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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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내 北식당에 한국관광객 다시 북적

정부가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 직후 대북제재 조치 중 하나로 이용 제한을 권고했던 해외 소재 북한 식당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등지의 북한 식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요 자금줄이라고 보고 이용을 차단하려고 했다. 하지만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 정부가 한국인의 북한 식당 이용을 사실상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팀은 지난달 27일 한국 여행사의 안내에 따라 한국인 단체 관광객 40여 명과 함께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 있는 한 북한 식당을 방문했다. 식당 내 다른 테이블도 다른 여행사를 통해 온 한국인들로 북적였다. 식사 도중 북한 여종업원들이 춤과 노래가 포함된 간단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1인당 식사비는 2만5000원 안팎이었다. 현지 여행업계에 따르면 옌지에만 5곳 이상의 북한 식당이 있으며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라고 한다. 현지 가이드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관광을 오는 한국인들은 일정이 짧아도 한 번 이상은 북한 식당을 찾는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가 중국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여행사 3곳에 ‘단체 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내 북한 식당을 방문할 수 있냐’고 문의하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2016년 2월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국내 여행사에 북한 식당 이용 자제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당시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도발을 이어가자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해 강경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년 이상 중국 관광 상품을 운영해온 A 여행사 대표는 “올해 초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는 등 남북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되자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정부가 묵인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2016년 2월 북한 식당 이용 자제 요청을 한 후 여행업계에 공식적인 지침을 내린 적은 없다”며 “최근 실태를 파악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해외 북한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외화를 벌어들이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해외 북한 식당은 김 위원장의 자금 확보 루트 가운데 무기 판매, 해외 노동자 송출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며 “수익 규모가 연간 수백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옌지=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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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30대 편의점 복면 강도 “교도소 가고 싶은 심정으로”…이유는?

30대 무직자가 “생활이 어려워 교도소에라도 가겠다”며 편의점에서 복면 강도짓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모 씨(39·무직)는 1일 오전 3시 반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편의점에 검은색 복면을 쓰고 들어갔다. 이 씨는 다짜고짜 망치를 꺼내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편의점 업주의 머리를 때려 제압한 후 끈으로 업주를 묶었다. 그리고는 담배가 놓인 서랍으로 다가가 담배를 보루 째 꺼내기 시작했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자 담배 10보루를 들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씨는 다음날 오전 2시 반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빗자루 손잡이와 유사한 크기의 나무 막대기를 꺼내들었다. 이 씨는 이번에도 종업원 머리를 때려 제압하려했지만 종업원 머리를 내려친 순간 막대기가 부러졌다. 정신을 차린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자, 이 씨는 물건을 훔치기를 그만두고 도망쳤다. 이 때에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검은색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오후 8시경 의정부시내 집에서 머물던 이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교도소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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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대 家長 앗아간 ‘만취 벤츠 역주행’ 영장기각 논란

고속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역주행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은 7월 24일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 노모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씨는 5월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김모 씨(38)가 사망하고 택시운전사 조모 씨(54)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노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6%였다. 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 씨는 당시 사고로 손목과 골반 등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 씨는 사고 약 한 달 만인 6월 29일 퇴원하고 나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노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는 사고 발생 48일째인 7월 16일 ‘향후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경찰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 씨를 조사하며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 김 씨의 아내 정모 씨(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모 역시 운영하던 가게를 닫고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 조 씨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다. 조 씨의 아내 김모 씨(47)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담당 의사가 ‘남편이 깨어나더라도 언어장애 등 평생 장애를 갖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며 울먹였다. 앞으로 검찰이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음주 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고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노부부가 중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일부 누리꾼들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인민재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적 보복은 자칫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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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두 달만에…또 제2의 ‘홍대 누드모델 몰카’, 경찰 내사 착수

