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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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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4%
대통령15%
경제일반9%
사회일반6%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압수수색 등 위급할땐 USB 부숴서 삼켜라” 증거인멸 교육

    2일 국회에 제출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 의원이 이끄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그대로 따르는 ‘북한 추종 지하혁명조직’으로 규정했다. RO는 까다로운 기준으로 ‘주사파’ 조직원을 선별한 뒤 단위조직을 결성하고 철저한 상명하복과 보안 시스템으로 조직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RO 조직원들은 보안교육에서 “압수수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USB를 부숴서 삼키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한다. ○ 주체사상으로 남한사회주의 혁명 시도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RO는 산하 조직원들에게 북한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단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시켜 왔다. 조직원 가입식에서는 “우리의 수(首)는 누구인가”라고 묻고, 신규 조직원은 “비서 동지(김정일)입니다”라고 답변하게 했다. 자신의 활동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 등을 근거로 당국은 RO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하고 △남한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주체사상을 심화·보급 전파한다는 3가지 항목의 단체강령을 만든 뒤 보안을 위해 신입 조직원에게 구두(口頭)로 전달했다. 공안당국은 여기에 포함된 ‘자주·민주·통일’은 북한이 1970년 5차 당대회 이후 확정한 ‘대남투쟁 3대 과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강령을 토대로 올 3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한 직후 조직원들에게 ‘전쟁 대비 3가지 지침’을 시달했다. 비상시국에 연대할 조직을 빨리 꾸리고, 광우병 사태처럼 대중을 동원한 선전전을 실시하며, 미군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것이다. ○ 조직원 까다롭게 선별…철저한 상명하복 체계 RO는 조직원을 까다롭게 선별해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세포책이 대학이나 청년운동단체에서 ‘학모(학습모임)’라고 불리는 소모임을 조직한 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여러 교재를 이용해 사상학습을 시키도록 했다. 여기서 주체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아 따로 ‘이끌(이념서클)’을 조직하는 방식이다. 이 모임에선 ‘김일성 회고록’과 ‘김일성 저작집’ 등으로 심화학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끌’ 지도책과 다른 RO 조직원 1명의 추천이 있으면 RO에 자기소개서와 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상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해변이나 산악지역에 있는 민박집 등에서 수련회를 열어 가입 승인을 얻게 된다. 신입 조직원들은 가입 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R(혁명)가”라고 대답하는 의식을 거친다. RO는 또 이들에게 북한의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 등을 제창하게 했다. RO는 이렇게 받아들인 조직원들이 3∼5명으로 구성된 단위조직을 만들게 한 뒤 총책→상급 세포책→하급 세포책→최하급 세포원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공안당국은 RO 조직원들이 조직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받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수를 저지를 경우 경고 조치를 하거나 노역을 하게 하는 등 북한의 ‘인민재판’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 “보위(保衛)에는 바늘 틈 하나 흥정할 겨를 없다” RO는 철저한 보안 유지로 조직의 실체를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들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공안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RO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 보안, 컴퓨터 보안, 문서 보안, USB 보안, 외부활동 보안 등 보안수칙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조직원들이 따르도록 했다. 보안수칙에는 △조직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중전화나 비폰(비밀 휴대전화) 사용 △가급적 종이 사용 금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 등이 포함돼 있었다. RO를 이끈 이석기 의원은 5월 10일 경기 광주시 모임에서 조직원 기강 해이와 보안 상태를 지적하며 모임을 10분 만에 해산시키기도 했다. 그는 이틀 뒤인 5월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소집한 비밀모임에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라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 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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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용지물 스마트폰 기본 앱, 삭제를 許하라!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끼워 팔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최신 스마트폰에 삭제 불가능한 기본 앱이 무더기로 설치돼 있어 통신사와 제조사의 ‘상술’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신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앱 다수가 삭제 불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4와 LG전자 옵티머스G프로의 기본 앱이 모두 6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개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갤럭시S4와 옵티머스G프로에 각각 69개, 78개의 앱을 설치했고 KT는 64개, 71개, LG유플러스가 66개, 73개였다. 소비자는 평균 100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구입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조사 및 통신사가 설치한 앱을 삭제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특히 통신사는 계열사의 앱을 다수 기본 앱으로 설정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4에 11번가, 네이트, 네이트온 UC, 싸이월드 등을 기본 설치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Genie, 올레TV now, Mnet, 아프리카TV 등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무더기로 설치된 앱은 메모리 용량을 차지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배터리를 빨리 소모하게 해 소비자가 그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하게 돼 있다. 박대출 의원은 “현재 제조사 및 통신사의 꼼수로 소비자는 우롱당하고 있는데 규제 기관인 미래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담당 부서조차 없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미래부는 시급히 실태 조사를 하고 스마트폰 기본 설치 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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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형 포털 뉴스편집 규제법안 발의”

