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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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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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 증세로 지팡이 짚고 시상대 오른 총경

8일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서대용 총경(50)은 경찰 제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시상대에 올랐다. 머리에도 경찰 정모가 아닌 보통 회색 모자를 쓴 채였다. 그는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절며 힘겹게 단상에 올랐다. 장내는 숙연해졌다. 서 총경은 2008년 12월 필리핀 공관에서 근무하던 중 격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진 뒤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서 총경은 두개골을 여는 대수술을 받은 뒤 신체 오른쪽의 마비가 가시지 않아 정복을 입기에는 불편한 상태다. 모자는 치료를 위해 삭발한 머리와 ‘ㄱ’자 모양의 수술 흉터를 가리기 위해 쓴 것. 다행히 최근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돼 경찰대학교로 복직했다. 이상인 서울 중랑경찰서 경감(52)이 ‘비행청소년의 아버지’라는 소개와 함께 단상에 오르자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중랑경찰서 동료 등은 “서울 경찰의 자랑, 스쿨 폴리스 이상인”이라는 미니 펼침막을 들어올렸다. 이 경감과 인연을 맺은 청소년 3명도 찾아와 박수를 쳤다. 비행을 저지르다 4년 전 이 경감을 만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삶을 바로잡았다는 김모 군(18)은 “아저씨(이 경감)와 바닷가에 놀러 갔던 기억이 선한데 상까지 받으시니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군인·경찰·소방관 등과 같이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안보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을 다하는 숨은 영웅들”이라고 축사를 했다.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채널A 회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이 올해로 3회를 맞았다”며 “생사를 건 전투 현장, 민생치안 현장, 화재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열정을 바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황영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김홍래 성우회장, 황인무 육군참모차장, 엄현성 해군참모차장, 이성한 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유재홍 채널A 사장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상 수상자들이지만 거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다. 대상을 받은 임석우 소방장은 “소방서 구급대원으로 10여 년 활동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검사를 받은 뒤, 외상후스트레스 위험군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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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제3회 영예로운 제복賞 시상식

