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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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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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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조세회피처 평가’ 서한 1월에 보냈는데… 정부 허송세월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6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가 올해 1월부터 블랙리스트 지정 작업을 시작해 대응할 기간이 열 달 넘게 있었지만 공식 문서를 최근에야 보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부랴부랴 담당 국장을 유럽 현지에 파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조세회피국이란 낙인이 찍힌 것 자체를 두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경제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EU는 올 1월 한국 정부에 ‘조세회피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고 공식 서한을 보냈다. 미국 등 92개국에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EU가 각국의 세금 제도를 평가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명단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나라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비슷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EU가 나서는가’란 문제 제기를 했다. EU는 올해 2월 “OECD와 G20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며 평가를 계속 진행했다. 9월 말 OECD와 G20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세제 지원 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외국인 투자 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얻은 소득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세금 탈루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10월 24일 EU가 한국 정부에 “조세제도를 평가하겠다”며 재차 서한을 보내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벨기에 브뤼셀의 주EU 한국대표부에 나가 있는 재경관(기재부 출신 공무원)에게 ‘EU가 OECD 결정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주 뒤인 11월 초 EU는 “독립기관인 EU는 OECD와 기준이 다르다”고 서한을 보냈다. 그제야 기재부는 EU에 “한국은 조세회피처가 아니다”라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대응에 나섰다. OECD의 판단만 믿고 있다가 발등을 찍힌 것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 EU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동향이 보고됐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기재부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국제기구 업무 관례상 EU가 그렇게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다. 정부가 안일하게 넘겼던 게 아닌가 싶다”고 귀띔했다. 기재부는 “EU에 조세회피처 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OECD 등에 이번 지정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번 찍힌 ‘조세회피처’ 낙인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미 미국 CNN,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이 조세회피처로 지목됐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EU는 2018년 중반에 중간 보고서를 내놓고 국가 명단을 갱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조세회피처로 지목한 국가들에 대해 당장 제재에 나설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EU에서 조세회피처로 지정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EU 국가들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한국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EU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한국이 강대국이었다면 OECD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조세제도를 트집 잡아 조세회피국으로 지정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에 올 초부터 EU가 한국 정부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는데도 허술하게 대응한 책임을 피해 가긴 어려워 보인다.세종=박희창 ramblas@donga.com·최혜령 / 신나리 기자}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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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사무차장 방북… 北-美 대화 타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도발 후 추가 대북제재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5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나흘간의 방북 길에 올랐다. 중국이 실패한 북-미 간 긴장 해결과 대화 중재 역할을 유엔이 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펠트먼 사무차장이 중국 일정을 마치고 방북해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베이징에 도착한 펠트먼 사무차장은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난 뒤 5일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고려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방북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에 대해 “중국은 유엔이 한반도 핵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는 데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은 2010년 2월 전임자인 린 패스코 대북특사에 이어 7년 만이다. 미국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북한은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비공식으로 초청의사를 밝혔고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에야 초청장을 보내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방북이 ICBM 도발로 한창 고조된 북-미 간 강 대 강 국면을 완화시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북-미 ‘트랙 1.5’ 협상(민관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의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고, 심각한 중재 노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7년 전 외교부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패스코 사무차장을 면담했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유엔이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플레이어가 아닌 만큼 방북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김정은과의 면담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국면 전환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북한의 ‘민원’만 듣고 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5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특별회의’가 열리는 만큼 북한으로서도 대북 압박이 예고된 상황에서 유화책을 펼칠 명분도 마땅치 않다. 북-미 간 뉴욕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을 통한 채널 강화 차원에서 이번 방북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방북에 한국 정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관심거리다. 