제2의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도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다. 5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사이트에 유포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제2의 누드모델 몰카 게시글은 15일 오전 4시 반경 워마드 사이트에 처음 게시됐다. 글쓴이는 ‘요즘 몰카 성능 좋다. 안경몰카 누드크로키 워크샵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나체 상태인 두 명의 남성 모델 사진을 게시했다. 글에는 누드크로키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 명의 남성 사진 3장이 들어있었다. 18일 현재 해당 글의 조회수는 8000회를 넘어섰다. ‘역겹다’, ‘죽이고 싶다’ 등 모델을 향한 욕설이 담긴 50여 개의 댓글도 달렸다. 같은 날 오전 11시 반경에는 다른 남성모델들의 나체사진이 사이트에 게시됐다. 글의 제목은 ‘누드크로키 탈의실 몰카’. 나체 상태인 두 명의 남성 모델 사진 2장이 게시됐다. 해당 글 역시 조회수가 6000회를 넘어섰고, 욕설이 가득한 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아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진에 등장하는 장소를 특정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사진을 올린 게시자를 찾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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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아니면 말고”, 엉뚱한 사람 신상털고 아들에도 악플

12일 오후 11시경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얘 공연음란 남자 모델(‘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해자를 지칭) 아니냐?’라는 글이 게시됐다. ‘몰카 피해자의 에이전시 대표와 같은 대학을 다닌 사람 중 A 씨가 있는데, 누드모델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A 씨의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글의 조회수는 17일 현재 3000회를 넘었다. ‘일단 이놈으로 하자. 아니면 마는 거지’, ‘진짜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냐. 누드모델을 닮은 게 죄’라는 식의 댓글 30여 개도 달렸다.○ 정보 공개된 가족까지 공격 하지만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A 씨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피해자가 아니었다. A 씨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개인 신상이 워마드 게시판에 무단 유포된 것이다. A 씨는 본보 인터뷰에서 “평소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 일상과 아이의 사진을 올리곤 했다. 이제는 무서워서 SNS를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워마드 사이트에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까지 A 씨 신상 관련 글이 10여 개 올라왔다. 12일 오후 11시 반경에는 A 씨의 SNS에 게시됐던 사진과 홍익대 누드모델의 사진을 함께 올려 비교하며 ‘A 씨=홍익대 누드모델’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워마드에는 A 씨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주소와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 등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A 씨의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심지어 A 씨의 사진을 편집해 영정사진 모양으로 만들어 올리거나 ‘A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며 A 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한 글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 씨 7세 아들의 사진 등 가족의 정보까지 공개됐다는 점이다. A 씨 SNS에 올라와 있던 A 씨 아들의 사진과 함께 ‘자기 아빠 닮아서 역겹게 생겼다. 성폭행하고 싶다’는 등의 글을 적었다. A 씨는 “아내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우려했다.○ 아이 추가 피해 우려에 피해자 가족 냉가슴 A 씨 가족은 모르는 번호에서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에 예민한 상태다. A 씨는 “13일 새벽부터 전화와 문자가 여러 개 왔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회원들 같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받았던 전화에서 상대방이 ‘채팅방 올라온 번호 맞죠’라고 했다”고 말했다. 워마드에 게시된 A 씨 신상 관련 글에는 ‘이 번호를 채팅 사이트에 올리자’는 내용도 있었다. A 씨 가족은 피해를 공론화하기 두렵다고 했다. A 씨는 “아이가 추가로 피해를 입을까 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다”며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이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A 씨는 16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상을 적지 않아 글쓴이를 특정하기 어렵고,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호하다”며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압수수색도 어렵다”고 말했다. A 씨는 워마드에 게시된 자신과 관련된 글에 대한 접속을 막아달라는 진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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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뜬 ‘워마드’ 성당방화 예고… 경찰 수사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천주교 성당 방화를 예고하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다. 천주교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기는 성체(聖體)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온 다음 날이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오후 7시경 워마드에는 ‘오는 15일 한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황색 플라스틱통에 기름을 담는 사진과 함께 “임신중절을 합법화할 때까지 천주교와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글쓴이는 추가로 “소라넷, 일베 등 온갖 남초 사이트에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고 강간 모의, 집단강간 인증할 때나 순찰 강화하지 그랬냐”고 비난 글을 올렸다. 현재 워마드에는 신성모독 외에 ‘낙태 인증’ ‘소년 살인 주장’과 같은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8일에는 미성년 남성을 과자, 초콜릿을 준다고 유인해 살해했다는 글이 올라 왔다. 글쓴이는 “살인 후 모텔에서 이틀간 (시체를) 해체했고 뒷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산속에서 워마드를 상징하는 모양의 손가락을 찍은 인증샷과 함께였다. 같은 날 혈흔이 가득한 변기 사진과 함께 국내에선 금지된 경구용 낙태약 미프진을 이용해 낙태를 했다는 내용의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제의 글들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워마드의 성체 훼손 사건을 교황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12일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심각한 모독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교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교황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앨프리드 슈에레브 몬시뇰 주한 교황대사를 통해 교황청 신앙교리부에 공식 보고서를 올린다.○ ‘페미니즘 혐오’ 낳는 워마드 행보 워마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페미니즘 혐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워마드에는 최근 많은 여성이 참여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를 옹호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워마드=페미니스트’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며 지난해 1월 처음 열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확한 이용자 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소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게시글은 280여 건, 글 1건당 댓글은 10여 개, 조회수는 20∼6000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스트로 추천되는 글도 조회수가 천 단위에 불과하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조회수가 1만도 안 되는 성체 훼손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천주교가 공식 대응하면서 워마드에 한국 페미니즘의 과잉 대표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워마드=페미니스트’라는 인식 때문에 다수의 여성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못하는 ‘페미니즘 재갈’에 물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직장인 한모 씨(27·여)는 “대학 때 여성학 수업을 듣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워마드 논란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면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워마드 유저로 오해받는 분위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안 꺼내게 된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정훈·이지운 기자}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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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 차량, 행인 덮쳐 2명 사망 6명 부상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70대 노인이 골목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행인과 상가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9분경 상점과 다세대주택들이 들어선 광진구 자양로에서 김모 씨(72)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을 덮쳤다. 