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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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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23일 뉴욕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아베 총리는 안 만날듯

    “비핵화 중재자를 떠나 직접 당사자로서 흔들릴 수 없는 동맹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 이상으로 중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 한국의 비핵화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 당사자로 가시화되고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국면에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미 균열 우려가 커진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불협화음을 해소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6월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후 3개월만이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2017년 취임 후 3번째로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 (동북아) 역내 현안 등 세 가지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관계 진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체제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 체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제재완화 등을 북한에 상응조치로 제공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19 평양 공동선언 등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알파’ 약속을 끌어낸 만큼 북-미간 담판에서 한국이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기보단 남북관계를 통해 비핵화 합의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이 철 지난 문제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정상회담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안이 두 정상 간 논의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했다. 역내 현안 의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청와대 내에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무기 구입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등을 논의하고 24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폴란드, 덴마크, 호주와 정상회담을 갖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최하는 ‘간디 탄생 150주년 고위급 회담’에도 참석한다.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동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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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하재헌 중사 판정 탄력적 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17일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다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1월 전역했다. 당시 육군은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최근 국가보훈처는 하 전 중사에 대해 공상으로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 하 전 중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왜 갔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며 “남은 건 명예 하나밖에 없다. 그 명예마저 보훈처가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는 북한의 보훈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전상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며 “시행령 개정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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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의 냉장고와 조국 딜레마[청와대 풍향계]

    “윤석열의 머릿속엔 냉장고가 있다. 때가 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혐의도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냉장고에 집어넣고 숙성시키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청산의 선두에서 서슬 퍼런 칼을 휘두르던 시점에도 검찰의 칼날이 언젠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던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선 “드디어 윤석열의 냉장고가 열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6일 밤에 날아든 검찰의 조 장관 부인 기소 소식은 청와대에 작지 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조 장관 임명에 자신만만하던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이 장관될 사람의 부인을 함부로 기소했겠느냐”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막판 고심의 이유로 검찰을 지목했다. 검찰을 향해 “미쳐 날뛰는 늑대”, “내란음모 수준의 수사”라는 청와대 내부에서 쏟아진 험한 언사들도 윤 총장이 겨눈 칼끝이 조 장관 본인에게 향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소통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윤 총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윤 총장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동거가 사생결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임명된 9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조국 후폭풍’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고위 간부가 윤 총장 등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질문에 11일 “여기는 법무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조국 후폭풍이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든 끊어내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라는 원칙이 유지되려면 최소한 조 장관이 직접 검찰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일은 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가족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이 나의 마지막 소명”이라던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조국 딜레마’를 불러온 장본인이 바로 청와대다. 여권 내부에서 불거진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한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적군도 아군도 없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문 대통령의 임명식 메시지 행간에는 ‘윤석열의 냉장고’를 감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이미 임기 초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7년 11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청와대는 본인의 부인에도 결국 사직서를 받았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조 장관이 민정수석을 지내던 시점이다.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 전 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그래도 수석비서관 신분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아선 안 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전 그만뒀어야 했다”고 했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 다가올 결단의 순간에도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라며 ‘조국 딜레마’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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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3곳 엄중 경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이 홈페이지상의 지도에 동해와 독도를 각각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당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16일 농식품부 산하 한국임업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등의 홈페이지 지도에 이같이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공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임업진흥원 홈페이지의 ‘오시는 길’ 지도에는 한글로 동해가 ‘일본해’,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영문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독도를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라고 표기했다. 현재 해당 기관들은 관련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농식품부는 이 기관들이 구글맵을 쓰면서 이용 지역과 언어를 ‘대한민국’과 ‘한글’로 설정하지 않아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장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 적의(마땅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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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턴 후임 거론 비건 “북핵 전념하고 싶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 대표로 남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현 직책에 전념하고 싶다. 이 같은 의사를 백악관에도 전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또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핵은 물론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 전 세계 이슈를 다루는 자리”라며 이제 막 익숙해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당분간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비건 대표가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물론 국무부 부장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경질 이유로 북핵 문제에 대한 이견을 거론한 만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보조를 맞춰온 비건 대표가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은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건 대표도 당분간 북핵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비핵화 실무협상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당장 새로운 북핵 협상 대표를 찾기보단 비건 대표의 유임을 통해 국무부 주도로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도 과거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단계적 비핵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의 이견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과 3차 정상회담에선 담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비건 후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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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개별기록관 원하지 않아” 백지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건립을 추진했던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백지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은 국가기록원의 필요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며 불같이 화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10일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 거냐’는 질문에 “저도 고향에 노모가 계시고 제사도 모셔야 하기에 고향에 다녀오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청곡을 요청받고는 “명절 때 고향에 못 가는 분이 많고, 아예 갈 수 없는 실향민도 계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듣고 싶다”며 “박인수 이동원 씨가 함께 부른 ‘향수’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우신 기자}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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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에 더 이상 필요없어”…트럼프, ‘전쟁광’ 낙인 볼턴 전격 경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트위터로 전격 경질했다. 