외교부 관계자는 “펠트먼의 방북이 깜짝 방문은 아니다”라며 사전 언질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펠트먼 사무차장이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유엔 한국대표부 등을 통해 알려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방북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 한국이 배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패스코 사무차장이 방북에 앞서 한국을 3일간 먼저 찾아 외교당국과 의견을 교환했던 것과 달리 펠트먼 사무차장은 중국에 머문 뒤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을 찾았기 때문이다. 노규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엔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히 설명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워싱턴=박정훈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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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핵, 한일 핵무장 부를수도”… 中·러시아에 대북제재 강화 압박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북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화성-15형’ 발사가 동북아시아와 세계 안보 질서를 일거에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현지 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장 위협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위협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핵 개발이 초래할 연쇄 핵무장을 경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은 전례 없는 (대북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부탁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다. 중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 모든 나라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 직접적 위협 외에도 한국, 일본,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로 무장할 잠재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언급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이 한일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안보 수장이 이 상황에서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단순한 중-러 압박카드로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워싱턴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것. 대북 선제타격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의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은 미친 짓이다. 가족 동반을 중단시키고 이동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는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온 대북 전쟁 불사론자다. 그는 “선제공격이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선제공격은 북한의 기술 발전으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실제 핵무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방침은 변함이 없다. 핵무장 언급은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반어법적 표현’으로 해석한 셈이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전체 인터뷰 내용을 번역한 참고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분쟁까지 이르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김정은이 갈수록 (완성에) 근접하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핵·미사일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북한 압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 ‘힘의 외교’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가 얼마든지 초강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이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NSS에는 국방(defense), 경제(economics), 힘(strength), 반테러(antiterrorism)를 축으로 ‘힘을 통한 평화 유지’가 핵심 기조로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문병기·신나리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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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보유국 인정하면 美와 협상”

    북한이 그동안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던 핵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대화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 후 태세 전환을 시도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대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대화의 선조건으로 내걸어 미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일(현지 시간)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의원 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 방북 대표단의 일원인 비탈리 파신 의원은 “김영남 위원장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성공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파신 의원은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발사 당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이튿날 김영남이 러시아 의원들에게 대화 복귀 의지를 밝히며 북-미 대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선 것이다.▼ 北김영남 “제재에도 100년 더 살 수 있어” ▼미국에 대화 메시지를 보낸 북한은 앞으로 구체적인 협상 의제, 조건 등과 관련해 이전보다 활발한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신 의원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평양의 유일한 대화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2일 전했다. 북한이 대화를 조건으로 ‘추가 청구서’까지 내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카드를 다시 강조해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고 핵 고도화를 완성할 시간 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만을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NPT 개정 말고도 북한의 핵 보유를 불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무효화하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채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이번 요구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의원들을 통해 입장을 ‘흘린’ 만큼 화성-15형 발사 후 미국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떠보기’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은 러시아 의원들에게 화성-15형의 위력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 제재 무용론을 강하게 설파했다. 