    새누리당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안 발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포털의 뉴스편집 규제를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은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 소비자들이 기사의 어느 부분이 수정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기사 수정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을)도 대형 포털이 인터넷 골목상권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개원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형 포털들이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에 직접 나서다 보니 경쟁업체들이 죽고 업종 자체가 초토화된다”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반드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언론 장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포털 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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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 없고 與도 불참… 야당만의 청문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마지막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전날 새누리당은 “새로운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청문회는 정치 공세의 장밖에는 안 된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1시간여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입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불발을 거듭 규탄했다. 또 사건의 추가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이유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와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위증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활동을 정리할 결과 보고서도 여야 간 합의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고서 합의 채택이 불발되면 독자적인 대국민 보고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국정원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끝까지 정치 공세, 허위사실 유포의 장으로 만든 것은 부끄러운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광주 경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22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이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발적인 발언이라 해도 국민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 유감이다”라며 사과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조 의원은 19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 경찰이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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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규명 뒷전… 정쟁만 벌인 ‘그들만의 國調’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가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증인까지 동행명령을 통해 불러놓고도 정쟁만 하다 끝나 ‘그들만의 국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특위에 출석했지만 여야는 알맹이 없이 공방만 벌였다.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까지 불러놓고도 야당 의원들은 기존 의혹만 거론하며 윽박질렀고, 여당 의원들은 증인 감싸기에 바빴다. 지난해 대선 이후부터 지루하게 이어지며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논란이 국회에서는 빈껍데기 결말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럴 거면 뭣 때문에 국정조사를 열었느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국조는 23일 보고서를 채택해 5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새누리당의 집요한 설득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댓글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선거나 정치 개입은 전혀 없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정권 홍보 댓글 작업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원 전 원장은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있어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와 통화해 상의한 적이 있다”면서도 “회의록이 국정원에서 유출된 적은 없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거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야당의 추궁에 “당시 직원들이 허위로 분석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고 지금도 직원들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증인은 관련 법조항을 거론하며 “증언의 진위가 왜곡될 경우 재판에 불리할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박정훈·권오혁 기자 sunshade@donga.com}

    • 201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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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온 원세훈-김용판… 16일 다시 부르기로

    14일 열린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두 사람을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에 김 전 청장 측은 16일 청문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의 출석 여부는 16일 오전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14일 각각 건강과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증인 없이 열린 특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위 마지막 날인 21일에 증인을 다시 부르자”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다른 증인이 출석하는 19일 청문회에 앞서 16일 불러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옥신각신한 끝에 16일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여야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이 표결에는 야당 의원 9명이 전원 찬성했다. 새누리당에서는 7명이 표결에 참여해 김재원 김태흠 의원은 기권하고 다른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자극적인 발언으로 비난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두 증인의 불참에 새누리당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억지와 궤변, 거짓말에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미출석한 증인은 21일 재소환하기로 여야가 합의해 놓고 왜 억지를 부리냐. 정청래 야당 간사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이 “참 수준이 낮다”며 발언 도중 끼어들자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 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야”라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민주당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박근혜 정부를 흔들 동력을 얻기 위해 국정조사 판을 깨려고 한다”고 따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21일에 나오게 하려는 것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는 새누리당의 작전”이라고 맞섰다.권오혁·장강명 기자 hyuk@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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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빠듯한데 고소득층까지 양육수당 지원해야 하나”