“제가 받는 상이 아니라 전국의 소방관 3만5000명과 그동안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 중 순직하신 선배 소방관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임석우 소방장(인천 서부소방서)은 이렇게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대상 1명, 우수상 4명, 특별상 1명, 위민상 5명을 각각 선정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수상자를 심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국민들이 주신 신뢰의 상징”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수상은 △경북지방경찰청 상주경찰서 성동환 경감 △서울지방경찰청 중랑경찰서 이상인 경감 △육군 6포병여단 969포병대대 서상인 소령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1509함 최유란 경사가 각각 수상했다. 특별상은 해군작전사 55전대 해난구조대 김순식 중사가 받았다. 직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부상한 경찰, 소방 공무원에게는 위민상이 수여됐다. 위민경찰관상은 △경찰대 운영지원과 서대용 총경 △인천지방경찰청 강화경찰서 고 정옥성 경감이 받았다. 위민소방관상은 △경기 포천소방서 고 윤영수 소방장 △경북 영주소방서 고 박근배 소방위 △경남 김해소방서 김영학 소방사가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이 3000만 원, 우수상 각 2000만 원, 특별상 1000만 원, 위민경찰관상 각 1500만 원, 위민소방관상 각 1000만 원이다. 수상자 중 경찰은 1계급 특진되고, 군인은 이에 준하는 인사 혜택을 받는다. 수상자들 대부분은 상금 일부를 어려운 처지의 이웃 등에게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석우 소방장은 관내 화재감지기 보급에, 서상인 소령은 지체장애인 단체 후원 등에, 이상인 경감은 청소년 선도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 단체에 상금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최유란 경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하다 희생된 동료의 유가족 등에게 상금을 전할 생각이다. 성동환 경감은 순직한 동료 유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줄 계획이다.조종엽 jjj@donga.com·권오혁 기자■ 심사위원정상명 전 검찰총장(심사위원장)김진국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보훈처 심사위원)이현옥 상훈유통 대표(제복 공무원 보훈사업 기부자)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기흥 동아일보 논설위원서영아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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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위치-女사진 주르르… ‘은밀한 앱’ 노골적 유혹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성매매가 번져 가면서 성매매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앱까지 등장했다. 지금까지 앱을 통한 성매매는 주로 채팅 앱에서 이뤄졌다. 채팅 앱은 성매매에 악용되긴 했지만 앱 자체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 유포되는 앱은 기존과 달리 사용자와 성매매 업소를 연결해 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성매매 여성의 사진까지 내걸고 앱 사용자에겐 ‘화대’를 할인해 주는 이벤트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6일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앱 장터)에 접속했다. 검색 창에 성매매와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자 60여 개의 목록이 나왔다. 대부분 단순한 채팅이나 음란게임 앱이었지만 그중 10여 개는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는 앱이었다. 몇몇 앱은 내려받는 동안 주민등록번호 입력이나 별다른 성인인증 과정도 없었다. 취재팀은 이 가운데 앱 하나를 내려받아 실행했다. 초기 화면에 안마방, 풀살롱(룸살롱 성매매), 키스방, 기타 항목으로 나뉜 메뉴가 떴다. 기타로 들어가자 출장 성매매 업소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목록이 떴다. 각 업소 연락처, 위치, 성매매 조건과 가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업소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야한 포즈의 사진까지 나왔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켜자 가까운 거리 순으로 성매매 업소 목록이 올라왔다. 반면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애플사의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 검색 결과 성매매 알선 앱이 나오지 않았다. 앱 이용자들의 돈만 챙기고 실제 성매매까지 이뤄지지 않는 거짓 광고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한 출장 성매매 업소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처음에 “잘못 걸었다. 어디로 걸었느냐”고 했지만 “○○앱을 보고 걸었다”고 말하자 태도를 바꿔 “맞다. 위치를 알려 주면 아가씨가 그쪽으로 간다”며 몇 시에 예약할지 물었다. 그는 “선입금(돈을 먼저 계좌로 보내는 것)은 무조건 사기”라며 “아가씨를 만나서 직접 주면 된다. 그 대신 예약 시간 30분 전 확인 전화가 오면 꼭 받아라”고 말했다. 성매매 스마트폰 앱이 넘쳐 나는데도 경찰은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취재팀이 서울 지역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찾아가 앱 실행 화면을 보여 주자 “이런 앱은 본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또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어서 수사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앱만으로는 정말 성매매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성매매 현장을 잡아야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도 “이 앱 같은 경우 알선이라기보다 단순 광고로 보여 성매매특별법상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업소가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앱 개발자나 구글 담당자에게 할 수 있는 강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을 위한 단서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손을 놓고 있다. 방통위는 앱의 유포나 사용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뉴미디어심의팀 관계자는 “음란한 사진이 첨부돼 있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 사용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성인 인증을 받아야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앱의 유포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글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어 강제로 앱을 삭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6일 현재 10여 개의 성매매 앱을 앱당 1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이미 내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인 신모 군(16)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는 친구들도 대부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다”며 “만약 그런 앱이 있다면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은택 nabi@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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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아직 정신 못차렸나… ‘승부조작’ 최성국 음주운전

지난해 12월 27일 0시 30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 사거리. 미니 쿠페 승용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하다 교통지도 중인 경찰에게 걸렸다. 경찰차가 다가오자 이 차량은 100m가량을 더 이동해 샛길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곧바로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려던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한 결과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최성국 씨(31·사진)였다. 최 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86%가 나왔다. 면허 정지(0.05∼0.1%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게 실수였다. 정말 잘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조회 결과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그라운드를 떠난 상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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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휴지통]5000원의 앙심