대북 초강경파이자 네오콘의 핵심이었던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잇단 충돌 끝에 해임되면서 향후 북핵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쟁광’ 낙인찍힌 볼턴의 퇴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어젯밤 볼턴 보좌관에게 더 이상 그가 백악관에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 나는 그의 (정책) 제안에 매우 동의하지 않았고 행정부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라며 거칠게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그에게 사임을 요구했고, (사직서를) 오늘 아침에 받았다”며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임 사실을 확인했으나 “내가 어젯밤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반박했다. 백악관 핵심 참모들도 상황을 모르는 분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급작스러운 발표 방식이나 시점과는 별개로 볼턴 보좌관의 경질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백악관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강경론을 고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에게 상황을 맡겼다면 우리는 지금 4개의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호전성에 불만을 표시했고, 사석에서 그를 ‘전쟁광(warmonger)’처럼 묘사하며 조롱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아프간 평화협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었다. 탈레반 지도부와의 협상을 원하며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비밀회동까지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이에 반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자 분노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탈레반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직후 볼턴 보좌관을 내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은 셈이다. 볼턴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도 점점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테러 정책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경질 소식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그가 신뢰하고 가치를 두는 사람들과 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한 반면,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이 더 심각한 혼란의 시대로 향하고 있다”며 잇단 인사교체로 인한 외교안보 정책의 불안정성을 비판했다.● 북-미 협상 유연성 발휘되나 볼턴 전 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이 추후 북-미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식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이는 걸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줄 사람이 백악관에서 사라진 것”이라며 “승부처는 (북한이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둔) 12월 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북-미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담화를 내고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한 가운데 ‘리비아식 모델’을 내걸고 선(先)핵포기를 요구해온 볼턴 전 보좌관이 교체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9월 말 유엔 총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10월 북중 수교 기념일,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등 굵직한 외교일정 등을 앞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선 북한이 껄끄러워했던 볼턴 보좌관 교체가 북-미 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전임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때에 비해 느슨해졌던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 간 소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에 좋은 메시지”라묘 “미국이 주장한 ‘빅딜’이 선 핵폐기, 후 보상 순서였는데 (볼턴 전 보좌관 경질은) 그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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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첫 참석 국무회의, 딸 인턴의혹 수사중인 KIST서 열려

    10일 오전 9시 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 달여간의 논란 끝에 전날 임명된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첫 국무회의다.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KIST는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 청와대는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의혹이 불거지고 난 이후 KIST를 국무회의 장소로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KIST에서 국무회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檢 수사 중인 KIST에서 국무회의 강행한 文 국무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KIST에 도착한 조 장관은 로비에 마련된 차담회장을 지나쳐 곧바로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의식한 듯 힘을 내라는 취지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KIST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48분. 참석자들은 차담회 장소로 이동해 문 대통령과 담소를 나눴지만 조 장관은 회의장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포함해 전날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메인테이블로 불러도 꿈쩍하지 않던 조 장관은 함께 차담회장에 나가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유에도 거절의 손짓을 보냈다. 한 참석자는 “조 장관은 회의 내내 복잡한 심경인 듯 어두운 표정이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KIST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오래전부터 결정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주 전부터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현장 국무회의를 열기로 하고 KIST 등 복수의 장소를 검토했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KIST에 국무회의장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통보를 보낸 것은 지난달 2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하기 직전으로 이미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이 불거진 이후다. 이 때문에 KIST 측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국무회의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 수사 때문에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조국 의혹 중심지에서 국무회의는 대국민 선전포고” 청와대가 KIST에서 국무회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조 장관 본인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검찰에 모종의 압박 메시지를 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범인은 사건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면서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태의 중심지인 KIST를 인사 후, 첫 국무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진실의 목소리를 내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명백한 협박 행위이자 간접적 증거인멸 교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 장관을 포함한 신임 장관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한 ‘기술 독립’을 강조했다. 경제 극일 행보로 국정동력을 다잡고 조 장관 임명 이후의 후폭풍에서 빠져나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도 방문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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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참석하는 국무회의 장소가 KIST? 조국 ‘진땀’

    10일 오전 9시 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한 달여간의 논란 끝에 전날 임명된 조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첫 국무회의다. 이날 국무회의가 열린 KIST는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십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 청와대는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의혹이 불거지고 난 이후 KIST를 국무회의 장소로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청와대가 KIST에서 국무회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檢 수사 중인 KIST에서 국무회의 강행한 文 국무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KIST에 도착한 조 장관은 로비에 마련된 차담회장을 지나쳐 곧바로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의식한 듯 힘을 내라는 취지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KIST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48분. 참석자들은 차담회 장소로 이동해 문 대통령과 담소를 나눴지만 조 장관은 회의장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포함해 전날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을 메인테이블로 불러도 꿈쩍하지 않은 조 장관은 함께 차담회장에 나가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유에도 거절의 손짓을 보냈다. 한 참석자는 “조 장관은 회의 내내 복잡한 심경인 듯 어두운 표정이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줬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KIST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오래 전부터 결정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주 전부터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현장 국무회의를 열기로 하고 KIST 등 복수의 장소를 검토했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KIST에 국무회의장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통보를 보낸 것은 지난달 26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KIST를 압수수색하기 직전으로 이미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때문에 KIST 측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청와대가 국무회의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 수사 때문에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KIST에서 국무회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조 장관 본인의 연관성에 선을 그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검찰이 할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국 언급 없이 극일 메시지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 장관을 포함한 신임 장관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겨냥한 ‘기술 독립’을 강조했다. 