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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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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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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특별감찰관, 朴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의혹으로 최근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최근 국회가 특별감찰관실에 국정감사와 관련해 감찰 실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실은 국회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사건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당사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통계 수치만 보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고발과 수사의뢰 건과는 관련이 없는 만큼 정치적 파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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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유성에 남상태 연임로비’ 본격 수사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의 연임 청탁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대표(58·여)를 2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9시 반경 서울중앙지검 별관에 도착한 박 대표는 “남 전 사장 연임에 관여했는지” 등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에도 묵묵부답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남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연임 로비 의혹에서 박 대표가 어떤 로비를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우조선이 남 전 사장의 재임 시기이던 2009∼2011년 홍보대행사였던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 원을 지급하며 홍보 계약을 맺은 것이 ‘연임 로비’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표가 남 전 사장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에게 로비를 벌였는지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남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 전 행장 등에게 로비해 달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일감을 박 대표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이미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남 전 사장은 홍보 계약을 맺은 시점을 전후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남 사장의 유임을 위해 로비한 의혹을 수사하다가 중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민 전 행장이 행장 시절과 퇴임 후 사모투자펀드회사인 티스톤파트너스, 나무코프 회장으로 재직할 때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 전 행장과 박 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수사 중이다. 민 전 행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은행 총재 및 은행장 등을 맡았다. 한편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대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할 때 친분 있는 언론계와 법조계 고위 인사가 해당 기업을 좋지 않게 평가했다는 점을 활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평소 박 사장이 일감을 달라고 할 때 ‘나랑 친한 높으신 분들이 당신네 회사를 너무 안 좋게 본다. 유력 매체 산업부장 사회부장님들도 제가 당신네 회사에 제안했다고 하니까 다 안 좋은 말만 하더라’는 취지로 과시했다”고 밝혔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대기업에 일감 수주를 위한 제안서 등을 보낼 때 유력 일간지 고위 언론인 S 씨, 검찰 고위 간부 K 씨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기재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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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우조선 비리 연루 홍보사, 檢-언론계 인맥 과시하며 영업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제안서와 소개 자료를 대기업 등에 보낼 때 재계와 언론계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연락처가 적시된 ‘추천인(레퍼런스)’ 목록도 함께 전달하면서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특히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2010년 무렵 대기업들에 배포한 추천인 명단에는 당시 민유성 KDB산업은행장(62·출국금지), 검찰 고위 간부 K 씨, 유력 일간지 고위 간부 S 씨,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가 여러 차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영문 제안서 등 자료에는 ‘우리는 수많은 관(官)계와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의 관계를 활용한다(utilize numerous, high-level relationships in government and business)’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 온 제안서에는 K 씨와 S 씨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주변에서는 추천인 목록에 들어 있던 이들이 실제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8·여)와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들은 “박 대표가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사정기관, 유력 언론사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해 일부 기업은 홍보업체를 다른 곳으로 바꾸려다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추천인 명부를 작성한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정재계, 언론인 등의 실명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을 정도로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영업을 벌인 구체적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추천인으로 기재된 S 씨 등이 박 대표나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청탁과 함께 뒷돈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영역을 설명하면서 노동관계 상담(Labor Relations Counseling)과 법률 소통 지원(Legal Communications Support) 등을 언급했다. 이 회사가 변호사나 전문 자격 없이 해당 업무를 맡은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고, 정재계 및 언론계 고위 인사를 등에 업고 이런 업무를 알선한 경우에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뉴스커뮤니케이션즈는 자사가 해결한 위기대응 사례에 한국타이어 근로자 사망,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현대오일뱅크의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네슬레 등의 노동 분쟁 관련 업무를 맡았다고 적시했다. 본보는 이날 박 대표 등 뉴스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 원대 특혜성 일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를 22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과 박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여 왔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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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별감찰관 이석수, 우병우 檢에 수사의뢰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18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에게 해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이라 부실 감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의혹이었던 우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 땅 매매 과정과 진경준 전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은 특별감찰 대상인 ‘비위행위’가 아니어서 정작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인 우모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고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특혜 논란이 일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반면 이번 경우처럼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검찰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곧 이첩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이모 씨 등 3명은 18일 “이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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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상태의 대우조선과 20억 특혜계약 홍보사, 민유성의 産銀서도 억대 용역 수주

