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63

추천

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9%
대통령13%
산업10%
세금8%
사회일반5%
기업5%
고용5%
부동산5%
금융5%
무역5%
  • 野 “불만-불신-불안… 부동산 3不 정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장이었다. 야당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촉발한 전세 대란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난민’들의 피해 사례들을 나열하며 “정책을 낼 때는 부작용이 뭘까,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일단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문제는 사후에 보완하면 되지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며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 ‘절규’를 띄워 놓고 “(전세 대란 등으로 커진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무’(무책임, 무능, 무감각) 정권이 ‘3탄’(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고통을 주고 국민의 ‘3불’(불만, 불신, 불안) 시대를 열었다”고 질타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렸지만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선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에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매매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조만간 전세난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문제 전반을 다루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감장에 울린 ‘테스형’… 웃음 터진 김현미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로”(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웃음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장을 망가뜨려놓고 웃음이 나오느냐’, ‘폭등한 집값에 나는 매일 울고 싶은 심정인데 장관은 웃고 있다니’,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테스형’에 웃음 터진 김현미에…“난 울고 싶은데 웃음이 나오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근 극에 달한 전세난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야당의 질타가 한창인 상황에서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로”(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이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시장은 다소 불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웃음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시장을 망가뜨려놓고 웃음이 나오느냐’, ‘폭등한 집값에 나는 매일 울고 싶은 심정인데 장관은 웃고 있다니’, ‘진짜 세상이 왜 이러느냐’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대차법에 무너진 전월세 시장… 곳곳서 “나도 홍남기” 발동동

    A 씨(70)는 전세 난민이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연이 남 일 같지 않다. 서울 송파구 신축 아파트에 전세 사는 그는 내년 3월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최근 보증금을 50% 넘게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서울에 사는 자녀를 들이겠다고 해서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그는 인근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입주할 수도 없다. 재건축 아파트여서 철거 후 주민 이주까지 완료됐지만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입주까지는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한다. A 씨는 “집주인 외아들이 해외에 산다고 들었는데 탐정이라도 써서 아들이 들어와 살지 알아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이라면 홍 부총리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전국에 수두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반에 접어든 가운데 시행 초기의 혼란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주장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다. 임대차법에 묶여서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보유한 집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홍 부총리와 같은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 혼란… 곳곳에서 “나도 홍남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각자도생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셋집에서 내쫓긴 세입자가 자신의 집에 살던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여파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사례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 B 씨는 2년 전 인근 신축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이사했다. 그런데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는 같은 단지에서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어서 포기했다. 결국 자신의 집에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갈 생각이다. 임대차법 허점에 억울한 피해자도 적지 않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신모 씨(31)는 전세 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둔 지난달 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거절당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그는 집주인에게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쫓아놓고 집을 팔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서 파는 것”이라며 “법대로 하라”고 맞섰다. 변호사와 상담해 봤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 현행 임대차법엔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한 경우’도 계약갱신 거절 사유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서다. ○ “슬기롭게 마음 모으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과 세금 등 전방위적 규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서 기존에 전세 매물이 줄고 있던 상황에서 7월 말 임대차법까지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건축 아파트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둬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고, 분양가 규제로 청약 열풍이 일면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한 청약 대기자들이 전세로 몰리는 식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2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5%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수도권은 62주 연속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서울 0.01%, 수도권 0.07%)보다는 오름 폭이 크다. 