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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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靑민정실 파견 수사관, 올초 옵티머스 대표 만났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수사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50·수감 중) 등을 만났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전직 검찰 수사관 A 씨는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올해 초 김 대표를 만났으며, 이전에도 몇 차례 통화를 했다. A 씨는 김 대표를 1년여 전부터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전 검찰에서 범죄 첩보 수집 직무 등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한 이후인 올 7월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퇴직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와 신 씨 등이 A 씨를 통해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든 사업 현안에 대해서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신 씨 등에 대한 일각의 의혹이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모두 설명하면 된다”고 했다. 옵티머스 수사가 퇴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A 씨는 “지난해부터 개인 사업을 할 것이라고 동료들에게 말해왔다. 정기인사 전 사직해 후배들의 승진 자리를 넓혀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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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펀드 판매 위해 정치인 통해 우리금융 접촉”… 檢, 이종필 라임 前부사장 발언 녹취록 확보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을 통해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녹취록에서 도피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은 지인에게 “(우리 쪽이) 20대 중진 국회의원이었던 A 씨와 미팅을 했다”며 “A 씨가 우리금융지주에 가서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대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부탁했다는 취지로 ‘대들었다’는 표현을 썼다. 이 전 부사장은 이어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42·수배 중)에게 내가 ‘우리은행이 문제 된다’고 하니 (메트로폴리탄 고문인) 유명 변호사를 통해 B 변호사를 붙여줬다”며 “B 변호사가 금융지주 사장과 ‘베스트’다. B 변호사가 가서 대들었고 (펀드를) 팔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결국엔 안 됐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에 수배돼 도피 중이던 올 초 무렵 지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A 전 의원과 B 변호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메트로폴리탄을 통해 자문료 2억, 3억 원이 나갔다”고 했다. 라임으로부터 2000억여 원의 펀드 자금을 투자받았던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이 투자한 기업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주면서 펀드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아는 사이지만 라임과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 이 전 부사장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B 변호사는 “내가 그쪽을 자문했지만 구체적인 변론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와이프 큰아버지가 노무현 정부 때 건교부(건설교통부) 장관이었다”며 “하지만 도와준 게 없고 내가 부탁해서 펀드 키우고 회사 키운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 “내가 본 다른 사람이 (라임을) 도와주는지는 알 수 없다”며 “아버지의 친한 분이 국회에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취록과는 별도로 이 전 부사장이 도피 도중 여당 소속인 광역단체장 산하의 한 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인사를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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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봉현, 이강세에 월급 외 1억6000만원 송금”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에게 월급과는 별도로 매달 수천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2015년 5월∼지난해 1월 10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3년 8개월 동안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 계좌로 매번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을 부쳤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경 이 전 대표가 묵을 고급 호텔 숙박비 15일 치를 대신 결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대부분 기간 동안 광주MBC 간부와 사장으로 있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0월까지는 광주MBC 보도국장을, 같은 해 11월부터는 경영기획국장을 지냈다.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광주MBC 대표이사였다. 2018년 12월부터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였던 이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라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 전 대표는 돈을 받던 시기에 김 전 회장에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을 소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받은 돈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국회의원과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만나 라임의 구명을 위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2015년경 1억5000만 원을 빌려줬다. 김 전 회장이 원금 5000만 원을 갚고 몇 번에 걸쳐 1억1000만 원의 이자를 준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내게 어떤 이유로 돈을 빌린 것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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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법 시효 하루전… 양정숙-진성준-이상직 등 무더기 기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4·15총선거에서 차명 소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벌 시한인 15일 밤 12시까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4일 양 의원에 대해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의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자기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등을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혐의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을 차명 소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양 의원과 함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진성준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과거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무소속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4·3사건 유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고발당한 송재호 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최춘식 의원이 선거운동 현수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홍철호 전 의원은 선거 현수막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온 정정순 민주당 의원을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의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접수시켰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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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사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과거 사업 파트너에게 “나는 경비를 아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고 다 내 사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에 대한 예비조사 직전인 지난해 5월경 “증권사 있는 친구랑 통화했는데 요즘 여의도에 라임 돌려 막기 한다고 소문 다 나서 조만간 사고 날 것 같다고 한다”는 사업 파트너의 질문에 김 전 회장은 이렇게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58·수감 중)를 통해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올 7월 청와대에 이 전 대표의 출입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올 6월 초 검찰에서 “지난해 7월 27일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만나 전달할 ‘인사비’를 달라고 해서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 전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이모 변호사를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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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15총선 선거무효訴… 대법, 23일 첫 재판 연다

