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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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포맨’ 前멤버 김영재, 6억대 사기혐의 검찰 송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보컬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 씨(34)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연예계 종사자인 피해자 이모 씨 등은 김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6억5000여 만 원을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며 김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5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온 강남경찰서는 김 씨의 혐의 일부가 인정돼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 일부를 갚았으나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소속사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사실상 팀에서 퇴출된 상태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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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쇼핑몰 해킹 10대 “내 스승은 유튜브”

“당신이 운영 중인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50만 원만 주면 보안대책을 알려드리죠.” 인터넷 건강식품 쇼핑몰 사장 박모 씨(45)는 7월 28일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협박범이 남긴 글에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가 단순했던 것이 화근이라고 생각한 박 씨는 황급히 특수문자를 넣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사흘 뒤 협박범은 “왜 비밀번호를 바꾸느냐”는 말과 함께 변경된 비밀번호를 적시한 글을 남겼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박 씨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달여간 수사한 끝에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 방법을 익힌 강모 군(18)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자퇴한 강 군은 6월 말 유튜브에 게재된 해킹 시연 동영상을 보고 해킹 방법을 터득했다. 강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여행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생각보다 해킹이 쉬워 놀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군의 해킹 방식은 중학생도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이었다”며 “유튜브상에 청소년보호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해킹 시연 동영상이 많아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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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으로 해킹 터득한 10대 “여친과 여행갈 돈이 필요해…”

“당신이 운영 중인 사이트를 해킹했습니다. 50만 원만 주면 보안대책을 알려드리죠.”인터넷 건강식품 쇼핑몰 사장 박모 씨(45)는 7월 28일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협박범이 남긴 글에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이트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가 단순했던 것이 화근이라고 생각한 박 씨는 황급히 특수문자를 넣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사흘 뒤 협박범은 “왜 비밀번호를 바꾸느냐”는 말과 함께 변경된 비밀번호를 적시한 글을 남겼다.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박 씨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달여간 수사한 끝에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해킹 방법을 익힌 강모 군(18)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자퇴한 강 군은 6월 말 유튜브에 게재된 해킹 시연 동영상을 보고 해킹 방법을 터득했다. 강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여행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생각보다 해킹이 쉬워 놀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군의 해킹 방식은 중학생도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이었다”며 “유튜브상에 청소년보호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은 해킹 시연 동영상이 많아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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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42억원 로또 당첨자의 몰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5060분의 1. 한 해 동안 한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50만 분의 1)보다도 낮다. 소액 주식투자에 매달리며 살아가던 김모 씨(52)는 2003년경 로또 1등 당첨이라는 ‘돈벼락’을 맞았다. 당시 1등 당첨자 2명에게 배당된 당첨금은 약 242억 원으로 김 씨는 세금을 제외한 189억 원을 수령했다. 로또복권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등 당첨금이었다. 김 씨는 자신의 앞날에 탄탄대로가 놓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었다. ‘인생 역전’의 수단으로 믿었던 당첨금은 ‘불행의 씨앗’이 돼 그를 파멸의 길로 몰았다.○ 5년 만에 산산조각 난 ‘242억 원의 행복’ 갑작스럽게 부(富)를 거머쥔 김 씨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할지 몰랐다. 주위에 복권 당첨 사실을 숨기려다 보니 자산관리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는 무계획적으로 주식투자에 거금을 쏟아 붓기 시작했다. 일부 재산은 부동산 구입과 병원 설립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서류상 문제로 병원 설립에 투자한 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데다 주식투자 실패까지 겹치면서 2008년 말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김 씨는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도 착실하게 돈을 벌 궁리를 하기보다는 요행을 바랐다. 그는 복권 당첨금으로 구입해뒀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다시 주식에 투자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에게 두 번의 행운을 허락하지 않았다. 주식은 좀처럼 수익이 나지 않았고 빚이 1억3000만 원까지 늘었다. ‘일확천금의 행운아’가 불과 5년 만에 채무에 허덕이는 ‘빚쟁이’가 된 것. 주머니 사정이 두둑했던 시절 흔쾌히 돈을 빌려 줬던 지인들은 정작 무일푼이 된 김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차갑게 외면했다.○ 사기 행각으로 끝나버린 ‘재기 몸부림’ 재기를 노리던 김 씨는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 씨에게 접근했다. 