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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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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보다 정도 덜할 뿐인 무능 與… 서민 보듬는 배려의 정치 펼쳐야”

    “여당의 압승이 아니라 야당의 참패다. 누가 더 민심에서 멀어지는지 여야가 경쟁을 한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7·30 재·보궐선거 결과를 이같이 요약했다. 최 교수의 말처럼 이번 선거에서 민심이 새누리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여당이 무능한 것은 맞는데 야당에 비해서는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려는 모습이 선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스스로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다”(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새누리당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국민이 만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현우 서강대 교수)이라는 진단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조차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준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을 거울 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런 만큼 여당이 낮은 자세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을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했다. 이현우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제시하고 야당과 합의하는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고 요구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집권당이 국정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청와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이정현 의원의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주문했다. 진장철 강원대 교수는 “이정현 의원은 ‘지금 이 나라에 가족을 잃은 사람이 많은데 내 가족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고 말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며 “새누리당이 제대로 나라를 이끄는 축으로 서기 위해서는 상식에 기초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도 “이 의원의 승리를 이끌어낸 뚝심과 진정성에 한국 정치의 해답이 있다”며 “민생정치와 생활정치에 투신하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이제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활정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양극화 해소 등 서민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외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양극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는 따뜻한 보수,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교수는 “야당에 대해서는 ‘승자의 포용’이 필요하고 경제 살리기와 함께 경제민주화, 소외계층 돌보기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천제도 개혁 등 당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새누리당의 과제로 제시됐다. 최준영 인하대 교수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상향식 공천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바뀐 것이 없다”며 “지역구에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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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2007년 한나라 탈당후 ‘굴곡’… 21년 정치인생 마침표

    “정치에서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31일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7·30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병(팔달)에서 정치 신인에게 패배한 뒤 하루 만이었다. 이날 낮 손 고문과 오찬을 한 일부 의원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21년의 정치 여정을 마감할 만큼 이번 패배의 충격이 컸던 것이다. 손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신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능력도 안 되면서 짊어지고 가려 했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는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였다. 기자회견에는 신학용 조정식 김동철 우원식 최원식 김민기 등 계파 의원들과 보좌진 10여 명이 함께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손 고문은 경기고 출신으로 서울대를 다녔던 조영래 김근태와 함께 ‘서울대 학생운동권 3총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던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YS)의 권유로 경기 광명을 보궐선거에 민주자유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현 여권의 대선주자 ‘빅3’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07년 3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적을 옮겼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정치 여정은 부침을 거듭했다. 2011년 4월 ‘천당 밑의 분당’이라고 불리는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유력한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합리적 중도 성향의 리더십으로 이후 통합을 주도했지만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의원을 앞세운 친노(친노무현) 세력에게 패배했다. 손 고문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치권 재기를 노렸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손 고문의 정계은퇴 선언은 당내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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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순천-곡성 선거혁명, 대구서 재현”

    “밑바닥 민심은 이제 ‘지역주의’라는 멍에에 지쳤다.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고 들어간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사진)은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30 재·보궐선거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40.33%라는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낙선의 아픔을 나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대구 수성갑에, 이 의원은 광주 서을에 출마해 각각 40.42%, 39.7%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넘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 이 의원이 승리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진정성이 통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평가했다. 2004년 광주 서을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때 1%의 지지율에 그친 이 의원이 마침내 ‘호남의 문’을 활짝 연 데 대해 “인간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눈물겹다”고 평가했다. 호남에서 지역주의 벽을 깨는 정치 혁명은 이제 영남권으로 공이 넘어온 것일까. 김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영남권에도 정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30여 년 동안 정치를 옥죄어온 지역주의도 하나의 우상(偶像)”이라며 “그 우상은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지역에서 생겨나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파고들겠다. 대구에서도 지역주의가 깨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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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들의 반란

