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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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제일반22%

정치일반19%

대통령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정당6%

선거6%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사건·범죄4%

‘배출가스 거짓광고’ 벤츠에 202억 과징금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02억 원을 부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수입차 업체 5곳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6일 공정위는 메르데세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곳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02억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 명령과 공표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 환경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렸다. 운전자가 엔진을 켠 후 약 20∼30분이 지났을 때 도로를 주행하면 질소산화물이 배출 허용 기준의 5.8∼14배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표지판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표시는 거짓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벤츠는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공정위가 제시한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후 30분 내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 건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선택과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 10월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닛산, 포르셰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대 8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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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거짓 광고’ 벤츠에 과징금 202억 부과

국내 수입차 판매량 1위 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02억 원을 부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수입차 업체 5곳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6일 공정위는 메르데세스벤츠코리아와 독일본사(메르세데스벤츠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곳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02억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운전환경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렸다. 운전자가 엔진을 켠 후 약 20~30분이 지났을 때 도로를 주행하면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준의 5.8~14배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췄다고 광고했다. 벤츠는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표지판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표시는 거짓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벤츠는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공정위가 제시한 ‘일반적인 주행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후 30분 내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 건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인 주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적법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선택과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 10월에도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닛산, 포르쉐 등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대 8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하는데 벤츠는 매출액이 크기 때문”이라며 “벤츠가 광고가 많고 거짓 광고 지속 시간이 길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공정위 서면 의견서를 받기 전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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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항균 내의” 광고했는데… 공정위 “성능 못미쳐”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성 내의에 항균성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일본계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유니클로 측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항균하는 성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 성능이 광고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의 기능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당시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의 항균성이 개별 제품에 따라 다르다고 봤다. 세탁 후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유니클로 측은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되자 유니클로 일본 본사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제재가 일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해 근거 없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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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회 맞은 로또… 1등 최고당첨금 407억

국내 대표 복권인 로또(LOTTO)가 지난달 29일로 1000회를 맞았다. 이탈리어로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로또는 2002년 12월 한국에 처음 선보였다. 매주 한 번 누군가의 행운이 된 로또는 회당 평균 20억 원의 1등 당첨금을 손에 쥐여 줬다. 로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무풍지대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른 사행산업이 위축되는 사이, 로또 등 복권 판매액은 역대 최다 판매액을 거두고 있다. 2002년 12월 로또가 출시됐을 당시 전국은 말 그대로 로또 광풍이었다. 당시 구입가는 지금(1000원)의 배인 2000원이었고 당첨금 이월 제한 횟수(5회) 규제도 지금(2회)보다 느슨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인 방식의 복권이었던 데다 구입가가 높고 당첨금 이월로 당첨금이 불어나는 구조가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6회(2003년 1월 11일) 당첨금은 65억7400만 원으로 당시 역대 최대 복권 당첨액(55억 원)을 뛰어넘었다. 당첨금액이 이월되자 로또를 함께 구매하는 직장인 로또계, 당첨번호를 맞혀 보자는 인터넷 카페가 생길 정도였다.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해 1월 로또 이월횟수 제한을 2회로 줄였고 2004년 8월부터는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절반으로 낮췄다. ‘구매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20억 원 안팎’의 틀이 그때부터 굳어졌다. 출범 초 연간 3조 원을 넘었던 로또 판매액은 2005년부터 2조 원대로 낮아졌고 2014년에야 3조 원을 다시 넘었다. 최근 로또 판매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이 있다. 2020년 4조7370억 원이었던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1371억 원으로 8.4% 증가했다. 연금복권 등을 합친 전체 복권 판매액은 5조9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난 사상 최대치였다. 2020년 경마 매출(1조890억 원)이 전년 대비 85.2%, 카지노 매출(1조413억 원)이 64.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법으로 온라인 베팅이 금지된 이들 도박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휴장이 이어지며 매출이 감소하는 사이 복권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로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복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측은 “복권 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학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복권을 기부행위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 게 판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1000주간 로또 판매와 추첨이 이뤄지면서 이색적인 기록도 많이 썼다. 1∼1000회 로또 총 판매액은 62조5670억 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4조6112억 원)을 웃돈다. 1등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7281명이고 1∼5등에게 지급된 총 당첨금액은 31조2835억 원이다. 매회 1등 평균 당첨자 수는 7명, 평균 당첨금은 20억4290만 원이었다. 역대 최다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가능했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때 나온 4억594만 원으로 최고 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 수는 30명으로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역대 최다 당첨자 수’ 기록이다. 지난달 29일 1000회 1등 당첨자 수는 22명, 당첨금은 12억4681만 원이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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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회 맞은 로또…1등 최저 당첨금 4억, 최고는 ‘나홀로’ 407억