홍 부총리는 14일 “전세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관계 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하겠다”며 추가 전월세 대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지만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미 8·4부동산대책을 내놓아 추가 주택 공급을 낼 여력은 없는데, 강력한 ‘한 방’인 전월세 표준임대료는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 인식 역시 여전히 수요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홍 부총리)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으면 몇 개월 뒤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정책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일 때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데, 지금처럼 공급은 없고 수요는 늘어난 상황에선 결코 규제만으로 전세대란을 잡을 수 없다”며 “경제 수장이 정책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감한 만큼 이제라도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조윤경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집 매매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해야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해야 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처럼 집을 비워주겠다는 세입자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세입자가 이를 번복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매매에 나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번복해 집주인과 매수자가 주택 매매 계약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했었다. 최근 홍 부총리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빼주겠다고 했던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이 세입자는 당초 퇴거하려 했지만 막상 전셋집을 알아보니 전셋값이 뛰어 오른데다 매물도 없어서 요구권을 행사했고 매수자는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매수자가 잔금 납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행일 이후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못하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작성돼 이런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입자의 입장 번복으로 피해를 보는 집주인과 매수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대차법 덫에 걸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도계약까지 체결한 경기 의왕시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각 불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빼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꼬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8월 초 경기 의왕시 아파트(전용면적 97.1m²)를 9억20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했다. 집값 급등으로 정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평소에 ‘제2의 고향’으로 불러 온 의왕시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매각을 결정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을 마무리하면 다시 의왕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했다”며 의왕시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결심’에도 매도 절차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입자는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지만 막상 새집을 알아보니 원래 5억7000만 원이던 전세금이 7억3000만 원까지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눌러앉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실제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홍 부총리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분쟁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계약자 일부는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7월 31일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8월과 9월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7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홍 부총리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 전세는 비워줘야 해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 원에 염리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이사 오겠다며 전셋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해서다. 이 아파트 전세금 시세가 2년 새 2억∼3억 원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 홍 부총리는 아직도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고 새로 집을 구하려 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 홍 부총리는 등기상 의왕시 아파트 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염리동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전세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수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임차인 권리 강화 등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의 부작용을 홍 부총리가 온몸으로 체감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개인 사정에도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모펀드發 줍줍’ 삼성월드타워 경쟁률 146 대 1

    ‘강남 줍줍’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 28채 입찰에 4083명이 몰렸다.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이 8일부터 12일까지 공개입찰 매각(공매)에 부친 삼성월드타워아파트는 145.7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95m² 규모의 1201호는 332명이 응찰에 나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해당 주택의 최저 입찰가는 모두 13억7080만 원이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데다 당첨되면 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 한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데다 주변보다 가격이 낮아 관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단지 전용면적 84m²의 시세는 20억 원 내외에 형성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올해 6월 약 400억 원을 들여 삼성월드타워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 당초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의 반발이 일자 이지스자산운용은 가구별 공매로 전환했다. 삼성월드타워는 1997년 준공됐다. 지상 14층, 1개 동 46채 규모다.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18채를 제외한 28채에 대해 우선 매각을 진행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전국 7개 단지서 5319채 분양… 일반은 732채뿐