    세법개정안이 수정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부 복지 공약의 수정·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나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 공약들이 도마에 오른다. 이 밖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형 지역공약, 정책목표가 상충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공약도 ‘구조조성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공약들은 박근혜 정부가 5월 공개한 공약가계부의 ‘경제부흥’ ‘국민행복’ 항목에 주로 몰려 있다. 대개 연간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초대형 공약들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약들 전문가들은 우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우선적으로 축소하거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나라 재정 여건이 고소득자에게까지 ‘용돈’을 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0∼5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대표적 사례다. 5년간 5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공약은 모든 국민의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고소득층에게 줄 보육비를 아껴서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사회정의에 맞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돌봐야 하겠지만 부자나 자기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까지 정부가 도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복지 확대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값 등록금 지원 공약(5년간 5조2000억 원 소요)도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난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낮은 학비가 고졸자들의 대학 진학을 더 부추기면서 대졸자가 학력에 걸맞은 직업을 못 찾는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을 더 악화시킨다는 우려다. 이 밖에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현 정부의 대표적 의료 공약들도 그간 일부 내용이 수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보편적 복지 공약들에 대한 소득계층별 혜택을 추산한 결과 저소득층 못지않게 중산층 및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몰리는 등 소득 재분배 효과는 기대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 갖가지 ‘무상’ 복지가 많을수록 국민의 근로의욕이 떨어져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내놓은 모든 복지정책을 실행할 경우 형평성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으면서 고용과 성장률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성 없는 지역공약도 수술대에 올라야” 대규모 도로, 철도 건설 사업 등이 대부분인 지역공약들도 상당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지역공약 이행에 대한 지자체들의 압박에 “경제성이 없어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민원성 공약들의 추진을 강행한다면 나라살림에 결국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선 지역공약 중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은 26개에 이른다. 이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받은 10개 사업 모두 ‘비용에 비해 편익이 떨어져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애초 대선 공약이 아니었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검토될 여지조차 없었던 사업들인 셈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선 공약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며 “통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숙원사업’이 공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장 사업성이 낮았던 사업은 1조4084억 원이 드는 한려대교 건설로 2006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11에 불과했다. 이처럼 ‘낙제점’을 받고도 재추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경북과 강원을 잇는 영덕∼삼척 고속도로 신설(0.21·총 사업비 4조678억 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0.67·총 사업비 3조2650억 원) 등도 경제성이 낮은 지역공약으로 꼽힌다.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경제대학원)는 “양양공항이나 무안공항처럼 사용자도 없이 방치되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라면 차라리 지역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며 “무조건 공약을 실천하기보다 타당성 재평가 등을 통해 경제성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추진할 사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 전직 관료는 “정부나 여당 모두 대통령 한 명의 입만 쳐다보는 형국”이라며 “복지든 지역공약이든 지금 재정 형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송충현 기자 jmpark@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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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일단 ‘증세없는 복지’로 가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14일 증세나 복지공약 축소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현재로선 불가능한 카드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은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데 공약을 수정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서 출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공언했고, 올해 5월에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말을 뒤집을 명분과 논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공약을 철회할 경우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정운영’ 기조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공약가계부 작성을 주도한 기획재정부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세수 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약 축소나 수정 여부를 언급할 수 없다”면서 “정부 내에 공약 축소와 관련한 어떤 논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을 통한 ‘증세 없는 복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과 함께 국회를 이끌면서 선거 때마다 표로 심판받아야 하는 새누리당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약속한 조세개혁위원회를 당에서 만들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정부에서 만들어 복지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솔직하게 복지 공약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밝히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공약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청와대 기류를 살피는 당 지도부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복지 후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정부가 탄력적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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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졸속 수정안… 부자감세 철회해야”