알렉세이 체파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김영남)은 ‘제재하에서도 10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내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표단 단장인 카즈베크 타이사예프 의원은 “북-러 수교 70주년인 내년에 북한 의회(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 지도부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다”며 “노동당 당수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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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800만 달러 대북지원 변함없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도발에도 여전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약 87억 원)의 대북 인도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전인 지난달 27, 28일경 연내 대북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에 공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번 주초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는 그러지(주변국에 통보하지) 않았는데 이례적인 건 맞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돼서 주변국에 양해를 구해야 할 만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북한 도발로 사실상 연내 집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한 뒤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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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례적 ‘핵 완성’ 선전전… 태평양 수소탄 실험 이어지나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평안남도 평성 현장에선 김정은이 시종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 현장에 도착한 김정은은 먼저 자체 개발했다는 ‘9축자행발사대차(TEL·이동식 발사대)’를 보고 “앞으로 마음먹은 대로 대차를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정은은 또 발사 후 ‘만족에 대만족’이라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배치를 위해 9월 공언한 대로 태평양 상공에서의 수소탄 실험 감행 등 ‘최후의 도발’에 나설지 우려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 완성 선언한 배경은? 북한은 앞서 ‘정부 성명’에서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북한의 정부 성명은 1990년대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건 이례적이다. 북한은 7월 화성-14형 발사 다음 날 정부 성명에선 주로 미국을 겨냥해 원색적인 경고를 날리는 데 집중했다. 9월 김정은은 김일성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 이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두고 ‘늙다리 미치광이’라며 비난했지만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진 않았다.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75일 만에 내놓은 이번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의 시험 발사 참관에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유진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며 ‘공로자’들 이름을 적시한 것도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장창하와 전일호는 7월 화성-14형 발사 이후 김정은의 양옆 자리를 차지해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린 핵심들이다. 동시에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ICBM 실전 배치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아직 확실히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75일 동안이나 도발을 멈췄던 건 안 한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른, 미국의 관심을 끌 기술 개발을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국에 북-미 협상을 촉구하는 시그널을 보냈다는 해석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건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태평양 수소탄 실험할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다. 김정은이 다시 도발에 나서면서 태평양 수소탄 실험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태평양과 같은 대양(大洋) 상공에 핵미사일을 쏴 터뜨리면 방사능 피해는 줄이며 위력은 최대치로 보여줄 수 있어 전시효과가 극대화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상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가능성은 낮게 봤다. 시험 실패 시 방사능이 퍼지면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태평양 수소탄 실험과 괌 포위사격, 하와이 인근으로 ICBM 발사 등은 미국의 선제타격까지 부를 만한 위험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북한은 이번 도발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의 주요 이벤트마다 훼방을 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다음 달 한중 정상회담 전후가 고비다.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유력한 추가 도발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징후도 발견되고 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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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낮 시간에 맞춰 평성서 첫 발사…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능력 과시

    북한이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에 택한 ‘화성-15형’ 도발 무대는 29일 이른 새벽녘 평안남도 평성이었다. 북한이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발 직전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긴 했지만 미사일 발사 시기나 장소가 허를 찌르기에 충분했다는 평이 나온다. 미사일이 발사된 오전 3시 17분은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1시 17분으로, 미국의 대낮에 감행한 ‘깜짝’ 도발이었다. 그동안 북한은 이르면 오전 5시대나 오후 11시대에 도발해왔다. 예측 불가능성을 높여 미국의 불안감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낮에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미 언론과 트럼프 행정부의 주목을 받아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사기술적으로는 기습 도발 능력을 과시해 한미의 대비태세를 점검해 보려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긴급 속보를 통해 곧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앞서 7월 이뤄진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간이 북한 시간으로 각각 오전, 자정 무렵이었던 것과 달리 북한이 새벽에 미사일을 쏜 건 언제든 도발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평성이라는 곳에서 기습 도발을 감행한 것도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임의의 장소에서 도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다. ‘평양을 지키는 성새(城塞)’라는 뜻의 평성은 지형이 평탄하고 나무나 건물 등 장애물 없이 탁 트인 개활지다. 북한이 이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평남도청 소재지로 행정 중심지이기도 한 평성은 최근 초호화 현대식 보육원과 초등학원 및 중등학원 등 최신식 종합학교단지가 건설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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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리핀 도주 60여명 전세기로 ‘원샷 송환’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 국적의 범죄자 60여 명을 한꺼번에 수송기에 태워 국내로 송환하는 ‘한국판 콘 에어(Con Air·Convict Airlin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자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필리핀으로부터 인도 절차를 밟아 비행기에 태워 데려올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말 추진하며 예상 규모는 60명 내외이다. 