    7·30 재·보궐선거의 포연이 흩어진 자리는 거물의 무덤으로 변했다. 정치 신인들은 골리앗을 눕힌 다윗이 됐다. 경기 수원병(팔달)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를 꺾었다. 새누리당이 내리 22년 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한 이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김 의원은 선거 초반 ‘지역 일꾼’을 내세웠지만 낮은 인지도 탓에 고전했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신고를 확인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사퇴해 야권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승부는 더더욱 예측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손 후보는 곧 지역구를 떠날 사람”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고, 여권 지지층이 결집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충격의 패배를 맛본 손 후보는 원내 재진입에 실패하면서 장래가 불투명해졌다. 6·4지방선거를 통해 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당내 대권주자로 떠올라 당내 입지도 더욱 좁아지게 됐다. 경기 평택을에서는 40대인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이곳에서 3선(16, 17, 18대)을 한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를 꺾었다. 정 후보의 관록과 조직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과는 달리 유 의원은 뒷심을 발휘했다. 평택 출신의 유 의원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고, 2012년 대선 때엔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선대위 공보단 자료분석팀장이었다. 정 후보는 뜻밖의 일격을 당했다.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지만 ‘권은희 공천 파동’과 무소속 김득중 후보(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가 야권 지지층 일부를 가져가면서 결국 고배를 들었다. 경기 김포에서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를 쓰러뜨렸다. 홍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낮았지만 김포에서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아왔다는 점을 내세워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홍 의원은 김포의 한 농장에서 일하다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굽네치킨’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최고경영자(CEO) 이력을 강조하며 금배지를 달았다. 반면 김 후보는 경남을 떠나 김포에 출마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13, 17, 18대 총선에서 여당세가 강한 경남 남해에 출마해 지역주의라는 철옹성에 도전했지만 실패하면서 ‘리틀 노무현’이라고도 불렸다. 2012년 지사 직을 중도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패해 ‘빈손’이 됐다. 경기 수원정(영통)에서는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이 당선됐다. 상대는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장 등을 지낸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 박 의원의 승리는 수도권 6곳 가운데 유일한 승리여서 더 빛이 났다. MBC 앵커, 보도국장 등을 지낸 박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전남 해남-완도-진도 경선에 나섰다가 패했다. 당내에서 “묵묵히 당을 위해 뛰어온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설득력을 얻으며 강력한 인사들을 제치고 공천을 받았다. 박 의원은 야권후보 단일화의 최대 수혜자란 평가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장, 노동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의 임 후보는 ‘검증된 경제 전문가’ 등 인물론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주력했지만 야당 세가 강한 데다 정의당 천호선 후보의 사퇴로 야권후보 단일화까지 성사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김경준 인턴기자 연세대 금속시스템공학과 4학년김준용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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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6월 0 대 4… 이번엔 3 대 0

    7·30 재·보궐선거 충청권 3석은 모두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지난달 6·4지방선거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 4곳의 전패(全敗)를 깨끗하게 설욕한 것이다. 불과 두 달 만에 승리의 추가 180도 움직인 셈이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지역은 특정 정당을 일관되게 지지하지 않고 지역 현안과 인물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표하는 ‘스윙보트(swing vote)’ 성향을 보여왔다. 충청권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표를 몰아줬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대전과 충남북 세 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겼다. 2007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 또다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쏠렸던 충청권 표심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민주당으로 선회했다. 광역단체장으로 민주당 후보 2명,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후보 1명이 당선됐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태안 63.72% △충주 60.0% △서산 58.5% △대덕 50.1%를 기록했다. 박 후보의 전국 평균 득표율이 51.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셈. 특정 정파나 세력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충청권의 표심이 결국 최종 승부를 가늠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충남대 최진혁 교수는 “충청권은 대한민국 표심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며 “충청의 민심 향배가 대한민국의 권력지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잣대”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충청권 승리의 이유로 지역밀착형 전략에 집중했던 점을 꼽았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정국에서 6·4지방선거에 이어 ‘정권심판론’을 내세웠지만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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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율 32.9%… 최대 관심지역 투표율도 최고