    13일 기획재정부가 여당에 보고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내놓은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근로소득세 세액 관련한 정부의 수정안에 공감했다. 반대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일회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라며 “복지정책 공약에 대한 구조조정과 증세 논의 등 근본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겸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위원장은 “수정안은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의 철회만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민의 계속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게 드러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수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체적인 세제개편 대안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연 소득 3억 원 초과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연 소득 1억5000만 원 초과에도 적용하고, 대기업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동용·권오혁 기자 mindy@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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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도 세제개편 파장 심각성 알아”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손질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의 전면 보류를 포함한 수정방안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문제를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대치 정국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더욱 꼬여 가는 양상이다.○ 여권, 부분손질론 넘어 전면보류론도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11일 “복지를 늘리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세수 부담을 늘리겠다는 논리적 구조를 가져갔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세제 개편의 동력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안을 전면 보류하는 것이 당의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세제 개편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을 수정하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여론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이 세제 개편안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우여 대표는 “국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할 사안”이라면서 “서민증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교정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 월요일부터 많은 부분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이 증가하는 이른바 기준선(총급여 3450만 원)을 높여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기준선을 유지한 채 연평균 16만 원의 부담 금액(총급여 3450만 원 기준)을 줄여 주는 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해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근로소득공제 인상, 세액공제율 인상 등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정부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만큼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수정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당국자는 “국회에서 정치적 판단을 통해 수정 논의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 있을 추가 당정 협의 등에서 보완책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협의해 대처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전선 확대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산층과 서민을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확실하게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한쪽에서는 국정원 개혁, 또 한쪽에서는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 을지로 등에서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전을 펼치는 한편 납세자연맹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벌이기로 했다.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봉봉세’라는 신조어를 내세워 전국에 정부안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이라며 “국정원 문제 등 정치 투쟁과 달리 세금 문제는 민생과 직결돼 있다”고 반겼다. 민주당에선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던 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도 나온다.장강명·동정민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tesomiom@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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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법안]“주민번호-등록증 부정사용 시도만 해도 처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사진)은 11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용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처벌 대상이 미수범까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에 대한 신고는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84%를 차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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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층과 소통나선 與 “새누리당을 욕하라”

    새누리당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평가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주최는 다름 아닌 새누리당. 11일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는 ‘새누리를 디스(diss)해라’라는 제목으로 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메시지를 접수하는 공모전 포스터(사진)가 등장했다. ‘디스’는 disrespect의 줄임말로, 누리꾼들 사이에선 욕, 공격 등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ㅅㅂㅈㄹ’이란 문구도 썼다. ‘ㅅㅂ’과 ‘ㅈㄹ’ 역시 젊은 누리꾼 사이에선 욕설의 약어로 쓰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차용해 ‘새누리를 발전시키는 젊은이들의 리얼 디스戰(전)’이라는 뜻을 담았다. 새누리당은 “뒷담화에 지친 2030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욕하십시오”라고 행사 취지를 소개했다. 공모 주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과 욕 △비판이 있는 당부 메시지 중 선택할 것을 요청했다. 공모 대상은 ‘욕에 조예가 깊은 청년’ ‘정치에 관심 없는 청년’이다. 제출 형식은 손수제작물(UCC), 사진, 그림, 만화, 자작곡, 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 가능하면 어떤 것이든 관계없다. 마감은 31일까지이며, 최종 결과는 9월 4일 발표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0월 재·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당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2030세대에게 다가서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자들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고, 울고 웃게 만들수록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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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장외투쟁 말아야” 54%, 國調파행 책임 與 33%-野 20%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4∼8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207명 중 54%가 민주당 장외투쟁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응답했다. 30%가 ‘야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가 새누리당, 20%가 민주당, 27%가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답해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은 새누리당 40%, 민주당 20%, 지지정당 없음 37%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8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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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3자회담으로 접점 찾자”