주식 전문가로 위장한 그는 “돈을 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유혹했다. A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로또 당첨금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줬다. 주식으로 5000만 원을 잃어 상심이 컸던 A 씨는 선뜻 1억22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김 씨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다. A 씨가 원금 반환을 독촉했지만 김 씨는 또다시 허세를 부려 위기를 넘겼다. 그는 “지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이겨 15억 원을 받아오겠다. 소송비용 등을 빌려 달라”며 A 씨에게 소송 서류 뭉치를 보여줬다. A 씨는 또다시 김 씨에게 차용금 2600만 원을 건넸다. 그러나 김 씨의 소송 서류는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 당시 김 씨는 이미 소송에서 져 지인에게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두 번이나 김 씨에게 속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A 씨는 2011년 7월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김 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이후 부동산중개업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김 씨는 악성 사기범 집중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 로또 1등의 역설(逆說)… 패가망신 지름길?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한때의 행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내 인생은 참 기구하다”면서도 “지금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복권 1등 당첨자가 불행을 겪은 사례는 김 씨만이 아니다. 올해 3월에는 13억 원을 수령했던 B 씨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지난해 7월에는 18억 원을 받은 C 씨가 사업 실패로 재산을 날린 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문가들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맹신과 이로 인한 삶의 목적 상실로 불행에 빠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로또 당첨자들을 연구해보면 기존 직업과 소비 구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큰돈이 생겼다고 생활환경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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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문 ‘기대지 마시오’ 표시, 눈여겨본 적 있나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환풍구 접근을 막는 경고 문구가 아예 없었던 점이 꼽히고 있다. 사고 후 서울 시내 일부 지하철 환풍구에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는 경고 문구가 급히 부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고 문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봉쇄할 수 없다. 결국 시민들 스스로 문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팀이 20일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경고 문구를 시민들이 얼마나 준수하는지 지켜본 결과 상당수 시민이 이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곳곳에서 무시당하는 경고 문구들 20일 오전 8시 35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손잡이를 잡고 두 줄로 서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취재팀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시민들을 10분간 관찰한 결과 60여 명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게다가 이날은 비가 왔는데, 일부 시민은 손잡이를 잡지 않고 우산을 지렛대 삼아 에스컬레이터 위에 위태롭게 서 있기도 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에스컬레이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경고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에스컬레이터는 전기·기계적 원인으로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역주행, 급정지 발생 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시민들이 차례로 넘어져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는 전동차 출입문에 부착된 ‘기대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무시한 시민들이 다수 목격됐다. 30여 분간 해당 역으로 들어오는 지하철을 살펴본 결과 20여 명의 탑승객이 전동차 문에 몸을 기댄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교수는 “이런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열린 문 틈 사이로 몸이 빠지면서 승강장 쪽으로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다. 대비가 없는 안전사고는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경고 문구를 무시한 시민들은 주택가 인근에서도 발견됐다.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에서는 ‘출차주의’ 문구가 적힌 경고장치가 요란하게 경보음을 울려 대고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 앞 인도를 지나는 일부 시민은 발길을 멈추지 않고 유유히 걸어갔다. 경비원 A 씨(51)는 “현장에 가서 주의를 주면 오히려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경고 문구 지키는 시민의식 필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경고 문구 부착 등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시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올해 8월 5∼9일 5일간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 사회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0.9%는 ‘매우 부족하다’, 44.1%는 ‘다소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연구원은 “해당 답변을 지수화한 결과 한국 사회의 안전의식은 100점 만점에 1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유사한 조사 결과가 30.3점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최대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는 ‘안전의식·문화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시민들 스스로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안전의식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이샘물·최혜령 기자}