    분양 성수기인 10월이지만 전국 분양 시장이 잠잠하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5319채의 분양이 진행된다. 일반분양은 732채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4주 연속 ‘0채’에 그친다. 주요 분양단지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더샵부평(민간임대)’과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양평까뮤이스테이트’,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자이’ 등이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10월 9일)의 여파로 지난 2주간 쉬어갔던 본보기집 개관은 재개된다. 경기 안양시 박달동 ‘안양리버자이르네’,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이지움더테라스아트리체’ 등의 본보기집이 문을 열 예정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달 거래 아파트 10건 중 3건 역대 최고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역대 최고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주 연속 0.01%를 이어가면서 통계상으론 진정됐지만 실제 거래를 들여다보면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긴 이른 상황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42건이다. 이 중 12건이 역대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렸다. 10건 중 3건꼴이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를 감안하더라도 역대 최고가 거래 비율이 적지 않은 셈이다. 이런 단지들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뿐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외곽까지 서울 전역에서 나타났다. 서초구 ‘방배2차현대홈타운’ 전용면적 59m²는 이달 5일 14억 원에 팔렸다. 직전 최고가였던 13억8000만 원(8월 10일)보다 2000만 원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종로구 ‘종로센트레빌’ 전용 114m² 역시 올해 7월 가격보다 2000만 원 비싼 10억 원에 거래됐다. 성북구 ‘정릉대주파크빌’ 전용 105m²는 이달 5일 역대 가장 비싼 6억3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면적은 48채뿐이라 거래 자체가 드문 편이지만 올해 6월 직전 최고가(5억1500만 원)에 비하면 1억1500만 원,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무려 2억 원 비싸게 팔렸다. 이달 신고된 실거래 가운데 기존 가격 수준이나 더 싸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강남구 ‘타워팰리스2차’가 대표적이다. 전용 165m² 47층이 이달 5일 30억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였던 올해 7월 31억4500만 원(9층)보다 1억5000만 원 가까이 빠진 금액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통계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이 크게 둔화됐다”면서도 “서울 전세대란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운 데다 향후 서울 추가 공급 물량도 많지 않아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등록임대 27만채 연내 ‘자동말소’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 다주택자 등 상당수는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의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인천 2만1143채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보려고 이들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사라진 주택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세입자 유무에 따라 주택 매매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택이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최장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등록임대주택 27만채 연말까지 자동 말소…매물로 나올듯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27만 채의 등록임대주택의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져 다주택자 등 상당수는 매물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개선에 따른 자동말소 주택 현황’에 따르면 연말까지 폐지 유형에 속해 의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의 등록임대주택은 46만7885채로 집계됐다. 수도권 주택은 27만1890채(58.1%)로 △서울 14만2244채 △경기 10만8503채 △인천 2만1143채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보려고 이들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사라진 주택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강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2년)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다. 최근 세입자 유무에 따라 주택 매매가격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주택이 매물로 나오기까지는 최장 2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중고차 구매 피해 줄인다…국토부, 정비 이력 표기 의무화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차량 침수 등을 몰라 피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차량 정비 이력을 표기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될 계획이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와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가 담긴 문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추가 정보를 자동차 정보 제공 온라인 포털 ‘자동차 365’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중고차 성능 상태 정보 외에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된다. 또 허위 및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을 명시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의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이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 상태 점검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피스텔 한 채에 115억!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내 오피스텔로 매매가격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전국 오피스텔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최고 가격으로 매매된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이었다. 전용면적 245m²짜리가 지난해 말 115억 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억8624만 원)의 약 30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8851만 원)의 1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317m²)’ 65억 원 △용산구 ‘트윈시티 남산(489m²)’ 62억 원 △서초구 ‘부띠끄 모나코(213m²)’ 332억5000만 원 순으로 비쌌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더샵해운대아델리스(318m²)가 27억5000만 원으로 최고 매매가격을 기록했다. 전국의 매매가격 상위 20개 오피스텔 단지 중 15개 단지 가격은 모두 20억 원을 넘었다. 