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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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정당6%

선거6%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부업으로 매달 수천만원” 유혹… 불법 다단계 ‘주의보’

온라인에서 ‘신종 사업체’라고 자신들을 홍보하며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사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기간 고수익’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 등의 홍보를 앞세우는 업체 가운데 불법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 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불법 다단계 업체 A사는 판매원들에게 다단계라는 사실은 숨긴 채 ‘부업으로 가입하면 매달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다’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했다. B사는 종교시설 등에서 노인, 탈북자 등을 합숙시키며 ‘판매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 활동에 따른 추천수당을 받아 저절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마치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측은 불법 다단계가 의심된다면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따른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관할 시도나 공정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혹은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28곳이다. 공정위는 2월 28일까지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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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고수익’ 믿고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불법 다단계…공정위 주의보

온라인에서 ‘신종 사업체’라고 자신들을 홍보하며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사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불법 다단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온라인에서 다단계라는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부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기간 고수익’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 등의 홍보를 앞세우는 업체 가운데 불법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 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불법 다단계 업체 A 사는 판매원들에게 다단계라는 사실은 숨긴 채 ‘부업으로 가입하면 매달 수천만 원씩 벌 수 있다’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했다. B 사는 종교시설 등에서 노인, 탈북자 등을 합숙시키며 ‘판매원이 되면 하위 판매원 활동에 다른 추천수당을 받아 저절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조직 내 극소수 상위 판매원만 고액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마치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측은 불법 다단계가 의심된다면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에 따른 피해는 사실상 구제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관할 시·도나 공정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혹은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28곳이다. 공정위는 2월 28일까지 특별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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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도 조건 불리하면 ‘이적 거부’ 가능…공정위, 프로축구 규정 시정

올해부터 프로축구에서 구단끼리 선수를 이적할 때 선수가 이적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등을 일부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결과, 구단 방침대로 다른 구단으로 이적해야 하는 선수 당사자는 이적 조건 중 연봉 등 금전적 조건 외에 리그 수준 등 다른 조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적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에는 연봉 등 금적전 조건이 유리하면 선수에게 이적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선수가 TV 등 대중매체에 나올 때도 구단은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막을 수 없다. 구단이 포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소속 선수 초상권도 경기 또는 훈련 등과 관련한 행사에만 국한하도록 제한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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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14.2% ↑ … 새해 상반기도 高물가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해 실손보험료가 평균 14.2% 올라 일부 가입자는 인상률 누적으로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오르는 등 물가 자극 요인이 많아 올해도 고물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2.5%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차질, 원자재가 상승 등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반기(1∼6월)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다가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 물가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난 등 불확실성이 커 하반기(7∼12월) 안정 전망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을 예년보다 1주 빠른 다음 주에 내놓고 배추, 무, 사과 등 설 성수품 공급을 설 3주 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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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명 실손보험료 16% 인상… 일부 고령층 2배로