    7·30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32.9%로 잠정 집계됐다. 4년 전 7·28 재·보선(34.1%)보다 낮았지만 2002년 8월(29.6%)이나 2006년 7월(24.8%)보다는 높은 수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인 데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의 피로감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7.98%)도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편차는 컸다. 전남 순천-곡성이 투표율 51.0%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격돌해 전국적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후보의 출신지인 곡성의 투표율은 전국 최고치인 61.1%였다. 서울시내 유일 선거구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동작을은 46.8%로 2위를 기록했다. 야권후보 단일화 바람이 거세 관심이 집중됐던 경기 수원벨트는 △을(권선) 27.2% △병(팔달) 30.8% △정(영통) 31.1% 등으로 평균을 밑돌았다. 한편 광주 광산을은 투표율(22.3%)이 가장 낮았다. 부산 해운대-기장갑은 22.9%로 다음이었다. 여야 후보의 안방으로 각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산을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전략공천 파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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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홍문종 의원 “세월호 참사,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얘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입장이 교통사고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까지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친박근혜) 핵심이다. 이 발언은 같은 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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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패기에 고전하는 野거물… 투표함 열기전엔 몰라

    경기 수원병(팔달)은 수원 화성 팔달문을 한가운데 품고 있는 구(舊)도심이다. 팔달은 전통적으로 여당의 강세 지역이었다. 1992년 선거구가 신설된 이후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버지인 남평우 전 의원이 재선(14·15대 국회)을 했고, 1998년 남 전 의원의 별세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남 지사가 당선된 뒤 내리 5선(15·16·17·18·19대 국회)을 했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는 40대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와 경기도지사와 당대표 등을 두루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가 맞대결하는 구도다. 선거 초반에는 손 후보가 수월하게 이길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반환점을 돌면서 팽팽한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지난주 각종 여론조사에선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다. 20∼21일 실시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손 후보(37.5%)가 김 후보(34.5%)를 다소 앞섰지만, 22∼23일 KBS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42.9%)가 손 후보(38.8%)를 제쳤다. 그래서인지 28일 지역에서 만난 유권자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다. 서둔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신윤철 씨(41·자영업)는 “늘 하던 대로 ‘1번’을 찍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수원역 대형쇼핑몰 입점에 반대하며 5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수원시상인연합회의 김한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상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할 뿐"이라고 말했다. 매선동 역전시장에서 만난 김모 씨(60·자영업자)는 “예전 같으면 ‘1번’이 무조건 될 텐데, 이번엔 세월호 참사 대응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많다.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도 “저는 결코 수원을 떠나지 않는다”며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용남을 키워 달라”고 호소했다. 손 후보가 경기 광명(1993년 보궐선거), 서울 종로(2008년 총선), 경기 성남 분당을(2011년 보궐선거) 등 여러 차례 지역구를 바꿨다는 점을 막판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맞서 손 후보는 “팔달은 제 정치인생 마지막 지역구”라면서 “경륜을 바탕으로 팔달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수원=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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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D-2]사전투표 7.98% 재보선 최고치

    25, 26일 실시된 7·30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전국 15개 선거구 평균 7.98%로 집계됐다. 역대 재·보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선 6.93%였고, 같은 해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엔 5.45%였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서갑원 후보가 맞서고 있는 전남 순천-곡성은 사전투표율이 13.23%를 기록해 15개 선거구 중 가장 높았다. 막판 야권후보 단일화로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서울 동작을도 사전투표율이 13.22%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의 권은희 후보 전략공천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광주 광산을은 사전투표율이 5.42%에 그쳤다. 전략공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적잖은 데다 남편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겹치면서 야권 지지층의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15개 선거구 중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새누리당의 아성인 부산 해운대-기장갑(3.89%)이었다.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최종 투표율이 높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7월이나 8월 초에 이뤄졌던 과거 재·보선을 고려하면 전체 투표율은 30%대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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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별법 TF’ 또다른 암초

    24일로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았지만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바라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막은 듯했다. ○ 세월호 유가족 지원과 보상 문제 급부상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견 차이가 좁아지기는커녕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는 양상이다. 그간 최대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와 조사위의 위원 구성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 역시 쟁점으로 부각돼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야는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를 수사권 문제와 개별적으로 다룰지,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서 처리할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일단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한 뒤 지원과 보상·배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상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 규명과 지원 및 보상·배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특별법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원과 보상·배상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조치들이 많다”고 말했다.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합의가) 한 번에 ‘통’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오후 6시경 가까스로 두 사안을 별도로 처리하자는 데까지 합의를 봤다. 그러나 지원 및 보상·배상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권 문제는 이견 좁아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극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사위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지는 않는 대신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조사위에 속해 수사를 하진 않되 조사위 회의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특검을 참여시키고, 이 특검이 추후에 후속 수사를 진행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인사 추천권을 유가족에게도 부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진상조사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도록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못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합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지원 변호사는 “불신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야당은 기존 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고, 여당은 야당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시켜 정쟁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군기 홍익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당이 제시하는 안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영원불변의 법은 없는 만큼 여야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오늘 안에 반드시 세월호 특별법 결론을 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세월호 특별법 입법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을 조율하기로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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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보금稅 최대 200억 낼수도… 재계 “유례없는 경영간섭”