차량은 행인을 덮친 직후 50m가량 앞에 있던 아반떼 차량을 받았다. 이 차량에도 두 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어 김 씨의 차량은 골목길 끝에 있던 슈퍼마켓으로 향해 문을 뚫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슈퍼마켓 입구 쪽에는 4명이 있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50대 남성 역시 심폐소생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아반떼 차량과 상점 안에 있던 시민 6명은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는 “차량과 상점에 있던 시민들은 놀라거나 하는 정도로 크게 다친 분은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상태를 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이웃들은 “김 씨가 평소 술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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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인증·소년 살인 글까지…‘페미니즘 혐오’ 낳는 워마드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천주교 성당 방화를 예고하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다. 천주교에서 예수의 몸으로 여기는 성체(聖體)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온 다음 날이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오후 7시경 워마드에는 ‘오는 15일 한 성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황색 플라스틱통에 기름을 담는 사진과 함께 “임신중절을 합법화할 때까지 천주교와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논란이 커지자 글쓴이는 추가로 “소라넷, 일베 등 온갖 남초 사이트에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고 강간 모의, 집단강간 인증할 때나 순찰 강화하지 그랬냐”고 비난 글을 올렸다. 현재 워마드에는 신성모독 외에 ‘낙태 인증’ ‘소년 살인 주장’과 같은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8일에는 미성년 남성에게 과자, 초콜릿을 준다고 유인해 살인했다는 글이 올라 왔다. 글쓴이는 “살인 후 모텔에서 이틀간 (시체를) 해체했고 뒷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산속에서 워마드를 상징하는 모양의 손가락을 찍은 인증샷과 함께였다. 같은 날 혈흔이 가득한 변기 사진과 함께 국내에선 금지된 경구용 낙태약 미프진을 이용해 낙태를 했다는 내용의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제의 글들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폐쇄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워마드의 성체 훼손 사건을 교황청에 보고하기로 했다. 주교회의는 12일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심각한 모독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교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교황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알프레드 수에레브 몬시뇰 주한 교황대사를 통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공식 보고서를 올린다.● ‘페미니즘 혐오’ 낳는 워마드 행보 워마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페미니즘 혐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워마드에는 최근 많은 여성이 참여한 ‘불법촬영 편파수사 시위’를 옹호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면서 ‘워마드=페미니스트’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워마드는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며 지난해 1월 처음 열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확한 이용자 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소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보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게시글은 280여 건, 글 1건당 댓글은 10여 개, 조회수는 20~6000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베스트로 추천될 글도 조회수가 천 단위에 불과하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조회수가 1만도 안 되는 성체 훼손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기사화되고 천주교가 공식 대응하면서 워마드에 한국 페미니즘의 과잉 대표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워마드=페미니스트’라는 인식 때문에 다수의 여성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못하는 ‘페미니즘 재갈’에 물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직장인 한모 씨(27·여)는 “대학 때 여성학 수업을 듣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워마드 논란이 언론에 크게 다뤄지면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워마드 유저로 오해받는 분위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안 꺼내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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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前 서울중구청장-중부경찰서장, 7500만원 회원권 무료로 썼다

《전 서울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이 재임 당시 관내 고급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으로부터 7500만 원짜리 회원권을 무료로 제공받아 수십 차례 사용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이들은 일반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면제받고, 관할 구청장과 경찰서장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클럽을 드나들며 공짜 혜택을 누렸다. 가족까지 동원해 40여 차례 클럽을 이용했던 한 총경급 간부는 현재 경찰관들의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의원-대기업 오너 등이 가입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서울클럽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에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갖춰져 있다. 클럽 회원이 되려면 가입비 7500만 원에 매달 회비 50만 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면접을 통과해야 하는 등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일부 회원들은 가입을 위해 3년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현재 외국인과 내국인 회원이 절반씩 모두 1500명인데, 국회의원과 대기업 오너, 전직 고위관료, 법조인 등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서울클럽은 2011년 최모 씨(61)가 총지배인에 오른 뒤 관내 구청장과 경찰서장에게 명예회원이란 명목으로 회원권을 무료 제공했다. 이사회 과반 의결이라는 정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가장 먼저 수혜를 본 인물은 당시 중구청장 A 씨와 중부경찰서장 B 총경이었다. 회원번호도 나란히 8201, 8202번이었다. A 전 구청장은 2012년에만 5차례 서울클럽을 이용했다. B 총경은 부임 이후 2015년 2월까지 서울클럽 내 스포츠시설 등을 30회가량 사용했다. 2013년 서장 임기를 마친 뒤에도 2년 가까이 회원권을 보유하며 클럽에 다녔다. C 총경은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임했던 2016년 40여 차례 클럽을 이용했다. 