    검찰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과 홍보대행사 N사 대표 박모 씨(58·여)의 특혜성 용역 계약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산업은행이 N사와 1억5000만 원대 홍보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N사는 남상태 전 사장(구속 기소)이 이끌던 대우조선해양에서 20억여 원의 특혜성 계약을 맺었던 회사다. 검찰은 “산업은행에 자체 홍보부서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민 전 행장의 지시로 N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산업은행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N사는 산업은행의 대(對)언론 직원 교육을 맡았으나 특별한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2011년 퇴임 후 사모펀드 운영사인 티스톤파트너스와 나무코프 회장으로 옮겨간 뒤에도 N사에 각각 수천만 원대 홍보 일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N사가 고객들에게 배포하는 홍보자료에 민 전 행장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기재하면서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N사는 기업 오너 일가 분쟁이나 인수합병(M&A) 과정의 분쟁에서 특정 세력의 홍보를 맡는 일감을 여러 건 수주했다. N사는 효성그룹과 분쟁을 빚은 차남 조현문 씨,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분쟁을 빚은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대언론 창구를 맡았다. 업무 성격상 폭넓은 인맥과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는 민 전 행장 등을 주축으로 한 ‘민유성 사단’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 씨는 영어가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을 구사한다. 여상을 졸업한 뒤 외국계 홍보대행사에 입사해 실력을 인정받았고 서강대 언론대학원에서 언론계 고위 인사들과 두루 인맥을 쌓았다. 한 전직 검찰총장에 대해선 스스럼없이 “웨스턴 보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N사는 조현문 씨에 대한 대언론 창구를 맡기 전 효성그룹의 홍보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분쟁도 있었다. 효성그룹 임원 A 씨가 박 씨에 대한 악성 메모를 작성해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했다가 적발된 것.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박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과 모 메이저 언론사 전직 산업부장과의 유착 의혹을 담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A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4년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 박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박 씨의 소송 역시 민 전 행장의 경기고 동문인 김수창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양헌이 대리했다.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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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부적절 행보’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감찰 내용과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유출했을 뿐 아니라 감찰 착수 당시부터 우 수석의 사퇴를 전제로 한 감찰을 진행해 공정성을 훼손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감찰관법엔 특별감찰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감찰 진행 과정, 차 명의까지 공표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에 따르면 그는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 수석) 아들인 (의경) 운전병 인사와 (우 수석 가족 기업인) 정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의 토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우리 감찰 대상에는 해당 안 되는 것 같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우 수석 가족이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갖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리스회사인 S캐피탈 명의로 돼 있다”고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또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감찰 순서와 감찰 대상자의 태도까지 적시했다. 그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면서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각 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이런 발언들은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특별감찰관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도 불거질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감찰 개시 때부터 우 수석 거취 거론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감찰을 개시한다고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께 잘 좀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이거(우 수석 사퇴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 그런데 뭘 믿고 (우 수석이) 버티는 건가…자기가 수석 자리에서 내려서면 막을 수 없을까 봐 저러는 건가”라고 우 수석을 직접 비판하며 사퇴를 거론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가족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언론사 간부에게 “일단 좀 놔두자”며 “서로 내통까지 하는 걸로 돼서야 되겠느냐”고 답하면서, “힘없는 놈이 기술을 쓰면 되치기 당한다. 조금 시간을 보자”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들은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라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특별감찰관이 이 기회에 이름을 날려 야당 공천 받으려 하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도 나온다. 본보는 이 특별감찰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날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석수 “SNS 통해 기밀 누설 사실 없다” 이 특별감찰관은 SNS를 통해 감찰 내용이 유출됐다는 16일 MBC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야당은 이날 특별검사제 추진을 들고나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검찰도 덮고 특별감찰관도 조사를 못 한다면 특검으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김도형 dodo@donga.com·장관석·길진균 기자}

