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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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AD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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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2026-06-17

칼럼97%

사설/칼럼3%

日관방 “韓中, 괜히 과거사 꺼내들어”

일본 주요 신문들은 1면에 한중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중한 위안부 문제 공동연구’라는 소제목을 붙여 양국이 대일 역사 공조를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또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한국을 포섭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라고 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중국이 미, 일로부터 한국을 떼어내기 위해 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서 여러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일본 관료들도 공공연히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이 연대해 과거의 역사를 괜히 꺼내 국제 문제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 평화와 협력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일본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일 서울대 강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NHK방송은 ‘(일본 군국주의로) 중한 양국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국토는 파괴됐다. (중한은) 항일 전쟁 중에 생사를 함께했다’는 시 주석의 강연 내용을 전하며 “전쟁 당시 역사 문제를 꺼내 한국과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생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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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치범 수용소서 일본인 찾기 나서

북한에서 약 1주일 전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일본인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북-일 간 외상 회담도 추진되고 있다.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 움직임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북한 권력의 중추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최근 상부로부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일본인을 찾아내라”는 지령을 받았다. 정치범 수용소는 내부 사정을 극비로 하기 때문에 보위부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다음 달 초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맞춰 이수용 북한 외무상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가해온 제재인 △인적 왕래 규제 △10만 엔(약 100만 원) 초과 현금 휴대와 300만 엔 초과 송금 때 보고 의무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 3가지 규제를 해제 혹은 완화했다. 북한도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화국은 4일부터 특별조사위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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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생색은 나지만 근본적인 현안에선 건너기 힘든 강(江).’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1년 만의 재회는 양국 관계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아직은 거리감이 있는 한중 관계의 현주소도 드러냈다. 양국 정상은 3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중 공동성명에 이런 문구를 담은 것은 처음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한다’고 명시한 것보다 수위를 높였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 대신 양국은 공동성명 부속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자료의 공동연구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또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북한 비핵화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 주장에 양국이 분명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통일 구상’을 지지했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드레스덴 3대 구상의 핵심 내용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성명에 북한이 거부하는 ‘드레스덴’이란 표현을 담지는 못했다. 북한을 의식하는 중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셈이다. 그 대신 양국 간 경제협력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와 관련해 공동성명에 ‘연말까지’라고 협상 타결 시점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이달 12차 협상을 진행한다.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도 합의했다. 또 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한국에 부여해 최대 800억 위안(약 12조9720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양국 간 교류도 확대된다. 한국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한중 청년지도자포럼도 신설된다. 양국은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한국 관광의 해’로 정했다. 또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위한 협력에 합의해 박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초석도 다졌다. 양국은 2008년에 중단된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내년에 재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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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반대” 들끓는 日열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국민적 반대가 높은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 해석을 바꾸는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 시의회는 2일 ‘항구적 평화주의라는 헌법 원리와 입헌주의에 반하며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와 상반되는 것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가나가와(神奈川) 현 요코하마(橫濱) 시의 페리스조가쿠인(フェリス女學院)대 학생들은 관련법 정비에 반대의 뜻을 표출하기 위해 2일 심포지엄을 열었다. 도쿄(東京)의 와세다(早稻田)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각의 결정의 폐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 야마나카 미쓰시게(山中光茂) 미에(三重) 현 마쓰사카(松阪) 시장은 3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 각의 결정의 위헌성 확인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이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 처리한 1일부터 이틀간 벌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7.8%로 한 달 전보다 4.3%포인트 떨어졌다. 교도통신 조사 기준으로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하락한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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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납북자 조사위 4일 설치… 日 제재완화와 맞장구