    정부가 24일 내놓은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은 ‘3대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에 맞춰져 있다. 임금,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세제와 동시에 도입하기로 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국내외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힌 것도 이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稅)부담 늘어날 듯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한 해 동안 거둔 이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뒤 적정 수준의 유보금과 투자, 배당, 임금 증가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 추가로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추가로 물릴 법인세의 세율은 3% 정도, 부과 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율’은 50%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초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발표된다. 다만 정부가 한 해 이익을 임금이나 투자에 돌리는 기간을 2, 3년 유예하기로 해 내년 초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도 처음 세금을 내는 시점은 빨라야 2017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세무사,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현대중공업 등 5개 주요 대기업의 2011년 당기순이익을 분석해 세 부담을 추산해본 결과 삼성전자, SK, 현대중공업 등 3곳은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산된 세금 부담액은 현대중공업이 2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135억 원, SK가 3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2011년 10조48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뒤 2012, 2013년에 배당과 설비투자, 임금 증가에 4조5700억 원을 사용했다. 적정 유보율을 50%로 잡으면 최종 과세대상 이익은 4540억 원이 된다. 세금을 피하려면 배당, 투자, 임금 증가에 4500억 원 이상을 더 써야 했다는 의미다. 현대중공업의 세 부담이 큰 것은 2012년의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액이 2011년보다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1년에 각각 5조8700억 원, 4조657억 원의 순이익을 낸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는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산업 특성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기준으로 주요 대기업들이 세금을 추가로 낼 경우 전체 기업의 추가 부담은 최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부과 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율이 높아지거나 설비투자 외에 개발비 등도 투자에 포함시키면 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기업 이익을 임금, 투자에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세제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미국 일본 등은 과도한 사내 유보로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린다. 또 미국은 과세 대상 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내 유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일본은 3명 이하의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 ‘가족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금, 배당 늘린 기업은 세금 감면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고 투자, 배당을 늘린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평균임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는 기업에 초과분의 5∼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리기 위해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 지분을 다수 보유한 연기금이 배당을 늘리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막는 규제도 완화한다. 또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 공제율을 1%포인트 높이는 등 서비스업 투자 유인 방안도 내놨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세수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기업의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 기업의 특성이 다른 만큼 쌓아둬야 할 사내 유보금의 수준이 다른데도 정부가 적정 유보율을 강제하면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 법인세를 부과하고 남은 당기순이익 중 일부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명백한 ‘2중 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과세 시 적용하는 세율이 기존 법인세율과 다르고 지방소득세처럼 같은 과세표준에 추가 과세한 사례가 있어 이중 과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야당도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업이 근로소득보다 배당소득을 높이는 데에 집착할 게 뻔해 대주주,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세금을 지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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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D-7]“토박이 여검사” vs “정의의 여검사”