-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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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돼버린 환풍구… 덮개 곳곳 휘어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도심 곳곳에 위치한 환풍구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시설물들이 늘면서 지하의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환풍구는 지하철역과 지하주차장 인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인도(人道) 주변에 위치해 통행 혼잡이나 대형 행사 개최 시 ‘통행로’ 또는 ‘관람 장소’로 용도가 변질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전규정 미비와 안전 불감증이 결합되면서 또 다른 환풍구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내구성 취약…방치된 도심 속 환풍구들 본보 취재팀은 19일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분당선) 인근 환풍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인도 폭의 3분의 2에 달하는 환풍구는 버스 정류장에 인접한 데다 주변에 학교가 많아 학생과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다. 가로 2.5m, 세로 15m, 깊이 20m의 한 환풍구는 16개의 철제 덮개로 덮여 있는데 높이가 고르지 않고,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환풍구 오른쪽으로부터 6, 7번째 덮개와 15, 16번째 덮개 사이는 4cm가량 높이가 달랐다. 기자가 직접 환풍구 위에 올라가 발을 굴러보니 틈새는 더 크게 벌어졌고, 덮개는 손으로도 쉽게 들어올려졌다. 또 일부 덮개는 무언가에 눌린 듯 아래로 휘어져 있었다. 이 교수는 “행인은 물론이고 차량들이 턱이 낮은 덮개를 밟고 지나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진 것 같다.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역 일대 일부 환풍구에는 유리 보호벽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환풍구는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펜스’가 없었고 출입을 차단하는 경고 문구조차 붙어 있지 않았다. 2호선 교대역과 5호선 애오개역 인근 환풍구도 상황이 비슷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시민들이 위태롭게 환풍구 위에 서 있는가 하면 발을 굴렀을 때 흔들림이 느껴지는 환풍구도 많았다.○ 안전점검 규정 전무, 환풍구 사고 위험 키워 환풍구의 구체적 설비기준이나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는 점은 안전관리 부실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하역사 등에 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기설비 덮개의 재질이나 강도,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지하철에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규칙’도 외부에 노출된 배기구의 내구성이나 안전설비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서울메트로 측은 “안전관리 및 단속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m²당 35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비기준은 통행량과 설치 장소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어 보행자가 몰리는 지역 환풍구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국토부는 18일 환풍구 추락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환기 구조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를 지시했다. 덮개가 열려 있거나 느슨해진 곳은 없는지 살피고, 안전펜스를 설치하도록 건물주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종식돼야 이달 4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 환풍구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전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출구 인근에 위치한 환풍구 위로 우르르 올라갔기 때문이다. 행사를 기획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시민 한 명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자 머뭇거리던 사람들도 뒤따라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요원들이 환풍구 위로 올라간 시민들을 끌어내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11월 3일에는 고교 1학년생(17)이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앞 공원에 있는 환기구에 올라갔다가 15m 아래 백화점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 환풍구는 주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환풍구 인근에서 불이 났다거나, 대규모 행사가 열릴 때는 시민들이 더 높은 곳에서 상황을 보기 위해 환풍구를 발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안전요원만으로는 돌출 행동을 막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환풍구 관리의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 불감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강홍구·홍수영 기자}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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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골목화재… 서울 강서구 모텔村 화재 1명 숨져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서울에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었다. 18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투숙객 송모 씨(43·여)가 숨지고 이모 씨(21) 등 3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구조 과정에서 서울양천소방서 김재호 구조대원(45)이 구조 헬멧을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건물 잔해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강서소방서에 따르면 불은 T모텔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1층 통로를 따라 바로 옆 R모텔까지 옮겨붙었다. 당시 두 모텔에는 중국인 관광객 42명을 포함해 총 90명이 머물고 있었다. 화재에 놀란 T모텔 투숙객 27명은 건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하지만 순식간에 연기와 불이 T모텔 위쪽으로 번지면서 상층부 객실(705호)에 있던 송 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과다하게 흡입해 객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화재 발생 40여 분 만인 오후 10시 10분경 완전히 진압됐다. 인명 피해 외에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3대와 객실 일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6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4분 만에 소방대원과 구조대원들이 도착했는데도 피해 규모가 컸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지역은 모텔이 몰려 있고 진입로가 협소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어 소방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곳이었다”며 “건물 자체가 골목 안쪽에 있는 데다 그 시간대 인근 교통정체가 심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9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정밀 감식을 벌였다. 또 모텔의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목격자 증언도 있어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박성진 psjin@donga.com·정윤철 기자}
