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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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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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 → 낙성대(강감찬) 등 지하철역 4곳 지역명소 병기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마곡나루(서울식물원) 용마산(용마폭포공원) 낙성대(강감찬) 등 4곳의 서울 지하철 역명에 지역 명소 이름을 함께 붙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확정 고시안’을 25일 발표했다. 지하철 2·4·5호선이 함께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가까이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있다. DDP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1000만 명 이상이고 지하철 이용객 상당수가 DDP를 찾기 때문에 이름을 병기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임시 개장한 뒤 400만 명 이상이 찾은 서울식물원도 가까운 9호선 마곡나루 역명 옆에 표기한다. 7호선 용마산역은 동양 최대 인공폭포인 용마폭포공원 이름을 함께 써서 지역경제와 관광 등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호선 낙성대역에는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 낙성대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해 역명에 ‘강감찬’을 병기하고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킨다. 서울시는 내년 1월 4곳 지하철역의 승강장 출입구 안전문 등의 역명판과 노선도 등에 병기된 역명을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 12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하남선 H1역’은 역명을 ‘강일’로 확정했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강일’이라는 이름이 ‘기억하기 쉽고 친근하다’며 지지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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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공대 ‘혁신창업공간’, 주민과 손잡고 스마트 시티 만든다

시속 463km. 올해 7월 미국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의 로스앤젤레스(LA) 본사에서 열린 ‘하이퍼루프(Hyperloop) 포드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독일 뮌헨공대팀의 초고속 차량이 기록한 최고 속도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터널에서 자기장 고속열차를 최대 시속 1200km로 달릴 수 있도록 해 대도시 교통 체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부산 구간을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이 콘테스트에는 매사추세츠공대,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등 전 세계 명문 공대생들이 모여 무한 속도 경쟁을 벌였다. 뮌헨공대팀은 초고속 차량을 대학 내 창작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개발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2015년 뮌헨공대 기계공학부 건물 1층에 1500m² 규모로 마련됐다. 뮌헨공대는 이 공간에 3차원(3D) 프린터, 레이저 절단기, 초고압 수류절단기 등을 갖추고 하이테크 공방(工房)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창업 컨설팅, 지식 정보, 인력 훈련,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뮌헨에 본사를 둔 자동차 제조기업인 BMW가 2000만 유로(약 260억 원)를 내놓아 만들었다. 디지털 산업이 발달하면서 컴퓨터 화상에서만 제품을 구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시제품을 제작하면 구상 단계에선 보이지 않던 부분이 드러나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설계보다는 제작을 목표로 삼는다. 30명이 넘는 상주 직원이 배치돼 이용자들에게 기계 조작법 등을 교육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21세기 대장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수공업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쉬, 지멘스 등 기업 임직원들도 이곳을 찾아 필요한 기구, 기계, 제품 등을 만든다. 연간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팀을 꾸리고 해산하는 일이 많아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도 이뤄지고 있다. 뮌헨공대 혁신창업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다양한 기기, 시설 등을 만들 수 있다”며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가 메이커 스페이스도 시내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뮌헨시는 2015년부터 프랑스 리옹, 오스트리아 빈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투게더’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주민 참여 방식의 ‘리빙랩’ 운영, 스마트시티 사업모델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뮌헨 서부 베스트크로이츠역 일대에선 ‘스마트시티 투게더’와 관련된 시설을 쉽게 볼 수 있다. 주민센터 옆에는 ‘디지털 인포박스’라는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디지털 인포박스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하며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지도와 함께 다양한 도시 정보를 제공한다. 화면에서 지도 아래 식당, 상점, 병원, 슈퍼마켓, 무료 인터넷 구간 등을 누르면 위치, 연락처 등을 알려준다. 전기차 충전구역과 전동퀵보드, 전동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과 관련된 정보도 담겨 있다.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스마트 가로등의 설치구역, 대중교통 정류장 등도 나온다. 디지털 인포박스 옆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전동자전거 대여소 등도 마련돼 있다. 뮌헨시 관계자는 “베스트크로이츠역에서 서쪽으로 10여 분 걸으면 10m 간격으로 스마트 가로등이 이어진 거리가 나온다”며 “가로등 센서에서 교통량, 배기가스, 기온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도시개발, 환경보호 사업 등에 활용한다”고 말했다. ▼ ‘앱’ 하나로… 박물관-유적지 정보 실시간 확인 OK ▼獨 민덴의 ‘비컨 마일’ 스마트 투어… 근거리 통신 기반 관광 정보 전송버스 노선-카페 할인쿠폰도 제공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민덴시. 천년고도(千年古都)에는 대성당을 비롯해 르네상스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건축물이 많다. 대성당, 광장, 음식점, 약국 등 중세풍 중심가에는 언제나 관광객이 몰린다. 하지만 처음 찾는 관광객이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스마트폰에서 ‘민덴’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관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다. 2014년 민덴시의 중심가에는 요금, 가입 등이 필요 없는 무료 인터넷망이 깔렸다. 2016년에는 독일에서 처음으로 ‘비컨 마일(Beacon Mile)’이 출시됐다. 비컨은 ‘위치를 알려주는 불빛이나 신호’라는 뜻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근거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 메시지 등을 보내는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비컨 마일은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박물관, 유적지, 상점 등의 지역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구시가지 대성당부터 박물관, 옛 시청사, 베저 강변 조선소까지 이어지는 비컨 마일 송신기 75개가 설치됐다. 송신기는 반경 70m 이내에 있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에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푸시 메시지 형태로 보낸다. 송신기 설치가 이어진 이른바 ‘비컨 마일 구간’을 걷다 보면 박물관, 식당, 버스 정류장 등과 관련된 정보가 스마트폰에 실시간 자동으로 도착한다. 대성당 곁을 지나면 성당 관련 메시지가 도착하고 이를 클릭하면 과거 사진, 역사, 행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대성당의 관광 포인트와 소장 예술품, 유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진다. 성당 내부 관람 예절 등 관광객이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알려준다. 독일어뿐만 아니라 영어 오디오 해설까지도 마련돼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해설사와 동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중심가를 걷다 잠시 음료를 마시며 쉬고 싶을 때도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앱에서 맥주, 커피 등의 메뉴를 선택하면 현 위치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식당, 카페를 안내해준다. 식당 가까이 다가가면 메뉴, 가격, 영업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할인 쿠폰이 제공될 때도 있다. 박물관 인근을 지나가면 현재 진행하는 전시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서관 가까이에선 문화 행사, 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버스 정류장에선 운행시간표, 노선 등이 스마트폰에 전송된다. 민덴시 관계자는 “방문할 곳을 미리 보고 싶다면 앱에서 360도로 도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며 “관광객과 주민의 의견을 참고해 비컨 마일에 더 많은 생활 정보를 넣고 있다. 서비스 구역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뮌헨·민덴=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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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개방 ·혁신 성과 낸 ‘개방형 직위’ 14명에 처장 표창