    “한 사람만 검사면 갸(그)를 뽑을 텐데, 두 사람이 다 검사라 누굴 뽑을지 모르겠네.” 22일 노인정에서 후보들의 유세를 지켜보던 한 주민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경기 수원을(권선)은 고려대 선후배이면서 사법시험 1년 선후배인 두 후보가 쟁쟁한 ‘검투(檢鬪)’를 벌이는 격전지다.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는 권선구에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1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저예요, 정미경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튼튼한 지역기반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는 자신이 인기 드라마 ‘아현동 마님’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얼굴 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정미경, 탄탄한 지역기반 다져 “지금 권선구에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오후 1시 반, 정 후보는 곡반정동의 수원여객 차고지를 찾았다. 정 후보가 “바로 제가 수원 비상활주로를 30년 만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50여 명의 직원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 “당선되면 버스공영제 확실하게 해줄 수 있겠냐” 등 요구사항을 말하자 정 후보는 “공약을 함부로 말하진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거수경례를 했다. 정 후보는 하루 종일 차량 한 대만 가지고 관계자 서너 명과 함께 ‘나홀로 유세’를 이어갔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정 후보는 연신 물을 마시며 물휴지로 손을 닦았다. ‘피곤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2년 전 무소속으로 뛸 때보다 훨씬 재밌다”고 답했다. 이어 방문한 서수원의 무학사에는 정몽준 전 의원도 지원을 나왔다. 정 후보는 정 전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시절 당 대변인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정 후보가 들어서 인사를 건네자 한 신도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론조사 해봐! 전부 정미경이야”라며 화답했다.○ 백혜련 “‘아현동 마님’ 실제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백혜련입니다. 2번이에요, 2번.” 백 후보는 어딜 가서든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그리며 자신을 알렸다. 선거운동원들도 유세차 3대에 나눠 타고 하루 종일 지역구를 돌아다니며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했다. 출근길 유세로 시작해 쉴 틈 없이 유세를 펼친 백 후보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세류2동 안동네의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배식봉사를 시작했다. 백 후보는 비닐장갑을 끼고 반찬을 나눠주는 내내 미소지으며 주민들에게 눈만 간간이 맞출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3대째 수원에서 살고 있다는 자원봉사자 전금자 씨(51)는 아직 현장유세를 조금은 어색해하는 백 후보를 보면서 “잘 왔어. 여기서 이렇게 노인 마음을 휘어잡아야 당선될 수 있는 거야”라며 반겼다. 장갑을 벗자마자 백 후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식사 맛있게 하셨냐”며 노인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오전이 숨 가쁘게 지나갔다. 수원=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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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조사위에 검사 포함시키는 절충안 가능”

    세월호특별법을 논의할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즉시 재가동해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점을 우려한다. 대안으로 상설특검제를 제안한 상태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를 흔든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반박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야가 세월호 유족들 앞에서 정쟁을 벌이는 것은 책임 없는 태도”라며 사법체계의 큰 틀을 살려가면서도 진상조사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필요하다면 서로 한발씩 물러서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지원 변호사는 “여당 안대로 상설특검을 활용한다면 현재 2개월로 제한돼 있는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별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의 기간이 2개월로 제한돼 있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새정치연합의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강 변호사는 또 “야당 주장대로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전현직 검찰 출신 등으로 구성되는 수사 담당부서를 조사위 안에 두고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도 “조사위에 형식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되 특별검사를 위원회 구성원으로 두면 실질적으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돼 있다”며 “이들에게 수사권을 주는 대신 그들을 지휘할 권리가 있는 검사를 조사위의 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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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홍철호 “300년 代이은 지역 일꾼”… 김두관 “국정경험 바탕 현안 해결”