-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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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야외공연장 참사]길거리 곳곳 환풍구, 접근차단 시설 없이 ‘추락위험’ 방치

이번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사고는 약한 시설에 갑자기 수십 명이 위험성을 무시한 채 올라간 데다 그런 상황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미흡한 현장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강인석 경상대 토목공학과 교수(54)는 “덮개가 지탱할 수 있는 설계하중이 있을 텐데, 그를 초과한 인원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사람들이 많이 올라갈 일이 없다 보니 갑자기 몰린 사람들의 무게를 견딜 정도로 덮개가 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고 당시 걸그룹 포미닛의 공연 현장에는 700여 명의 관객이 몰렸고, 무대를 잘 보려고 50여 명이 지상에서 허리 높이로 솟아 있는 환풍구 위로 올라가면서 20m²(가로 4m, 세로 5m) 넓이의 덮개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하중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61)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장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올라가도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허가가 적절했는지, 안전 기준 자체가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이 설계 기준에 맞지 않은 재료를 쓰거나 설계를 잘못해 무너지는 원인이 됐다면 시공사와 감리기관 등에 대한 책임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설계 기준대로 적절한 재료와 시공 방식으로 지어졌는데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애초에 안전 기준이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남시청 건축과 측은 “환풍구와 관련해 하중을 얼마나 견뎌야 한다는 법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따라서 관리감독의 기준을 삼을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에 딸린 부속시설의 경우 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번 사고로 구조가 비슷한 지하철 환풍구에 대한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환풍구도 구멍이 나 있는 철제 덮개로 덮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바람이 나오는 지하철 환풍구 위로 뛰어다니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서울메트로 측은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파악해 보겠다”고만 밝혔다. 수많은 관객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환풍구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풍구에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막지 못한 만큼 주최 측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 무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뒤쪽의 관객들이 주변의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갈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환풍기 덮개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임시 담장을 치거나 관리자를 배치해 관객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공연 주최 측은 “환풍구에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했다”고 구청 측에 밝혔지만, 기자가 만난 현장의 목격자들은 모두 “안내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현장 관리자가 ‘당시 관객들에게 환풍구에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사고가 난 환풍구에 50여 명이 올라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환풍구는 공연장이 아닌 바깥의 자유구역”이라며 “완전히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사람들이 마구 몰렸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세월호 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참사가 터지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고 발생 6개월이 된 지 하루 만에 일어났다. 이수곤 교수는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학습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 / 판교=정윤철·황성호 기자}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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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굉음… 고객 대피 소동

회사원 A 씨는 15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5층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천장에서 ‘쿵’ 하는 굉음을 들었다.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은 수차례 이어졌고 천장에서는 정체불명의 가루도 떨어졌다. A 씨는 반사적으로 커피전문점 뒤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달려 나갔다. 뒤를 돌아보니 이어폰을 끼고 있어 굉음을 듣지 못한 시민들은 두 눈만 휘둥그레 뜨고 있었다. A 씨가 “빨리 도망가요”라고 외친 뒤에야 이들은 A 씨를 따라 대피하기 시작했다. 굉음은 백화점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주인 센트럴시티 측이 증축공사를 하기 위해 건물 골격을 만드는 데 쓰이는 H빔을 6층 공사 현장에 내려두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인명 피해가 나지는 않았지만 고객 5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대피 방송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 의한 대피 안내조차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의 경중을 떠나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5층에서 쇼핑 중이었다는 B 씨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연상될 정도로 큰 소리가 났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 백화점 측의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시설물 파손이나 부상자가 없었고 당황한 고객들로 인해 다른 안전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방송하지 않았다”며 “공사 자체는 구청의 허가를 받았고 안전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굉음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일부 고객의 문의에도 백화점 측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백화점 측에 사고 경위와 피해 대책을 e메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담당자가 ‘본사 방침에 따라 법적효력이 있는 e메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업무 환경상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이 많아 일일이 문서로 보고하기 어렵다. 그 대신 구두로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정윤철 기자}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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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하수구 살리기 나선 40대 애연가