서울 강남·서초구나 여의도, 용산 등 금융사들이 밀집한 지역에 고가 오피스텔이 많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 최고가 오피스텔은 ‘115억’ 롯데월드타워…서울 아파트 평균가의 13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내 오피스텔로 매매가격이 1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감정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0년 8월, 전국 오피스텔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최고 가격으로 매매된 오피스텔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이었다. 전용면적 245㎡짜리가 지난해 말 115억 원에 실거래됐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3억8624만 원)의 약 30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8억8851만 원)의 1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317㎡)’ 65억 원 △용산구 ‘트윈시티 남산(489㎡)’ 62억 원 △서초구 ‘부띠끄 모나코(213㎡)’ 332억5000만 원 순으로 비쌌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더샵해운대아델리스(318㎡)가 27억5000만 원으로 최고 매매가격을 기록했다. 전국의 매매가격 상위 20개 오피스텔 단지 중 15개 단지 가격은 모두 20억 원을 넘었다. 서울 강남·서초구나 여의도·용산 등 금융사들이 밀집한 지역에 고가 오피스텔이 많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꼬마빌딩 수요 늘며 매물 품귀… 올들어 매매가격 27% 올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4)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꼬마빌딩을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25억 원. 이 중 17억 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해 실제 들인 자금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도 약 9억 원이었다. 2주택자였던 그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이 돈을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그대로 남기고 서울 강동구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11억 원에 판 것. 주택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아파트 처분을 결심했다. 그는 “재력가는 돼야 빌딩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매각 금액으로 빌딩을 사고도 오히려 돈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해 거둔 시세 차익을 종잣돈으로 삼아 빌딩 대출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 꼬마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7일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꼬마빌딩(매매가격 100억 원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연면적 3.3m²당 46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연면적 3.3m²당 3643만 원)과 비교하면 26.7% 올랐다. 가격 상승은 최근 두 달간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만 해도 서울 꼬마빌딩의 연면적 3.3m²당 평균 가격은 3666만 원으로 올 초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 시장 규제가 빌딩 수요에 불을 붙인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가 올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하며 빌딩으로 관심이 향했다는 것이다. 빌딩중개업체인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는 “7월 이후 아파트를 팔고 빌딩을 사고 싶은데 적당한 매물이 없냐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주택보다 대출 규제가 적다는 점도 투자 수요를 높였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황모 씨(48)는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24억 원을 대출받아 강남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35억 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취득세 등을 포함해 약 13억 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그는 올해 7월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3m²)를 17억5000만 원에 처분해 이 자금을 마련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빌딩은 주택과 비교해 대출 규제가 덜한 편”이라며 “시중은행에서 빌딩 가격의 60∼70% 수준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량은 많지 않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매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꼬마빌딩 거래 건수는 114건으로 지난해 9월(179건)보다 줄었다. 이 팀장은 “서울 주요 입지의 수익률 좋은 꼬마빌딩은 매물로 잘 나오지 않는 편이어서 평소에도 월 거래량이 200건 내외”라며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규제 강화하자…다주택자들, 아파트 팔고 ‘꼬마빌딩’에 눈 돌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44)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한 꼬마빌딩을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25억 원. 이 중 17억 원은 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해 실제 들인 자금은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해도 약 9억 원이었다. 2주택자였던 그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이 돈을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그대로 남기고 서울 강동구 아파트(전용면적 59㎡)를 11억 원에 판 것. 주택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다 내년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까지 늘어난다는 소식에 아파트 처분을 결심했다. 그는 “재력가는 돼야 빌딩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 매각 금액으로 빌딩을 사고도 오히려 돈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아 꼬마빌딩을 매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해 거둔 시세 차익을 종자돈으로 삼아 빌딩 대출은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 꼬마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7일 토지건물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꼬마빌딩(매매가격 100억 원 이하)의 평균 매매가격은 연면적 3.3㎡ 당 46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연면적 3.3㎡ 당 3643만 원)과 비교하면 26.7% 올랐다. 가격 상승은 최근 두 달간 두드러졌다. 올해 7월만 해도 서울 꼬마빌딩의 연면적 3.3㎡ 당 평균 가격은 3666만 원으로 올 초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 시장 규제가 빌딩 수요에 불을 붙인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가 올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기로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인상하기로 하며 빌딩으로 관심이 향했다는 것이다. 