한 관계자는 “피의자 1명당 최소 2명의 송환 지원 인력이 필요해 사실상 범죄자 전세기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앞서 로널드 델라 로사 필리핀 경찰청장은 최근 방한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중요 도피사범 검거 소환에 협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판 콘 에어’ 프로젝트는 경찰이 필리핀 치안당국과 거둔 국제 공조 수사의 결실이라는 평이다. ‘콘 에어’는 1997년 제작된 동명 영화 속에서 미국 주요 형무소에 격리 수용된 흉악범들을 한곳에 별도로 수용하기 위해 이송시키는 ‘죄수 수송기’를 말한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인 인도 절차 탓에 해외 도피 사범들이 2, 3명씩 송환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이송하는 계획은 이례적이다.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도피사범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아 한국인 범죄자들의 ‘황제 도피처’로 악명이 높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는 올해 초 기준 600명을 넘는다. 필리핀에서 붙잡힌 한국인 도피 사범도 2014년 33명, 2015년 47명에서 지난해 8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들이 저지른 현지 범죄도 급증해 필리핀 경찰청은 2010년 10월부터 ‘코리안 데스크’를 두고 있으며 현재 6명의 한국 경찰이 마닐라 앙헬레스 세부 등 주요 거점에 파견돼 있다. 살인,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부터 사기까지 혐의도 다양하다. 2010년 고시원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도피 7년 만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돼 올해 5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다만 필리핀 내에서 범죄 분류 및 신병 확보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들도 있어 최종 송환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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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中 패권 견제위해 美와 공조 강화해야”

    “겉은 멀쩡한데 (속으론) 중병이 들었을 때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은 현재의 한미 동맹 상황을 ‘중병에 걸린 환자’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패권적 횡포를 견제하려면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6자회담 수석대표,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 이사장은 27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5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경제적 질식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한미가 공조해 임계치까지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대외) 연출과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불편한 발언’은 최대한 자제했다는 얘기다. 다만 우리 정부가 향후 한미동맹을 악화시킬 만한 ‘불안 상황’을 자처해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5원칙’ 등에서 밝혔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고 정부가 거듭 메시지를 내는 것을 우려했다. 이런 메시지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에는 ‘김 빼기’로 비치고 북한에는 우리가 전쟁공포증을 가진 것처럼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김정은은 우리를 건너뛰고 대놓고 미국만 상대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천 이사장은 우려했다. 또 천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조율 과정에서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등이 포함된 ‘3NO’ 원칙을 중국과 협의한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안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중국)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동맹 현안을 협의 안건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미국의 신뢰를 버리는 행보”라고 쏘아붙였다. 천 이사장은 김정은이 향후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증명한 뒤 핵 동결 대가로 우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나설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져 핵 동결로 타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제재에 버티면서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는 게 우리로선 최악의 상황”이라며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일 뿐 출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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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3불1한’ 압박에도… 정부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 말만 되풀이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한국에 ‘3불’ 입장과 함께 실질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드 문제는 봉인됐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당국이 생각하는 ‘봉인’의 근거는 지난달 31일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해 만든 ‘10·31 합의’다. 이 합의를 통해 사드 문제는 일단락 짓고 양국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은 합의 후에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이(王毅) 외교부장, 외교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각급 외교 채널에서 사드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왕 부장은 2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중국 관영매체에서도 이행 촉구 공세가 이어졌다. 24일 런민일보 중·영문 자매지 환추(環球)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이틀 연속 한국에 3불 이행을 촉구하는 논평을 실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양국이 지난달 관계 회복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의 핵심 의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3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한 관계가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양국 신뢰 관계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추시보는 더 나아가 한국이 ‘3불 1한’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한다는 뜻이다. 이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이라 하지 않나”면서 회담 때마다 중국은 중국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나 성주기지 현지조사 등 중국의 추가 요구 또한 물밑으로든, 공식 회담에서든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제는 10.31 합의를 두고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한중 관계 악화의 끝’이라고 방점을 두는 데서 기인한다. 정부 내에선 중국 정부 내부를 겨냥한 발언에 일일이 반발하거나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10.31 합의문에 얽매여 ‘한중 간 각자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방관한다는 인상이 더 짙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그 이상의 요구를 해올 때 새로운 대비책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단편적인 어휘에 집착해 큰 구도를 놓친다는 우려도 있다. 3불 ‘약속’이었던 중국 측 표현을 ‘입장 표명’으로 바로잡고 한숨을 돌리거나 22일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사드문제 단계적 처리’라는 대목을 ‘현 단계에서 문제를 일단락, 봉합’이라고 해명하는 게 대표적이다. 