“아저씨! 담배꽁초 함부로 던지지 마시고 이리 주세요.” 25년 이상 담배를 피워 온 애연가 서동찬 씨(49)는 요즘 서울시내 곳곳의 야외 흡연 장소를 돌아다닌다.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도로변 빗물받이(하수구)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빗물받이는 도심에서 빗물을 빼는 중요 수방시설 중 하나다. 서 씨는 흡연자가 준 담배꽁초를 자신이 가져온 봉투에 조용히 담은 뒤 가방에서 포스터를 꺼내 빗물받이 위에 부착한다. 포스터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위하여! 담배꽁초 하수구 투척 이젠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서 씨는 올해 8월부터 지인들과 함께 시민단체인 ‘전국 하수구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고 ‘담배꽁초 빗물받이 투기 방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주일에 4회 정도 거리로 나서는 그는 하루 평균 30장의 계몽 포스터를 부착하는 한편 휴지통이 없는 흡연 장소 인근 가로수에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떨이를 매달고 있다. 그는 “나도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린 적이 있지만 10여 년 전 담배꽁초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투기 습관’을 없애고자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하수구 악취 △우천 시 배수 방해 △식수원 오염의 주범이 된다. 서 씨는 밀봉 가능한 봉투나 커피믹스 포장지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다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담아 간다. 그는 “담배꽁초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흡연자들이 투기에 따른 유해성을 깨닫고 이를 막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1년 서울시의 조사 결과 그해 상반기에 빗물받이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등 쓰레기 양은 1만289m³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용 컨테이너(4×6×2m) 215개를 가득 채울 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빗물받이 정비는 꾸준히 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쓰레기 양 집계를 한 적은 없지만 직접 청소를 해보면 담배꽁초 양이 절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50만여 개의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데는 연간 30억 원이 소모되고 있다. 서 씨는 “담배꽁초 투기만 막아도 한 해 수십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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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꺼림칙한데… 檢 “검열 안해” 되풀이

검찰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엄벌 방침으로 촉발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14일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검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인터넷쇼핑몰과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며 ‘개인정보 유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시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 “검열 논란 안타깝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카카오톡 감청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일상적 모니터링이나 검열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음에도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면서 “260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의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조속히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15일 유관 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주관했던 대검 형사부 대신 대검 반부패부가 회의를 주관한다.○ 시민들 “가족에게도 메시지 안 보여 주는데…” 이러한 검찰의 해명에도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박모 씨(28·대학생)는 “카카오톡 대화는 가족한테도 보여주지 않는데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외에 다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감시 대상이 됐다는 점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단체 대화방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 내비게이션으로 출발지나 목적지를 ‘송치재’(유 전 회장 은신처) 등으로 검색한 사람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네이버 밴드 대화와 대화 상대방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현수 씨(30·회사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수사를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들여다봤다는 것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 발급 때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는 관례가 겹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사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사생활의 공적 침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의 적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다변화된 현 시점의 실상에 맞춰 수사당국의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장관석·이샘물 기자}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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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술 권하는 외국남성 조심”