    •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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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 아들 보직특혜’ 서울청 차장 조사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에게 의무경찰 복무 중 ‘보직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24)이 의경 배치 두 달여 만에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으로 전출될 당시 이 차장이 ‘우 수경의 인사 발령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속실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은 12일 이 차장을 불러 우 수경을 인사 발령 낼 당시 우 수석 또는 정치권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우 수경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전출시켜 근무 중 특혜를 제공했는지 조사했다. 또 이 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지방 근무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영전한 부분이 우 수경 인사 발령에 따른 대가였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이 차장이 우 수석 아들의 전출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경 인사 발령에 관여한 이 차장의 부속실 소속 경찰관들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차장은 특별감찰관실 조사에서 외출 외박 통계 등을 근거로 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실은 이 차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차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 수경의 인사 발령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속실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저도 충분히 소명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는 게 소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경 한 달간의 활동이 종료되는 특별감찰관실은 우 수석을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 서면조사,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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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케미칼 허수영 사장, 하청업체서 해외여행비 명목 5000만원 받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출국금지)의 심복으로 알려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사진)이 하청업체에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은 단서가 검찰에 추가로 포착됐다.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외의 핵심 임원들의 개인 비리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국세청과 법원을 속이고 220억 원대 법인세를 환급받은 탈세 혐의에 더해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甲)질 비리까지 포착하고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제3자 뇌물교부)를 적용했다. 또 기준 전 롯데케미칼 사장(70·구속 기소)과 공모해 22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정 환급받은 조세포탈 혐의를 찾아 수사해 왔다. 가산금을 포함할 경우 270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소송 사기와 별도로 13억 원대 개별 소비세를 포탈한 혐의까지 적용했다. 허 사장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에 이어 롯데그룹 계열사의 현직 사장 가운데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로부터 1000만 원 안팎의 자금을 수시로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허 사장의) 유럽 등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뒷돈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협력업체에 항공권 비용 등 뒷돈을 먼저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런 방식으로 뒷돈을 챙긴 액수가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사장을 11일 소환 조사할 때도 뒷돈 수수 혐의를 집중 수사했으며 납품 업체들에 부정한 일을 했는지도 추궁했다. 롯데케미칼이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일본에 부(富)를 떨어뜨린 뒤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롯데케미칼은 신 회장이 1990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곳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허 사장 역시 신 회장의 최측근이다. 이제 검찰의 롯데 수사는 이인원 정책본부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 롯데그룹 핵심 가신 ‘3인방’의 소환 단계에 이르렀다. 검찰이 핵심 3인방의 개인 비리 의혹까지 포착할 정도로 수사의 전선이 확대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신 회장이 상세한 내부 보고를 받았고 위법적 의사결정을 지시한 단서를 잡고 있다. 특히 정책본부 내부 문건에서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출국금지)과 신동빈 회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시가 이뤄진 흔적이 나와 있다. 문건에서는 신 회장은 ‘체어맨’을 뜻하는 ‘CM’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랜드 체어맨’을 뜻하는 ‘GM’이라고 표기돼 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6)와 딸 신유미 씨(33)에게 위법적인 지분 증여로 60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은 상태다. 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2)과 서 씨의 딸 신 씨가 특별한 일도 하지 않고 다수의 롯데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을 급여 형태로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하지만 서 씨 모녀는 여전히 일본에 체류하고 있고, 지난주 말 귀국 예정이던 신동주 회장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는 이들의 귀국 시기와 맞물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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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장판사, 정운호에게서 1억 금품 받은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수감 중)가 현직 부장판사 측에 수표와 중고 외제차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이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중간 통로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를 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금품수수 비리 의혹으로 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로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를 통해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K 부장판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이 씨를 체포한 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평소 K 부장판사를 ‘○○형님’으로 불러 왔고, K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미인대회에 1등으로 입상하는 데 힘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수표를 정밀 추적한 결과 500만 원 수표에 서명한 인물이 K 부장판사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K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감사에서 “이 씨로부터 부의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수표가 정 전 대표 측 자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4년경 본인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K 부장판사에게 약 5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K 부장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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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동주-신유미 수백억씩 공짜 급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막내딸 신유미 씨(33)가 롯데그룹 계열사의 고문 등으로 이름을 걸어 놓은 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받아 온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일찌감치 수사 대상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이어 