다음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정상회담을 댓가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바람직했는지는 다음달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중 간 인식차가 존재하는 한 사드는 대화 테이블에 또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더 큰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새로운 입장을 내놔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위은지기자 wizi@donga.com}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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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사드 3不에 ‘1限’까지 이행 요구… 일단락 됐다는 한국 압박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처리에 대한 중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중관계 전면 개선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에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압박하면서 한중 군사당국 간 사드 협의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한 반면에 한국은 “사드 문제는 일단락됐다”며 사드 언급 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외교부장 간 회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드 문제를 첫머리에서 강조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 입장 표명을 중시한다”며 “한국이 계속해서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양국이 최대한도로 이견을 줄이며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왕 부장이 강 장관에게 한중 합의 사항인 사드 협의를 위한 군사 당국자 채널 소통을 “조속히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중이 10월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했지만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3불(不)에 더해 ‘3불1한’(三不一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신문은 “왕 부장이 한중 회담에서 한국의 3불1한 입장 표명을 언급했다”며 “1한은 이미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해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3불1한은 10월 한국이 중국에 이미 약속한 것”이라며 “3불1한 (이행)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의 온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이것이 중한관계 교착 타개의 기초”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도 이날 “한국이 사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한중관계 전면 개선의 조건을 만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중국이 우리 정부 측에 △사드 레이더 내 중국 방향 차단벽 설치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 △경북 성주기지 현지조사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외교회담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중순 중국 국빈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외교부는 “다음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미래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왕 부장의 발언만 소개했다. 중국이 이미 배치된 사드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관계 개선의 조건이나 문 대통령 방중의 성과와 연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 장관은 2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왕 부장에게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방북을 통해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요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중 회담 결과를 전한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사드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사드 압박에 대해 “(한중 간에) 서로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에서 어떤(사드) 얘기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드는)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중국 측의 ‘한중 간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 합의’ 표현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한중 간 인식 차이와 이견이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황을 잘 관리해 가자는 의미라는 점을 강 장관이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확인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 측이 10월 31일 공동발표문이 첫 단계이고, 이후 한중 군사채널을 통해 배치된 사드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불식할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과 정부의 인식은 상반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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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래 원유 나르던 北선박에 “거래 금지”… 해상 물류도 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돈줄을 끊기 위해 북한 선박에 대한 첫 제재에 나섰다. 북한을 위해 돈세탁과 원자로 부품 반입에 관여한 중국인 등 중국 기업 4곳도 제재 대상에 올려놨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인 1명과 북한 및 중국 기관 13곳, 북한 선박 20척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전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무더기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오늘 제재는 북한과 오랫동안 관계해온 제3국인과 북한의 수익 창출 및 영업에 기여한 교통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 해상 교역과 물류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과 능라도선박, 능라도용악무역 등 무역회사 및 해운회사, 남남협조회사를 비롯한 북한 노동자 송출회사 등 북한 회사 9곳이 미국의 제재망에 걸려들었다. 이 회사들이 운영하는 부흥 1호, 능라 1·2호, 양각도, 원산 2호 등 북한 선박 20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북한에 들렀던 선박이 180일 이내로 미국에 입항할 수 없도록 조치해 북한의 해상 활동을 본격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평가되는 9월 말 발표된 행정명령 13810호의 연장선상으로, 해당 선박들은 미국인은 물론 미국 기업 해외지부 등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이번을 포함해 모두 6번의 대북 제재를 통해 기관 46곳, 개인 49명, 선박 20척을 제재 대상에 올려놨다.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인과 중국 기업도 철퇴를 맞았다. 단둥커화무역, 단둥샹허무역, 단둥훙다무역 등 중국 회사 3곳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노트북 컴퓨터 등 약 650만 달러어치의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북한으로부터 철광석 석탄 등을 1억 달러어치 이상 수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단둥둥위안실업과 이 회사 대표 쑨쓰둥(孫嗣東)도 제재에 포함됐다. 북한의 위장회사로 의심되는 단둥둥위안실업은 2800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전자기계, 원자로 관련 품목 등을 북한에 불법 수출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돈세탁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도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한 국가 외에 20개국이 북한 노동자 축소 및 추방, 대사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제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도 대북 제재에 나섰다. AFP통신은 21일 아프리카 앙골라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 154명이 19일과 20일에 앙골라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무부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은 다른 국가가 자국법을 적용한 일방적인 제재로 (법의 범위를) 확대해 관할하는 잘못된 행동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22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인 것은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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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 무시한 김정은, 지방 車공장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쑹타오(宋濤)와의 면담을 거부한 것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김정은의 노골적 불만 표시이자 북핵 해법을 둘러싼 북-중과 북-미 간 갈등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쑹 부장이 귀국한 다음 날인 21일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면 최하단에 쑹 부장의 귀국 사실만 짧게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도 3면 왼쪽 하단에 1단 기사로 쑹 부장의 방북 및 귀국 사실을 간단히 보도했다. 