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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경제일반100%

  •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尹, 외교-안보라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장과 외교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김 비서실장은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후보자가 가진 경제 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문 절차를 거쳐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면 온 구성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정원이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태열 후보자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요동치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까지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대변환의 시대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엄중한 대외환경을 지혜롭게 헤쳐가면서 우리 외교의 입지와 전략적 공간, 그리고 활동 영역을 넓혀 국가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후보자의 후임 안보실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국정원장에) 내정은 됐지만 다음 청문회라든지 그때까지 계속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보실 3차장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신설한다”며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고 사령탑의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겠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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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이선균에 마약 제공’ 의사는 영장 재신청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했던 권 씨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권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그러나 권 씨는 지난달 6일 경찰 조사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소변을 채취한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 손발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모두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권 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방문한 연예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검찰이 90일간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48)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A 씨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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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정혁,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체 및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쳐 2016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을 받고, 그 외로 공무원 교체 및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에게 해당 사건을 소개한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곽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특채로 입직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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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틀 연속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했다.이어 “지난해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잡을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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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기업 총수 ‘파리 술자리’ 보도에 “늦은 저녁식사…표현 과도해”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 순방 당시 주요 기업 총수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술자리보다는 저녁식사 자리”였다며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도된 것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일을 마쳤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다들 못하셔서 저녁식사를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것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인사 개각의 경우 아침과 저녁의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으로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와 국민을 위해 건설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조속히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경우 우려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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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보복운전’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부대변인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공세를 가했다.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상대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복운전은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흉악한 범죄”라며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그릇된 행동을 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이어 “게다가 (이 부대변인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스스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는 대리 기사 탓을 하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고 지적했다.신 부대변인은 “이 부대변인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분풀이를 서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을 보여서야 되겠나”라며 “분노 조절을 못해도, 보복운전 범죄 혐의가 있어도, 자신은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은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인가”라며 “이 부대변인은 양심이 있다면 국민께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을 향해서도 “갈수록 심해지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이번에도 친명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이 아닌 보여주기식 징계를 내린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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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사가 했다’더니…이경 민주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 500만원

    상대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옆 차로에 있던 A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의 차량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옆 차로로 이동하자 다시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이 부대변인은 “직접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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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영입인재 3호, ‘경찰국 반대’ 주도 류삼영 前총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총선 ‘인재 3호’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영입했다.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3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 뒤 총경보다 아래 직급의 보직인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이 같은 인사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며 사직서를 냈다.류 전 총경의 3호 인재 영입은 정부·여당의 검찰 인사 영입에 맞서 경찰 출신 인물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류 전 총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서 경찰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며 “류 전 총경이 전문성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류 전 총경은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밝혔다.류 전 총경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장, 부산 연제·연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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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비대위원장 거론 한동훈, 외부 일정 돌연 취소…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예정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한 장관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됐다.법무부는 한 장관이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 외부 일정만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이날 일정 취소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으로 당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부상하면서 당내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여권 주류는 한 장관이 당 쇄신을 이끄는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비주류에서는 ‘검사당’ 이미지가 고착화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진행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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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양향자, 초밀착 움직임…제3지대 힘 합치나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16일 다시 만났다. 