국내 대표 복권인 로또(LOTTO)가 지난달 29일로 1000회를 맞았다. 이탈리어로 ‘행운’이라는 뜻을 가진 로또는 2002년 12월 한국에 처음 선보였다. 매주 한 번 누군가의 행운이 된 로또는 회당 평균 20억 원의 1등 당첨금을 손에 쥐여 줬다. 로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무풍지대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른 사행산업이 위축되는 사이, 로또 등 복권 판매액은 역대 최다 판매액을 거두고 있다. 2002년 12월 로또가 출시됐을 당시 전국은 말 그대로 로또 광풍이었다. 당시 구입가는 지금(1000원)의 배인 2000원이었고 당첨금 이월 제한 횟수(5회) 규제도 지금(2회)보다 느슨했다. 국내에 처음 선보인 방식의 복권이었던 데다 구입가가 높고 당첨금 이월로 당첨금이 불어나는 구조가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6회(2003년 1월 11일) 당첨금은 65억7400만 원으로 당시 역대 최대 복권 당첨액(55억 원)을 뛰어 넘었다. 당첨금액이 이월되자 로또를 함께 구매하는 직장인 로또계, 당첨번호를 맞춰 보자는 인터넷 카페가 생길 정도였다. 정부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그해 1월 로또 이월횟수 제한을 2회로 줄였고 2004년 8월부터는 판매가격을 2000원에서 절반으로 낮췄다. ‘구매금액 1000원, 1등 당첨금 20억 원 안팎’의 틀이 그 때부터 굳어졌다. 출범 초 연간 3조 원을 넘었던 로또 판매액은 2005년부터 2조 원대로 낮아졌고 2014년에서야 3조 원을 다시 넘었다. 최근 로또 판매가 늘어난 건 코로나19 영향이 있다. 2020년 4조7370억 원이었던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1371억 원으로 8.4% 증가했다. 연금복권 등을 합친 전체 복권 판매액은 5조9755억 원로 전년대비 10.3% 늘어난 사상 최대치였다. 2020년 경마 매출(1조890억 원)이 전년대비 85.2%, 카지노 매출(1조413억 원)이 64.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법으로 온라인 베팅이 금지된 이들 도박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휴장이 이어지며 매출이 감소하는 사이 복권은 상대적으로 매출이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로또에 대한 인식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복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측은 “복권 판매 수익금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장학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복권을 기부행위로 보는 시각이 늘어난 게 판매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1000주간 로또 판매와 추첨이 이뤄지면서 이색적인 기록도 많이 썼다. 1~1000회 로또 총 판매액은 62조5670억 원으로 올해 국방예산(54조6112억 원)을 웃돈다. 1등 행운을 거머쥔 사람은 7281명이고 1~5등에게 지급된 총 당첨금액은 31조2835억 원이다. 매회 1등 평균 당첨자 수는 7명, 평균 당첨금은 20억4290만 원이었다. 역대 최다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가능했다. 최저 1등 당첨금액은 546회(2013년 5월 18일) 때 나온 4억954만 원으로 최고금액의 100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1등 당첨자 수는 30명으로 지금까지 깨지지 않은 ‘역대 최대 당첨자 수’ 기록이다. 지난달 29일 1000회 1등 당첨자 수는 22명, 당첨금은 12억4681만 원이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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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업결합때 독점방지안, 기업이 스스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이 결합할 때 시장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기업 스스로 마련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시장 독점 방지안을 공정위가 제시하지만 이젠 기업 자율성을 살려주려는 취지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기업결합 방식 체계를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한다. 독점 우려가 크다면 공정위는 독점을 방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지분 매각이나 특정 사업 철수 등 고강도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은 경쟁 제한성만 판단한다. 경쟁 제한성을 낮추는 방안은 기업 스스로 만든다. 경쟁당국은 방안을 살펴보고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두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낮출 시정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항공사 고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노선을 재분배하고,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합은 승인되지 못한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적항공사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가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이러한 시장 반발을 의식해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제도가 바뀌면 기업결합 뒤 독점력이 강해지거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들이 자사 이익만 생각해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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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병때 기업이 독점 완화방안 마련한다…공정위, 유럽식 심사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두 회사가 합병할 때 공정위가 시장 독점을 낮출 방안을 정하고 있지만 이젠 기업이 스스로 마련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국내 기업결합 방식 체계를 EU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영향을 주는 시장을 정하고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한다. 이후 기업결합 때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면 공정위는 이 경쟁제한성을 낮출 수 있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이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지분매각이나 특정 사업 철수 등 고강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심사 대상 기업이나 시장에서는 시정조치 강도가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하며 두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낮출 시정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 고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노선을 재분배하고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합은 불승인된다. 두 기업 결합 시 독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정위 조치 명령에 항공업계에서는 국적항공사로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공정위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바꾸려는 것도 시장의 반발을 의식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만 판단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만들도록 한다. 기업이 만들어온 조치 방안을 경쟁당국이 판단하고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지시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시정조치를 기업이 마련하면 기업 결합 후 독점력이 올라가거나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심사 대상 기업은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 방식이나 우리 방식이나 각각 장단점이 있다”라며 “다만, 주요국의 기업결합 방식이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방식의 수정보완은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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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작년 1.2t 적발… 1년새 757% 늘어