인사혁신처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직사회 개방과 혁신에 성과를 낸 개방형 직위 민간 출신 임용자 14명(국장급 3명, 과장급 11명)에게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메르스 양성판정 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 대응 지원단 총괄반장을 맡아 추가 확진을 막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하위법 개정 등으로 피해자 지원 기반을 마련한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이승기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 농업공학부장 등 국장급 3인이 표창을 받았다. 삼성SDS 출신 박상운 조달청 물품관리과장은 정보기술(IT) 분야 근무 경력을 살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 물품 적정 연수도출, 물품수급 예측 시뮬레이션 등을 추진해 매년 약 236억 원의 예산절감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큐레이터 출신인 지연수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은 2017년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시 찾은 조선 왕실의 어보’ 특별 전시회를 여는데 기여했다. 올 9월 말 기준 정부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455개 가운데 민간 출신 임용자는 198명(43.5%)이다. 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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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 없앤다

13개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 등을 뜻하는 번호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추가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부여 체계는 출생, 국적 취득,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 때 적용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에 생년월일을 뜻하는 6개 숫자를 넣고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오류검증번호 등을 의미하는 7개 숫자를 뒷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뒷자리 번호에서 2번째부터 5번째 숫자가 시도, 읍면동 등 출신지를 뜻한다. 앞으로는 앞자리 번호는 그대로 두고 뒷자리 번호에서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임의로 정하게 된다. 출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지역 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행안부가 밝혔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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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서 출신 지역번호 사라진다…45년 만에 개편

13개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 등을 뜻하는 번호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추가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부여 체계는 출생, 국적 취득,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 때 적용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에 생년월일을 뜻하는 6개 숫자를 넣고 성별, 지역번호, 등록순서, 오류검증번호 등을 의미하는 7개 숫자를 뒷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뒷자리 번호에서 2번째부터 5번째 숫자가 시도, 읍면동 등 출신지를 뜻한다. 앞으로는 앞자리 번호는 그대로 두고 뒷자리 번호에서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임의로 정하게 된다. 출신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행 체계는 지역차별,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편의점은 특정 지역을 겨냥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번째, 3번째 숫자(지역번호)가 48~66에 해당하는 분은 채용이 어렵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일었다. 2007년까지 탈북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하나원이 있던 경기 안성시의 지역번호 ‘25’가 부여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25, 225 등으로 시작하는 주민들은 한 때 중국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알고 있으면 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맞추기도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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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주차장 일부에 공원 만들고… 전통시장 공실엔 대학생 창업공간

서울 구로구 오류초등학교 일대.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지만 가까운 곳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서 있어 교통사고 등의 우려가 큰 곳이다. 오류초등학교에서 150m가량 떨어진 오류시장은 과거 방문객이 많았지만 최근 상권이 붕괴되면서 공실이 많이 늘었다.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대 건축학과 재학생 임세영 씨(23·여)와 김현수 씨(23·여)는 오류초등학교 앞 주차장 일부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차장 1층 면적은 줄이는 대신 주차장 건물을 지어 주차 공간은 비슷하게 유지한다. 오류시장의 공실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선다. 창업하거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는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공간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시장에 젊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10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공모전에서 두 사람이 낸 ‘생활공감 오류골’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활공감 오류골은 오류초등학교 앞의 ‘배움공감길’과 오류시장의 ‘살림공감길’, 산책로인 매봉산 둘레길에 조성한 ‘건강공감길’, 한옥과 무허가 주택을 개조해 공방과 마을극장으로 바꾼 커뮤니티시설 ‘문화공감길’ 등 4개 공감길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모전 심사에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고루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 씨는 “과거 오류골이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오류동은 주민들의 유대감이 두터운 마을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이를 반영해 공감길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강의실 수업 이상의 내용을 현장에서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전은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자치구와 주민의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상작 1, 2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실제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9 온동네 성과공유 한마당’을 19일 오후 1시 반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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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체가 거대한 ‘스마트 시티’ 실험장… 시민들이 직접 만든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돔 축구경기장 요한 크라위프 아레나. 