지난 12일 비공개 회동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여권이 지도부 공백으로 혼돈을 겪는 상황에서 제3지대의 확장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7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전날 유튜브 채널 ‘여의도재건축조합’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4시간 가량 양 대표의 전문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해 과학기술과 최근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여의도재건축조합’은 ‘이준석-양향자 힘 합치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총선 전 정계 구도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대표는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이며 미래 준비를 중시하는 정치인과의 4시간 토론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차후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고 함께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관한 미래 로드맵을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미스양’으로 시작해 ‘양향자’로 거듭난 분”이라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그리고 진대제, 황창규, 권오현 사장 등의 영웅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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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대위원장 급부상…與 주류-비주류 극명한 엇갈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한 장관의 등판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비롯한 주류 인사들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로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이 당 쇄신과 내년 총선을 이끄는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에 대해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력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을 히딩크 감독에 비교하며 “지금 위기의 여당에게 필요한 것은 여의도 문법이나 정치 경험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그는 “정치 경험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험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의 지지를 별로 못 받는지 반성부터 하셔야 한다”며 “민심도 당심도 이미 누구를 원하는지 다들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정치적 계산 때문에 외면하는 것 아닌가. 어렵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반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들은 당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의총에서는 “대통령 아바타라는 한동훈을 올려 어떻게 총선을 이기겠다는 건가”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경험이 전무하다는 한 장관의 최대 약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비윤계 최재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마치 구세주처럼 우리 당을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에둘러 한동훈 비대위설을 비판했다.최 의원은 “비대위원장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극복해 대통령실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도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고, 야당과의 소모적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당내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해 당의 단합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해 총선 승리를 견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정치신인이지만 우리당의 유력한 차기주자다. 한 장관은 당이 잘 키워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며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풍상을 다 맞아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는 한동훈을 조기에 소진하고 총선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당장의 위기에 급급해 맞지 않는 옷을 입힌다면 오히려 당혁신의 기회만 놓칠 수 있다”며 “복잡한 정치국면엔 정치력이 확인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한동훈에겐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본인과 당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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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김정일 사망 12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2주기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2월 1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김정일 동지의 입상에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국가가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존엄과 번영의 굳건한 초석을 다져주신 장군님께 삼가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셨다”고 했다.올해 참배에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김덕훈 내각총리, 조용원 당 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동행했다.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최선희 외무상, 강순남 국방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오수용·리일환·박태성 당비서의 모습도 보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도 포착됐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1년 12월 17일 사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부터 김정일 사망일에 매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주기 때는 김 위원장의 참배 여부가 북한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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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대설·한파…항공기, 여객선 결항 등 피해 잇따라

    17일 전국적인 대설과 한파로 국내 항공편과 여객선이 잇따라 결항하고, 계량기도 동파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제주공항 35편, 청주공항 10편, 김포공항 8편, 김해공항 2편, 광주공항 2편, 여수공항 2편, 원주공항 1편 등 항공기 60편이 결항했다. 청주공항에서는 활주로 결빙으로 386명의 체류객이 발생해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대책반은 체류객에게 난방기·매트리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활주로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여객선 항로도 인천~백령, 포항~울릉, 녹동~거문 등 24개 노선에서 26척이 결항됐다.충남의 고속국도 1곳, 전북 국도 3곳, 충남(1곳)·충북(1곳)·전남(2곳)·광주(1곳)의 지방도 5곳 등 도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다. 또 무등산 59개소, 지리산 43개소, 속리산 26개소, 태백산 21개소 등 13개 국립공원 268개소도 통제됐다.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계량기 동파도 4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 시간당 1~3㎝의 눈이 내리고 있다. 특히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충남·전라권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북 순창에 대설경보가, 광주·충남(6곳)·전북(5곳)·전남(13곳)·제주(2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또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더 낮아졌다. 오늘과 내일은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중대본은 전날 오전 10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취약계층 대상 방문 및 유선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야간 한파 쉼터 운영을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로 결빙 우려에 따라 제설제 사전 살포와 재설포를 철저히 할 것 등도 요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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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들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친모가 3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의 친모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의 아들은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숨졌다. 남편과 이혼한 후 교류 없이 지내던 A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국민 성금 수령 문제로 연락을 하면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2021년에야 알게 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본인 몫 위자료 3000만 원과 아들 몫 일실수입 및 위자료 3억 원 등 4억 원을 정부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A씨 고유의 위자료(30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반면 아들 몫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채권 3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181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게 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 정지 기간이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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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18일 영장심사…‘이재명 영장기각’ 판사가 맡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영장 심사에선 “중대 범죄”라는 검찰과 “검찰의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송 전 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송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맡은 유 부장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이기도 하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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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박준규 등 수억 원대 세금 체납…국세청,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된 바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드라마 ‘야인시대’의 쌍칼 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던 배우 박준규 씨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는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은 이날 누리집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한다.