    새누리당이 8일 정국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을, 민주당이 대통령과 대표의 단독 회담을 각각 고수하자 3자회담으로 접점을 찾자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先) 야당 대표의 회담 의제 발표, 후(後) 회담 형식 결정’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는 “의제에 원내 문제가 포함됐다면 5자회담을, 아니면 3자회담을 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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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300]“무자격 후보 난립” 여야 대비책 부심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여야 모두 실제 선거에 미칠 파장 계산에 분주하다. 7월 25일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 방침을 굳혔고 새누리당도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내부적으론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강하다. 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천 폐지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건 ‘깜깜이 선거’ 우려다. 공천 과정에서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1차적 검증이 이뤄지는데 공천이 폐지되면 무자격 후보가 난립하고 유권자도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게 돼 풀뿌리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역 단체장과 토호 세력에 유리해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지역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야 여성의원들이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에 모여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작용을 고려해 여야가 내천(內薦)을 할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원외지역위원장이 간접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여야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의 공천 효과를 내기도 했다. 선거 공보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내천 후보의 공보물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거물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당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방식이다. 내천 후보에게 ‘○○지역 △△당 지역발전위원장’ 등의 공통 직함을 부여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먼저 결정한 것은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바람몰이를 계획하는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기초단체 공천이 법적으로 폐지될 경우 세를 불리기 어려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우선 새누리당의 당론 확정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크지만 민주당이 이미 당론을 확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당론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이 당론을 확정하면 여야 협상을 거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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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대학생 창업 지원이 창조경제 밑바탕”

    당정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6일 오후 현오석 부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함께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호서대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청년창업 현황을 점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현장방문을 앞두고 오전 회의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생 창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창조경제의 밑바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6월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창조경제를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이 함께한 이번 현장 간담회는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소속 대학생 10여 명과 교수들이 참석해 당정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당정은 ‘조인트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당정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현장방문의) 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 사항과 예산반영 사항을 정리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당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명재연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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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재준 “盧 前대통령, 김정일 발언 동조… NLL 포기한 것”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3자회담이 성사돼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5일 제안한 3자회담은 9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여야 대치 정국을 풀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필요하고, 여당 대표가 합류함으로써 청와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날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격한 입장 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쳐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 평행선 달린 여야, 민주는 내홍 파행 열흘 만에 재개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여야는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성실히 일하던 국정원 여직원을 사흘간 불법 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반박을 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은 국정원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개입한 데다 경찰청 허위 발표로 표심을 왜곡한 부정선거였다”며 그 근거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의 회담록 낭독,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경찰 수사발표 전 TV토론에서 “댓글 조작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했다. 남 원장을 향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육군참모총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는 저버리지 마라”라고도 했다. 특위는 당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지상파 방송 3사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기관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후 2시로 늦춰져 진행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조율되지 않은 독자행동”이라며 불쾌해했다. 여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내홍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불출석 시 고발, 기간 연장 등을 얻어 내는 선에서 국조를 정상화하자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사항을 놓고서도 민주당 의원총회는 밤늦도록 갑론을박만 벌였다. 강경파 의원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도 중요하다. 꼭 증인으로 넣어야 한다. 안 되면(국정조사가 결렬되면) 특검도 있다”며 반발했다.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증인 채택은 간사에게 위임돼 있는 권한인데 왜 지도부가 나서나. 나만 바보가 된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국정원 국조가 결렬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 늘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한다”며 강경파를 비판했다.○ 남재준, “노 전 대통령 NLL 포기한 것으로 간주” 역대 국정원장으로는 처음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남 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으로 일관했다. 남 원장은 “진위를 떠나”라는 전제를 단 뒤 “저희 직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발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언급했다고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포기’라는 말이 있느냐”고 따지자 “포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비공개 질의 중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남 국정원장에게 ‘저게, 저게’ ‘왜 째려보냐’는 등 막말을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저게, 저게’는 사람이 아니라 답변 태도에 대한 말이었고 남 원장이 실제로 박 의원을 노려봤다”고 말했다.장강명·권오혁 기자 tesomiom@donga.com황병서 인턴기자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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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朴대통령이 나서라”… 3일 첫 대중집회