35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료가 오르면서 새해 벽두부터 소비자 물가에 빨간 등이 켜졌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일부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와 백내장 등 비급여 진료비 급증으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5000억 원에 달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공산품, 유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이 지난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실손보험료까지 오르면서 물가 압박이 커지게 됐다. 여기에 4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겹치고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해 심상찮은 물가 고공행진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올해 ‘구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과 ‘표준화 실손보험’(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보험료를 평균 16% 인상하기로 했다. ‘신 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은 2020년부터 적용했던 한시적 보험료 할인 혜택을 종료해 할인율(8.9%)만큼 인상된다. 지난해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 변화가 없다.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500만여 명 중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2700만 명이라 오름 폭을 크게 적용받는 가입자가 많다. 가입자별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은 갱신이 도래하면 보험사가 보내주는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3월 이전 가입자는 3∼5년 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돼 고령층의 경우 배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4월부터 줄줄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5.6%(4인 가구 기준 월 1950원), 가스요금은 16.9%(월 4600원) 오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등의 상황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완화된다고 해도 (실제 물가 반영까지) 시차가 있어 당분간 상당히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달걀부터 휘발유까지 ‘안 오른 게 없다’지난해 물가는 정부가 사실상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전기·가스·수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올랐다. 농축수산물이 8.7%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달걀(41.3%), 파(38.4%), 사과(18.5%), 돼지고기(11.1%) 등 밥상에 올라가는 품목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기름값은 지난해 15.2% 오르며 2008년(19.1%)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공업제품도 2.3% 올라 2012년(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세도 1.4% 올랐다.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서 정부는 올해 초 최우선 국정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있다. 2022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한 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새해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물가 오름세 등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통화당국의 고민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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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물가 고공행진…실손보험 16% 뛰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직장인 김 모씨(38)는 평소 자주 사 먹던 돼지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 올해 초 100g당 1000원 중반 수준이었던 돼지고기 값이 최근 2000원을 넘어서다. 두 아이와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으려면 1kg 이상은 사야 하는데 치솟는 물가에 부담이 커졌다. 김 씨는 “장보기가 겁난다. 여기서 더 오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지난해 물가는 무섭게 치솟았다. 채소, 고기, 기름값, 서비스 요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 대부분이 전방위로 올랐다. 문제는 새해 벽두부터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글로벌 공급망 및 물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손보험료는 최대 16% 오르고 4월 전기·가스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고물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달걀부터 휘발유까지 ‘안 오른 게 없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정부가 사실상 직접 가격을 통제하는 전기·가스·수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물가가 올랐다. 서민 지갑 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농축수산물은 8.7% 올라 2011년(9.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달걀(41.3%) 파(38.4%) 사과(18.5%) 돼지고기(11.1%) 국산 쇠고기(8.9%) 등 밥상에 올라가는 품목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다. 기름값은 지난해 15.2% 오르며 2008년(19.1%)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휘발유가 14.8%, 경유가 16.4%,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18.0% 올랐다. 공업제품도 2.3% 올라 2012년(2.8%)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집세도 1.4% 올랐다. 월세(0.7%) 상승률은 2014년 1.0%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새해 심상찮은 물가 고공행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고물가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실손보험료가 최대 16% 오른다.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널리 보급된 보험상품이라 연초부터 가계부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4월부터 줄줄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950원, 가스요금은 월 4600원 오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곡물·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등 상황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완화된다고 해도 (실제 물가 반영까지) 시차가 있어 당분간 상당히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면서 정부는 올해 초 최우선 국정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고 있다. 2022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1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새해 추가 금리인상 시기를 물가 오름세 등을 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럴 경우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가 있어 통화당국의 고민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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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2.5% 상승…10년만에 최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오미크론 변수와 국제유가 상승 등이 이어질 전망이며 내년 실손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10년 만에 최고 오른 물가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다. 연간 물가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2년 연속 0%대를 보였다가 올해 2%대로 상승하며 2011년 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에는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에 불거진 반정부 시위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물가가 급등했다.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해 대비 3.2% 올랐다. 2011년 4.4% 이후 가장 높게 올랐다. 장기적인 물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역시 1.8% 올라 2015년 2.2%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물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올해만 8.7% 올라 2011년 9.2%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달걀(41.3%), 파(38.4%), 사과(18.5%) 등이 크게 올랐다. 기름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휘발유(14.8%), 경유(16.4%),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18.0%) 등이 전부 상승했다. 