지난해 마약류 밀수 적발량이 1272kg으로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인구가 한 번씩 투약하고도 남을 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출입국이 계속 제한되자 온라인으로 주문해 특송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 결과 1054건(1272kg)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51%, 적발량은 757% 각각 늘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북미에서 주로 사용되는 코카인이다. 지난해 메트암페타민은 577kg, 코카인은 448kg 적발됐다. 1회 평균 투약량이 각각 0.03g, 0.01g임을 고려하면 두 마약류의 적발량은 약 633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국내 인구(약 5184만 명)가 각자 1회씩 투약하고도 남을 양이다. 메트암페타민 적발량은 전년 대비 849%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402.8kg을 적발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마약 밀수의 특징은 kg 단위의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는 점이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밀수 증가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마약의 생산이 늘면서 유통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해지니 밀수자들이 더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페노바르비탈, GHB, 합성대마, MDMA 등 신종 마약 적발량도 전년 대비 569% 증가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10g 이하) 자가소비용 밀수도 전년 대비 179% 늘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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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뜯으니 마약이… 작년 1272kg 적발 역대 최대

지난해 마약 밀수 단속 건수와 적발량이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량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757%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밀수자들의 출입국이 제한되자 마약 특송과 국제우편이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5일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단속 결과, 관세국경에서 총 1054건, 1272㎏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51%, 적발량은 전년 대비 무려 757% 각각 늘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메트암페타민과 북미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코카인이다. 지난해에만 메트암페타민은 577㎏, 코카인은 448㎏ 적발됐다. 이밖에 대마류 99㎏, 페노바르비탈 57㎏, 지에이치비(GHB) 29㎏ 등도 함께 압수됐다.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적발량은 전년 대비 849%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을 402.8㎏을 적발한 단일 사건 영향이 컸다. 이밖에 페노바르비탈, GHB,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등 신종마약 적발량도 전년대비 569%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 밀수 동향의 특징은 ㎏ 단위 대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1㎏ 이상인 메트암페타민 적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늘었다. 해당 적발량은 같은 기간 47.3㎏에서 553.3㎏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메트암페타민 577㎏은 약 19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메트암페타민 마약밀수 증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확산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마약의 생산과 공급량이 늘면서 유통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해지니 밀수자들이 더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10g 이하)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도 전년 대비 179% 늘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10g 이하 소량 마약류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138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179% 늘었다. 마약 운반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다른 나라로 밀수되고 있는 현상도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적발된 코카인 400.4㎏의 단일 사건으로 우리나라 경유 코카인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발된 코카인 448㎏의 경우 44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밀수경로가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공항 세관에 마약탐지기, 비파괴 검사장비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밀수경로별 단속기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통해 적발역량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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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소득-교육 격차 악순환

가구 소득에 따라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최대 8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또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7~9월) 기준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8000원 수준이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 격차가 8배 수준인 셈이다. 기타 분위별 자녀 사교육비를 보면 2분위 가구가 21만5000원, 3분위가 40만 원, 4분위가 48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부모 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 소득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초졸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해당했다. 이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는 36.9%를 차지했다. 반면, 초졸 가구가 소득 상위 20%인 경우는 전체의 1.8%에 그쳤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대졸 가구)는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했다. 이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로 나타났다. 대졸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전체의 2.9%였다. 부모 세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2000원으로 대졸 가구 평균 사교육비인 70만4000원의 7.4% 수준이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3000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프랑스의 우선교육 정책을 참고삼아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이다.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해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수 축소, 유치원 취학지원, 교사급여 확대 등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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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없어” 구직단념 역대최다 63만명… 장기실업 절반이 2030