    “저는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현재를 모르고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새누리당 홍철호 후보) “조상 대대로 살아오신 주민과 새 기회를 찾으러 오신 주민이 어우러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겠습니다.”(새정치민주연합 김두관 후보) 7·30 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다음 날인 18일 두 후보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 구석구석을 훑었다. 홍 후보와 김 후보는 ‘튼튼한 기역기반’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각각 장점으로 앞세우면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선거 초반 판세에선 홍 후보가 김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물’인 김 후보가 맹추격을 벌이고 있어 막판 접전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각 후보의 캠프사무실에서 열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홍 후보는 ‘굽네치킨’이라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이곳에서만 300여 년간 대를 이어 살아온 ‘지역밀착 일꾼’임을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김포와 멀리 떨어진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 후보를 겨냥한 ‘반장론’을 내세웠다. 그는 “전학생이 (반장선거에 나와) ‘내가 먼저 다니던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으니 이번 반장은 내가 해야겠다’고 말한다면 그게 가당한 얘기냐”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상대당 후보는 김포와 단 1%도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들었다. 홍 후보는 이날 붉은색 운동화와 모자 차림으로 김 대표와 함께 김포시 양촌읍사무소를 찾았다. 김 대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러 온 젊은 부부를 만나 “보육예산과 노인복지예산을 늘리려면 새누리당이 승리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읍사무소 옆 노인정을 찾아 “새누리당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우며 신도시 지역의 민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날 유세에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문재인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했다. 안 대표는 오전 11시경 김포시 풍무동 거리유세에서 “(김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꾸짖고 새로운 김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인”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는 구도심 지역인 김포시 통진읍 마송장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그는 “김포에는 토박이 주민이 25%, 외지에서 새 기회를 찾아 온 주민이 75%”라며 “지역민과 친한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의 정치력이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이장, 남해군수, 경남도지사는 물론이고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낸 사실을 언급하며 “국정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둘 다 살려 김포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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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委 수사권 놓고 팽팽… 세월만 보낸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했던 ‘굳은 약속’도 소용없었다. 16일로 정했던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넘겼지만 정치권은 막판까지 타협의 묘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 여야 대표단은 부랴부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90여 분간 담판 협상을 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거친 몸싸움도 벌어졌다.○ 유가족 본청 진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 명은 결국 국회 정문을 통과해 내부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세했고 이를 경찰과 국회직원들이 막아서면서 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정문에서 본관 앞으로 진입해 “유족들의 통행을 막은 책임자가 나와 사유를 설명하고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들이 본관 2층 유리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한 방송사 기자가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 사무총장대행, 영등포경찰서장, 국회 의사국장, 국회 경비대장 등이 나서 유가족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에야 유가족들이 한발 물러섰다.○ 여야 대표회담은 진전 없이 ‘결렬’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오후 5시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세월호특별법 태스크포스(TF)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세월호특별법 TF가 난항을 겪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회의에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전격 회동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큰 폭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수사권의 범위와 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에 대한 이견이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완전 결렬이 아니라 양당 간사들끼리 더 논의를 해본 뒤에 다시 (여야 대표가 만나) 이야기를 해보자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기전으로 가나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8일부터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세월호특별법만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관 밖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사망한 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는 “양당 간사들의 논의 내용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장기전이 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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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 D-14]與 “권은희 석사논문 39곳 표절 의혹”

    새누리당은 15일 ‘권은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장관 청문회식 검증을 벌여 나가겠다”는 예고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한 권은희 후보의 ‘보은 공천’ 논란을 7·30 재·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띄우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가 지난해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사기범죄의 성립범위’)에서 39곳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꼈다”면서 “복사 수준의 표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권 후보가 경찰 입문 전인 변호사 시절(2004년) 사건 의뢰인에게 위증(僞證)을 시켰고 이 의뢰인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권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권 후보의 거주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권 후보 주소지가 ‘○○대로’로 나오는데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은 전자랜드 건물이란 것이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권 후보는 위증의 아이콘, 폭주하는 위증 열차”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 측은 통화에서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여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논문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의미로 각주 표시를 달았다가 본문 내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벌어진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주소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는 나오지 않는다. 해당 도로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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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균석 특별감찰관 후보 “인사청문회 싫다” 固辭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을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중 1명이 후보 제안을 고사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년이 한참 남은 대학교수직을 그만두고 인사청문회를 거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경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에 대해서는 적임자가 아닌 것 같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민 변호사가 18대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반부패특위 위원으로 위촉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시국선언을 했던 ‘과거’를 문제 삼은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후보자 본인의 수락도 받지 않은 채 추천을 강행해 문제가 생긴 일을 가지고 타 후보자 재고를 요청하는 것은 전형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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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朴 → 非朴’ 새누리 권력이동

    새누리당 새 대표에 비주류 좌장인 김무성 의원이 선출됐다. 2년 임기의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친박 주도의 당 리더십과 함께 수직적 당청(黨靑) 관계가 재편되는 등 여권의 권력 지형이 근본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합쳐 총 5만270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3만8293표를 얻은 2위의 서청원 의원과는 1만4413표 차였다. 김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모두 1위를 차지해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서 의원을 앞섰다. 김태호 의원은 총 2만5330표를 얻어 3위로 약진했다. 이어 4위 이인제 의원(2만782표), 5위 홍문종 의원(1만6629표), 6위 김을동 의원(1만4590표) 순이었다. 하지만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당규에 따라 김을동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고, 원조 친박(친박근혜) 홍 의원은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단은 이번에 선출된 5명과 당연직인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조만간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지역과 세대를 배려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계의 ‘맏형’ 역할을 해온 서 의원이 득표율에서 김 대표에게 8.1%포인트 뒤지면서 당권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고, 친박계 중진 홍 의원이 최고위원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친박계의 퇴조가 확연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와 같은 친박 진영의 독주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비주류로 분류돼온 김 대표와 김태호 의원, 이 의원이 최고위원에 합류하게 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 체제’는 위기에 몰린 여권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은 친박계 주류와의 갈등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에서 적어도 4곳 이상에서 승리해 과반 의석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새 대표 체제의 숙제다. 김 대표는 이날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며 “풍우동주(風雨同舟)라는 표현처럼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서 의원은 “(김 대표) 옆에서 경륜과 경험을 쏟아서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가 잘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당대회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운한 감정은 모두 잊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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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대표와 함께 새누리 이끌 최고위원들