    장외투쟁 이틀째인 2일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또 국가정보원 개혁,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한 새누리당 인사들 엄벌, 박 대통령 사과,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 문책 등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이는 국정원 댓글 의혹 진상 규명 국정조사의 정상화만으로는 회군(回軍)의 명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집중 공략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침묵은 결코 덕목이 아니다. 입을 열고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의 비겁한 방관이 끝나지 않는 한 민주당 장외투쟁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용기 있게 나서서 국가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 그리고 대통령 사과”라며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묻는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국정을 농단한 남재준(국정원장), 그대로 비호하고 둘 거냐”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판은 엎어졌다. 새로운 판이 시작됐고 상대는 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출석 및 진술 보장에) 합의하더라도 당장 국회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대표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만이 지금의 상황을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의 ‘일대일 담판’을 제안했다.○ ‘박근혜 OUT’ 세력과 결합?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원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보고대회 직후 같은 무대에서 열릴 촛불집회, 즉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촛불 문화제’에 합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 불복’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이다. 촛불집회에서는 공공연하게 ‘박근혜 하야’ 주장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는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간사단체로 해서 209개 사회단체가 구성한 ‘국정원 시국회의’가 매주 토요일 열고 있다. 특히 진보연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사실상 ‘반(反)정부 집회’를 주도해 왔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나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대선 불복의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 대표를 찾은 민변 변호사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면서도 “민주당의 행보는 대선 불복에 대한 비판 여론만 의식해 국민의 힘을 싣지 못하는 어정쩡한 자세”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놓고 민주당은 이날 밤늦게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애초 보고대회가 끝난 뒤 김 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에 남아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러나 뒤늦게 촛불집회에 ‘종북세력’ 비판을 듣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석할지 고심을 계속했다는 후문이다.○ 최경환, 서울광장 방문 무산 이날 오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서울광장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근처까지 가서 전화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민주당이 ‘맞이할 사람이 없다’고 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도 벌였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일까지 협상은 보류”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정국 파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게 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크다”며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 크게 야당을 껴안아 양보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민동용·권오혁·조종엽 기자 mindy@donga.com}

    •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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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화창구 열어놓고 민생 챙기기로 차별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새누리당은 ‘투 트랙 전략’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협상창구를 열어놓되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회 밖으로 뛰쳐나간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선언 직후 지역구에 머물다 급히 상경한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놓고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협상창구를 최대한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1일 낮 12시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 입장이 아니다. (국조특위가 끝나는) 15일 전에 이틀만 잡아서 (청문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동행명령’ 요구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며 한발 양보했다. 국조특위 기간이 아직 14일이나 남은 만큼 새누리당이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국조특위가 좌초되면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도 함께 비판받을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민주거 부담 완화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챙기기’ 카드로 야당을 압박했다. ‘민생을 버린 야당’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다. 당초 참석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최 원내대표도 동행했다. 간담회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야당과 ‘부동산 대책 빅딜’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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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내년 시작, 2017년 전면 실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사 시험을 대학입시전형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 방안을 8월 말까지 확정 짓기로 했다. 당정청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고 교육부는 4개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4개 방안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거나 △한국사 표준화시험을 만들어 대학입학자격시험처럼 실시하거나 △이 시험을 학교 내에서 실시해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하거나 △기존 한국사검정시험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정부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추진 방안과 상치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함께 관련 교원들에 대한 교육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신규 교원 임용 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상급 취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암기 위주가 아닌,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 운영을 위한 역사교사 직무 연수를 10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4년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2015년 읍면, 2016년 각 도, 2017년 서울과 광역시 순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지원 범위는 입학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학교장이 개별 책정하는 사립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지만 재원 확보의 현실성 등 때문에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조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합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현행 규정인 2년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다.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해 지방대 출신의 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지방 할당량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당정청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담은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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