“취업이 안 돼 심신이 지쳤어요. 아예 한국을 떠날까 봐요.” 주모 씨(31)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3년간 기업들에 입사지원서를 넣고 학원을 다니며 취업 준비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순 없었다. 자신감이 떨어져 점차 지원서를 제출하는 곳이 줄었다. 그는 6개월 전부턴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해외로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까 고민이다. 주 씨처럼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지난해 63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6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해 3년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이들 중 절반은 20, 30대 청년층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며 고용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직단념자나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직단념자, 경기위기 때 실질적 고용지표”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60만5000명)에 비해 3.8%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년 이내 구직 경험이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지금은 구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일자리가 없어도 실업자로 집계되진 않아 ‘숨은 실업자’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구직단념자 수가 경제위기 때 실업률이나 고용률보다 일자리 상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라고 평가한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은 정부가 재정 투입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면 개선된다. 숨은 실업자가 늘어도 지표는 좋아지니 ‘고용시장이 개선된다’는 착시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4월 15∼29세 실업자는 37만3000명으로 전달보다 오히려 2만9000명 줄어든 착시가 나타났다”며 “구직단념자 추이는 경기위기 때 일자리 상황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라고 했다. 장기 실업자도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지난해 12만8000명으로 2020년(11만8000명)에 비해 8.5% 늘었다. 장기 실업자 수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하락세였다가 지난해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해 장기 실업자 중 20, 30대가 6만500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장기 실업자가 늘면 구직단념자가 앞으로 더 증가하기 쉽다.○ 정부 “공공 부문 인력 확충으로 고용충격 완화”구직단념자와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는 건 대기업 채용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자들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장기 실업자가 됐다가 취업을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는 24일 ‘2020년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하며 2020년 공공 부문 일자리가 276만6000개로 전년보다 16만4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5일간 온라인 형태로 2022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을 2만6000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가 청년들의 경력 공백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등학교와 대학 교과과목을 개편하고 중장년층 취업 교육, 알선 등에 재정을 투입해 구직단념자를 시장에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선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보다는 시장이 필요한 인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조언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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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업자 단가 내린 세진중공업 과징금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수급업자 제품 단가를 내린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4일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2017년 34개 수급업자와 계약을 하면서 납품 단가를 전년 대비 일률적으로 3~5%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내리려면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수급업자에 유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품목별 작업 내용이나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단가를 인하해 수급업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세진중공업은 2016년도에 23개 수급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며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업자에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설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조건들이 수급업자에 책임이 없음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밖에 세진중공업은 품명, 중량, 대금 등이 적힌 납품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수급업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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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서민경제 후폭풍 우려… 대출금리-물가 부채질 가능성