빌딩중개업체인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는 “7월 이후 아파트를 팔고 빌딩을 사고 싶은데 적당한 매물이 없냐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주택보다 대출 규제가 적다는 점도 투자 수요를 높였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황모 씨(48)는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대출 24억 원을 받아 강남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35억 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 금액은 취득세 등을 포함해 약 13억 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그는 올해 7월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3㎡)를 17억5000만 원에 처분해 이 자금을 마련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빌딩은 주택과 비교해 대출 규제가 덜한 편”이라며 “시중은행에서 빌딩 가격의 60~70% 수준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량은 많지 않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매물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꼬마빌딩 거래 건수는 114건으로 지난해 9월(179건)보다 줄었다. 이 팀장은 “서울 주요 입지의 수익률 좋은 꼬마빌딩은 매물로 잘 나오지 않는 편이어서 평소에도 월 거래량이 200건 내외”라며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해 한동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 전셋값 4억 넘어

    서울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게 됐다. 한국감정원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감정원 시세 기준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1%에서 올해 8월 54%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8.9%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결과다. 특히 강동구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2017년 5월 30.4%였던 비율은 올해 8월 58.9%로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도 25.7%에서 48.7%로 해당 비율이 증가했고 △강서구 25.8%→44% △서대문구 28.4%→49.2% 등의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랐다. 전셋값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비율도 이 기간 16.2%에서 24%로 늘었다. 9억 원이 넘는 전세 비중도 5%에서 9%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며 “하루빨리 서민을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전셋값 4억 원 넘어

    서울의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서울 아파트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게 됐다. 한국감정원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 감정원 시세 기준 전셋값이 4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비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1%에서 올해 8월 54%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서울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48.9%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결과다. 특히 강동구에서 전셋값 4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2017년 5월 30.4%였던 비율은 올해 8월 58.9%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성북구도 25.7%에서 48.7%로 해당 비율이 증가했고 △강서구 25.8%→44% △서대문구 28.4%→49.2% 등의 전셋값 상승세도 가팔랐다. 전셋값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비율도 이 기간 16.2%에서 24%로 늘었다. 9억 원이 넘는 전세 비중도 5%에서 9%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전세를 발판으로 자가를 매수하는 ‘한국형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며 “하루빨리 서민을 위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0-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서울 아파트 청약 30대 당첨자, 작년 35%→올해 22% 감소

    4년 차 신혼부부인 직장인 오모 씨(33)는 두 달 전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11억9000만 원에 샀다. 기존 전세 보증금 4억 원에 은행 대출과 사내 대출, 부모 도움까지 받아 가까스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했다. 지난해 시세보다 1억5000만 원 얹어 샀지만 후회는 없다. 당초 청약 점수를 쌓아 분양 때까지 전세로 살 계획이었지만 올 들어 조급해졌다. 그는 “올해 서울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로 오른 데다 집값이 올라 더 기다리면 집을 영영 못 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0대의 당첨자 비중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선 젊은층을 두고 “안타깝다. 분양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청약 문턱이 워낙 높아진 탓에 30대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2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민간 아파트 연령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당첨자 비중은 지난해 35.4%에서 올해(1∼8월 기준) 22.1%로 줄었다. 반면 40대 당첨자 비중은 같은 기간 37.7%에서 46.2%로 늘었다. 50대(17.5%→23.5%), 60대(5.1%→6.1%)도 소폭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에서 더 벌어졌다. 일반공급 당첨자 중 30대 비중이 10.5%로 지난해 비중(26.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40∼60대 중장년 당첨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모두 늘었다. 올해 서울 일반공급 연령별 당첨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청약 시장에서 젊은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수도권 현황(30대 39.2%, 40대 28%)을 내세워 해명해 왔지만 서울 청약 시장에선 이런 지적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민간 아파트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긴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무주택 기간을 30세부터 따지다 보니 30대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 점수가 낮아 불리하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만점인 4인 가구의 39세가 받을 수 있는 청약 최고점은 57점이다. 그런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피한 분양 물량이 몰렸던 올해 7, 8월 서울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은 평균 62.7점. 30대 사이 ‘청포자(청약을 포기한 사람)’가 생겨나고 기존 주택을 사는 사례가 늘어난 이유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전체 36.9%로 지난해 8월(30.4%)보다 올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앞으로도 시세보다 싼 ‘로또청약’이 보장되는 만큼 서울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일반분양을 줄이면 30대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월세전환율 4.0→2.5%’ 시행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지고,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살던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 임대료는 33만3000원에서 2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 집에 살고 있는지,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