그와 경영권 분쟁을 빚은 장남 신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천문학적 탈세에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6) 모녀 등 오너 일가 전원이 법정에 설 것으로 보여 수사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그룹 계열사 고문으로 등재된 신 전 부회장과 신 씨 등이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달 급여를 받아간 부분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그간 수백억 원대 급여를, 딸 신 씨는 1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단서가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급여 명목의 횡령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나 경영 실권을 쥐고 있는 신 회장이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하고 어느 선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 확인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인 광윤사 이사 등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 딸 신 씨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호텔롯데 고문으로 등재돼 매월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씨가 다른 계열사 여러 곳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 온 단서를 찾아냈다. 수사팀은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서도 제왕(帝王)적 경영구조 아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빼 쓰는 롯데그룹 내부의 관행이 또 한 번 확인됐다는 시각이다. 앞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은 B사 임원으로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던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600여만 원을 지급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 씨 모녀는 신 총괄회장에게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거액을 탈세한 과정의 주범 또는 공범 의혹을 받고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쥐고 있는 신 회장 역시 오너 일가에 임직원 급여 명목으로 거액이 지급되는 과정을 인지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횡령과 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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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국세청에 뇌물 전달 지시”

    검찰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65)이 국세청에 뇌물을 건네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고,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 사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롯데케미칼의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조사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허 사장이 국세청에 뇌물을 주라고 지시하고 이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롯데케미칼의 세무 업무를 수년간 대리한 세무법인 관계자를 통해 국세청에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정황이 수사로 드러났다. 이는 롯데케미칼이 회계 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70억여 원을 돌려받은 것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의 세무조사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1990년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서 경영 수업을 받은 곳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은 곳이다. 하지만 거액의 소송 사기와 국세청 뇌물 사건까지 겹치면서 기준 전 사장(70)이 이미 구속됐다. 여기에 신 회장의 핵심 측근인 허 사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악재를 맞았다. 한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관측되고 있다. 민 행장은 국내 인맥이 부족한 신 전 부회장 편에 서서 일명 ‘민유성 사단’을 필두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주도해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뒷말을 들었다. 하지만 민 전 사장 자신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경영권 분쟁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사건에서 손을 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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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롯데그룹 말맞추기-증거인멸 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인 이후 롯데그룹 수뇌부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일본롯데홀딩스 차명 지분 편법 증여 건과 관련해 극비리에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검찰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한 이후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의 편법 증여와 관련해 롯데그룹 정책본부 인사들과 대형 로펌 관계자들이 벌인 대책회의에서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56)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호화 빌라 롯데캐슬 벨베데레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 총괄회장이 롯데건설을 동원해 서 씨에게 헐값에 집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변호인단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이 같은 ‘오너 리스크’를 그룹 내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기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와 딸 신유미 씨(33)를 지극히 사랑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넘겨줄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 신 총괄회장의 이 지시가 정책본부와 대형 로펌의 주도하에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것은 제왕(帝王)적 경영구조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검찰은 보고 있다. 오너 일가의 천문학적 탈세, 롯데건설과 대홍기획의 수십억 원대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롯데 임원들의 개인 비리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지난주 구속한 롯데쇼핑 전 임원 권모 씨는 브로커와 합세해 롯데백화점 입점 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 씨는 국내 대형 패션그룹 형지의 부사장으로 이직해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권 씨는 브로커 조모 씨와 접촉한 입점 업체들에 “나를 믿고 조 씨에게 돈을 보내라”며 뒷돈 입금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입점 명목 자금 중 일부는 롯데그룹 최고위층에도 전달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접촉한 피해자는 “(두 사람이) 입점 발표가 나기 전에 ‘입점 사실을 축하한다’며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권 씨가 받은 뒷돈 규모는 수사가 진척되면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전 9시 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70·구속)과 함께 ‘법인세 270억 원 부정 환급’ 사건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허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로비를 지시한 정황도 조사한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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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상태 “연임로비 위해 민유성 측근 회사에 20억 썼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66·구속 기소)에게서 “연임을 위해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62)과 친분이 