정부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추진하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 서민경제 ‘뇌관’인 대출금리와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할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추경안의 큰 틀을 발표한 이달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13일 1.9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2.132%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 금리는 모두 국채금리 영향을 받는다.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이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에 나서며 대출금리가 더 자극받을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 앞으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추경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추경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연이은 추경은 나라 곳간에도 부담이다. 나라재정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 적자다.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보인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71조2000억 원 적자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적자도 68조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1차 추경 이후 추가 추경으로 지출이 30조 원 넘게 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확장 재정에서는 (적자를) 버티겠지만, 내년 재정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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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가계 자산”… 올해 첫 통계조사 포함

정부가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공식 통계로 집계한다.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정기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신규 항목으로 포함한다고 23일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이나 부채, 소득, 지출 등을 조사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제적 삶의 수준 등을 파악하는 통계지표다. 매년 3월 말 전국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통계청은 가상화폐 조사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중시되고, 당초 올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조사를 준비했다. 가상화폐 과세는 당초 올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과세 시점은 미뤄졌어도 통계청은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집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통계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 실물자산으로 볼지 등은 정하지 않았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화폐’로 정의했다. 응답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보유하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보유 응답자에게 ‘보유 가상화폐의 3월 말 기준 평가액’을 적게 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의 분류 방법을 정하지 못한 만큼 통계청은 결과를 당분간 공포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상화폐 조사 결과가 기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통계의 유의미성 등에 따라 공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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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추경 후폭풍…치솟는 물가 부채질, 대출금리 자극

정부가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추진하며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 우려된다. 최근 정부의 추경 발표와 함께 국채금리가 올라 서민경제 ‘뇌관’인 대출금리를 자극하고 있고, 치솟는 물가를 부채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4년째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추경발(發) 대출금리 인상 예고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14조 원 가운데 11조3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현금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 위한 재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10조 원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세수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신속히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국채발행 예고로 이달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9.1bp(1bp는 0.01%포인트) 올랐다. 13일 1.9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1일 2.132%까지 치솟았다. 국채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정기 예·적금과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이들이 모두 국채금리 영향을 받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이 대출금리를 자극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추경이 대출금리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소비가 줄어드는 등 우리 경제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정부 추경은 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으로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정치권 압박에 추경으로 돈을 풀며 ‘정책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열린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4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연이은 추경은 나라 곳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나라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였던 것은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벌어졌던 때도 1997~1999년 3년간만 적자를 보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적자 규모는 71조2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된 지난해 11월까지 적자 규모는 22조4000억 원으로 상당 부분 줄었다. 하지만 잇따른 추경으로 적자 규모는 또 늘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는 68조1000억 원 적자로 추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추경 확대 요구 등으로 장기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이어지는 확장 재정 상황에서는 버티겠지만, 내년 재정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면 대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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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 면제받아 국내 유통… 해외직구 악용 2배 급증