대법원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23일 첫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올해 안에 125건의 선거소송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달 23일 오후 3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소송의 첫 재판을 연다. 민 전 의원이 올 5월 7일 대법원에 소송을 낸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첫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과 재검표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주심인 김 대법관이 2부 소속인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직접 수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작업을 지켜보게 된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 선거구 등 후보자 사이의 경합이 치열했던 3곳을 우선 재검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11월 중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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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이사 “아내가 靑행정관 된뒤 내 월급 3배로 올라”

검찰이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수감 중)로부터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이후부터 옵티머스에서 기존보다 3배 많은 월급을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변호사의 부인 이모 변호사(36)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20일 윤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부인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나에 대한 (옵티머스 측의) 대우가 달라졌다”며 “이전까지 매달 500여만 원을 받다가 매달 15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변호사의 부인인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옵티머스 직원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2018년 4월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사들인 뒤 청와대 근무 이전에 지분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검찰에서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이 전 행정관이 가진)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지분을 넘겨받게 됐다”며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옵티머스 측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옵티머스 측은 지난해 7월 500만 원을, 올 2월에는 300만 원을 이 전 행정관의 계좌로 보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올해 받은 300만 원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 씨로부터 ‘청와대 시계를 100개 구입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 직전인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옵티머스와 관련된 기업의 이사로 일하면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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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봉현 6월초 ‘강기정 5000만원’ 진술… 檢, 조서에 안 남겨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올 6월 초 검찰에서 “강기정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들은 얘기라는 이유로 진술 조서에는 남기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올 6월 18일 횡령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 전 대표로부터 “지난해 7월 28일 오후 청와대 사무실에서 당시 강 수석을 만났고 라임을 도와달라고 했다.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받아 처음 강 전 수석의 이름을 조서에 남겼다. 이 전 대표는 “강 수석을 만나기 전에 호텔에서 김 전 회장과 만나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았다. 강 수석을 만난 뒤 김 전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사전에 만나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된 뒤인 올 6월 24일 검찰 조사에서는 “강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하루 전인 지난해 7월 27일 김 전 회장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바꿨다. 이 전 대표는 검사가 휴대전화 송수신 및 택시 결제 명세 등을 제시한 뒤에야 “강 수석과 면담하는 일을 설명하려고 만났다”며 호텔 만남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횡령 혐의로 도피 중인) 김 전 회장과 왜 직접 만났느냐”는 검사의 추궁 끝에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 전 대표는 “1000만 원은 (김 전 회장이) 같은 달 말 라임 관련 기자회견에 기자들을 모아달라며 준 돈”이라며 “강 수석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올 6월 29일에는 대질 조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7일 서울의 호텔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이튿날 이 전 대표가 강 수석과 청와대에서 만나 라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받은 돈의 액수와 용처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김 전 회장은 “강 수석에게 줄 인사비로 백화점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담아 접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 쓸 현금 1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올 7월 이 전 대표를 기소한 뒤 강 전 수석을 한 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진술이 거듭 바뀌고 있는데도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올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전 대표를 수사한 나의엽 부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 파견으로 전보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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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여권 로비의혹’ 수사 공전하는 사이 핵심인물들 잠적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들면 결국 여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한 달 전 본보 기자에게 “검찰이 여러 진술을 받고도 수사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나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는데도 로비 의혹을 규명할 입구(入口) 단계에서 검찰이 주저했다는 것이다. 그사이 수사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잠적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비 내역 등 자필 진술서, 올 7월 검찰 확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사건 주범 등을 1차적으로 구속한 후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 시기 김 대표, 윤 변호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이 일부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건 변호인 등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검찰의 추궁에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검찰이 준비된 의혹을 차근히 추궁해나가자 로비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접촉을 시도한 단서나 여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씨앤그룹 재무총괄을 지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앞서 2009년 농협중앙회 심사역에게 대출 로비를 벌이는 등 금융권과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는 신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수사팀은 이를 수뇌부에 신속히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비 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두 달여를 되돌아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김 대표의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면담 기록 등으로만 남았다. 