깊은 홍보대행사 사장에게 20억 원이 넘는 특혜성 홍보비를 지출했다”는 진술을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스위스제 고급 시계 파텍필립을 구입한 정황을 잡고 이 시계가 로비 용도로 특정 인사에게 전달됐는지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보대행사 N사 사무실과 대표 박모 사장(58)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박 사장이 받은 자금이 산업은행에 대한 알선 명목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 재임 당시인 2008, 2009년경 당시 민 행장과 친분이 깊은 박 사장이 운영하는 N사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0억 원이 넘는 홍보 광고 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N사가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에 제공한 홍보 컨설팅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특혜성 거래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남 전 사장도 광고 일감과 관련해 연임 로비에 힘써 주는 명목이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홍보담당 임원에게서 민 전 행장과 친분이 깊은 박 사장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홍보담당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N사는 민 전 행장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홍보 컨설팅 일감 일부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남 전 사장은 2009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나아가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재임한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이 구입한 명품 시계 파텍필립 등이 연임 로비나 청탁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텍필립은 시가가 4000만∼5000만 원을 웃도는 스위스제 고급 시계로 뇌물이나 부패 사건에 수시로 등장한다. 특별수사단은 또 남 전 사장 측이 조성한 금품 일부가 박 사장 등을 통해 정관계와 친분이 깊고 우호적인 기사를 낼 수 있는 유력 언론사 간부에게도 흘러갔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민 전 행장 외에도 재계와 언론계에 인맥이 넓다.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박 사장은 6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민 전 행장도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KDB산업은행장(71)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강 전 회장이 바이오 업체 B사에 특혜를 줄 것을 압박했다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의 진술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조선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B사에 대한 50억 원대의 자금 집행이 지연되자 산업은행 비서실에서 ‘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독촉성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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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재무책임자 김열중 대우조선 부사장 8월 둘째주초 영장 청구

    검찰이 1200억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의 현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열중 부사장(58)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초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현 사장(66)도 소환해 회계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 6일 김 부사장을 연이어 소환조사해 분식회계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정 사장이 회계사기를 인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정 사장 수사도 불가피 검찰 수사는 지난해 취임한 정 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대우조선해양(옛 대우조선공업 포함)을 이끌었던 정 사장은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재임기에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다시 사장으로 부임했다. 정 사장은 취임 직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정황을 파악했고, 이를 외부에 알리며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김 부사장이 회계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 사장 또한 해당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려야 했던 정 사장에게 채권단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감춰진 손실을 일거에 터는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하면서도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는 걸 막기 위해 회계사기 유혹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2015 회계연도 회계 작성 과정에서 금액이 100억 원 단위로 여러 차례 바뀐 점을 조작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 일명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뒤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일어난 점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미리 수주한 사업계약도 파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기 위한 ‘윗선’의 지시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속도 내는 강만수 전 행장 수사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KDB산업은행장(71)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강 전 행장이 ‘경영컨설팅’ 명목의 특별감사를 통해 남 전 사장의 비리를 상당부분 파악했는데도 불구하고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학교재단인 세영학원 이사장으로 옮긴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 세영학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업 현장인력 육성을 위해 인수한 거제대학의 학교법인이다. 남 전 사장은 2012년 세영학원 이사장으로 옮긴 뒤에도 상당기간 막후에서 대우조선해양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당시 남 전 사장의 후임자인 고재호 사장에 대해 ‘남상태 아바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검찰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남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남 전 사장이 강 전 행장 관련 회사 두 곳에 거액을 투자하고 ‘낙하산’ 고문 7명을 받아주는 대가로,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렴청정’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남 전 사장이 퇴임 직후 대우조선해양의 자문역을 맡아 2억5000여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도 이런 의심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남 전 사장이 자문역을 맡은 2012∼2014년 매해 보험료 2800만 원, 에쿠스 차량 운용비용 3000만 원은 물론 2억 원이 넘는 서울 사무실 임차료까지 지급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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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체류 서미경-신유미 모녀에 곧 소환통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6000억 원대 탈세 혐의와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6), 딸 신유미 씨(33)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또 신 총괄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 서 씨 모녀가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최대 1조 원을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이전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와 신 씨에게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진 귀국을 기대하고 있지만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일본 사법공조를 추진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세무당국은 또 신 총괄회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컴퍼니 4곳을 세우고 주식 거래에 동원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1조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검찰 수사 등에서 문제가 되는 탈루 세액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6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주식 이전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인 개별 거래마다 과세할 경우에 세무당국이 실제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이 1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며 일본 국세청에 이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넘긴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은 한국롯데 전반을 지배할 수 있는 핵심 주식이다. 