내년 6월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인 ‘UEFA 유로 2020’ 16강전이 열릴 곳이다. 5만5000명을 수용하는 대형 경기장의 지붕은 4200개의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수천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3MW를 담을 배터리에 저장된다. 유럽의 상업용 건물에 설치된 배터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축적된 에너지는 경기장 조명, 음향시설 등에 활용된다. 요한 크라위프 아레나 관계자는 “전기 소모량이 많은 대형 경기장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면서 주변 지역의 전기 공급도 원활해졌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기장 자체 디젤 발전기의 사용 빈도도 줄었다”고 말했다. ○ 주민들이 나서 도시 문제 해결책 모색 현재 암스테르담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스마트시티 실험장이다. 2009년 암스테르담시청과 기업, 학계 등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플랫폼(ASC)을 만들었다. 전문가, 시민 등 6800여 명이 ASC에 모여 디지털시티, 시민과 생활, 에너지, 순환도시, 이동성, 거버넌스와 교육 등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SC는 주차, 쓰레기, 치안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적정한 기술을 적용해 실험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활용한다. 주민들은 어떤 기술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한다. 암스테르담시청은 기술을 개발할 스타트업이나 자문을 구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연결해주는 온·오프라인 플랫폼만 제공한다. 현재 암스테르담에만 40개가 넘는 리빙랩 시설이 설립돼 있다. 정부가 세운 리빙랩 건물에 스타트업 등이 정부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젝트 주제에 따라서 스타트업이나 연구자들이 뭉쳤다가 흩어지기도 한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리네테레인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리빙랩 중 하나다. 해군기지였던 건물에는 도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스타트업, 전문가 등이 입주해 보건, 주택, 교통, 에너지 등 당면한 여러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난시 지컨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매니저는 “시민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술 실증실험이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향식으로 아이디어가 모아지는 게 바람직한 스마트시티의 미래”라고 말했다.○ 적정 기술 적용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 마리네테레인 암스테르담 인접 내항에는 ‘보드워크’가 놓여 있다. 보드워크는 내항을 가로질러 마리네테레인 구역을 오갈 수 있는 길이 160m, 폭 2.5m의 다리다. 철근과 목재 등을 재활용해 만들었다. 10m가량의 다리 모듈을 조립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 다리 모양이 바뀔 수 있다. 보드워크는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덩달아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내항으로 넘어오는 것도 막는다. 이 다리도 리빙랩에 입주한 스타트업이 개발했다. 마리네테레인 암스테르담에 입주한 기업, 단체들은 주로 생활밀착형 실험을 진행한다. 교통카드와 연계된 전기자전거,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음식점, 자연친화적 맥주를 주조하는 공장, 짐승의 배설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온실 등의 실험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보드워크를 통해 내항을 건너가면 2층짜리 건물 ‘빌딩 002’의 푸른 지붕이 보인다. 옥상에는 다양한 작물을 빼곡하게 심어 놓은 작물 재배 프로젝트 ‘스마트루프 2.0’이 진행되고 있다. 옥상 바닥에 설치된 50여 개의 자동센서가 작동해 식물에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하면 미리 저장해둔 빗물을 식물에 주면서 건물의 온도를 낮춘다. 프로젝트는 인근 호텔 식당이 제안해 진행됐다. ○ 해외 주요 도시의 문제에도 관심 입주 기업인 스타트업 ‘티앱(t.app)’은 행인들의 이동 경로 정보를 수집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엑셀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씨티엑셀(citix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각종 정보를 모아 도시 현안을 해결한다. 티앱의 톰 반판아르만 디렉터는 “특정 사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시민이 원하는 방향은 다를 때가 많다”며 “양쪽 모두 만족할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입주 기업, 단체 등은 해외 도시의 문제점도 살핀다. 입주 스타트업 중 하나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타이베이 거주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기업인 등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고 2012∼2018년 타이베이의 주택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결책을 찾았다. 주택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운영자의 80%는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었고 상위 20%는 10채 이상을 보유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였다. ▼ 폐선 17척이 사무실-공연장-카페로 변신 ▼폐조선소 활용한 ‘드쾨블’의 도시재생오염된 토지는 식물 심어 자연정화… 사무실엔 물 없는 퇴비 화장실 설치‘단돈 1유로(약 1300원)를 내면 배 한 척을 빌려 드립니다.’ 201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북부 ‘드쾨블’이 사무실 입주자를 모으려고 내건 광고 문구 중 하나다. 드쾨블은 폐조선소 부지 1250m²에 폐선 17척을 모아 놓고 폐선 내부를 개조해 만든 사무실 등 복합시설이다. 당시 입주자가 모이지 않아 파격적인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단 2개 회사만 1유로를 내고 들어왔다. 현재 드쾨블의 임대료는 1m²당 65유로(약 8만5000원)로 올라 일반 사무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드쾨블 관계자는 “짧은 기간 임대료가 크게 오른 이유 중 하나는 이곳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도시재생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시재생 실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려고 입주한 기업, 단체들이 많다”고 말했다. 드쾨블은 1920∼2000년에는 조선소였다. 조선소가 문을 닫은 뒤 10년 넘게 방치됐던 부지를 암스테르담시청이 시민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012년 공모를 통해 ‘스페이스&매터’ 등 건축가 그룹이 리모델링 사업을 맡았다. 암스테르담시청은 사업비 25만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20만 유로 대출에 대한 보증도 섰다. 저렴한 임대료 덕에 창업자, 친환경 컨설팅 기업 등 도시 전문가들이 모였다. 입주자인 컨설팅업체 메타볼릭의 마르크 퀼스돔 디렉터는 “암스테르담 북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한다. 드쾨블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았다”며 “커뮤니티에 어울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드쾨블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드쾨블에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폐선들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나무판자로 이어 길을 만들었다. 오랜 기간 조선소로 쓰여 일대 토지는 상당히 오염돼 있었다. 나무판자 길 아래에는 토지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식물을 심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 드쾨블에 조성된 정화 공원에서 가져왔다. 폐조선소의 정화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 드쾨블 화장실에서 모은 배설물은 작물 재배에 필요한 퇴비로 쓰인다. 17개의 보트 사무실은 모두 물을 사용하지 않는 퇴비 화장실을 갖췄다. 마른 퇴비를 만들고 소변에서 인산염을 뽑아 비료로 만든다. 퇴비에서 병원균이나 금속 성분 등을 걸러낸 뒤 온실로 보내 채소 재배에 활용한다. 카페와 음식점의 주방에서 쓴 물은 ‘염생식물 필터’를 통해 정화한다. 모래, 자갈, 조개껍데기 등을 활용한 필터가 고체 오염물을 걸러낸다. 또 질소, 인 등은 유기물을 흡수하는 식물을 활용해 걸러내고 정화된 물은 그대로 땅으로 흘려보낸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전기는 태양에너지에서 얻는다. 배 지붕마다 얹어진 150개가 넘는 태양광 패널에서 매년 3만6000kW의 전력을 확보한다. 각 사무실은 난방펌프와 열 교환기 등을 갖춰 열손실을 최대한 막고 있다. 암스테르담=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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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0곳 ‘공간복지 大賞’ 수상