검찰은 자산 추징 보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가 올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뒤에야 수사팀을 보강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이 적힌 문건 등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전 대표 등 체포영장 받아 추적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 점검하려 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펀드 사기 사건의 본체부터 매듭지은 뒤 2차 수사에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사건을 뭉갤 수 있느냐.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며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서 누락 논란에는 “수사 보안을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가 2개월가량 공전하면서 정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본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현재 정 전 대표를 추적하면서 옵티머스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여러 곳을 거친 뒤 셉틸리언을 통해 뭉칫돈이 빠져나간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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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향자 의원도 윤건영-박영선 등 이어 무혐의 종결…檢, 與 ‘선거법위반’ 불기소 릴레이

4·15국회의원 총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이수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양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양 의원의 전 후원회장 A 씨 등 5명을 7일 기소하면서 양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실무진 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양 의원 측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 공소시효 앞두고 잇달아 ‘증거 불충분 무혐의’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일(10월 15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국회 의석이 174석(전체 의석의 58%)인 민주당이 부실 수사에 따른 반사효과를 더 많이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지역구 물려주기’ 혐의를 받았던 박영선 장관과 윤건영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박 장관에 대한 출석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수사팀 일각에서 기소 의지가 강력했다”는 말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됐던 고민정 의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말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경비원 명절 떡값’ 논란을 빚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각각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홍보전화를 돌린 혐의와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기소될 의원들의 여야 비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33명이 기소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특정 여당을 봐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처분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해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게 처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위세에 눌린 검찰이 여당 인사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검찰 내부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월 검찰 인사로 수사 동력 약화 선거 사건 담당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거나 추가 혐의를 규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선거운동이 급감했고 ‘금품 살포’ 사례도 줄어 사건 기록의 두께가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많다. 여기에 수사가 한창이던 7, 8월 검사장 및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수사 흐름이 끊긴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본보 기자에게 “처음에는 검사가 두 번이나 조사받으러 오라고 성가시게 굴더니 8월 검찰 인사 후에는 특별히 소식이 없었다. 나중에 보니 무혐의로 끝났다”고 말했다. 총선 전인 올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국 18곳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의 의지와 달리 이번 선거 사건 수사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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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강기정 당시 靑수석에 주려고 5000만원을 이강세에게 전달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라임의 구명 로비를 위해 “강기정 당시 대통령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8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 쇼핑백에 든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이 전 대표로부터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인사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호텔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난 뒤) ‘인사하고 나왔다’고 연락을 해와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전 대표로부터 ‘수석이란 분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화내듯이 강하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28분경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 전 대표를 1시간 동안 만난 사실을 택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인했다.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강 전 수석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통신 기록도 확보했다. 이 전 대표가 호텔 만남 다음 날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 전 수석을 면담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이 면담 후 강 전 수석으로부터 받은 개인 이메일 주소로 라임 측 입장 자료 4건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회장은 수사 초기부터 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줬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7월 라임사태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관계 로비를 위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더 센 카드’인 강 전 수석에게 빨리 해보자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6월 구속 직후 검찰에서 “김 전 회장과 호텔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검사가 증거를 들이밀자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을 만나 이튿날 강 전 수석과 만나는 일을 얘기했고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라임 관련 기자회견에 기자들을 모아달라는 이유로 받은 돈이고 강 전 수석과는 관련이 없다”며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한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강 전 수석은 “금품 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해 한 치의 사실도 없으며 민·형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고 부인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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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강기정 당시 靑수석에게 전달할 5000만원 건넸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라임에 대한 구명 로비 과정에서 “강기정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8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7월 27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나 쇼핑백에 든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이튿날 청와대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인사비를 달라고 했다”며 “이 전 대표가 강 수석을 만난 뒤 (나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이 전 대표로부터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라임 측의) 억울한 면을 강하게 말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 