이에 공업제품도 2.3% 올라 2012년 2.8%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집세 물가상승률은 2017년 1.6%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인 1.4%를 보였다. 전세와 월세가 각각 1.9%, 0.7% 올랐다. 특히 월세 상승률은 2014년 1.0% 이후 최고치를다. 올해 1월 0.6%를 보였던 물가상승률은 연말로 접어들수록 가파르게 치솟았다. 올해 1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04.0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5월 2.6%로 2%대 진입 이후 10월 3.2%, 11월, 3.8%에 이어 12월에도 3%대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당분간 이어지는 고물가 추세정부 안팎에서는 고물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미크론 변수에 내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뤄놨던 전기·가스 요금이 4월부터 줄줄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월평균 1950원, 가스요금은 4600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는 평균 9~16% 오를 예정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나 곡물·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등 상황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라며 “완화된다고 해도 시차가 있어 당분간은 상당히 높은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새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제시한 정부는 내년 물가 전망을 ‘상고하저’로 예상했다. 상반기(1~6월)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다가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서 하반기(7~12월)에는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년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강세, 기저 영향 등으로 상반기에는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점차 상승 폭이 둔화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2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보다 1주 빠른 설 명절 4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 설을 맞아 진행하는 16대 성수품 공급도 지난해보다 1주 빠른 설 3주 전부터 추진한다. 이 차관은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물가 부처책임제를 중심으로 총력대응할 것”이라며 “각 부처 정책 우선순위에서 물가안정을 상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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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운수권 일부 재분배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을 달아 승인하기로 했다.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일부 반납하고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와 재분배하는 조건을 붙였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반납되는 운수권과 슬롯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확정하고 해당 안건을 내년 초 전원회의에 상정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인수한 뒤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10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이 운항하는 250여 개 노선을 분석하고 총 119개 시장을 획정해 경쟁 제한성 정도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10개 노선에서 독점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독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결합 승인 조건인 운수권 재분배는 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의 노선 중 두 항공사가 보유한 운수권을 일부 반납해 다른 항공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노선 일부가 대상이다. 두 항공사가 반납한 운수권은 국내 항공사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운임 인상을 제한해야 하며 공급 축소도 금지하도록 했다. 서비스 축소 금지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내년 1월 말에 열려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승인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결합을 최종 승인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건 아니다. 외국 경쟁당국의 추가 승인이 남았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에서 두 항공사의 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두 항공사가 (승인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해외 경쟁당국과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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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만난 자영업자들 “손실 소급 보상해야”…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에 반발하고 있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코자총은 정부에 “자영업 손실 보상을 청구하겠다”며 이날부터 집단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 모집을 시작했다. 오석호, 민상헌 공동대표 등 코자총 관계자 7명은 이날 오후 5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를 면담하고 영업시간 연장과 모임 인원 제한 완화,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다. 오 공동대표는 “현행 거리 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 최대한 자영업자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면담 결과는 31일 방역 조치 발표 후에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갔다. 코자총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5∼9시 간판의 불을 끈 채 영업하는 ‘간판 소등 시위’를 벌였다. 민 공동대표는 “27일 서울에서만 15만∼20만 명의 회원이 소등 시위에 참여했다”며 “오늘은 더 많은 점포가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9∼2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소속 단체별 투표를 통해 내년 1월 4일 집단 휴업도 결정했다. 코자총은 또 ‘성난자영업자들’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상대 소송에 참여할 자영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의 영업 손실이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 기간의 손실 금액을 산출해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 없기에 직접 임차료와 고정비, 인건비 등을 계산해 산출한 금액을 청구하려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제한하는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서 위헌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가 전년보다 87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0% 이상 쪼그라들었고 빚은 40조 원 이상 늘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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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상공인 87만명 줄었다…영업익 40%↓ 빚 40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가 1년 전보다 87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0% 이상 쪼그라들었고 빚은 40조 원 이상 늘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는 557만 명으로 2019년(644만 명)보다 87만1000명(13.5%) 줄었다. 여행사, 헬스장 등에서 일하는 예술·스포츠·여가업 종사자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전년대비 20.5%(3만9000명) 줄어 증감률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 업종에서만 일자리 5개 중 1개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은 지속됐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1곳당 평균 매출액은 2억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 원(4.5%) 줄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준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00만 원(43.1%) 쪼그라들었다. 경영상황 악화로 소상공인 빚도 증가했다. 소상공인 중 부채를 가진 비율은 2019년 51.9%에서 지난해 60.0%로 늘었다. 이들의 총부채액은 2019년 246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294조4000억 원으로 47조7000억 원(19.3%) 많아졌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보조금 지원(67.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융자확대(33.0%), 사회보험료 완화(21.4%)를 꼽았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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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 정보-환불 기준 매장내 게시 의무화