김모 씨(50)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처남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대리기사 이모 씨(58)를 불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으로 가자며 운전을 맡겼다. 인사불성이 된 김 씨는 집으로 가는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잣말로 “개××” 등의 욕설을 수시로 내뱉었다. 김 씨와 함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아내는 새해 첫날부터 욕설을 들은 이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애초에 약속한 대리운전비 2만 원에 5000원을 더 얹어주려 했다. 하지만 김 씨는 “뭐 하러 돈을 더 주느냐”며 아내를 말렸다. 이어 “(이 씨가) 주차한 곳이 평소 내가 차를 대던 데가 아니다”라며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2m가량 차를 몰았다. 새해 첫날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들은 데다 5000원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대리기사 이 씨는 홧김에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본 김 씨는 흥분해 이 씨의 뺨을 때렸고 두 사람은 격렬한 몸싸움까지 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씨를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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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vs 민영화 클릭전쟁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지난해 12월 23일 인터넷 커뮤니티 ‘수컷닷컴’을 개설했다. 수컷닷컴은 ‘남자들의 놀이터’를 자처하며 ‘국정원을 지키자’는 식으로 보수적 가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이트로 서비스 개시 후 한때 포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일간워스트저장소’(일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했다. 강경우파 누리꾼의 집합소로 유명해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반발해 진보좌파를 표방하는 사이트다. 일베가 게시글을 비추천하는 용어로 ‘민주화’를 쓰는 것에 빗대 이곳은 ‘민영화’를 비추천 용어로 쓴다. 2일 현재 게시글이 2만 건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폭발한 ‘제2차 좌우 이념 대결’이 한창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벌어진 제1차 온라인 좌우 대결은 진보 진영의 절대적 우세 속에 소수의 젊은 온라인 보수가 도전장을 던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보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좌우 양 진영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는 양상이다. 수컷닷컴처럼 보수적 정치색을 표방하는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건 그만큼 온라인에서 젊은 보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다. 수컷닷컴 측은 개설 이후 평균 일일 방문자가 약 20만 명이라고 밝혔다. 애초 온라인 보수는 일베를 구심점으로 삼아왔지만, 대선 이후 일부 이용자의 극단적 행위(전직 대통령 비하 표현, 연예인이나 인기인 모독)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서 일부 보수 누리꾼들은 새로운 공간을 갈구해 왔다. 대학생 신모 씨(25)는 “나는 일베 이용자가 아닌데도 우파적 주장을 하면 ‘일베충’(일베 하는 벌레라는 의미로 일베 사이트 이용자를 낮춰 부르는 말)이라는 비난만 들어 정치 현안에 대해 입을 닫은 지 오래됐다”며 “보수적 주장이 일베라는 낙인 없이 다뤄질 수 있는 장(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등장한 것은 이런 젊은 보수층의 요구를 파고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수컷닷컴의 등장으로 일베를 단일 창구로 삼으며 응집력을 발휘해온 젊은 보수의 여론 형성력이 분산돼 힘이 약해질 거란 우려도 공존한다. 수컷닷컴이나 일워처럼 노골적인 정치색을 띠는 커뮤니티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좌우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수컷닷컴에는 ‘대한민국에는 진보는 없다. 종북좌빨만 있을 뿐’이라는 식의 극단적 주장이 올라오고 일워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닭’에 비유해 비난하며 모든 문장의 종결어미를 ‘∼한닭’으로 끝내도록 권하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을 총동원해 이념 정쟁을 한껏 자극하는 것이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인터넷 공간이 공론의 장이라기보다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의 극단적인 주장만 펼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자신과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인 비난을 퍼붓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온라인 공간의 여론은 이용자 대부분이 젊은층이라 진보적인 목소리가 더 호응을 얻어 왔다. 이 때문에 현실 여론과의 괴리감이 있었는데 온라인 우파의 등장으로 이 간극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게 사실이다. 온라인상 보수와 진보의 세력 균형이 이뤄지면서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음모론이나 마타도어(흑색선전)가 반대 진영의 적극적인 검증으로 예전만큼 맹위를 떨치지는 못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최근 “철도 민영화를 하면 요금이 5, 6배 폭등한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 치열한 ‘팩트(사실 확인) 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온라인 전문가들은 최근 젊은 우파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건 북한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루에 200만 명이 방문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10년 이상 운영해온 김유식 대표는 “온라인의 젊은 보수는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을 경험하면서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보수적 가치인 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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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법, 온라인 정치개입 금지 못박고 예산통제 강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국정원의 사이버 정치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 정보기관 견제 방안을 마련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정원 개혁법안의 핵심은 사이버 정치개입, 국내 정보관(IO)의 정부·민간기관 출입 금지 등을 국정원법에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여야는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국정원법 9조(정치 관여 금지)에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관여죄 처벌 조항(국정원법 18조)을 현재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과 7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공소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민주당 등 야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목 중 하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두 번 바뀌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국정원 직원의 정보 수집 활동은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과 상시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법에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규를 이달 말까지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국회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보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에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정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부분”이라며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개입 지시를 받을 경우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직원이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부당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여야가 국정원 직원의 공익적 내부고발의 경우 국정원직원법 17조의 비밀엄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합의한 결과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국정원에서 이 규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겸임 상임위 체제에서 전임 상임위 체제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소속 의원이 정보위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의 예결산 심사 및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경우 국정원장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한 조항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국정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정원법에 명시한 것. 이와 함께 국정원이 다른 정부기관에 관련 예산을 올릴 경우 국회 정보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정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경찰, 군인 등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공무원과 경찰은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3년의 징역, 3년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군인은 보다 강한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공소시효는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10년이다. 고성호 sung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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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넘으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여야가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의 과세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간 ‘빅딜’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는 대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12만4000여 명 늘어나 32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내년도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아 얻는 차익에 대해 2주택자는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현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여야의 폐지 합의로 내년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합의하면서 새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가 풀리면서 주택시장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주택자들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켰던 걸림돌이 제거되자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리영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가 5년째 적용이 유예돼 온 데다 수도권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다주택자도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의 기초를 마련한 만큼 내년 상반기 세제 혜택 등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인세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관철했다. 현행 16%를 유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18%로 인상하자는 민주당이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권오혁 hyuk@donga.com·정임수 기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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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예산통제 강화’ 잠정합의