28분경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1시간 동안 만난 사실을 호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오전 강 수석과 통화한 뒤 곧바로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통신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6월 구속 직후 검찰에 “김 전 회장과 호텔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 검사가 제시한 택시 결제 내역 등을 본 뒤 만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표로부터 “강 수석 면담 하루 전 김 전 회장을 만나 1000만 원을 받았다”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수석은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해 한 치의 사실도 없으며 민·형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고 부인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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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윤건영-박영선-이수진 줄줄이 ‘무혐의’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당 국회의원과 현직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과 올 1월 1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교회 신도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오찬을 하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야당은 고발장을 통해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모임 참석자, 박 장관을 서면 조사하며 법리 검토를 거듭해왔다. 한때 수사팀 내부에서 “일부 인사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완성(10월 15일) 한 달여를 앞둔 9월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후임 수사팀이 사실상 원점에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 강도와 동력이 떨어졌다. 공안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임 참석자 등이 윤 의원과 박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서 실체 관계를 파헤치려면 강력한 수사가 필요했는데 검찰 인사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출석 없이 마무리했다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 의원이 공보물 문구 표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논란이 된 공보물 제작을 김모 서울시의원이 주도했다고 보고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다. 검찰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총 5명에게 120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 중 하나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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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출산-양육 여건 안되면 24주까지 가능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극히 제한적이던 낙태 허용 조건이 완화되고 25주부터는 종전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무조건 허용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낙태를 한 임부(姙婦)와 의사를 각각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개정해 임신 14주까지는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 기한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또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혈족 간 임신,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을 일부 개정해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사회·경제적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의료계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 수술 방법이 비교적 간단해 낙태로 인한 합병증이나 모성사망률이 현저히 낮다. 태아의 기형 여부나 성별을 알 수 없고,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충분한 숙고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헌재가 지난해 4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판단과 함께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정부 개정안에 반영됐다. 당시 헌재는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임신 기간(40주)을 1기(1∼14주), 2기(15∼28주), 3기(29∼40주) 등 3개 기간으로 구분했다. 1기까지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이들 재판관의 의견이었다. 당시 다수의견 재판관 7명 가운데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은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 이내에는 국가가 일정 요건을 정해 낙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낙태죄 단순 위헌 의견을 냈던 재판관 3명은 “임신 14주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임신 12∼16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임부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임신 기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눈 뒤 제1기(1∼12주)에는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야 하고, 2기(13∼24주)에는 국가가 낙태 절차에 조건부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2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소득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도 허용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임부가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대신 낙태 가능 사유의 범위가 예전보다 넓어진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부 자신이나 배우자가 유전병, 전염병을 앓고 있을 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때, 혈족 혹은 인척 사이에 임신을 했거나 임부의 건강이 위독할 때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 왔다.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해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어려운 형편인 여성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에는 임신 15∼24주인 여성이 출산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법이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지 않아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헌재 재판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로 결정하면서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낙태 예외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양육을 위하여 어느 일방이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갈등하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김상운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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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차벽… “집회자유 침해” 반발에 당국 “방역 안전펜스”

개천절인 3일 경찰이 보수단체의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만든 ‘차벽’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한글날 집회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수단체는 “과잉대응일 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반발했다.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안전 펜스” 경찰은 3일 180개 부대 1만1000여 명을 투입해 광장 일대를 에워싸고 시민의 통행을 막았다. 서울 전체에 경찰버스 500여 대가 투입됐는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쌌다. 차벽에만 300여 대가 동원됐다. 불심검문도 삼엄했다. 서울광장에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까지 약 500m 거리에서 경찰 검문이 4, 5차례씩 이뤄졌다. 서울 외곽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는 차량 검문소 90곳이 운영됐다. 허가 없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참가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문소에서 귀가 조치한 ‘미신고’ 집회 차량은 30여 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3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에 마련된 검문소. 한 보수단체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한 대가 들어서자 경찰이 진입을 막았다. 