클럽 정관상 명예회원권은 본인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C 총경은 부인과 딸까지 회원으로 등록해 클럽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는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3차례 클럽을 이용했다.○ 김영란법 위반에 뇌물죄 가능성도 C 총경의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클럽 회원권 등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돼 금품으로 간주한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서울클럽이 관할 서장과 구청장에게 회원권을 제공한 것은 추후 민원 편의를 위한 보험 성격이 짙다는 게 클럽 직원들의 주장이다. 클럽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지배인인 최 씨는 직원들에게 회원권 제공 경위를 설명하며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가 중부경찰서 정보관을 통해 클럽 관련 수사 상황이나 클럽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게 직원들의 전언이다. 서울클럽 관계자는 “최 씨가 구청, 경찰서와 소방서 직원을 1, 2, 3등급으로 나눠 명절마다 선물을 보냈다”고 말했다. 회원권을 제공받은 당시 중구청장과 중부경찰서장이 인허가나 단속 과정에서 서울클럽의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시민감찰위 “청렴 의무 위반해 징계해야” 경찰청 감사관실은 올 3월 B, C 총경 등 전직 중부경찰서장들이 재임 시절 서울클럽에서 회원권을 무료 제공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 3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민감찰위는 “공무원의 청렴 유지 의무를 위배한 사안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A 전 구청장은 “지인으로부터 관내 기관장의 경우 클럽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용했다. 당시 가입비나 연회비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B 총경은 “당시 클럽 회장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줄 알았다. 회원권이 고가이거나 월회비가 있는지도 안내받은 적이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재 감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C 총경은 “서울클럽에서 먼저 가입을 제안해 왔고, 관서장으로서 지역 인사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탈퇴했다”고 말했다.‘서울클럽’은…△1904년 고종황제 지시로 건립, 1985년 현 위치로 이전△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보유△회원만 사용 가능△가입비 7500만 원(월 회비 50만 원 별도)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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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차를 긁었다”…서초 아파트서 이웃이 강도 행각

6일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로 흰색 아우디 차량이 들어왔다. 40대 중반 미혼여성 A 씨가 차량에서 내렸다. 이어 자신의 9층 집으로 향했다. 같은 시간 이 아파트 9층 복도에서 B 씨(46)가 A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B 씨는 ‘돈을 빼앗자’라고 생각했다. B 씨는 피우던 담배를 끄고 A 씨의 집으로 갔다. 초인종을 누르고 “제가 방금 주차를 하다가 선생님 아우디를 긁었다. 잠시 나와서 보라”고 말했다. 막상 A 씨가 문을 열자 B 씨는 용기가 나지 않아 머뭇거렸다. 결국 잠깐 대화한 뒤 “집에 갔다가 금방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단 발길을 돌렸다. 자신의 집으로 온 B 씨는 문구용 칼을 챙겨 다시 A 씨 집으로 향했다. 이어 문을 열고 나온 A 씨의 얼굴을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다. 이어 문구용 칼로 위협하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B 씨는 A 씨를 근처 은행에 끌고 가 돈 2500만 원을 찾게 한 뒤 빼앗아 달아났다. 겁에 질린 A 씨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7일 지인의 집에 숨어있던 B 씨를 붙잡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당장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서로 모르던 사이다. 계획범죄 여부와 공범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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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대생 떨게 한 ‘오토바리맨’ 잡았다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지난달 4일 오전 2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골목길을 지나던 조모 씨(20·여)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조 씨는 남성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바지를 내린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던 것이다. 비슷한 피해는 이미 올 3월부터 발생했다. 초기에는 성북구 원룸촌 주변에서 발생한 피해가 많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남성을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으로 불렀다. 국민대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 수많은 여성을 떨게 한 오토바리맨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 씨(39·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늦은 오후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거나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여성들을 노렸다. 성 씨는 범행 대상을 정하면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고 가 여성 앞에 세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 범행 때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항상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올 3월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 씨는 경찰에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 여죄를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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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숙사-원룸촌 여성들 떨게 한 ‘국민대 오토바리맨’ 검거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지난달 4일 오전 2시경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골목길을 지나던 조모 씨(20·여)가 소리가 들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조 씨는 남성을 쳐다보다 깜짝 놀랐다. 바지를 내린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있던 것이다.문제의 남성을 목격한 건 조 씨뿐이 아니다. 올 3,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피해 사례가 이어졌다. SNS에서는 이 남성을 ‘국민대 오토바리맨’(오토바이+바바리맨)으로 불렀다. 국민대 여대생이 거주하는 기숙사와 원룸촌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탓이다.수많은 여성을 떨게 한 오토바리맨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 씨(39·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씨는 늦은 오후 인적이 드문 골목을 지나거나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여성들을 노렸다. 성 씨는 범행대상을 정하면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몰고 가 여성 앞에 세운 뒤 자신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범행 때는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를 피하기 위해 항상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올 3월부터 6월 초까지 약 3개월에 걸쳐 20명의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중 절반가량은 학교 기숙사를 오가던 여대생이고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씨는 경찰에서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 직후 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 여죄를 파악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김정훈기자 hun@donga.com}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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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한복판서 양귀비 기르는 노인들, 왜?