“나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올해 5월 김모 씨(20)는 지인인 여성 A 씨(23)로부터 다급함이 느껴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A 씨가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 놀러갔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는 해당 클럽을 찾아갔고, 정신을 잃은 채 외국인 2명에게 둘러싸여 있던 A 씨를 발견해 구출해냈다. 다음 날 A 씨는 “외국인이 술에 뭔가 타서 줬고 이를 무심코 마신 뒤 잠들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클럽 성범죄에 악용되는 ‘물뽕’(물에 탄 히로뽕이라는 뜻의 은어·성분은 감마히드록시부티레이트 등)을 자신도 모르게 먹은 것이다. A 씨는 친구의 도움 덕택에 화를 면했지만 흑심을 품은 외국인들에게 무방비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도 있다. 지난달 10일 B 씨(20·여)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 남성 2명, 한국인 남성 1명과 동석했다. 흥겨운 술자리 속에 B 씨는 남성들이 몰래 수면제를 타서 준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이후 남성들은 B 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했고, 휴대전화로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촬영했다. 반항하는 B 씨를 폭행해 상처(전치 2주)를 입히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수서경찰서는 2주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5일 프랑스 국적의 C 씨(29)와 D 씨(31·모델)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상해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젊은 여성들이 모이는 클럽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성범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 성범죄자들의 공통점은 ‘한국 여성은 접근하기 쉽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졌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악용했다는 데 있다. 본보 기자가 8일 강남의 한 클럽을 찾아가 보니 일부 외국인 남성은 끊임없이 한국 여성의 신체를 훑어보거나 직접 다가가 허리에 팔을 감고 말을 걸었다. 한 30대 백인 남성(미국)은 “친구들 사이에 한국 여성은 애인 삼기 쉽다는 소문이 나 있다”면서 “외국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한국 여성을 쉽게 보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성적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외국인들은 일부 여성이 가진 ‘이방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이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해외 영화에 등장하는 외국인을 보며 낭만적인 생각을 갖거나 이국적 호기심을 품은 여성들의 경우 경계심을 쉽게 풀 가능성이 있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클럽 매니저 김모 씨(20)는 “약(수면제 등)까지 가져오는 악질 외국인들은 ‘적발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 성범죄자는 거주지 특정이 어려운 데다 임대폰을 쓰는 경우가 많아 추적에 어려움이 따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관리가 힘들다 보니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이미 본국으로 도망간 뒤 피의자가 특정되기도 한다”며 “외국인 범죄를 관리할 외사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박성진 기자}
- 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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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던진 꽁초에 아기 화상’ 사건 그후… 수사 난항 왜?

이모 씨(29·여)는 8월 31일 정오 무렵 한 살배기 아들 한모 군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조용한 벤치를 찾았다. 아기는 벤치 옆에 둔 유모차에서 곤히 낮잠을 청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아기의 울음소리에 정적은 깨져버렸다. 이 씨가 황급히 유모차 속을 살펴보니 아기 오른팔에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고, 기저귀 위에는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가 놓여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진 담배꽁초에 아기가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범인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이 가진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 남겨진 ‘남성의 유전자(DNA)’뿐이다. 수사 초기 서울송파경찰서는 담배꽁초에서 확보한 DNA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려 했다. 그러나 용의자가 범죄 전력자가 아니다 보니 데이터베이스에 남겨진 대조군과 일치하는 DNA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담배꽁초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범인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파악한 뒤 주민들의 DNA를 직접 채취해 대조하기로 했다. 담배꽁초가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한 폐쇄회로(CC)TV가 있다면 거주 위치를 특정하기 수월했겠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로 해당 아파트를 직접 촬영한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씨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4개 라인에서 실시한 투척 실험을 통해 범인이 벤치와 동일선상에 있는 라인의 5층 이상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라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구강세포 DNA 채취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쉽지가 않았다. 강제성이 없고, 동의를 얻은 뒤에야 채취가 가능하다 보니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은 수차례 설득을 거듭한 끝에 주민 19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나 모두 범인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생활형 범죄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무고한 주민을 용의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과 생활형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심리로 인해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강력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동시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담배꽁초 사건의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노력에도 범인의 정체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으면서 ‘송파구 담배꽁초 투기 사건’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 2년 만에 힘겹게 얻은 아이가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 씨는 여전히 범인 색출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 팔에 생긴 상처는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아이는 지금도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빤히 쳐다보며 상처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추가적인 협조로 대규모 DNA 조사가 이뤄지거나 자수를 통해 범인이 잡히면 범인은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 기자}
-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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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판정불만 태국 축구팬, 손흥민 페북 ‘댓글 테러’