오너 일가가 편법 증여를 이용해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하는 전형적 재벌 비리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총수 일가 탈세로는 사상 최대로 드러난 이번 탈루 세액을 신 이사장 등이 납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경영권 방어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음대로 지분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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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수뢰’ 진경준 현직 검사장 첫 기소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 등으로부터 9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진 검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이 청구된 것은 진 검사장이 처음이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6일 임명 이후 23일간의 특임검사 활동을 종료했다. 또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과,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67)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특임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는 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진 검사장은 △김 회장 측으로부터 주식 취득 △넥슨 명의 제네시스 취득 △김 회장으로부터 여행경비 수수 △한진 대표로부터 처남 업체 청소용역 수주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차명계좌 이용 등 6가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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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원 부당 이득’도 구속했던 진경준, ‘9억원 뇌물우정’ 게임왕 김정주와 몰락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29일 진경준 검사장(49)을 9억5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검찰에선 “똑똑하고 욕심 많던 ‘엘리트 진경준’이 검찰 사상 최악의 탐관오리(貪官汚吏)였다”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은 진 검사장 개인에게는 ‘사회적 사망’이 선고된 날로, 검찰 조직에는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게 됐다. ○ 金, 陳… 서울대 재학 당시 일본 연수에서 재회 진 검사장은 환일고에 다니던 1985년 무렵 친구의 소개로 김정주 NXC 회장(48·넥슨 창업주)을 알게 됐다. 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김 회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86학번)로 진학했고 일본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가깝게 지냈다. 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 3학년인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행정고시에도 합격했다. 1995년 초임으로 검사들이 선망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았다. 그는 1996년 7월 미리 사 둔 열차표 1장을 피서객에게 팔아 4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암표상을 이례적으로 구속기소했다. “정의감이 넘쳤거나 공명심이 넘쳤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온다. 1999년엔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까지 수료하고 명함에 하버드 e메일 계정을 적어 뽐냈다. 김 회장도 1994년 넥슨을 창업한 뒤 히트작을 쏟아 내며 게임 업계의 신화로 성장했다. 1996년 출시한 ‘바람의 나라’를 비롯해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큰 부(富)를 움켜쥐었다. 김 회장은 2005년 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특혜를 줬다. 진 검사장은 한발 더 나아가 주식 매입 자금 4억2500만 원까지 김 회장에게서 받아냈다.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한 뒤 지난해 120억 원대의 주식 대박을 쳤다. 진 검사장은 장모에게서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속였다. 진 검사장은 이명박(MB)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돌아온 2008년 2월경 넥슨홀딩스가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달라고 요구해 타고 다녔다. 이듬해 3월 차량 인수 비용 3000만 원도 받았다. 진 검사장은 2005∼2014년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 측에게서 자신 또는 가족의 해외여행 경비 5011만 원도 받았다. 김 대표는 주변에 “(진 검사장의 반복된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서적으로 강간을 당한 심경”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을 순수한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김 회장은 엘리트 검사인 진 검사장을 ‘든든한 방패막이’로 보험을 들어 회사 리스크를 관리했고 넥슨이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을 상담했다. ‘현직 검사가 대기업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2010년 무렵 “진 검사장이 다른 검찰 고위 간부, 정부 고위 인사, 모 저축은행 회장과도 어울려 다닌다”는 뒷말이 무성했지만 엘리트 검사를 상대로 한 감시나 견제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정작 진 검사장은 공식 석상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인용해 “일부 부유층의 금전 만능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린다”라고 말하는 등 표리부동(表裏不同)한 모습을 보였다.○ 檢은 혁신 부르짖지만 싸늘한 시선 진 검사장은 올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주식 대박 사실이 드러나자 “내 돈으로 샀다”, “처가에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라며 거짓말을 이어 갔다. “뭐 이런 ××가 다 있느냐”라며 분노한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달 6일 특임검사를 투입하자 그제야 “주식 매입자금도 김 회장 돈”이라고 실토했다. 김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되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최성환)가 넥슨의 횡령, 배임, 탈세 의혹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의 ‘빗나간 30년 우정’은 파국을 맞았다. 진 검사장은 2010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내사 종결한 뒤, 대한항공 임원이던 서용원 한진 대표를 만나 자신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엘리트 검사의 치명적 뇌물 스캔들에 검찰 조직의 신뢰는 추락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 차장)을 구성하고 검찰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 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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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진경준 29일 수뢰혐의 구속기소