“아이쿠, 걸렸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 씨(56)가 허탈한 듯 말했다. 주택 옥상으로 향하는 철문을 열고 나오다 자신을 찾아온 성동경찰서 소속 탁상수 경위와 이형주 경장을 보고선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옥상 수색을 하겠다고 하자 최 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이 올라간 15평 남짓 옥상에는 각종 화초가 가득했다. 화초 사이사이에 ‘분홍색’ 꽃잎이 보였다. ‘양귀비’였다. 최 씨는 양귀비를 몰래 기르기 위해 각종 화초를 위장막으로 사용하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에 철문까지 설치해 놨다. 경찰이 최 씨가 키운 양귀비 수를 헤아려보니 새순을 포함해 1000여 주가 넘었다. 양귀비는 현행법상 마약류로 분류되고 50주 이상 기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시골 노인이 기르던 양귀비, 서울로 상륙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양귀비를 기르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5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27명이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 양도 2000주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지역에서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된 사람은 2명이었다. 2017년엔 소폭 상승해 7명이 적발됐는데 최근에는 1개 파출소 관할에서만 27명이 적발되는 등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행도 대범했다. 이번에 적발된 박모 씨(75)는 자신의 집 베란다 화단에서 양귀비 100여 주를 길렀다. 이를 감추기 위해 양귀비를 담금주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양귀비 사범은 대부분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 2016년 기준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양귀비 관련 범죄 사범 중 66.4%가 60대 이상이었다. 이번에 성동경찰서가 적발한 27명 역시 50대가 4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60대 이상이었다.● 기르기 쉽고 처벌 약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좋아서 상비약을 위해 길렀다. 쌈을 싸먹거나 물에 끓여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귀비는 진통·진정작용이 뛰어나고 설사 등에 지사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귀비는 중독성이 심하고, 환각 작용을 불러 일으켜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단속과정에서 양귀비 씨방을 밟아 씨앗이 자신의 화단으로 떨어져 다시 자라게끔 하는 피의자들도 있다.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양귀비에 중독 된 노인도 있었다”고 했다. 씨앗을 구하기 용이하고, 도심에서도 쉽게 기를 수 있는 양귀비 특성도 서울지역 노년층을 양귀비 범죄에 빠지게 하고 있다. 양귀비는 줄기 하나에 씨앗을 품고 있는 ‘씨방’이 여러 개 달리는데, 이 씨방 하나에 씨앗 수십 개가 들어있다. 그러다보니 양귀비를 기르는 지인을 알고만 있으면 씨앗을 구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 해만 보여주면 양귀비는 어디서나 잘 자라, 도심의 노인들마저 양귀비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서마저 불법이 만연하고 있지만, 처벌은 대부분 불기소 또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노인들 대부분이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초범이기 때문이다. 양귀비가 대마나 필로폰 등 다른 마약에 비해 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도 약한 처벌을 부추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대마나 필로폰과 달리 마약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초범인 노인들이 집에서 상비약 개념으로 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은 강하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김정훈기자 hun@donga.com무안=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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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물난리” 우이경전철 주변 비명

“아이고, 또 물 올라온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던 26일 오전 10시경 강북구 수유동 김정수 씨(71)는 집 지하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멘트 바닥 이곳저곳에서 작은 기포를 앞세우며 물이 배어나왔다. 지하 벽면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거미줄이 처져 있는 등 장기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김 씨는 삽으로 차오르는 물을 모아 펌프로 퍼냈다. “최근에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 모양이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이제는 사용하지 못한다.” 같은 시간 김 씨 집 인근의 황기섭 씨(74)도 집 지하실에서 발목까지 찬 물을 대야로 퍼내기 시작했다. 황 씨는 “3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적이 없었다. (2003년) ‘매미’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김 씨와 황 씨를 비롯해 동네 11가구 주민들은 오전부터 지하실에 들어찬 물을 빼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주민들 “우이경전철 공사하니 침수” 이들 주민은 침수가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였다고 입을 모았다. 2층짜리 상가주택 주인 황 씨는 당시 지하 1층에서 모자공장을 하던 세입자 박희옥 씨(58)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집수정(集水井·지하에서 사용한 물을 모아 외부로 내보내는 곳) 바닥에서 수도 틀어 놓은 것처럼 물이 나와요.” 황 씨가 가보니 이미 물이 차올라 모자와 양말을 담은 상자가 젖고 있었다. 옆집 나영식 씨(79)도 마찬가지였다. 지하실 계단 아래 있는 집수정과 보일러실에서 물이 새나왔다. 나 씨는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식간에 지하실 전체가 약 1.5m 깊이로 잠겨 소방차가 와서 펌프 2대로 퍼냈다”고 기억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개통한 경전철 우이신설선을 ‘주범’으로 꼽는다. 우이경전철 공사로 땅을 파내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침수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주택 11채가 모인 동네는 우이경전철 4·19민주묘지역과 가오리역 사이에 있다. 동네에서 약 100m 앞 지하로 우이경전철이 지나간다. 우이경전철은 2009년 9월에 착공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운행을 시작했다. 이들 동네 앞에서도 공사를 한동안 멈춘 적이 있었다. 이들은 우이경전철 공사를 하며 판 터널 등의 시설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막아 지하수가 역류해 자신들의 집 바닥을 통해 올라온다고 주장한다. 김 씨는 “왕복 4차로 찻길 건너편 집들은 지어진 시기도 우리와 비슷한데 멀쩡하다. 공사 때문에 물길이 막혀 그런(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경전철 공사 중에도 약간의 침수 현상은 간혹 있었지만 퍼낼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했다.○ 시행사 “집수정 관리 부실 탓” 관할 강북구와 우이경전철 운행을 감독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6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강북구 관계자는 “침수 피해 민원이 발생해서 시 담당 부처와 시공사 측에 통보했다. 우리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도 “시행사에 원인을 파악해 민원을 처리해 주라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우이경전철㈜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우이경전철㈜ 관계자는 이날 “보험사에서는 ‘(이들 주택의) 집수정 펌프가 제대로 물을 빼내지 못해 침수가 발생했다. 집수정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했다. 보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한국기술사회 등에 의뢰할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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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살에 40차례 車 절도… 그를 보듬을 곳은 없었다