경제극일 행보로 국정동력을 다잡고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후폭풍에서 빠져나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됐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KIST 차세대반도체 연구소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장준연 KIST 차세대반도체 연구소장의 호소를 들은 문 대통령은 전날 조 장관과 함께 임명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가리키며 “우리 과기부 장관님을 반도체 석학으로 모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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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野 “해임 투쟁”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8·9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쏟아진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선을 그으며 ‘조국 사태’로 예고된 극한 대립 정국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범야권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에 공동전선을 취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의 의혹 연루 가능성이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기서 밀리면 공멸할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까지 지지층을 겨냥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야당은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 범야권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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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임명 전날 靑 방문해 文대통령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8일 오후 4시 복심(腹心)인 윤건영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9일 임명 여부를 발표하기로 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윤 실장에게 임명과 지명 철회 두 가지 상황에 맞춰 메시지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임명 전날까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 태풍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핵심 참모들과 심야 회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의견을 제시하기보단 조 장관 임명 강행과 낙마 시나리오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참모들의 토론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야 토론 중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분위기는 한층 심각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한 인사를 만났다며 “한숨을 푹 쉬며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8일 낮 노 실장과 오찬을 겸한 회의를 가진 뒤 청와대 1기 참모를 비롯한 외부 자문그룹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 반대 의견도 적지 않게 들었다고 한다. 두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수정하며 고민을 거듭한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9시 차담회에서 결국 임명 의사를 참모들에게 처음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8일 청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11시경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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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에…“법원 판결후 면밀히 검토후 판단”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입국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밝혔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청원자는 대법원이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7월 11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 명의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이라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시켜달라”는 청원을 올렸으며 닷새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윤 수석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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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조국 임명” 건의… 文대통령 막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핵심 관계자들은 8일 밤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 임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임명 강행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 임명이든, 지명 철회든 모든 게 열려 있다. 예단할 수 없으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임명 결정이 9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과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 임명을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도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다시 ‘정치검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날 오후부터 조심스레 확산됐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가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정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발표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의혹 수사 관련 보고 등을 받은 뒤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아직 임명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명 철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추진은 물론이고 조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최우열 기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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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정무비서관이 ‘조국 부인 해명문’ 올려 논란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해명 입장문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검찰이 “수사 개입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가 다시 한번 직접 조 후보자 부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7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부인의 해명 입장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후보자 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으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어학교육원장, 영어 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표창장 위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총장 직인 파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부인의 해명 글이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약 2시간 만에 청와대 참모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늦게 해당 글을 삭제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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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판단만 남은 상황”…조국 임명 여부 9일 결정될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임명 강행의 부담이 이전보다 커 가운데 청와대 내부와 여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지명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모든 게 열려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며 “임명 결정이 9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과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아직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본인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조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유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다시 ‘정치검찰’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조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당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조심스레 퍼지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가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정에 미칠 파장이 적지않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가치와 원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나름의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추진은 물론 조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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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진 靑비서관, 페이스북에 조국 부인 ‘표창장 의혹 해명문’ 올려