북한과 일본의 납북자 조사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일 협상 한 달 만에 북한이 납북자 조사를 담당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안을 내놨고 일본은 독자 대북제재 해제 방침으로 화답했다. 3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특별조사위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직속으로 설치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등 국방위원회 산하 주요 기구들이 모두 참여한다. ‘특별조사위는 북한의 모든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일본 측 요구를 충족시켰다. 특별조사위는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문제 △잔류 일본인 및 일본인 배우자를 각각 담당하는 4개 분과로 나뉘고 분과마다 담당 기관이 명시됐다. 북한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4개 분과의 책임자 이름까지 밝히는 성의를 보였다. 북한은 늦여름 혹은 초가을에 1차 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별조사위가 실효성 있게 구성됐다’고 판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인적 왕래 △자금 유출 △선박 입항 등 일본이 독자 시행한 대북 규제 3개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만약 다음 주초 특별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해 대북 규제가 해제되면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의장이 8일 열리는 김일성 주석 20주기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북한이 일본과 적극적으로 손잡고자 하는 데에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해 과거 청산 명목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것이다. 아베 총리로선 국내용 실적 쌓기와 중국 견제를 위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집단적 자위권 강행 처리 등으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국내용 성과물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한중 관계의 급진전을 견제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간접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교도통신은 3일 북한에는 500명이 넘는 한국인 납치 피해자가 억류돼 있지만 한국 정부는 1명도 귀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북-일이 납북자 문제로 협력할수록 한국 정부는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의 일방적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납치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북-일 관계 개선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자 북한이 의도적으로 러시아 및 일본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북-일 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답변했다. ‘환영’ 대신 ‘주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중국이 내심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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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 美는 거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의 동의도 얻어내지 못한 사안을 자위대 출동의 핵심 사례로 언급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인 사실이 밝혀졌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을 구출해 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한반도 유사시 ‘피란하는 일본인을 태운 미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이 근거를 잃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1997년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면서 미군이 피란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비전투원 구출작전(NEO)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듬해 일본이 자위대의 협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주변사태법을 제정할 때 미국은 NEO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미군이 해외에서 자국민을 구출할 때는 미국 국적자, 미국 영주권자, 영국 국적자, 기타 등 4단계 우선순위가 있고 일본인 구출은 마지막 순서라는 이유에서였다. 미 함정이 일본인을 실어 나르는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 것이므로 미 함정을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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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차세대 성장전략에 ‘로봇산업’ 명시

공장에서 ‘입는 로봇’을 걸친 노동자가 무거운 짐을 쉽게 들어올린다. 농촌에선 트랙터가 스스로 모를 심고 있다. 이 같은 풍경을 수년 내 일본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가 인터넷에 이어 로봇이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보고 로봇산업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월 말 확정되는 성장전략에 로봇산업을 명기하기로 했다. 특히 △간병 △농업 △인프라 점검 및 재해 지원 △공장 노동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지정했다. 새로운 로봇을 만들 뿐 아니라 가격을 대폭 낮춰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2025년에는 간병 수요 증가 등으로 일본 내 간병 인력이 100만 명 부족해진다. 노동력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간병인이 환자를 쉽게 부축할 수 있도록 ‘입는 로봇’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간병용 로봇 가격은 2000만 엔(약 2억 원) 내외인데 필요 없는 기능을 덜어내 10만 엔 정도로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다. 그 경우 100만 대 이상의 간병 로봇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 분야에선 무인 트랙터, 농산물 운반 로봇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과 터널의 균열 부분을 카메라로 확인하는 소형 무인 헬기 등도 개발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 가칭 ‘로봇 올림픽’도 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기준 약 7000억 엔 수준이었던 일본의 로봇 시장 규모를 2020년에는 3배가 넘는 2조4000억 엔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 혁명 실현회의’를 만들어 로봇 안전 규격 개정 및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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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박형준]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다

10일 저녁 일본 도쿄(東京) 시부야(澁谷) 구 공회당의 대강당은 만석이었다. 2층까지 빈자리가 없었다.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모임인 ‘9조회’의 10주년 기념 강연에 22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것이다. 이날 주제는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9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되니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방청객 중 20, 30대도 꽤 눈에 띄었다. 이례적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거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반대를 외치는 집회에 여러 번 참가했지만 젊은이들을 만나긴 힘들었다. 실제 일본 언론사들이 실시한 집단적 자위권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 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자위대원들이 해외 전투에서 피를 흘려야 하니 국민적 반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사안을 왜 아베 총리는 필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을까. 정답을 파악할 좋은 기회가 있었다. 아베 총리의 직속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좌장대행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만든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총장을 올해 3월 인터뷰한 자리였다. ‘헌법 해석까지 바꿔가며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대뜸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질문”이라며 정색을 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든 말든 한국 기자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 뒤에야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풍요를 즐기는 국가(일본)가 곤란한 국가의 평화 구축을 도와야 한다. 국민의 반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집단적 자위권이 일본 국내 정치 문제에 속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다.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한국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 관련 사항은 한국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이 아니다.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일본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 문제다.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지난해 4월), 11년 만에 증액된 방위 예산(2013년 예산), 자위대를 대폭 강화한 신방위대강(지난해 12월),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47년 만에 180도 바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올해 4월)…. 이 같은 움직임의 공통분모는 군사대국화다. 아베 정권은 ‘보통국가’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이 사안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역시 세계 평화에 일본이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포장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8회에 걸쳐 게재된 ‘한일 애증의 현장을 찾아’ 시리즈를 취재하며 많은 일반인을 만났다. 한국에 애정을 지닌 그들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이 주도하는 방향성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가 요청 등이 이어지는 한 이 방향성은 바뀌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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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산업체 13곳 국제무기展 첫 참가