이는 쑹 부장이 방북 3박 4일 동안 김정은을 면담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2012년 11월 리젠궈(李建國) 정치국 위원이 특사로 방북했을 때 두 신문은 김정은과 리젠궈의 회동 결과를 자세히 전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21일자 1∼3면에 김정은이 평안남도 덕천에 있는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쑹 부장이 평양을 떠난 20일 김정은이 쑹 부장을 무시하고 평양이 아닌 지방에서 자기 일정을 소화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의 특사 파견은 김정은 면담이 1차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특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시 주석은 체면이 크게 손상됐다. 쑹 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한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대화 조건을 전하고 대화 복귀를 설득해 보려던 시 주석의 특사 외교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핵을 둘러싼 북-중의 파열음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런민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21일 ‘북-중 관계는 한반도 상황에 직결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중이 양당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북 양국은 핵 문제에서 심각한 이견이 여전하다”고 인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특사로 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997년 방북했던 중국 특사단이 김정일과 만났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를 제외하곤 특사단은 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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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OFA 합의 문서, 군사기밀 등 제외 하고 모두 공개

    한미 양국이 군사기밀과 미군 내부 사정을 제외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 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후 한미공동 보도자료에서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범위는 ‘전방위’며 방식은 SOFA 합동위의 최종 승인 후 관보 게재 형식이 유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 해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은 100여 건으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와 공여 목적, 시설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운영 중인 20여개 SOFA 분과위에서 합의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연내에 SOFA에서 하는 모든 행정 행위와 양측 간 합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그동안 현행 SOFA 합동위 운영 절차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라 한미는 양측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부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류 등이 검출된 환경오염 등 미군기지 환경 문제 등에서 정보 공개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합의로 과거 SOFA 이행 합의 관련 정보까지 공개될 지는 미지수다. 사드 환경평가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실제로 미국 측과의 조율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완전 공개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군사기밀이나 미군이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한미 양국 합동위원장은 부지 공여 및 반환을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공동환경평가 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주한미군 관련한 범죄를 최소화하려는 예방적 노력을 위해 한국 정부기관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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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첫 개인방북 승인

    정부가 고 류미영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의 사망 1주기 행사에 참석할 목적으로 한국에 사는 차남 최인국 씨(71)가 낸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인 자격으로 방북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 씨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천도교청우당에서 주관하는 모친 사망 1주기 행사에 참석한 후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3일 류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박근혜 정부는 최 씨의 방북을 승인한 바 있다. 최 씨의 아버지이자 류 위원장의 남편은 한국에서 외무부 장관과 주(駐)서독 대사를 지낸 최덕신 전 천도교 교령이다. 류 위원장은 최 전 장관과 함께 1976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0년 후인 1986년 월북해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고문,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단군민족통일협의회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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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서열 2위 앞세워 4위 쳐내… 김정은 軍직할통치 예고

    20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 군 서열 1위인 황병서가 처벌을 받았다”고 보고한 첩보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의 노동당 정상화 작업이 사실상 절정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로 몸집이 커진 군의 힘을 누르고 당의 주도권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인 셈이다. 국정원은 이날 “최근 군이 너무 당 위에 있다고 당 지도부가 판단해 일부 부패한 정치 장교를 검열을 통해 친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열을 주도한 이는 현재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며 피해자는 서열 4위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등 군 총정치국 정치 장교들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집권 후 6년간 북한군을 당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집중했다. 방식은 숙청과 검열이었다. 이런 신호는 최근에도 이미 여럿 감지됐다. 지난달 초 김정은이 당 2차 전원회의에서 보여준 파격인사, 이달 초 국정원이 ‘최근 북한 주요 동향’ 보고에서 공개한 김정은의 간부 동향 감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지난달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 중앙경축대회에서 황병서가 최룡해보다 호명 순서가 뒤로 밀린 점을 들어 이번 첩보가 결국 권력 투쟁의 산물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처벌과 검열 작업의 진짜 ‘주인공’은 김정은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김정은이 최룡해를 매개로 군에 대한 간접 통제에서 직할 통치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전원회의 인사에서 보여준 과거 인물들의 퇴장처럼 군 쪽의 ‘올드보이’인 황병서를 뉴페이스로 교체하려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황병서였을까. 