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줬다. 이 중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하고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3027개)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17억 원 늘었다. 공개 인원도 1026명 증가했다.개인 최고 체납액은 정보통신업 종사자인 이학균 씨로 3029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로테이션(375억 원), 주식회사 기적투어(319억 원) 등이 상위에 올랐다.박유천 씨와 박준규 씨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유천 씨는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국세 4억900만 원을 체납했다. 박준규 씨는 종합소득세 등 6건에 대해 총 3억3400만 원을 체납했다.가짜 기부 영수증 발급…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공개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9개,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10개,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2개 등 총 41개 단체의 명단도 공개됐다.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다. 의무불이행으로 추징 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으로 나타났다.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공개됐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됐다. 드라마 ‘아이리스’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가 조세포탈범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지급한 적 없는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해 11억63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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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신당 창당 공식화…“욕심대로라면 총선서 제1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대한민국 큰일 났다’고 절망하는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겠다는 방향은 확실하다”며 새해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신당 창당을 진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며 이같이 밝혔다.창당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실무작업 초기 단계”라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이 애를 쓰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하겠다”고 창당 시기를 구체화했다.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시 몇 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진행자가 묻자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한다”며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최상”이라고 강조했다.자신을 ‘사쿠라(변절한 정치인)’라고 비판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딱하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이지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오자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어쩔 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이 싫다는 사람을 투표장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면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의 ‘3총리 연대설’에 대해선 “문제의식은 함께 했다”면서도 “세 사람이 함께 모인 적은 없지만 1 대 1로 만난 적은 있는데 행동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함께 하겠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분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다.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과 창당을 앞둔 금태섭 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역시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현직 대통령과 맞서서 할 말을 다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긍정 평가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채로 세월이 계속 가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다. 얘기해 봤자 부질없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겠다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난다”며 “사진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이날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혁신 없이 그냥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는 것이 단합이라면 죽은 단합”이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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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99 초전도체 근거 전혀 없다”…검증위 결론

    국내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에 대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가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LK-99 검증백서’를 13일 발표했다.앞서 지난 7월 22일 국내 연구진으로 구성된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팀은 상온 초전도체를 구현한 물질 LK-99에 대한 연구 결과 논문 2편을 논문사전공개사이트 ‘아카이브’에 올렸고, 이는 국내외 과학계의 이목을 끌었다.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꿈의 물질’로 공중에 떠서 빠르게 움직이는 자기부상열차, 양자컴퓨터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초전도체는 영하 273도 부근에서 저항이 0이 됐지만 퀀텀에너지연구소측은 LK-99가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한국초전도저온학회는 8월 2일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LK-99 시료를 제공받아 교차측정 ▲발표된 논문의 제작 방법을 이용한 재현 연구 등 두 가지 방법의 검증을 진행하려 했다.그러나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논문에 사용된 LK-99 시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검증위는 교차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 및 국내외의 재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검증위는 국내 8개 연구실이 참여해 LK-99의 재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상온 또는 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인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시료에서 섭씨 100도 근처에서 비저항(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물리량) 값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불순물의 상전이(기체, 액체, 고체 등 물질의 상이 변하는 현상)에 의한 결과로 검증위는 판단했다.검증위는 “원 논문에 보고된 저항 및 자성측정 데이터는 상온·상압 초전도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국내외 재현 실험 연구도 저항 0 및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결과는 LK-99 가 오히려 비저항 값이 매우 큰 부도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원논문의 데이터와 국내외 재현실험연구결과를 종합해 고려하면 LK-99가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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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경찰 간부 영장 또 기각…공수처 ‘5전 5패’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경무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로부터 수사 무마 및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넉 달에 걸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공수처는 2021년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두 차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김 경무관에게 한 차례, 지난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원 간부 김모 씨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출범 후 3년간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이 모두 기각되는 ‘5전 5패’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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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신사망’ 택시 기사 폭행·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구속영장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방 씨를 고용했던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4월에 집회 중인 방 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화분을 흉기삼아 방 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열흘 뒤인 10월 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 씨가 사망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이외에도 A씨는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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