일본 방위산업체 13개사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무기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무기 수출의 족쇄를 푼 이후 일본 방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기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가와사키(川崎)중공업, 히타치(日立)제작소, 도시바(東芝), 후지쓰(富士通) 등 13개사는 16∼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 ‘유로사토리’에 개발 중인 장갑차의 모형을 비롯해 전차용 엔진, 지뢰 탐지기 등을 출품한다. 일본 방산업체가 국제무기전시회에 참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방산업체는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무기 수출 3원칙을 천명한 이후 무기전시회 참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4월 1일 무기 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에서 의결하면서 무기 수출의 길이 열렸다. 아베 총리는 5월 영국 및 프랑스, 6월 이탈리아와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무기 공동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에 합의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일부 기업은 무기 수출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신메이와(新明和)공업은 인도 측과 수륙양용 구명비행정 US-2의 수출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40개국이 US-2 수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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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m 도쿄 最高빌딩… 247m로 높이 낮춘 사연은?

일본 도쿄(東京) 미나토(港) 구에 호텔 주택 사무실이 들어선 52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도라노몬(虎ノ門)힐스’가 11일 문을 열었다. 안테나까지 포함한 전체 높이는 255.5m로 도쿄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도는 247m라며 낮춰 발표했다. 왜일까. 도는 2002년 도쿄 도심에 원형으로 나 있는 도로인 환상(環狀)2호선 인근을 민관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민간 참여자를 모집했다. 대형 부동산회사인 모리빌딩의 모리 미노루(森稔·2012년 사망) 사장은 ‘물건이다’라고 직감했다. 모리빌딩이 설계, 건설을 맡아 지분 87%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도는 땅을 제공했다. 모리 사장은 건물 완성 때까지 온갖 변경을 해 완성도를 높이는 인물로 유명하다. 2003년 완공한 ‘롯폰기(六本木)힐스’는 이미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장소와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공사하기도 했다. 모리 사장은 2011년 2월 도라노몬힐스 착공 뒤에도 각종 설계 변경을 지시했다. 하지만 도는 “안 된다”며 막았다. 설계를 변경하면 심의회 승인 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길 희망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는 도라노몬힐스의 높이를 247m로 맞추라고도 지시했다.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미드타운(248m)보다 1m 낮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도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으면 ‘민간 돈을 끌어들여 도쿄 최고(最高) 건물을 지었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도는 11일 도라노몬힐스 관련 자료를 내면서 안테나 높이를 빼고 헬기 착륙장을 최고 기준으로 해 247m라고 발표했다. 모리 씨가 자신의 마음대로 짓지 못한 처음이자 마지막 건물이 된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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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전투기 또 부딪칠 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중국과 일본의 항공기가 약 30m까지 접근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중일 간 영토 분쟁이 우발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11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에서 정오 사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초계비행을 하던 자위대 항공기 2대에 중국군 Su-27 전투기가 비정상적인 근접 비행을 했다. 중국 전투기는 항공자위대의 YS-11 전자측정기에 약 30m까지, 해상자위대의 OP-3C 화상 데이터수집기에 약 45m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투기의 왼쪽 날개 아래에 미사일로 보이는 흰 물체도 달려 있었다. 양국 항공기가 이상(異常) 접근한 곳은 지난달에 이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이 중첩되는 해역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국군 항공기의 일방적인 행동은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매우 위험한 비행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군당국은 제대로 된 도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은 이날 저녁 주일 중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지난달 동일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엄중히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 매우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중국 측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동일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중국의 ADIZ 안으로 침범해 대응 출격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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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행사 용인” 집단적 자위권… 日정부 초안 작성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각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초안을 만들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존립을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행사는 인정된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핵심인 각의 결정 초안을 9일 연립여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 협의를 거쳐 집단 자위권 행사 방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 회기인 22일 안에 각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고 헌법 해석을 해 온 내각법제국도 초안을 받아들였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은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제3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자위대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기초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해 왔다. 하지만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전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초안을 마련하면서 ‘(헌법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1972년 정부 견해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1972년 당시 정부 견해의 최종 결론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정부 견해의 일부분만 잘라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과 상당수 시민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연립여당 협의를 갖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협의는 계속 논의되는 사안으로 간단치 않다. 논의를 끝까지 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호헌(護憲) 시민단체인 9조회는 10일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 9조’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어 “헌법 9조가 위기에 빠졌다.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하는 아베 총리의 폭주를 멈추게 하자”고 호소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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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추정 13명 태국경찰에 체포… 한국정부 “본인 희망국 갈수 있을 것”