A 씨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파스와 위장약 등을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해 국내에서 팔았다. A 씨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사들인 위장약과 파스는 1만2919점이었다. 구매자가 직접 쓰는 용도의 ‘소비용 해외 직구 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732회에 걸쳐 나눠 구매했다. A 씨는 관세청에 적발돼 범칙금 1억6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어기거나 악용해 관세청에 적발된 단속 금액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 씨 사례 같은 편법 해외 직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연간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규제 신설도 검토했지만,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다. 20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304억 원으로 전년 104억 원보다 200억 원(192%) 늘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1건으로 전년(69건)보다 75% 늘었다. 관세 규정을 악용한 관세사범 적발 건수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구매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 관련 건수가 85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지식재산권 위반 사례가 20건이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150달러(구매금액 기준·미국은 200달러) 이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 규정을 악용해 여러 차례로 쪼개 면세 혜택을 받아 해외 직구를 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업자들이 있다. 관세청은 이런 해외 직구 면세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연간 직구 물품 구매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매 횟수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저항 우려, 과도한 행정비용 등도 걸림돌이다. 직구 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세연은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FTA를 수정해야 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소비 행위에 복잡한 규제를 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해 해외 직구 악용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행정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해외 직구로 산 물품의 주요 유통 경로인 중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직구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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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쪼개기 직구해 되팔이…해외직구 탈세 3배로 증가

A 씨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의 파스와 위장약 등을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해 국내에서 팔았다. A 씨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접 사들인 위장약과 파스는 1만2919점이었다. 구매자가 직접 쓰는 용도의 ‘소비용 해외 직구 물품’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732회에 걸쳐 나눠 구매했다. A 씨는 관세청에 적발돼 범칙금 1억6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해 해외 직구 면세 규정을 어기거나 악용해 관세청에 적발된 단속 금액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 씨 사례 같은 편법 해외 직구를 막기 위해 지난해 ‘연간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규제 신설도 검토했지만,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단속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악용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다. 20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면제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304억 원으로 전년 104억 원보다 200억 원(192%) 늘었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1건으로 전년(69건)보다 75% 늘었다. 관세 규정을 악용한 관세사범 적발건수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구매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 관련 건수가 85건, 이른바 ‘짝퉁’ 제품을 해외 직구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사례가 20건 이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150달러(구매금액 기준. 미국은 200달러) 이하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횟수의 제한은 없다. 이 규정을 악용해 여러 차례로 쪼개 면세 혜택을 받아 해외 직구를 한 뒤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업자들이 있다. 관세청은 이런 해외 직구 면제 규정 악용을 막기 위해 연간 직구 물품 구매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시행했다. 연구 결과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구매 횟수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미 FTA 협정에 어긋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저항 우려, 과도한 행정비용 등도 걸림돌이다. 직구 한도를 두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드문 제도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세연은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FTA 협정을 수정해야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소비 행위에 복잡한 규제를 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은 단속을 강화해 해외 직구 악용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행정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해외 직구로 산 물품의 주요 유통 경로인 중고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직구 제품을 대량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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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선후보 부동산 개발 공약, 집값 영향 조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때문에 집값이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 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GTX 노선 확대 방안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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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배상’ 규정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연결 장애에 대한 통신사들의 배상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통신 장애가 3시간 넘게 지속돼야 배상받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공정위 및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5세대(5G) 이동통신의 장애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한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3시간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손해배상 대상이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은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손해배상을 한다. 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의 마지막 개정 시점이 각각 2011, 2018년으로 오래돼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이용 약관에서도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 장애로 1시간 25분간 전국적인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KT는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은 보상 규모가 부족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1시간만 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배상 기준 현실화 방안을 살피고 있다”며 “통신사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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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선 개발 공약에 일부지역 집값 영향…심각한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집값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19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약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GTX 노선 확대 방안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 차기정부를 떠나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됐다.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라고 했다. 이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 대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인 대출 증가세도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라며 “지난해 1~6월까지 월 평균 10조6000억 원 증가한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2월 2000억 원으로 줄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7.1%였지만,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중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로 줄어 관리목표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했다. 정부는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4조 원)의 30% 수준인 1조2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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