10개 기초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간복지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후원한 ‘2019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시상식이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서울 구로구가 대상을, 서울 은평구와 서초구,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구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동현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기존에 쓰임새가 없었던 공공 공간에 대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주민들이 동네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공감e구로 리빙랩’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 도서관’ 등으로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 은평구는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해 북카페, 음악연습실, 만화도서관 등을 갖춘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만들었다. 서울 서초구는 낡은 옹벽이나 외진 골목길, 교각 하부 등에 안전벽화나 아트조명 등을 설치한 ‘어번캔버스’를 선보였다. 부산 수영구는 공무원교육원 터에 ‘스포츠문화타운’, 폐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F1963’ 등을 조성했다. 대구 중구는 초등학교 교장 관사로 쓰던 적산가옥을 고쳐 문화교육 공간인 ‘삼덕마루’를 만들었다. 서울 동대문구는 배봉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 서울 서대문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다목적공간인 ‘하하호호 홍제 마을활력소’, 부산 동래구는 커뮤니티 공간인 ‘1797 팽나무하우스’로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 전주시는 공장 건물을 개조한 문화예술 공간인 ‘팔복예술공장’, 전북 무주군은 단풍골 작은 목욕탕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최대, 최고보다는 작은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 휴게시설이 걸어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촘촘히 들어서야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지”라며 “큰 것 하나보다는 여러 곳에 작은 것 10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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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을 일상의 공간으로 바꾸자”

“도로를 우회하면서까지 월대(月臺·궁궐 주요 건물 앞에 놓이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를 꼭 광화문광장에 복원해야 할까요?”(시민 장순임 씨) “지금의 광화문광장은 광장이 아니라 거대한 행사장 같습니다. 새로운 광장도 또 다른 행사장이 될까 우려됩니다.”(시민 성혜령 씨)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주제로 열린 1차 시민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로 앞서 2차례의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번에 시민 300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원탁토론에서 시민들은 10명씩 30개의 조를 이뤄 광화문광장 조성 원칙과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의 광화문광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가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치 공간이 된 광화문광장을 일상의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변 건축물과 어우러지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시민 남복희 씨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광장을 지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토의 결과 ‘시민이 주도하는 공간’과 ‘정치보다 쉼이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14조에서는 “자연스러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위나 집회, 행사 등은 조례 등이 정한 것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조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동시에 소음 관리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 700억 원을 포함해 10년간 광화문광장에만 2000억 원의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예산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남 국장은 “서울시의 계획에는 차량 통제·관리 및 수요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창수 서울시 광화문광장사업반장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조성 방향이 정해지면 내년에 구체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일상적인 활동이 유도될 수 있는 공간을 설계로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가 19세 이상 시민 중 자치구, 성별, 연령별로 균등하게 선정한 이들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통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2차 시민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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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해 교통-환경-주거 관리… 방치된 공항이 ‘스마트 시티’로

오스트리아 빈 시청에서 전철로 30분가량 떨어진 아스페른 제슈타트. 아스페른 호수를 중심으로 신도시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호수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한 5층짜리 신축 주상복합건물은 1층 상가, 2∼5층 임대주택으로 구성돼 있었다. 겉으로 봤을 때 목조건물이라는 점을 빼면 특별한 점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니 에너지 효율을 최대로 살린 스마트 빌딩이었다. 이 건물은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 패널과 태양광 패널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태양광과 태양열 시스템의 혼합)을 통해 난방 에너지를 생산한다. 지하주차장의 공기 가열 펌프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지열을 에너지로 바꿔 냉방과 온수, 정수에 활용한다. 입주민들의 에너지 사용은 스마트 홈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록된다. 이렇게 모은 입주 가구들의 에너지 사용 추세와 사용량을 분석해 앞으로 짓는 스마트빌딩에 참고한다.○ 방치된 옛 공항 터가 ‘스마트 시티’로 아스페른 제슈타트 프로젝트는 1970년대 공항이 폐쇄된 뒤 오랜 기간 방치돼 개발이 더뎠던 북동부 아스페른 호수 일대 2400만 m² 터에 주택, 사무실, 상가 등이 들어선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빈 시청 등이 2009년부터 약 20년 동안 50억 유로(약 6조5974억 원)를 이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현재 전체 개발의 3분의 1 정도가 진행됐으며 1만2000명이 아스페른 제슈타트에 거주하고 있다. 빈 시청은 2030년까지 2만5000명이 입주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스페른은 개발 초기부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교통, 환경, 주거, 시설 비효율 등 갖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시티로 구상됐다. 서유럽에선 대규모 신도시 건설 자체가 흔하지 않으며 스마트 도시 추진도 이례적이라 일종의 실험실 역할도 하고 있다. 아스페른은 확고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빈 도시혁신연구소의 니콜라우스 주머 매니저는 “구상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과 ‘삶의 질’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다”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철로 대표되는 대중교통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도시가 조성되며 빈의 지하철 2호선이 아스페른 호수까지 연장됐다. 