인천 아시아경기 남자축구 준결승에서 한국에 0-2로 진 태국의 축구팬들이 단단히 뿔났다. 그런데 화풀이의 대상이 엉뚱하게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 축구의 샛별’ 손흥민(22·레버쿠젠)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 축구팬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준결승에서 한국이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페널티킥을 얻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페널티킥은 승부의 쐐기를 박는 한국의 두 번째 골로 연결됐다. 분한 마음을 풀 곳을 찾던 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인 손흥민의 개인 페이스북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부정행위로 이기니까 좋아?” “심판 매수를 위해 돈을 얼마나 쓴 거냐”라는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한국은) 개를 먹는다”처럼 축구와 상관없는 비난 글까지 올렸다. 손흥민은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이번 아시아경기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태국 축구팬들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으로 손흥민에게 비난을 쏟아내자 국내 축구팬들이 방어에 나섰다. “똠얌꿍(태국의 대표 음식)! 태국 축구팬의 수준을 알 만하다”고 비판하거나 “경기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며 손흥민을 감쌌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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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축구팬들, 손흥민 페북에 “부정행위”“심판매수” 비난…왜?

인천 아시아경기 남자 축구 준결승에서 한국에 0-2로 진 태국의 축구팬들이 단단히 뿔났다. 그런데 화풀이의 대상이 엉뚱하게도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 축구의 샛별' 손흥민(22·레버쿠젠·사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태국 축구팬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준결승에서 한국이 심판의 편파 판정 때문에 페널티킥을 얻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페널티킥은 승부의 쐐기를 박는 한국의 두 번째 골로 연결됐다. 분한 마음을 풀 곳을 찾던 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인 손흥민의 개인 페이스북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들은 "부정행위로 이기니까 좋아?" "심판 매수를 위해 돈을 얼마나 쓴 거냐"는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한국은) 개를 먹는다" 등 축구와 상관 없는 비난까지 올렸다. 손흥민은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이번 아시아경기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태국 축구팬들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으로 손흥민에게 비난을 쏟아내자 국내 축구팬들이 방어에 나섰다. "톰양쿵(태국의 대표 음식)! 태국 축구팬의 수준을 알 만하다"고 비판하거나 "경기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그러느냐"며 손흥민을 두둔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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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행혐의 판사 기소의견 檢송치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학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소속 A 판사(29)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 경찰 소환 조사 당시 A 판사는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조사한 끝에 A 판사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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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박희태, 캐디와 합의… 경찰 “수사 계속” 26일까지 출석요구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새누리당 상임고문·사진)이 피해 캐디와 합의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에게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캐디 A 씨(23)가 ‘(박 전 의장과)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관련법이 피해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만큼 박 전 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16일 박 전 의장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전 의장은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 시한인 26일까지 박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일주일 전에 합의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번 일을) 잊어 달라”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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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용 사퇴 나흘前 기소의견 檢송치

임명 3개월 만에 전격 사퇴한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1·사진)이 사퇴 나흘 전인 16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의 교육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송 전 수석은 교육 관련 법규 위반행위로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몰리자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인 6월 9일 이 사안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의 고위직 인사 검증에 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2007∼2011년) 때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1+3 국제특별전형’ 개설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일부 대학이 운영하는 ‘1+3 국제특별전형’에 문제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서울교대 등 17개 대학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교대 등 17개 대학과 11개 유학원이다. 국제특별전형으로 이들 대학이 학생들에게서 받은 수업료는 총 732억 원. 서울교대는 2009년 12월 평생교육원에 1+3 전형을 개설해 2년간 운영했고 학생 170여 명이 33억 원의 수강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수업을 받고 외국 대학에서 3년 수업을 받는 제도로, 브로커 개입과 수수료 논란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 말 폐지됐다. 송 전 수석은 6월 9일 경찰 조사에서 “1+3 전형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송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모른 채 수사를 진행했다”며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했을 뿐 유학원의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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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 안했다지만… 송광용 의혹 확산