    양강(兩强) 구도로 치러진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3위를 차지하느냐도 큰 관심을 모았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재선의 김태호 의원이 3위로 약진했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최고위원에 턱걸이했고 ‘원조 친박’인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지도부에서 탈락했다. 김 의원은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10.15%를 얻어 이인제 후보(19.6%)에게 크게 밀렸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1만9903표를 얻어 1만4157표를 얻은 홍 의원과 1만258표에 그친 이 의원을 앞질렀다. 김 의원의 약진 배경에는 부산·경남 지역의 확실한 지지기반과 ‘인물 경쟁력’, 50대 세대론 등 혁신안으로 승부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경남 출신인 김무성 대표 지지 표의 상당수가 김태호 의원에게도 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호 의원이 기호 추첨에서 1번을 뽑아서 ‘1번 효과’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경남 거창(52) △거창농고, 서울대 농업교육과 △서울대 농업교육과 교육학 박사 △거창군수 △경남도지사 △18, 19대 의원　　 ▼ 이인제 2년전 선진통일당때 새누리와 합당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6선 의원. 판사로 출발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1987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정치권에 입문해 최연소 노동부 장관, 민선 경기도지사로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15,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로 뛰었지만 고배를 마신 뒤 정치적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2012년 선진통일당 대표 시절 새누리당과 합당했다. 숱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불사조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 과정에서 10차례 이상 당적을 변경한 기록도 남겼다. △충남 논산(66) △경복고, 서울대 법대 △대전지법 판사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 △13, 14, 16, 17, 18, 19대 의원　　 ▼ 김을동 40년 방송활동… 대표적 친박 女의원 ▼새누리당 여성 의원 중 대표적인 친박계. 1967년 성우로 데뷔한 이후 40여 년간 방송계에서 활약해온 여배우 출신. 백야(白冶) 김좌진 장군의 손녀이자 탤런트 송일국의 어머니로 유명하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했다. 3, 6대 국회의원이었던 부친 김두한에 이어 최초의 재선 부녀 국회의원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한복을 입고 등장하거나 일본에 자위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등 민족성을 강조해왔다. △서울(69) △풍문여고,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동아방송 성우 △18, 19대 의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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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새누리 전당대회]徐 “압도적으로 이길것” vs 金 “내가 되는게 순리”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하루 전날인 13일에도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로 경쟁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며 승리를 장담했다. 상대방에게 날을 세우는 공격의 예봉은 좀 무뎌졌지만 그래도 기(氣)싸움은 여전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저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국민, 당원들이 주문하신 소명을 받들어 당 표의 무거운 책무를 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거 과정에서 제가 다른 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양해를 구하겠다”며 “선거가 끝나면 제가 책임을 맡음으로써 모든 것을 안고 당원 화합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되면 1년 뒤 ‘중간평가’를 받겠다는 말도 했다. 이에 앞서 서 의원은 12일 세월호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선주협회를 언급하며 “거기서 돈 받아서 해외여행 다녀와 문제 되니 돈을 토해낸 사람이 누군가”라며 김 의원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원도 13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이나 당 경력, 당에 대한 충성과 공헌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제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순리(順理)”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새누리당은 7·14 전당대회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거듭나려면 높은 투표율 속에 제가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정치 입문 시절부터 늘 함께했던 존경하는 서청원 선배님과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 (모두)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도 12일에는 서 후보 측의 선거인단 동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청원 후보 측은 구태 중의 구태인 ‘차떼기’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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