여야가 26일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방안이 27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타결되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로 바꿔 수시로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원 예산도 세부 항목까지 보고를 받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만 예외로 해 의원들의 정보열람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금지를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명문화하고 정치 개입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치관여행위에 대한 내부감시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를 법률로 보장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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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11월중순에 구금… 김경희, 건강에 이상없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사진)은 23일 “북한이 (내년) 1∼3월에 도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내부 정세에 따라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도발 가능성의) 근거로는 서북 5도에서의 장사정포 배치와 포병부대의 증강, 훈련 강도의 강화 등이 있다”고 보고했다. 앞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17일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남 원장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선 “4차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며 언제든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아직 4차 핵실험의 단계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군사적 특이동향은 없다”고 했다. 남 원장은 장성택 처형 배경에 대해선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숙청이 아니고 석탄 등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남 원장은 “장성택 숙청은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시정 지시를 했을 것이고,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 영도체계 위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남 원장은 “장성택이 (8일) 당 정치국회의 주석단 아래 앉아 있었던 것은 먼저 구금해 놓고 끌고 나왔다가 다시 끌고 나간 것”이라며 “유일체제 안정을 위한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미) 장성택은 11월 중순 구금 조치됐고 같은 달 하순 측근인 이용하와 장수길이 공개 처형됐다”면서 “북한은 12월 8일 장성택을 출당·제명 조치했고 12일 사형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김정남 및 장성택 측근들의 망명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낭설이다”고 일축했다.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에 대해선 “건강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나 공개 활동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의 총액을 유지하는 대신에 2차장 소관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첨단장비 구입과 대북 정보활동, 산업스파이 검거 등의 용도로 변경한 뒤 통과시켰다.고성호 sung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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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권 역할 해야겠다 생각”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20일 “당권이나 대권은 하늘이 내려주는 기회”라며 “저는 도저히 대통령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꿈도 아직 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에서 열린 ‘김무성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그런 선언을 한 적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대권 후보 1위로 올라와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콘서트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당권은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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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대신 안정지급계획 의무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보다는 국가 책임 규정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4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71건의 법안과 6건의 결의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부동산 정상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커버드본드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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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도자기’ 김무성 의원에 낙찰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대선 1주년을 맞아 새누리당의 ‘사랑의 바자’에 기증한 도자기가 400만 원에 김무성 의원에게 낙찰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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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개입 차단” 野보다 세게 나오는 이재오, 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은 11일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진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를 10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개입 규정 위반에 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선거법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셈이다. 현재는 국가공무원법에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도 현재는 6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여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사안마다 각을 세워온 행보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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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금이 왕조시대냐” 또 독자행동, 새누리 “적반하장”… 12일 천안서 규탄대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해 파문을 불러일으킨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이 11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사의 구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향해 “구미에 맞지 않고, 귀에 거슬리면 발언 당사자조차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유를 대며 인격과 정치생명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을 향해 “언어살인” “박 대통령의 위해를 선동하는 무서운 테러”라고 한 이 수석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이 “일부 민주당 의원이 헌정을 유린하고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을 자행하고 있다”는 논평을 낸 데 대해서도 “우리가 왕조시대에 사는 거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12일 양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충남 지역 의원 전원(7명)과 당원 3000여 명을 동원해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자 공개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불복’을 선언했던 장하나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부정선거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자신에 대한 제명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의원 전원(155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한길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개인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음에도 두 의원의 독자 행동이 계속되자 곤혹스러워했다. 한 당직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당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국론분열과 위기조장을 선동했다며 역공세를 취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 수석은 참 나쁜 대통령의 수족이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에 비분강개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 수석을 내치라”며 “당장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독 손’”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이 수석을 ‘심기(心氣) 수석’이라 규정하면서 “민주공화국의 홍보수석이 조선왕조의 내시(內侍)처럼 굴면 곤란하다”고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반민주적 발언으로 국민 공분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어이없는 자기변명과 적반하장식 막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저는 울먹인 적이 없다. 내시도 아니다”라고 불쾌해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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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국무총리 “無恒産無恒心”