주머 매니저는 “지하철이 연결돼야 자동차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신도시를 조성하며 가장 먼저 지하철 연결을 추진했다. 또 아스페른 호수를 중심으로 충분한 녹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쓰레기 소각열로 난방, 지열로 냉방 아스페른 제슈타트 주거단지와 학교에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도입됐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발코니와 창은 자연광이 가장 많이 들어오도록 설계됐다. 자연광 활용을 최대한 높여 조명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난방에는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하고 냉방은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일부 건물에만 이런 시스템이 적용된 게 아니라 모든 주택에 이런 시스템을 적용했다. 빈에서 가장 큰 학교 캠퍼스인 아스페른의 ‘캄푸스 제슈타트’는 ‘에너지 자급자족’ 캠퍼스로 불린다.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및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고, 패널에서 흡수한 에너지는 열펌프를 통해 저장된다. 이렇게 회수한 에너지로 온수와 난방에 사용한다. 캄푸스 제슈타트에선 초등학생 200명과 7개 특수학급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 신도시 동서 방향으로는 아스페른 호수와 공원 등과 연결되는 녹지축이 형성돼 있다. 이 녹지축 가까이엔 여러 상가가 들어섰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 상가를 찾으면 걸어서 녹지축을 지날 수 있다. 아스페른 제슈타트 프로젝트 관계자는 “녹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건물 녹화도 진행 중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녹지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물 옥상 등에도 녹지가 조성됐다. 캄푸스 제슈타트 건물 옥상에는 햇볕을 직접 받는 부분을 목재로 만들거나 식물을 심었다. 건물 녹화로 햇볕이 강렬한 여름철에는 건물 외벽의 온도를 2, 3도 정도 낮출 수 있다. 또 주택 외벽에 담쟁이덩굴 등 식물을 심어 녹화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건물에는 녹지용 키트가 외벽에 설치돼 있다. 1층에 설치한 키트에서 자라는 식물은 옥상까지 이어진 구조물을 따라 자라며 건물 외벽을 덮는다.○ ‘자가용이 불편한 도시’ 구현 자동차 이용은 최대한 줄였다. 임대주택에는 별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차하려면 도로변이나 공공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분양주택에는 주차공간이 설치됐지만 가구당 0.7대 정도에 불과하다. 그 대신 버스, 지하철, 공유자전거 등을 활용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곳곳에는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치대가 보인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타고 온 자전거를 거치대에 두면 된다. 아스페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계층이 섞여 사는 ‘소셜 믹스’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아스페른의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도 입주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이 모일 수 있게 설계했다. ▼ 스마트 가로등 켜지고… 건물벽엔 식물이 자라고… ▼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눈길…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50%까지 확대하고 친환경차 운행오스트리아 빈 시청은 2050년을 목표로 스마트 시티 구현 프로젝트인 ‘스마트 시티 빈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처음 구상된 이 프로젝트는 2014년 6월 빈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는 빈 시청의 장기 도시 전략으로 자원, 삶의 질, 혁신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관광지인 케른트너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케른트너 거리는 음악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미사가 이뤄졌다는 ‘슈테판 성당’, 흑사병이 사라진 것을 기념하며 세운 ‘삼위일체상’, 호프부르크 왕궁 등과 함께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다. 케른트너 거리를 중심으로 뻗어 나온 골목길에는 상점과 음식점이 빽빽한데, 골목으로 들어서면 머리 위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스마트 가로등을 발견할 수 있다. 생체인식 센서가 부착된 가로등은 행인이 가로등 인근을 지나면 불이 켜지고 지나가면 꺼진다. 단순해 보이는 기술이지만 스마트 가로등을 활용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골목길을 다니는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도 쌓을 수 있다. 빈 시청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상가 입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심이 일종의 스마트 시티 실험장인 셈이다. 빈 시청은 이런 기술 실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큰 폭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곳곳에선 건물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 건물 외벽 창 사이에 화분 키트를 부착해 놓거나, 화분을 빽빽하게 설치해서 건물 외벽 전체를 푸른빛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다. 또 외벽을 따라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키트도 곳곳에 설치했다. 스마트 시티 계획에는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개인 이동수단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8%에서 2030년 15%로 줄이고 2050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바꿀 계획이다. 건물의 냉방과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매년 1%씩 감축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한다. 녹지 공간은 전체 도시 면적의 50% 이상을 유지할 계획이다.빈=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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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지구엔 IT기반 ‘U-시티’ 조성… 안전 사각지대 없애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현재 마곡, 고덕강일, 홍릉 등 3개 지구에 스마트 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산업 및 주거 등의 분야에서 각각 특화 모델을 만들고 필요한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보기술(IT) 기업이 들어선 마곡지구는 유비쿼터스 시티(U-City)로 조성됐다. 유비쿼터스 시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갖춘 도시환경을 말한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스마트 방범 시설을 마련했다. 여성과 아이 등을 배려해 마곡지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범 카메라는 풀HD(고화질) 고정형 카메라와 회전형 카메라로 함께 설치돼 있다. 학교나 공원, 버스 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지능형 CCTV는 범죄나 화재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될 때는 바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관련 내용을 알린다. 마곡지구 인근 한강 유역에는 홍수 등 재난을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다.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재빠르게 예보와 경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재난 피해도 최소화한다. 가로등, 보안등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시설물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서울식물원과 호수공원 일대에는 보행자를 감지해 자동으로 빛 밝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공원등과 지능형 CCTV가 마련됐다. 관람객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무인계수 시스템, 미아 방지 시스템 등 20여 개의 생활밀착형 스마트 서비스도 도입했다. 모두 14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소셜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다. 