처세에 능한 황병서는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북한 내 숙청 릴레이와 권력 부침 속에서도 5년간 순탄했다. 그는 당에서 군으로 이동한 정치 엘리트로 잘 알려져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황병서가 이끌던 군이 비대해지면서 위로 머리를 든 세력을 눌러줘야 되는데 김정은이 ‘혁명화 교육’을 갔다 왔던 최룡해를 이용해 북한식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군을 장악하려는 김정은이 황병서와 김원홍과 같은 최고위급 정치군인들을 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 주도의 검열 작업에 대해 국정원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년 전 사례는 김일성 사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일이 1997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김일성의 측근을 대규모로 숙청한 일명 ‘심화조(深化組)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화조는 주민등록 관련 문건을 심화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김정일이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에 심화조를 구성해 김일성 측근 2만5000명가량을 대숙청한 사건이다. 다만 국정원은 황병서가 실제로 숙청을 당해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빨치산 출신인 아버지 최현의 아들로 한때 북한 내 2인자로 알려진 최룡해도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3차례 혁명화 교육을 받고 복권된 전력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숙청된 줄 알았던 북한 인사들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김원홍도 한참 안 보이다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황병서는 지난달 13일 북한 매체에 군 총정치국장 직책으로 등장한 이후 공개적인 행사에는 행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내부 단속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남 원장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주기로 지도부끼리 이전투구를 하게끔 하고 충성을 유도해 체제 권력을 공고히 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두 달 넘는 북한의 도발 휴지기는 국제 정세를 관망하기 위한 일종의 ‘뜸 들이기’인 동시에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시기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북한의 추가 핵 도발 동향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임박 징후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김정은의 결단에 따라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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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中과 한반도 공동관심사 의견교환”… 북핵 논의 시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8일 북한 외교 총책인 리수용 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당 중앙위 주최 연회에 참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정세, 쌍무 관계를 비롯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가 논의됐음을 뜻한다. 중국 대외연락부는 18일 홈페이지에 올린 회담 결과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쑹 부장이 “중북 양측이 양당 관계와 양당 대외 부문 교류 등 공통 관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20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쑹 부장이 김정은을 만났는지는 19일 밤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쑹 부장이 17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김정은을 위한 선물을 줬다고 전해 쑹 부장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쑹 부장이 김정은을 만나면 시 주석 등 북핵 관련 한미중 정상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대다. 다만 쑹 부장이 김정은을 만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같은 미국의 대화 조건을 당장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달 초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북제재 압박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김정은은 아직 핵 포기나 대화 복귀와 관련한 어떤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태도가 변했다고 볼 수 있는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중국 대외연락부가 쑹 부장의 최룡해, 리수용 면담 결과를 전하면서 강조한 것은 중북 간 전통 친선 우호 관계 및 교류 회복이었다. 중국이 이번 방북의 목적을 중북 관계 개선과 당 교류 회복 등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도 국제사회와의 대화 가능성에 차단막을 쳤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계속되면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내세운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에 대해서도 “현실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다”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쑹 부장의 방북에 대한 한국 미국의 기대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18일 사설에서 “쑹 부장은 마술사가 아니다. 방북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쑹 부장의 방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과도한 기대를 품고 있으나 쑹 부장은 (대화의) 문을 조금 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라고 주장했다. 쑹 부장 방북에 이어 다음 주초로 예고된 미국 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발표가 북한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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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원유중단 카드-美항모 압박에… 60일째 도발 멈춘 김정은

    김정은이 잠잠하다. 9월 15일 일본 상공을 넘어 발사한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후 두 달째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일, 중국의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한미 연합훈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까지 주요 ‘빅 이벤트’마다 도발이 예상됐지만 김정은은 지켜만 봤다.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참여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진핑까지 참여한 제재에 김정은 위축된 듯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대북제재 결의를 발표했지만 실질적 제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중국도 “더 이상 도발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서히 제재 이행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13일 분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이런 효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5월 중국에 890억 원가량의 철광석을 수출했다. 하지만 올해 6∼10월엔 북한의 대(對)중국 철광석 수출액이 1∼5월보다 40%가량 줄었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주요 관련국이 보낸 통계 및 사설 업체에서 구입한 선박의 이동 자료까지 분석한 결과 석탄 등 다른 자원의 수출량도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인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우회 자원 수출 루트도 상당 부분 차단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 금융기관 및 합작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패널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향후 추가 자료를 수집해 종합 분석한 결과를 이르면 내년 2월에 보고서 형태로 낼 계획이다.