역대 최다선(9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10일 국회를 찾았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운정회(雲庭會)’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JP의 국회 방문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그는 2008년 12월 뇌중풍으로 쓰러진 뒤 서울 신당동 자택에서 칩거해 왔다. JP의 아호를 딴 ‘운정회’는 그가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JP는 이날 흰색 밴을 타고 국회에 도착해 휠체어에 앉았다. 충청권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휠체어를 밀었다. JP는 국회 헌정기념관 1층에 도착해서는 전시돼 있는 자신의 두상(頭像)을 둘러봤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참석자 300여 명은 ‘김종필’을 연호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마이크를 잡은 JP는 40여분간 비교적 또렷한 목소리로 원고 없이 자신의 정치 역정을 소개했다. 그는 맹자의 ‘무항산 무항심(無恒産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할 수 없다)’을 인용했다. 그는 “배가 고픈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자유가 있느냐”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언급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에서 8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지만 ‘매국노’란 비판을 받았던 것에 대해 “저는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다. ‘제2의 이완용’도 아니다”며 “그 돈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고, 거기에서 생산된 철로 현대자동차와 조선업도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JP는 “이제 갈 곳은 죽는 곳밖에 없는데 국립묘지(현충원)에 가지 않고 우리 조상이 묻히고 형제들 누워 있는 고향(부여 선산)에 가서 눕겠다. 누구나 늙으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죽는 경로를 밟는데 저도 ‘생로병(生老病)’까지 왔다”며 남은 인생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을 맡은 이한동 전 총리와 전현직 국회의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모였다. 부회장을 맡은 새누리당 이완구 정우택 성완종 의원을 비롯해 이인제 의원,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등 충청권을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당권 등을 노리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운정회 발족을 계기로 충청권이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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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영구인하法 10일 본회의 처리

집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취득세율은 현행 2, 4%에서 1∼3%로 영구 인하되고, 이는 정부 대책 발표일인 올 8월 28일 이후 잔금을 낸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취득세율은 현재 9억 원 이하 집을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는 집값의 2%,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를 내면 된다. 이때 취득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당초 여야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이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로 인상하자는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행위를 각각 통과하자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매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그간 정부가 쏟아낸 정책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컸다”며 “이제 수요자들의 실망이 안도로 바뀌면서 꽉 막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태훈 jeffle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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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특위활동비 9000만원 반납

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9일 “특위 활동이 전무했다”며 그동안 지급받은 위원장 활동비 9000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하는 일 없이 활동비만 챙겼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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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10일 ‘운정회’ 창립총회 참석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운정회(雲庭會)’ 창립총회에 참석한다. 김 전 총리의 아호를 딴 ‘운정회’는 JP의 40여 년 정치역정을 평가하고 기리기 위한 친목모임이다. 10일 창립총회에는 운정회 초대회장인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강창희 국회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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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옆 지워진 장성택… 실각 공식화

북한이 7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이 삭제된 기록영화를 방영한 것은 장성택 실각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모습을 담은 기록영화 ‘위대한 동지 제1부: 선군의 한길에서’를 재방영했다. 이 기록영화는 10월 7일 처음 공개된 이후 10월 말까지 수차례 재방영된 바 있다. 한 달여 만에 다시 방영된 7일 영상에서는 장성택의 모습이 모두 사라졌다. 8일 통일부 정세분석국에 따르면 총 17군데에서 화면을 자르거나 확대 또는 다른 화면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장성택의 흔적을 없앴다. 과거 영상에는 김정은이 군부대 시찰 중 이병철 공군사령관과 악수할 때 뒤편에서 박수를 치는 장성택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7일 방영분에서는 뒤편에 서 있는 사람 중 장성택을 아예 지웠다. 북한은 과거에도 주요 간부를 숙청한 뒤 언론 보도나 영상물에서 이들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을 해왔다. 대표적인 인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모인 김성애. 그는 한때 김정일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졌다. 하지만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 권력투쟁에서 밀려났고 그와 관련된 사진과 기록들은 자취를 감췄다.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 3월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도 기록물에서 삭제된 경우다. 박남기는 같은 해 2월까지 방영된 기록영화 중 김정일이 평안북도 태천군 동봉협동농장을 둘러볼 때 함께 등장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중순 재방영된 화면에서는 그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콩 다발을 클로즈업한 장면으로 대체됐다. 북한에서 사진 등 기록물이 대거 삭제된 인물이 재기에 성공한 적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장성택 역시 다시 권력을 잡기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관측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 정보당국으로부터 실각설이 나온 시점에 굳이 과거 영상을 편집해 재방송한 것은 장성택이 단순히 2선 후퇴한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죄목으로 숙청됐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의 실각을 확인한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은 북한 내부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8일 이도훈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이 단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방미 이후 한 달도 안 돼 갑자기 이뤄진 것이어서 ‘장성택 실각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긴급 협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경희와 장성택은 별거 중이며 김경희가 (장성택을 위해) 더이상 나서지 못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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