    김광진 대통령정무비서관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해명 입장문 전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면서 검찰이 “수사개입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 참모가 다시 한번 직접 조 후보자 부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7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부인의 해명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조 후보자 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제가 사용하던 연구용 PC에서 총장 직인 그림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제 연구용 PC는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황으로 해당 파일이 어떤 경로로 그 PC에 저장된 것인지 그 정확한 경위나 진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어학교육원장, 영어 영재교육센터장 등 부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여러 파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파일들 중 일부가 PC에 저장된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표창장 위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총장 직인 파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조 후보자 부인은 또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열람하지 못한 증거나 자료에 대한 내용을 유출하거나 기소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부인의 해명글이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약 2시간 만에 청와대 참모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검찰 기소로 피고인이 된 조 후보자 부인의 해명글을 청와대 정무라인이 직접 전파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 여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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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말 최고위원 간담회… ‘조국 임명’ 黨입장 靑에 전달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조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에 요청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6일로 만료되면서 문 대통령은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려 공항에 대기하던 헬기로 이동하는 사이 2분여간 마중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5박 6일간의 순방 중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의중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상 중인 태풍 ‘링링’과 관련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공항에서 돌아온 직후 8일 당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말 동안 취합한 여론과 최고위원들의 의견 등 당의 입장을 종합해 청와대에 전달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문회를 두고 임명 기류를 흔들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의혹도 없었고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을 포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소명됐다”고 주장한 뒤 “임명 기류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에선 조 후보자 임명 여부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이어진 데다, 여기서 밀리면 내년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로 비화된 만큼 조 후보자 낙마는 국정 운영 동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8, 9일 조 후보자를 포함한 신임 장관들의 임명을 재가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일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청문회 결과와 민주당 의견 등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 임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7일 태풍의 영향이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 데다 조 후보자 부인이 기소될 경우 청와대가 마냥 임명을 강행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검찰에) 기소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후보 사퇴 여부는 제가 거론하기 어렵다”면서도 “(거취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도 임명 시기를 판단하는 데 감안할 변수”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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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검찰의 복귀” 野 “조국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여권은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동양대 정모 교수를 전격 기소하자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복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기소권 남용” 등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7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부인의 기소가) 정치 검찰의 잘못된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내부적으로 검찰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것은 법조인들조차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라며 “그야말로 검찰이 선을 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항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소 결정이 난 뒤 7일 새벽까지 핵심 참모들이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부인의 기소가 예상됐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헌정사에 불행한 일이다. 이제 조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결단하기 바란다”며 “검찰을 협박하고 포박한 반헌법의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조국 사태’의 대미와 상관없이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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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檢 겨눈 비난 표현 거칠어지는 靑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음모’ ‘미쳐 날뛰는 늑대’ ‘사약’ 등 동원하는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靑 “검찰 마녀사냥” vs 檢 “사약 내리겠다는 거냐”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 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사건’이 몇 개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해 흘린 것인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라며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 계정을 일시적으로 닫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특수수사부 축소와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주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특수부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특수부 인력 조직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당청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를 수사하면 이른바 ‘사약’이라도 내리겠다는 뜻이냐”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들(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검찰을 장악하던 지난 정부를 ‘적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맞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보수야당 “당청이 조국 비리 덮으려 범죄 공모” 보수야당은 당청이 검찰을 비난하며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선 것을 맹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대한 수사 방해다. 여권이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범죄 공모나 다름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수사는 내란 음모 수준’이라고 발언한 보도를 인용하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수사 개입에 나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령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에서 청와대를 향해 청와대와 양아치를 합친 ‘청아치’라고 비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게 대단한 약점이라도 잡힌 것이냐”며 “검찰을 대놓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동세력’으로 몰아가는 청와대의 검찰 외압이 경악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평소 인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강조해 왔다”며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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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수준” “미쳐 날뛰는 늑대”…靑 거듭 검찰 비난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에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면서 청와대와 검찰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내란 음모’ ‘미쳐 날뛰는 늑대’ ‘사약’ 등 동원하는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20, 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 음모죄를 수사하듯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이 몇 개 진술을 유리한 쪽으로 조합해 흘린 것인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딱 보니 검찰의 악습이 또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도 했다. 전날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명에 “수사 개입이다”라고 반발한 검찰의 대응을 맞받아친 것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개입이라는 검찰의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보좌하는 조경호 선임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 마녀사냥이다”라며 “제 버릇 개 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조 행정관은 “토끼몰이식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인사권자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란은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피의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조 후보자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의혹에 윤 총장은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 특수수사부 축소와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침을 밝혔다. 현재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주도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수부 조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향후 특수부 인력 조직 축소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의 비판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인사를 수사하면 이른바 ‘사약’이라도 내리겠다는 뜻이냐”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관계자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향한 과격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게 도리어 검찰을 자극해 수사 강도만 높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들(청와대와 여당 관계자들)이 검찰을 장악하던 지난 정부를 ‘적폐’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맞느냐”는 반응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본인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 임명 수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오후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8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상의를 나눈 이 대표가 주말동안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를 정면으로 겨누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평소 인사와 직무감찰 권한을 강조해 왔다”며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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