탈북자로 추정되는 13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제3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본 NHK방송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7일 라오스 및 미얀마와 국경이 인접한 태국 북부 치앙라이 메콩 강 연안에 도착한 배에서 내려 육지로 향하던 사람들이 체포됐다. 이들은 여성 11명과 어린이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북한 북동부에서 중국에 들어가 중국 남서부로 이동한 뒤 윈난(雲南) 성에서 배를 이용해 메콩 강을 따라 왔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등 제3국으로 망명하길 희망하고 있다. 경찰은 망명 목적으로 태국에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태국에 탈북자가 억류돼 있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 보도 전에 이미 파악했다. 조만간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도 태국 경찰이 치앙라이에서 탈북자 12명을 체포하는 등 중국과 라오스를 경유해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자가 잇따르고 있다. 탈북자 대부분은 한국으로 들어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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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핵실험해도 양국교섭 지속”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더라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협의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납치 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달 29일 북-일 합의 발표 직전까지도 동맹국인 미국에 자세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독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방영된 후지TV 대담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납치 문제를 계속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납치(문제)와 핵(문제)은 분리해 행동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어 “이번에 합의한 제재 해제도 그렇지만 (일본은 북한과의 교섭 대상으로) 인도적 문제, 일본 혼자서 판단 가능한 것에 한정한다”며 “납북자 가족들도 ‘(북한과의) 교섭 창구는 계속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방침을 밝힌 만큼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북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규슈(九州)대 특임교수 겸 동서대 석좌교수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일본은 교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관계 등이 모두 틀어진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북-일 간 납치 문제 재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특정 실종자 명단도 포함해 (납북 피해자 명단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정 실종자는 일본인 실종자 중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470명에 이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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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재촉 “6월내 각의서 마무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는 22일까지 내각 회의(각의)에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로 외교안보 총책임자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을 불러 “정기 국회 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개정을 각의 결정하도록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협의 때 각의 결정에 올릴 원안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자민당도 아베 총리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 여당 측 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8일 NHK 방송에 출연해 “정기 국회 중에 헌법 해석 개정을 할지는 공명당의 양해 여부에 달려 있다”며 조기 합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각의 결정이 20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연말로 예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집단적 자위권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18년 만에 개정되는 미일 가이드라인에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내용을 포함시키려면 정기 국회 때 헌법 해석을 수정하고 가을 임시 국회 때 자위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시간에 맞출 수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이 높고 다함께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긍정적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대해서는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연립여당 파트너를 바꿀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선 “공명당이 계속 거부하면 연립을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임을 물으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명당에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위대의 국외 파견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타국의 영토 영공 영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규정을 정부가 만들기로 했다. 그렇지만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자민당과 공명당은 6일 낙도 등에 무장집단이 상륙해 불법행위를 한 때 등에는 법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도 자위대가 곧바로 출동하는 데 합의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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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에 심기불편한 오바마, 회담 거절… 5분간 선 채 대화