“어차피 처벌 못하잖아요. 빨리 풀어주세요. 찜질방 갈래요.” 토요일인 2일 오전 1시경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만큼 어려 보이는 한 소년이 경찰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하얗고 통통한 얼굴의 소년은 삐딱한 자세로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날 소년은 오토바이 2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너 인마, 또 사고 쳤냐? 벌써 몇 번째냐.” 소년을 바라보던 경찰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앞서 소년은 지난달 17일 한 교회 주차장에 서 있던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전날에는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뒤늦게 소년의 절도 행각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가 40건이 넘었다. 소년의 나이는 불과 13세였다.○ 훔치는 게 일상이 된 아이 소년의 이름은 한명빈(가명).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 군이 열 살 무렵 부모가 이혼했다. 아빠의 잦은 폭행이 원인이었다. 어느 날 아빠가 사업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다. 한 군은 엄마와 살게 됐다. 하지만 엄마가 재혼하면서 한 군은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한 군이 열한 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한 군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깃들기 시작한 때도 그 무렵이다. “건드리면 누구든 패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때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 할머니 이모 모두 담배를 피웠다. 늘 내 눈앞에 담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자동차에 집착했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절도에 집착한 이유이기도 하다. 첫 번째 절도 대상은 삼촌이었다. 한 군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삼촌의 승용차 보조열쇠를 훔쳤다. 평소 운전석에 앉은 아빠와 삼촌의 모습을 떠올리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주차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300m가량 더 달려가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그때 사건으로 한 군은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받았다. 1개월은 소년원에서, 나머지 11개월은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지냈다. 한 군은 “처음에 재판받고 소년원 갈 때 무섭긴 무서웠다. 그래도 센터에선 선생님이 잘 대해줬다. 그때는 ‘마음잡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 법도, 사람도 아이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올 3월 한 군은 중학생이 됐다. 그러나 결석과 무단 조퇴가 이어졌다. 지난달 말부터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는 한 군을 ‘장기결석학생’으로 분류했다. 그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는 아무 대화가 없었다. 학교 측이 가정방문이나 부모 면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군의 부모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할머니에게 문자를 남기면 며칠 후에야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교육은 전무했다. 한 군은 소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은 단 한 번도 면담이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학교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한 군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한 군은 “교육에 가지 않아도 별 다른 연락이 없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도 한 군의 연이은 범죄를 막지 못했다.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의 경우 보호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군은 상담교사에게 “단란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 커서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 군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8일 소년분류심사원(미결 소년범 수용시설)에 들어갔다. 한 전문가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학교에서도 소년범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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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리면 누구든 가만 안 둬”…13살 소년은 왜 ‘어린 괴물’이 되었을까

“어차피 처벌 못하잖아요. 빨리 풀어주세요. 찜질방 갈래요.” 토요일인 2일 오전 1시경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만큼 어려 보이는 한 소년이 경찰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다. 하얗고 통통한 얼굴의 소년은 삐딱한 자세로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날 소년은 오토바이 2대를 훔쳐 타고 다니다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너 인마, 또 사고 쳤냐? 벌써 몇 번째냐.” 소년을 바라보던 경찰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앞서 소년은 지난달 17일 한 교회 주차장에 서 있던 버스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전날에는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뒤늦게 소년의 절도 행각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가 40건이 넘었다. 소년의 나이는 불과 13세였다.● 훔치는 게 일상이 된 아이 소년의 이름은 한명빈(가명).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 군이 열 살 무렵 부모가 이혼했다. 아빠의 잦은 폭행이 원인이었다. 어느 날 아빠가 사업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갔다. 한 군은 엄마와 살게 됐다. 하지만 엄마가 재혼하면서 한 군은 외할머니 집으로 보내졌다. 한 군이 열한 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한 군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분노가 깃들기 시작한 때도 그 무렵이다. “건드리면 누구든 패버리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때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아빠와 엄마 할머니 이모 모두 담배를 피웠다. 늘 내 눈앞에 담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군은 어릴 때부터 유달리 자동차에 집착했다.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절도에 집착한 이유이기도 하다. 첫 번째 절도 대상은 삼촌이었다. 한 군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삼촌의 승용차 보조열쇠를 훔쳤다. 평소 운전석에 앉은 아빠와 삼촌의 모습을 떠올리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주차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한 뒤 300m가량 더 달려가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그때 사건으로 한 군은 소년원 보호 처분 1년을 받았다. 1개월은 소년원에서, 나머지 11개월은 한 성당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에서 지냈다. 한 군은 “처음에 재판받고 소년원 갈 때 무섭긴 무서웠다. 그래도 센터에선 선생님이 잘 대해줬다 그때는 ‘마음잡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 법도, 사람도 아이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올 3월 한 군은 중학생이 됐다. 그러나 결석과 무단 조퇴가 이어졌다. 지난달 말부터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았다. 