운전자의 면허를 조회한 결과 신고된 집회 참여자가 아니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며 귀가를 종용했다. 경찰은 차벽과 검문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예고한 단체만 19개에 이르러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4일 “개천절 집회는 대규모 결집 없이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리 침해한 정치적 목적의 과잉 대응” 보수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8·15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 형태로 모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비난했다. 이 단체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경찰이 기자회견조차 진행을 제지해 다툼이 벌어졌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현 정부에 반대하는 소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인원은 4명이었으나, 이들 주위를 경찰 수십 명이 둘러쌌다.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려던 시민들도 곳곳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오후 4시경 한 60대 남성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왜 경찰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막느냐”며 바리게이트를 뚫으려 시도하다 경찰 40여 명에 가로막혔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버스 차벽을 세워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A 변호사는 “방역이란 정당한 목적으로 집회를 제한했더라도 그 방법이 과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광화문광장 등 도심 일대를 전부 차벽으로 막고 ‘드라이브스루’ 집회까지 막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2011년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싸는 조치에 대해 “개별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고도예·김소영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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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차벽 논란…“집회자유 침해” vs “방역 안전펜스”

개천절인 3일 경찰이 보수단체의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싼 ‘차벽’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한글날 집회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보수단체는 “과잉대응일 뿐만 아니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반발했다.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안전 펜스”경찰은 3일 180개 부대 1만1000여 명을 투입해 광장 일대를 에워싸고 시민의 통행을 막았다. 서울 전체에 경찰버스 500여 대가 투입됐는데,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쌌다. 차벽에만 300여 대가 동원됐다. 불심검문도 삼엄했다. 서울광장에서 지하철5호선 광화문역까지 약 500m 거리에서 경찰 검문이 4, 5차례씩 이뤄졌다. 서울 외곽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은 차량 검문소 90곳이 운영됐다. 허가 없이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참가하려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검문소에서 귀가 조치한 ‘미신고’ 집회 차량은 30여 대에 이른다”고 전했다. 3일 오전 10시반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에 마련된 검문소. 한 보수단체의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차량 한 대가 진입하자 경찰이 진입을 막았다. 운전자의 면허를 조회한 결과 신고된 집회 참여자가 아니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며 귀가를 종용했다. 경찰은 차벽과 검문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천절에 10인 이상 집회를 예고한 단체만 19개에 이르러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4일 “개천절 집회는 대규모 결집 없이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권리 침해한 정치적 목적의 과잉 대응”보수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8·15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 형태로 모여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비난했다. 이 단체의 최인식 사무총장은 “경찰이 기자회견조차 진행을 제지해 다툼이 벌어졌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이라며 “현 정부에 반대하는 소수를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인원은 4명이었으나, 이들 주위를 경찰 수십 명이 둘러쌌다.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려던 시민들도 곳곳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날 오후 4시경 한 60대 남성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왜 경찰이 국민의 주권을 가로막느냐”며 바리게이트를 뚫으려 시도하다 경찰 40여 명에 가로막혔다. 법조계에선 경찰이 버스 차벽을 세워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A 변호사는 “방역이란 정당한 목적으로 집회를 제한했더라도 그 방법이 과하지 않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일대를 전부 차벽으로 막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막은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에워싸는 조치에 대해 “개별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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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복귀독촉 전화’ 사실로… 통화 안했다는 秋측 해명 거짓

“서○○랑 연락 취해주세요.”(추미애 법무부 장관) “바로 통화했습니다.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보좌관 최모 씨)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장관과 당시 보좌관 최모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연락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했던 발언과는 정반대의 수사 결과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추 장관이 최 씨에게 서 씨 휴가 관련 지시를 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검찰은 26일 추 장관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청탁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시키지 않았다”더니 아들 휴가 보좌관과 대화 검찰에 따르면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당시 보좌관 최 씨와 그해 6월 14일과 21일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 카카오톡 대화를 했다.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이며 21일은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이었다. 최 씨가 서 씨의 상급부대 장교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를 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도 바로 두 날이다. 추 장관과 최 씨의 카카오톡 대화 역시 정확히 이 두 시점에 이뤄졌다.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일정을 인지하고 있었고 휴가 연장 경과를 챙겨보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씨는 14일 오후 4시 20분 추 장관에게 “서○○(아들) 건은 처리했습니다”라고 보낸 뒤 두 시간쯤 지난 오후 6시 16분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21일 김 대위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최 씨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그런 뒤 “서○○랑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최 씨는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좌관이 부대 측에 전화를 걸어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보좌관에게 그런 사실을 시킨 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 장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됐지만 서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선 26일 서면조사만 한 차례 하는 데 그쳤다. 추 장관은 이 조사에서도 “보좌관에게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만 했을 뿐 병가 연장과 관련해 지시한 사실은 없다. 보좌관이 (내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 “아들이 당직사병 전화 안 받았다”더니 이것도 거짓말 서 씨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주장도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파악해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를 했는데 곧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 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그동안 “당시 A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근거 없이 떠도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A 씨로부터 부대 복귀 연락을 받은 뒤 보좌관 최 씨에게 부탁해 김 대위와 휴가 처리 관련 통화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대위는 A 씨에게 서 씨를 휴가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최 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좌관이 처리 결과를 추 장관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전 지시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면 서 씨가 부대로부터 병가 연장을 거절당한 뒤 또다시 보좌관에게 부탁해 부대에 전화를 넣도록 했다. 이 자체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인데 이 점이 간과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위은지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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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약자 위해 헌신…‘달동네 대부’ 안광훈 신부, 한국 국적 취득