4,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 두 정상은 겨우 5분간 서서 대화를 나눴을 뿐이다. 최근 일본의 행보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일 브뤼셀에 도착했다. 다음 날 저녁에 열리는 정상회의까지 남은 시간을 활용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율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 결국 두 정상은 회의 도중 서서 얘기를 나눠야 했다. 납북자를 재조사하기로 한 북한과의 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화제로 올렸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회담을 타진했으나 일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4월에 미일 정상회담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최근 국제공조의 틀을 깨고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일본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심기가 표출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G7 정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러시아가 도발을 계속한다면 G7은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상회의 내내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과 온도차를 보였다. 더구나 일본은 최근 미국의 제재 대상자 중 한 명으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의장의 일본 방문을 허용했다. 쿠릴 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경계 등을 위해 일정 수준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도 북-일 합의를 강행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러시아, 북한 문제에서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미일 관계는 계속 삐걱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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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원-지자체, 도쿄 한복판서 “독도는 일본땅”

일본 국회의원 30여 명과 지방자치단체가 5일 도쿄(東京) 한복판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해 행사에 힘을 보탰다. 이날 오전 11시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 나가타(永田) 정에 위치한 헌정기념관 1층 강당 단상 뒤에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날 집회는 초당파 의원 단체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시마네 현 인사들이 만든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가 공동으로 열었다. 차관급 정부 인사인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이 가장 먼저 축사를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 재산 영토 영공 영해를 단호히 지킨다는 기조 아래 우리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를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의원도 “일본 정부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 영토라면 왜 (한국에) 제재를 생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객석에선 “옳소”라는 맞장구와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의원연맹 회장인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의원은 “다케시마를 돌려받지 않으면 전후 체제는 끝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야당인 신당대지의 스즈키 다카코(鈴木貴子) 의원은 “천황(일왕)이 임명한 부대신이 참석했고 대부분 정당에서 참석자가 왔는데 사민당, 공산당만 안 왔다. 오늘 안 온 정당은 꼭 기억해 달라”고 외쳤다. 참석자들은 △2월 22일인 ‘다케시마의 날’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총력 체제로 문제 해결을 할 것 △정부 주최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 것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한국 고유의 영토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미치가미 히사시(道上尙史)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런 뜻을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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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문제 해결 위해 아베총리 訪北 검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이 3일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질의응답에서 “납치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 건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북 시기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유럽 방문을 위해 3일 출국하기에 앞서 하네다(羽田)공항에서 기자들의 방북 질문에 “지금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며 답을 피했다. 북한은 2002년 납북자 조사를 했을 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방북해서야 공표했다.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방북해야 조사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문제담당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5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독도 영유권 주장 집회에 차관급인 고토다 마사즈미(後藤田正純) 내각부 부(副)대신을 참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집회는 초당파 국회의원 단체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과 시마네(島根) 현 민관 인사로 구성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 현민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2012년 4월부터 열린 이 행사에는 외무성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과 총리 보좌관 등이 참석해 한국 측이 크게 반발해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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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후방지원, 전투지역까지 확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국외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전투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3일 연립여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집단적 자위권을 논의하는 여당 협의회에 △현재 전투를 하고 있는 타국 부대에 대한 지원 △전투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화물 △현재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타국 부대의 전투행위와 밀접한 관계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외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 활동 범위가 무한대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현행법은 자위대의 국외 후방지원 범위를 비(非)전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명당은 정부안에 대해 “전투지역에서 전투행위 이외에 뭐든 지원할 수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 확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도통신은 3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4월 24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아프리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치안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더 많은 PKO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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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日 이르면 내주 당국자 접촉

북한과 일본이 납북 일본인 재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양국이 이르면 다음 주 접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에 북한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양국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2일 관련 협의를 위해 북한 당국자를 일본으로 불러 실무 협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일본 정부는 납북자 등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달 중순에 설치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북한 당국자의 (일본) 방문이 이르면 이달 중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일 관계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도 “북한과 일본 모두 납북자 재조사에 적극적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북한 당국자의 일본 입국이 금지된 2006년 7월 이후 일본에서 북한 당국자가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북한 당국자의 방일에 관한 질문에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납치문제, 특정 실종자 재조사에 필요하면 정부는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이날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방일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방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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