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등 북-중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최근 ‘붕괴설’이 돌 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게 현지 분위기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쥐 잡듯 접경 지역의 대북무역 기업들을 상대로 계좌 추적 등 불법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4, 5곳의 기업은 대북무역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다. 틸러슨 장관은 “제재가 북한 경제 내부와 일부 북한 주민, 심지어 군부 일부에까지 어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고 있다. 이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들이 있으며, 중국 측에서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일부 신호를 우리와 공유해 왔다”고도 했다.○ 김정은 ‘정중동’ 속 경제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시 국회연설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신랄하게 꼬집고 비무장지대(DMZ) 기습 방문까지 시도하며 어느 때보다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직접 대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호전광의 대결 행각”이라며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응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외에 다양한 변수가 김정은의 긴 침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전개되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꼽힌다. 미국은 지난달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전개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10일 핵 항공모함 3척을 동원해 동해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핵심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지만, 최근까지는 이를 지키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력이 다음 도발 단계로 나아갈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그 다음은)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직 실패를 무릅쓰고 감행할 만큼 기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일부 성과를 거둬 김정은이 핵개발 못지않게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김정은은 핵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 노선에 치중해 왔는데, 핵이 완성되더라도 경제를 놓칠 경우 북한 인민에게 성공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힘들다. 특히 미국 본토에 닿는 핵무기의 기술적 완성과 실전 배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때까지 버틸 수 있는 경제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김정은은 일단 경제 중심 행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정은은 도발을 멈춘 지난 두 달간 과수농장, 농업연구소, 신발공장, 화장품공장, 트럭공장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김정은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황인찬·신나리 기자}

    •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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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왕이 회담서 ‘탈북자 북송’ 문제제기

    11일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회담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가 다뤄졌다. 북한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배경이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북-중 접경지역인 랴오닝성에서 탈북자 10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실을 거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탈북자 당사자의 의사 확인과 인권 존중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병을 접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 측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지용 계명대 국제지역학부(중국학) 교수는 “인권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 만큼 한중 간에도 실무급에서 조용히 처리해왔는데 고위급에서 논의됐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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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나리]출구 스스로 막는 아슬아슬 靑외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행사를 마친 다음 날인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수행한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이 기자실에 들어섰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외교라인을 구축하려 하지만 우리는 편입될 필요가 없다.” 몇 시간 후 외교부에선 사뭇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노규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인도 태평양 전략은) 우리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 것.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선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지 우리는 현재로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청와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뒤늦게 불협화음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부랴부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내놨다. 난맥상은 날을 바꿔 계속됐다. 조현 외교부 2차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 출석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 정부로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미일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인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우리 입장에선 적극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자마자 이 전략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반박하는 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지적이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11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겠지만 너무 성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이슈를 근시안적으로 다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거론하며 한미 양국을 들쑤시더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자 평가를 사실상 생략한 채 부랴부랴 배치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단기간에 정립되기도, 시행되기도 어렵다. 이 전략에 동참하겠다는 호주조차도 아직 이전 표현인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즉자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단 중장기적 비전, 필요하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이 같은 외교 이슈를 다루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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