소득 수준, 연령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섞인 아파트 단지로 여러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민 네트워크가 단순한 모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공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추진된다. 주민들이 모여 도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는 리빙랩을 지구 곳곳에 설치하고 SH공사가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릉지역 일대엔 바이오기술(B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홍릉지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연구기관 10여 곳이 들어서 경제성장기 ‘싱크탱크’ 역할을 하던 곳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관이 세종시 등으로 이전했다. 기관이 이주하고 남은 공간에 BT 관련 생산·연구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새로 들어설 BT 관련 시설들이 스마트 시티와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3개 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성될 스마트 시티도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 규모 주택단지는 스마트 에너지 시티로, 대학캠퍼스 인근에는 창업지원 연계형 스마트 리빙랩 등을 넣는 방식으로 스마트 시티를 구상하고 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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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시티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도시는 항상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그래서 도시는 항상 ‘스마트 시티’다.” 15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만난 김세용 SH공사 사장(54)은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설명했다. 스마트 시티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똑똑한 도시’로 정의된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스마트 시티 구현’을 선언하고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에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어떤 모습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학자, 행정가 등의 의견이 엇갈린다. 김 사장을 만나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들어봤다.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가. “5000년 전 도시 유적에서 나온 유물을 봐도 당시 가장 고급스러운 기술이 사용됐다. 도시는 온갖 기술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굳이 ‘스마트하다’고 붙이지 않아도 스마트 시티인 셈이다. 그런 도시에다 왜 스마트를 붙이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100년 전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차도와 인도, 신호등 등 교통체계가 만들어졌다. 이제 다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토목과 건축 기술이 주도해 온 도시를 정보기술(IT)이 주도하게 되는 전환기다. IT와 바이오기술(BT) 등을 활용해 도시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현재의 스마트 시티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시민이 슬기로워야 한다. 첨단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협치)의 문제다. 드론을 활용한 행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숱한 규제와 마주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로 연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띄우지 못하게 막는 법을 만들고 있다. 규제는 합리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규제는 걷어내야 한다. 법을 만드는 사람과 행정가, 시민 모두 스마트하게 변해야 한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스마트 시티 환경은 어떠한가. “도시 인프라나 기술을 고려할 때 이미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좋다. 다만 도시 집중 현상과 집값 상승, 청년 및 노년층의 주거 불안, 통근시간 증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리빙랩으로 대표되는 시민 참여를 통한 도시 문제 해결 등 스마트 시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SH공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큰 틀에서 ‘콤팩트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콤팩트 시티는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로 위나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에 주택이나 공원 등을 지어 도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이다. 현재 이런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할 스마트 시티는 생활밀착에 방점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인공 안개를 만드는 ‘쿨링포그’ 장치를 주택단지에 설치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물을 뿌리는 장비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부분을 재빠르게 파악해 그때그때 필요한 장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스마트 시티가 추구하는 목표는…. “주민 수요를 신속하게 찾아내 바로 서비스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한다. 사장 취임 이전 어느 스마트 시티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다. 당시 살펴본 아이디어 중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다. 여성들은 차량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게 안전 등의 이유로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다. 전화번호 대신 QR코드를 적어 놓아 통화, 문자메시지 등만 가능하게 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작은 아이디어와 기술에서 출발하는 게 생활밀착형 스마트 시티다.” ―스마트 시티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전망하는가. “스마트 시티가 가져올 미래가 장밋빛만은 아닐 것이다. 분명 사생활 침해나 일자리 감소 등 그늘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캐나다 토론토에 구축하려던 스마트 시티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스마트 시티도 모두에게 환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SH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도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다만 시민의 삶에 가깝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현재 가능한 일부터 빨리 추진해야 한다. 오랜 기간 거창한 계획을 세운 뒤 추진하면 이미 기술은 더 빠른 속도로 달아나 있을 것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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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모바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받아 관공서 제출한다