학교는 한 군을 ‘장기결석학생’으로 분류했다. 그 사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는 아무 대화가 없었다. 학교 측이 가정방문이나 부모 면담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군의 부모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외할머니에게 문자를 남기면 며칠 후에야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교육은 전무했다. 학교 관계자는 “솔직히 세게 혼내는 것도 쉽지 않다. 야단맞은 학생이 교육청이나 경찰에 ‘교사 때문에 힘들다’고 신고하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세상 아니냐. 결국 상당수 교사가 문제 학생을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 군은 소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은 단 한 번도 면담이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차량과 오토바이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그러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학교의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한 군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됐다. 한 군은 “교육에 가지 않아도 별 다른 연락이 없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도 한 군의 연이은 범죄를 막지 못했다.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해야 한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한 군의 경우 보호자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군은 상담교사에게 “단란한 가정에서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중에 커서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한 군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8일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갔다.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교육을 받지 않은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다. 전문가들은 한 군 같은 아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정부와 학교 가정이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13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소년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관을 늘리고 학교에서도 소년범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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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세 어르신도, 19세 대학생도, 외국인도… “참일꾼 뽑자” 한 표

13일 오후 1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등학교. 6·13지방선거 투표소인 1학년 1반 교실에 유권자 2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바로 외국인등록증이다. 중간중간 중국말이 들렸다. 투표를 기다리던 20여 명 중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투표관리인이 이들에게 다가와 투표 방법을 알려주자 이들은 한국어로 “알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 유권자보다 더 진지한 모습이었다.○ 외국인부터 114세 노인까지 ‘소중한 한 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2006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만 19세 이상)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이름을 올리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원곡고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대부분 직장에 출근했다가 짬을 내서 투표소를 찾았다. 그래서 꼭 챙기는 것이 있었다. 바로 투표 확인증이다. 투표를 마친 뒤 곳곳에서 “확인증 받았냐”고 묻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투표소에서 받은 확인증을 회사에 내기 위해서다. 이들을 안내하던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인데도 생각보다 한국의 투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중국인 황향식 씨(60·여)는 “투표권이 이번에 생겼는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기분”이라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고사카 하루나(小坂春奈·41·여) 씨는 “한국에 살며 처음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일본에선 아직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놀랍고 기쁘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114세 이용금 할머니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부산 영도구에선 “이웃집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투표를 하고 싶어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80대 할머니를 경찰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 만 19세가 된 새내기 유권자도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했다. 이번 선거에선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투표권을 가졌다. 1999년 6월 5일생인 대학생 구민정 씨는 “방송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사람들은 실제 공약 등에 전문성이 있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생애 첫 투표를 기념하는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졌다. ○ 만취 난동, 투표지 훼손 등 곳곳서 해프닝 이날 투표는 차분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지만 곳곳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오후 2시 5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 엉뚱한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왜 투표를 못 하게 하느냐”며 한참 동안 고함을 지르다가 집에 돌아갔다. 울산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를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집으로 갔다. 경남 산청군에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5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 부산 동구에선 “우리나라에 당이 2개밖에 없냐”고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A 씨(53)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동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만 후보를 냈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안산=김정훈 기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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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투표지 훼손…전국 투표소서 웃지 못할 해프닝