    검사 직위를 이용해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각종 뇌물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49·구속)이 29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팀이 구성된 지 23일 만이다. 검찰 조사결과 진 검사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공짜로 받아낸 뒤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2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에는 제네시스 차량을 사달라고 요구해 받아내고, 김 회장과 함께 미국, 일본 등지로 수차례 공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검찰은 여행경비 등을 건넨 김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10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과 관련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뒤 당시 대한항공 임원이었던 서용원 한진 대표(67)를 만나 자신의 처남 강모 씨(46)의 청소용역업체에 130억 원대의 일감을 따낸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적용됐다. 일감을 준 서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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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 檢 “총선사범 중 혐의 가장 무거워”

    검찰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국민의당 의원 3명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4·13총선 전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박선숙 의원(56·여)과 김수민 의원(30·여)에 대해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도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박준영 의원(70·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기각 두 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김 의원에 대해 검찰은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52)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것은 아니지만 보강 수사로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강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아 박 의원이 왕 전 부총장과 함께 위법한 선거운동 사례금을 약속하고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했다는 등 기존 혐의에 부합하는 위치 기록과 관련자 통화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은 기존 공천헌금 수수 외에 불법 선거자금 지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한 결과 박 의원 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물업체 J사로부터 8000만 원어치의 명함, 현수막 등을 납품받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441만 원만 집행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박 의원 측은 J사가 진정서를 내자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이를 법에서 정한 지급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영 의원에게 3억5000여만 원의 공천헌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 씨(64)는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과의 관련성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며 “거액의 공천헌금 수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국회의원 3명은 4·13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선거사범 100명 중에서 억대 금품 수수 사례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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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넥슨 향하는 칼끝…檢, 수상한 돈흐름 모두 들여다본다

    검찰이 김정주 NXC 회장(48·넥슨 창업주)과 넥슨의 기업 비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로 떼어내 분리 수사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을 넘나드는 넥슨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이 친구이자 고위 검찰 간부인 진경준 검사장(49·구속)에게 뇌물을 건네 회사 리스크 전반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조직의 신뢰에 치명상을 안긴 점도 넥슨 사건이 특수부에 배당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20억 원대 넥슨 비상장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진 검사장과 그에게 뇌물을 건넨 김 회장의 관계와 비리 구조 규명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단락됐다. 따라서 이제 관심사는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리던 김 회장과 넥슨의 기업 비리 수사의 시점과 강도, 수사의 방식에 모아지고 있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면밀히 검토한 넥슨의 자금 흐름,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축적한 넥슨 관련 비리 첩보를 모두 모아 특수3부에서 수사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넥슨의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특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은 ‘검사 진경준’의 비리가 중심이다. 중요 보직에 있는 이금로 인천지검장, 문홍성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파견 검사들이 원래 근무지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김 회장이 NXC의 부동산 임대업 알짜 자회사 엔엑스프로퍼티스를 자신의 개인회사 와이즈키즈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고 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부부가 개인 돈을 들여 2003년 설립 당시 지분을 25%씩 사들인 투자업체인 VIP투자자문의 자금 흐름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XC는 지분 100% 자회사인 ‘VIP사모펀드’를 만들어 VIP투자자문에 NXC의 여유자금을 맡기고 있다. 김 회장 내외가 주요 주주로 있는 투자자문회사에 회삿돈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VIP투자자문의 대표는 지난해까지 VIP사모펀드의 운영이사를 겸직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과 운영을 함께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2005년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던 게임회사 넥슨코리아를 분사해 적자 기업인 넥슨재팬에 매각함으로써 회사에 1조527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2006년 10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넥슨홀딩스 주식 107만 주를 헐값으로 매입해 1070억 원을 횡령한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 지주회사 NXC의 벨기에 법인에 넥슨재팬 주식을 저가로 현물 출자해 NXC에 7993억 원대 손해를 입힌 의혹도 있다. 특히 넥슨그룹 매출의 68%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상당수가 배당 형식으로 일본으로 흘러가는 과정의 위법성 전반도 조사 대상이다. 넥슨이 지주회사 NXC를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3000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실제 업무는 경기 성남시 판교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점 등에 법인세 포탈 의혹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NXC가 보유한 넥슨 일본법인 지분이 2011년 상장 이후 유럽 등 세제 혜택이 많은 나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NXC의 넥슨 일본법인 지분은 2016년 3월 38.61%로, 2012년 9월(54.36%) 대비 15.7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넥슨 유럽법인 NXMH B.V.B.A가 보유한 해당 지분은 같은 기간 10.34%포인트 높아진 19.26%였다. NXMH B.V.B.A의 주소는 2009년까지 네덜란드에 있다가 이후 벨기에로 옮겨졌다. 이 회사에는 한국인 대표를 포함해 총 1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신무경 기자}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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