스마트폰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다. 전자증명서 발급 창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선택한다. 수령 방법으로 ‘전자문서지갑’을 고른 뒤 발급을 신청한다. 발급받은 증명서를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공서에 보낸다.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1분 남짓 만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관공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가 22∼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과정을 시연했다. 시연은 ‘증명서 발급, 이제는 어디서나 모바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전시부스에서 진행됐다. 박람회 방문객들은 한발 먼저 부스에 마련된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직접 받아봤다. 조춘자 씨(71·여)는 “젊었을 때 증명서 하나를 발급받으려고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자증명서 시연은 인상이 깊었다”며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정부 서비스도 따라 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모범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혁신 사례 등을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올해 처음으로 정부혁신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에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80개 기관이 참여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다 함께 행복’,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된 ‘누구나 디지털’, 국민 참여에 방점을 찍은 ‘모두의 참여’ 등 3가지 주제로 59개 혁신 정책 과제를 소개했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차세대 여권을 선보였다. 32년 만에 진녹색에서 남색으로 교체되는 새 여권은 기존에 적혀있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라진다. 사진과 이름 등의 정보는 레이저로 새겨 보안은 강화했다. 병무청은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을 통해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적성과 전공에 맞는 분야에서 복무하고 군 경력이 사회 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을 진행했다. 강원도는 ‘오지(5G)게 안전한 쉼터’ 부스에서 각 시군과 유관기관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해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설명했다. 이동현 강원도 주무관은 “방문객들이 ‘강원도에서 이런 정책도 하는구나’라며 놀라워했다. 안전 통합 플랫폼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많았다”고 말했다. 박람회가 주말에도 이어져 가족 단위 방문객도 많았다. 가족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은 정성영 씨(47)는 “자주 듣는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막연하게만 생각해 왔다. 여러 부스를 직접 가보니 기술과 정부 정책이 연계된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혁신 정책을 볼 수 있었고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흘간 이어진 정부혁신박람회에는 2만453명이 다녀갔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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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때 부동산-비상장주식 형성과정 밝혀야

내년 6월부터 재산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에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규모를 더 정확히 적어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현재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 내용은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요구도 ‘1급 상당 이상’에서 ‘4급 상당 이상’으로 확대했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실거래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하도록 했다. 퇴직한 공직자가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이나 방위산업체, 사립학교에 다시 취업하려면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기업만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었다. 사립학교도 현재 사립대와 법인만 취업 제한 기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까지 취업 제한 기관에 포함된다. 공포안은 이와 함께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청탁, 알선을 받으면 소속 기관장에게 무조건 신고하도록 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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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선 축하금 의혹 양천구청 압수수색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55)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김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양천구청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과 일자리경제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김 구청장과 남편 이모 씨(56)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남편 이 씨가 김 구청장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2014년 6월 지역 건설사 회장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김 구청장과 남편이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당선 축하금 수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 씨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상가 입점 허가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고발된 상태다. 김 구청장은 “(상가 입점 허가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특혜를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홍석호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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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BC 건축허가… 내년 착공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 GBC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방부와 GBC 신축 관련 마지막 쟁점 사안이었던 공군의 작전 제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쳐 26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현대차와 국방부, 서울시는 군 작전제한 사항 해소에 대한 최종 이행 합의서를 19일 체결했다. 서울시는 GBC 사업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굴토 및 구조심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방침이다. GBC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사옥 부지 등(면적 7만4148m²)에 건축면적 3만4503.41m², 건폐율 46.53%로 지어진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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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남3구역’ 입찰 건설사 3곳 수사 의뢰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내세운 사업 조건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 강북권 대표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해당 사업을 수주하려는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20여 건의 현행 법령 위반 소지를 적발했다”며 해당 건설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약 38만6400m² 부지에 아파트 약 5800채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약 2조 원에 이르는 등 사업 규모가 크고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서 상징성이 커 건설사들이 이주비 무이자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분양가를 보장하고 임대주택이 없는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이 같은 직간접적 이익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정비사업 예정 단지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가 위치한 한남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실제로 입찰이 무효화될지는 조합 판단에 달려 있다. 