13일 오후 1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등학교. 6·13지방선거 투표소인 1학년 1반 교실에 유권자 2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들의 손에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이 들려 있었다. 바로 외국인등록증이다. 중간중간 중국말이 들렸다. 투표를 기다리던 20여 명 중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투표관리인이 이들에게 다가와 투표방법을 알려주자 이들은 한국어로 “알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 유권자보다 더 진지한 모습이었다.● 외국인부터 114세 노인까지 ‘소중한 한 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 때는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2006년부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외국인(만 19세 이상)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이름을 올리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원곡고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대부분 일하는 틈을 타 투표소를 찾았다. 그래서 꼭 챙기는 것이 있었다. 바로 투표 확인증이다. 투표를 마친 뒤 곳곳에서 “확인증 받았냐”며 묻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투표소에서 받은 확인증을 회사에 내기 위해서다. 이들을 안내하던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인데도 생각보다 한국의 투표 절차나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중국인 황향식 씨(60·여)는 “투표권이 이번에 생겼는데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기분”이라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고사카 하루나 씨(小坂春奈·41·여)는 “15년째 한국에 살며 처음 투표권을 가지게 됐다. 일본에선 아직 외국인에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놀랍고 기쁘다”고 말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114세 이용금 할머니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부산 영도구에선 “이웃집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투표를 하고 싶어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80대 할머니를 경찰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 줬다. 갓 스무 살이 된 새내기 유권자도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했다. 이번 선거에선 1999년 6월 14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투표권을 가졌다. 1999년 6월 5일생인 대학생 구민정 씨는 “방송에 나와 인지도를 쌓은 사람들은 실제 공약 등에 전문성이 있는지 더 꼼꼼히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생애 첫 투표를 기념하는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졌다. ● 만취 난동, 투표지 훼손 등 곳곳서 해프닝 이날 투표는 차분한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치러졌지만 곳곳에서 웃지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오후 2시 52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 엉뚱한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왜 투표를 못하게 하느냐”며 한참동안 고함을 지르다 집에 돌아갔다. 울산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를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집으로 갔다. 경남 산청군에선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던 5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 부산 동구에선 “우리나라에 당이 2개 밖에 없냐”고 항의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한 A 씨(53)가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동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만 후보를 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산=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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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만났다” 두 정상 악수에 환호… “반쪽 합의문” 냉담도

12일 오후 1시 45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북-미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 TV에서 ‘정상회담 많은 진전. 합의문 곧 서명’이라는 자막이 나오자 화면을 지켜보던 시민 100여 명이 웅성댔다. 가방을 메고 지나던 중년 여행객은 TV 앞으로 다가와 풀썩 주저앉았다. 한 노인은 “결국 나오긴 나오는구나”라며 무릎을 탁 쳤다. 이후 40분이 지나도록 모습이 나오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타나자 탄성이 낮게 흘렀다. TV를 배경으로 휴대전화 ‘셀카’를 찍는 사람도 있었다. 최모 씨(68·광주)는 “북-미와 남북의 만남이 계속되면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유라시아철도 타고 여행하는 게 꿈이었는데 죽기 전에 가능할 것만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역을 비롯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역사에 남을지 모르는 회담 장면을 보려는 사람들이 TV 앞으로 모였다. 카페나 도서관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에 열중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 장모 씨(35)는 오전 10시부터 사무실 책상 구석에 스마트폰을 세워두고 생중계를 봤다. 장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악수할까 궁금해서 둘이 만나는 순간만은 생방송으로 보고 싶었다”며 “점잖게 악수하기에 ‘회담이 수월하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교실에서 TV로 지켜본 학교도 적지 않았다. 경기 지역 모 중학교 교사 김모 씨(37)는 공동성명을 학생들과 돌려봤다. 김 씨는 “단순히 회담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다 같이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다만 오후 4시경 발표된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에 남북 긴장 완화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모 씨(33)는 “친구들끼리 비무장지대(DMZ) 인근 땅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농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영업자 김모 씨(69)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내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쉽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 TV 중계를 보던 서모 씨(58)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4분 두 정상이 악수한 순간 실시간 시청률은 31.02%를 기록했다. 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은 26.53%,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은 25.78%였다. 이는 시청률 조사회사 ATAM이 수도권 700가구를 조사해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 시청률을 합친 것이다.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악수한 순간 실시간 시청률은 34.06%였다.권기범 kaki@donga.com·김정훈·이지운 기자}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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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이끌 디지털 교육 강화 시급”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창사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익사단법인 ‘정’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을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지만 디지털 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 자료에 따르면 한국 학생(15세 기준) 정보통신기술(ICT) 친숙도는 31개 회원국 중 30위다. 디지털기기 사용의 자율성 등은 최하위였다. 김 총장은 “게임중독과 인터넷 과몰입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진정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필기 서울디지털대 교수(경영학과)는 “제도화된 교육의 제약을 걷어내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혜미 충북대 교수(아동학과)는 “디지털 기기 중독은 정신적 문제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미디어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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