27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매장 내부에 가격 정보와 환불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체력단련장 등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둘 중 한 곳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돼 소비자들이 장시간 상담을 받은 뒤에야 가격을 알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점 메뉴판처럼 헬스장도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자는 무면허·음주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낼 수 있다. 다만 사업자별 상황이 다른 만큼 표시 방법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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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4월 CPTPP 가입신청 추진”

정부가 내년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내적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간 분야의 파급 효과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부의장국인 멕시코, 뉴질랜드 등과 접촉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등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들의 무역 규모는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한다. 영국이 올 2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데 이어 중국 대만도 9월 가입을 신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57개국과의 17개 FTA를 통해 시장 개방과 규칙 수준을 높여왔다. CPTPP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개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대외의존도가 높은 200개 핵심 품목을 확정하고 마그네슘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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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1000만명 부스터샷, 2주내 끝마쳐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시행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2주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운명의 2주’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감수하고 만든 2주 내에 50세 이상 3차 접종, 병상 확보, ‘오미크론 변이’ 대처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백신 3차 접종률 끌어올리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내년 1월 2일까지 고위험군 1200만 명의 3차 접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말한 1200만 명은 자격이 있지만 3차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올해 남은 기간에 새로 자격이 생기는 50세 이상이다. 그중 200만 명가량이 접종을 마쳤고, 50대 507만6376명, 60∼74세 454만5039명, 75세 이상 62만4467명 등 1024만5882명이 앞으로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79만6780명이 접종 예약도 하지 않았다. 2주 동안 이들을 설득해야 추가 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코로나19 중환자 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주 동안 병상 수도 늘려야 한다. 여기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 전파력이 떨어진 코로나19 환자가 갈 수 있는 일반 병상을 더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코로나19 중환자는 음압병상 대신 일반 병실로 옮기기로 했다. 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위원은 “격리 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가 갈 병원과 병상을 정부가 지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너진 역학조사 체계도 지금 보완해야 국내 감염자가 151명까지 늘어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방역 강화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4조3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 확대 방안을 내놨다.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 손실보상 예산은 1조 원 더 늘리고 지급 대상도 12만 곳 추가한다. 앞으로 종교시설 방역도 강화돼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종교 활동 때 전체 좌석의 30%, 최대 299명만 이용 가능해졌다.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며 “함께 큰 파도를 넘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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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손실보상’ 12만곳 확대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방역지원금 및 방역물품구입비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자 확대 등 4조3000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 ‘3종 세트’를 17일 내놓았다.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매출이 감소하면 무조건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나. A. 매출 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준다. 매출 규모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90만 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230만 명 등 320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Q.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 하락을 입증해야 하나. A. 소상공인이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정부는 현재 매출 하락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 Q. 방역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남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9000억 원으로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 명에게 연내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30만 명에 대한 방역지원금) 2조3000억 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Q.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입했는데…. A.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선 구매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부가 구매 금액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115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Q.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 추가되나. A.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다. 정부는 여기에다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 명을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수용 인원이 제한됐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 키즈카페 등과 시설이용 제한 대상인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다.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내년 손실보상 예산(2조2000억 원)은 1조 원이 늘어난 3조2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을 받고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에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매한다면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구입비, 손실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Q.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나 매출 확대 대책은…. A.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며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4조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 원어치도 발행할 예정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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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됐던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도 새로 보상대상에 포함한다. 17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3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90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30만 곳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매출이 줄었으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대상자를 추려낼 계획이다.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 곳은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의 업종과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손실보상 지원액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자, 이 같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에도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보상·지원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실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이런 지원책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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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이르면 내달 금리인상… “물가 상승압박 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에도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급등세를 잡기 위해 한은이 내년 1, 2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 총재는 16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적인 공급 병목 현상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이 물가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며 “공급 병목 현상은 올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내년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내년 물가 상승률을 2%로 전망했지만 한 달 사이의 흐름을 보면 물가는 상방 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예상보다 더 빨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내년 1분기(1∼3월)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1, 2월 인상 시점을 정해 놓은 건 아니다”며 “경기 흐름과 물가, 금융 안정 상황을 봤을 때 통화정책 정상화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기조는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 한은이 1월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확대 등으로 물가가 뛸 수 있어 예년보다 3주 일찍 설 명절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수품과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중점 물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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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6억 체납 前야구선수… 개인 최고 1537억

153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전 대표(39)와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내지 않은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40) 등 7000여 명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6일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개인 4702명, 법인 2314곳),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37곳,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3612억 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강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등 9가지 세금 1537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은 도박이나 유흥주점 등의 운영자로 나타났다. 유명인 중 삼성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윤성환 전 선수가 종합소득세 6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그는 올해 6월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본계 골프장 운영사 쇼오난씨사이드개발로 358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기부금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기부금단체 37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대구시 대한불교 통일조계사 일월사는 기부금 영수증 78건(1억8400만 원)을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과천시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는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아 1억8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조세포탈범 73명의 신상 정보도 공개됐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권정인 씨(47)는 가장 많은 6억2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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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 체납액 1537억…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공개