50년 넘게 서울의 철거민과 빈민 등을 위한 사회운동을 해온 뉴질랜드 출신의 안광훈 신부(78·로버트 존 브레넌·사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24일 안 신부에게 특별공로자 국적증서를 수여하면서 “안 신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 헌신해왔다”고 설명했다. 1941년 뉴질랜드 출생인 안 신부는 1965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인 1966년 국내로 입국했다. 안 신부는 1969년 강원 정선본당에 부임해 탄광촌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안 신부는 목동 재개발로 쫓겨난 철거민들을 위해 성당 건물을 내주고 서울 강북구 지역 주변 달동네가 철거될 위기에 놓일 때마다 임시 이주단지를 마련하는 등 50여년 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해왔다. 안 신부는 이날 “한국은 제2의 고향이 아니라 고향 그 자체이며, ‘이방인’이 아닌 ‘온전한 한국인’으로 살게 돼 자랑스럽다”고 했다. 특별공로를 인정받은 안 신부는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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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수처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일부 추가 검토 필요”

최근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2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A4용지 13쪽 분량의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등은 입법부 소관”이라면서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수사관 인원 파견, 공수처장의 직무 권한, 공무원의 고발 의무 등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기존 ‘4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하’로 늘리고 검찰로부터 인원 제한 없이 파견받도록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한다”는 조문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이 단서 조항이 빠졌다. 대법원은 공수처장이 직무 수행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한 점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의 예외사유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한 개정안은 공무원 고발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에서는 여야 간사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게 했다. 현행 여당 2명, 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바뀌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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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명 진보 대법관 5명, 판결 38건중 27건서 같은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진보 성향인 ‘신(新)독수리 5형제’의 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 2년 차인 2017∼2018년 임명한 5명의 대법관을 말한다. 이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내며 두터운 ‘진보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달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흥구 대법관을 더하면 전원합의체 과반(7명)이 확보된다.○ 진보법관 5명, 전합 판결 71% 일치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은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과 함께 최근 15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274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로 확인된다. 현직 대법관 14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분석 대상이 된 전·현직 대법관 46명 중 진보 4위였다.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이 전체 진보 6, 7위로 뒤를 이었다.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도 진보 9, 14위로 분류됐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2018년 12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8건 가운데 27건(71.1%)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행정이나 노동 등 특별 재판으로 분류된 사건에선 10건 중 9건에서 의견이 같았다. ‘진보 톱3’인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은 전체 40건 중 32건(80%)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5명의 대법관은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열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심을 열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연다는 뜻이지만, 이 사건은 확정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재심 대상인지 불분명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유족을 특별법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더 나은 입법을 기다린다며 사법의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보충 의견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질문에 답했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올 7월 함께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 성향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4명의 진보 대법관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정치 평론가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종북, 주사파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도 “보수 정권기에 종북, 주사파로 낙인찍히는 건 상상 못할 공포”라며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함께 냈다. ○ ‘보수 4형제’는 반대의견 결집 대법원 구성원 과반이 진보로 기울면서 ‘보수 4형제’가 반대의견에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었다. 46명의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각각 6, 12, 15, 16번째로 보수적이다. 현직 보수 1위인 노태악 대법관이 올 3월 4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희대 대법관과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순서로 대법원 안의 ‘보수 4형제’ 역할을 했다.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TV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듯한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해온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본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 성향 지수로 보면 ‘보수 4형제’는 임기 도중 점점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도 성향을 보이던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동원, 안철상 대법관은 취임 후부터 매년 보수 쪽으로 이동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화’ 여파로 중도와 보수 성향을 오가던 대법관들이 오히려 보수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대법관이 1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각각 중도, 보수로 분류된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내년 5월과 9월 퇴임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2명의 공석을 포함해 대법관 총 13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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