조합이 이대로 입찰을 강행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 대해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만약 이번 점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시정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조합 역시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조합이 정부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재입찰을 추진하거나 각 건설사에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 조건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2월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최종 선정 등 향후 수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기존에 입찰했던 건설사들은 참여가 불가능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조합 측은 일단 28일로 예정된 주민 대상 건설사 합동설명회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여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 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한다”며 “이번 수사 의뢰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홍석호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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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사대문안 진입땐 과태료 25만원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낡은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공해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이내 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내부 운행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종로구 8개 동과 중구 7개 동 등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긴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이달 기준 전국 218만 대, 수도권 72만 대가 운행하고 있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하는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이뤄진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 대상이면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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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전두환, 주민세 6170원 5년째 체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민세 6170원을 5년째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2일 홈페이지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77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체납자는 개인 6744명과 2323개 법인으로 모두 4764억 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은 평균 52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전 전 대통령은 7건, 9억1600만 원을 서울시에 체납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약 4000만 원 늘었다. 2014년 8월 납부해야 했던 ‘개인 균등할 주민세’ 6170원도 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는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있던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을 압류해 올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이 그림은 7000만 원에 팔렸고 서울시는 공매 비용을 빼고 6600만 원을 환수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000만 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소득세 138억4600만 원을 체납해 3년 연속 개인 고액체납자 전국 1위로 기록됐다. 오정현 전 SSCP대표(103억6900만 원)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3억53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에선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552억14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방세를 체납했다.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 원)과 지에스건설(167억3500만 원·GS건설과 무관)이 뒤를 이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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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늘며 ‘돌봄’ 위기… 공공-국가가 나서야”

“‘돌봄의 위기’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복지체계가 필요합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돌봄정책콘퍼런스에서 현재의 돌봄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돌봄은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타인이 돌보는 행위다. 그동안 질환, 치매 등을 앓거나 장애 등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때 가족이나 친지가 이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집안의 일로 치부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회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여성이 이런 역할을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면서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됐다.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18, 19일 DDP에서 ‘서울국제돌봄엑스포’를 열었다. 2017년과 지난해 열렸던 서울복지박람회가 올해 엑스포 형태로 격상됐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돌봄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과 해외 도시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돌봄 정책을 설명하며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사례로 들고 공공과 국가가 육아 및 돌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3년 전 ‘82년생 김지영’ 책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절망감이 들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육아와 돌봄은 오로지 개인과 가족, 특히 여성의 부담이었다. 개인과 시장의 영역에 있는 돌봄을 공공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인 19일에는 마틴 냅 런던정경대(LSE) 보건정책과 교수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도전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냅 교수는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으며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는 노화와 관련된 건강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응 방안으로 공중보건 투자, 공공 재정으로 고령자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치매가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이나 무보수 돌봄 도우미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유급 휴가 등 고용 친화적인 정책,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냅 교수는 “치매는 ‘느리게 움직이는 응급사태’로 불린다. 환자 개인과 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치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져야 할 비용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아동 돌봄의 공공책임’ ‘다시 쓰는 돌봄, 보건과 복지의 연계’ ‘돌봄 행정의 국제 비교’ 등 3가지 세션으로 진행된 서울돌봄정책콘퍼런스가 열렸다. 발제자 중 한 사람으로 나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의 노인 인구는 146만 명으로 이 가운데 홀몸노인이 15.1%에 달한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긴급한 돌봄 대응체계는 따로 없는 상황”이라며 “올 7월 서울시가 시범 사업을 시작한 돌봄SOS센터는 시급한 노인 및 장애인의 돌봄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주민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기간 행사장에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폴란드 대만 캐나다 스웨덴 미국 등 해외 도시와 민간단체 등의 부스가 차려졌다. 서울시의 ‘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 부스에선 신체검사와 체성분 분석기 검사 등과 함께 건강식단 안내도 진행됐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부스를 찾은 고교생 이용호 군(18)은 “해외 복지정책 사례를 알기 위해 찾았다. 복지기관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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