153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강영찬 엠손소프트 전 대표(39)와 종합소득세 6억 원을 내지 않은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40) 등 7000여 명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16일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개인 4702명, 법인 2314곳), 불성실 기부금수령 단체 37곳, 조세포탈범 7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3612억 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강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등 9가지 세금 1537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은 도박이나 유흥주점 등의 운영자로 나타났다. 유명인 중 삼성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윤성환 전 선수가 종합소득세 6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윤 전 선수는 올해 6월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본계 골프장 운영사 쇼오난씨사이드개발로 358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기부금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기부금단체 37곳의 명단도 공개했다. 대구시 대한불교 통일조계사 일월사는 기부금 영수증 78건(1억8400만 원)을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과천시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는 상속세 등을 내지 않아 1억8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조세포탈범 73명의 신상 정보도 공개됐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권정인 씨(47)는 가장 많은 6억2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며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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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실트론 지분인수’ 해명… 12시간뒤 나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기회 유용’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대기업 총수가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최 회장은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하고 입장했다. 최 회장은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뒤 곧바로 전원회의장으로 향했다. 최 회장이 참석한 전원회의 심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최 회장은 심의를 시작한 지 약 12시간 지난 오후 9시 45분경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공정위는 SK㈜가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지분을 100%가 아닌 70.6%만 인수하고 최 회장이 남은 29.4%의 지분을 사들인 것에 대해 최 회장이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한 게 아닌지 조사해 왔다. SK㈜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진 나머지 지분을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최 회장에게 몰아주기 위해 고의로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는 의혹이다. SK 측은 이미 주총 특별 결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70%)을 확보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당시 채권단 주관 아래 공개 경쟁입찰이라는 적법한 인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분 밀어주기는 이해관계가 다른 중국 기업 등 다른 입찰 참여자들과도 공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가 사업 전략 차원에서 혹은 책임경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계열사 지분 인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공정위는 위원들이 비공개로 의결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위법성 판단 및 제재 수위,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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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기혼여성 4명중 1명 출산후 퇴직

국내 1983년생(올해 38세) 기혼 여성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세까지 결혼을 한 비중의 경우 1983년생 여성은 55.9%였지만 1988년생 여성은 45.7%로 낮아졌다. 통계청은 14일 1983년생과 1988년생의 생애주기별 혼인·출산·이혼·경제활동을 통계로 집계한 ‘인구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83년생 여성 중 2019년 기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중은 53.6%였다. 1983년생 기혼 여성 중 출산을 기점으로 스스로 혹은 타의로 직장을 잃은 사람은 2019년 기준 전체의 25.5%였다. 기혼 여성 4명 중 1명꼴이 결혼 당시에는 직장이 있었지만 출산 이후 직장을 잃은 셈이다. 1983년생 기혼 남성의 93.0%는 결혼, 출산을 거쳐도 직업을 유지했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8년생 여성 가운데 출산 후 직장을 잃은 비중은 22.2%였다. 1983년생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출산과 함께 직장을 잃은 여성이 5명 중 1명 이상이다. ‘에코(echo) 세대’(1979∼1992년생)는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들에 비해 개인의 삶을 중시하지만 육아와 경제 부담 탓에 경력단절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 이후엔 등교 및 등원 중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비중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과 출산이 늦어지는 경향도 나타났다. 1983년생 중 30세까지 결혼한 비중은 2019년 기준 남성 33.7%, 여성 55.9%였다. 1988년생의 경우 남성 24.9%, 여성 45.7%로 각각 낮아졌다. 30세가 넘기 전 첫아이를 낳은 비중도 1983년생 남성은 56.9%, 여성은 67.4%였다. 하지만 1988년생 남성은 53.2%, 여성 62.4%로 다소 낮았다. 초혼을 기준으로 혼인한 1983년생 중 7.8%, 1988년생 중 5.6%가 이혼했다. 1983년생 가운데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는 13.7%를 차지했다. 1988년생의 경우 5명 중 1명(20.1%)이 1인 가구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에코세대를 포함한 젊은층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 달라지면서 이들이 느끼는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이 줄고 있다”며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과 사회적 포용이 필요하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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