송광용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사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과 함께 양대 교육수장인 송 전 수석이 교육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서 그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숨겨진 다른 비리가 사정당국에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 전형’이 뭐길래 문제가 된 교육 프로그램은 ‘1+3 국제특별전형’으로 불린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여 개 대학이 앞다퉈 유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교양과 어학 수업을 받은 뒤 국제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해 나머지 3년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당수 사립대가 해외 진학을 지도하는 1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자기 대학의 정식 신입생을 뽑는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많아 혼선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자 교육부는 위법성 여부를 심사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신설 때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통한 운영은 평생교육법에 어긋난다며 2012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들에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당시 일부 유학원이 국내와 해외 대학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며 양쪽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육비를 챙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학원 12곳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한 대형 유학원은 서울 주요 사립대들의 해당 전형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현재 대학가에서 해당 전형은 사라졌지만 일부 유학원은 여전히 ‘1+3’, ‘2+2’ 전형 등의 이름을 내걸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석연찮은 경찰 수사 서울교대는 2009년 평생교육원에 해당 전형을 개설했다. 이후 2010년 초부터 2011년 말까지 해당 전형을 운영한 뒤 중단했다.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이었다(2007년 8월∼2011년 8월). 이미 해당 전형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2012년 교육부가 1+3 전형의 위법성을 파악해 폐쇄명령을 내릴 당시에 서울교대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유학원을 운영하는 관계자를 통해 1+3 전형의 문제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들어갔다. 이어 올해 초 1+3 전형을 운영했던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부의 폐쇄명령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본격 수사에 나섰다. 수사 대상 17개 대학이 11개 유학원과 함께 모집한 학생은 5133명에 이른다. 경찰은 6월 9일 송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7월 31일 송 전 수석을 입건했다. 이달 16일 그를 비롯한 6개 대학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사흘 만인 6월 12일 그의 내정 사실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11일 뒤인 같은 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했다. 3개월도 안 돼 사퇴한 시점은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직후다. 경찰은 서울교대를 비롯해 대학 관계자들과 유학원 사이의 리베이트 등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은 총장 재임 중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 원의 불법 수당을 받아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사실이 6월 19일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송 전 수석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평생교육원의 초과 수익 증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게 있어 보상적 경비로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서울교대의 경우 1+3 전형 운영 기간에 179명의 학생이 33억 원을 지불했으며 이 가운데 23억 원을 유학원 측이, 나머지 10억 원을 학교 측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과 유학원 사이의 커넥션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정윤철 trigger@donga.com·김희균 기자}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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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후계들, 범서방파 재건 노리다…

지난해 64세로 생을 마감한 김태촌 씨가 두목일 때 ‘범서방파’는 조양은 씨의 ‘양은이파’, 이동재 씨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다. 김 씨가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피습사건에 연루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서방파의 세력은 약화되는 듯했다. 1990년에는 간부급 조직원 대다수가 구속돼 범서방파가 사실상 와해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김 씨의 후계자 격인 현 두목 김모 씨(48)와 부두목 김모 씨(47)는 김태촌 씨의 출소 시점인 2009년 11월에 맞춰 조직 폭력 세계 주도권 탈환을 목적으로 조직 재건에 주력했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한 뒤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해 합숙 생활을 시켰고 규율을 어긴 조직원은 서열대로 줄을 세운 뒤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범서방파는 지난해 1월 김태촌 씨 사망으로 또다시 결집력이 약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호남권 폭력 조직과 손을 잡고 부동산 투자나 대부업 등 합법을 가장해 조직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위력을 유지해왔다. 여기에 각종 부동산 분쟁에 개입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유흥가에서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범서방파 부두목 김 씨 등 간부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앞에서 부산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와 이권을 두고 집단 패싸움을 벌이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때부터 수사를 벌여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범서방파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두목 김 씨 등 도주한 범서방파 폭력배 18명을 추적하고 있다.정윤철 trigger@donga.com·강홍구 기자}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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