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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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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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백악관 직접 나선 ‘北석탄’ 의혹… 美, 남북 철도연결도 제동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결국 백악관까지 개입하고 나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제재 관련 목소리를 키우면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의 수위, 시기 등을 놓고 표출돼 온 한미 양국 간의 물밑 갈등이 북한산 석탄 문제로까지 옮겨 붙는 형국이다.○ 백악관, NSC 라인 통화 공개에 당황스러운 청와대 볼턴 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이날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산 석탄 논란이 커지자 정 실장이 직접 볼턴 보좌관에게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을 전달하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이란에 한 것처럼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된 정 실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청와대는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외교부와 관세청 뒤로 물러서 있던 청와대가 의도치 않게 전면으로 등을 떼밀린 셈이 됐기 때문.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통상적 한미 NSC 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위급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날 뒤늦게 그간 미국과의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한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발표했다”며 “가장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이 언급한 미 국무부의 논평은 18일 전인 지난달 22일 논평이다. 일각에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거치며 기류가 바뀌었는데 예전 논평을 견강부회식으로 가져와야 할 만큼 정부가 급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나서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최고위급 조율 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백악관 측에서도 우리에게 강한 시그널을 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북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 사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송치 논란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국내에 들여온 세미코크스는 북한이 한 달 앞선 지난해 9월 17일 노동신문에 개발 사실을 보도했던 석탄 종류임이 확인됐다. 당시 노동신문은 ‘갈탄건류법에 의한 반성콕스(세미코크스) 생산에 성공’이란 기사에서 “8월 중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갈탄건류로가 시험조업에서 성공한 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산 세미코크스도 있는 만큼 이 사안만으로 북한산이 수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물자원 업계 관계자는 “세미코크스는 국내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러시아산이 많아 오히려 북한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하역한 석탄이 ‘세미코크스’가 아니라 성형탄의 일종이었으며 관세청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스카이에인절호의 입출항 신고 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하증권(B/L)상에도 ‘세미코크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다른 게 있었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선 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양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최우열·한기재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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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러시아産 위장”… 의심선박 포항 또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또다시 포항에 정박했다 7일 나홋카항으로 돌아갔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까지 총 20회에 걸쳐 포항, 인천, 진해, 장항 등 국내 항구를 아무 제재 없이 드나들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아직 (북한산이란) 혐의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진룽호의 입출항 정보를 관리한 선박 대행사인 S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룽호가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을 싣고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으로 입항해 석탄을 하역했다”고 밝혔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는 ‘스카이에인절’호, ‘리치글로리’호에 이어 추가 의심 선박으로 밝혀진 3척 가운데 하나. 이 관계자는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룽호는 당초 출항 예정일을 8일 오후 11시로 신고했다. 하지만 7일 오전 미 행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진룽호의 포항 입항 및 석탄 선적 사실이 알려지자 뚜렷한 이유 없이 이날 오후로 시간을 바꿔 러시아로 떠났다. 포항신항 측은 이날 정보당국의 연락을 받고 진룽호를 정보상 주의를 요한다는 뜻의 ‘308 관심선박’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러시아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해 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회사는 서류 위조 대가로 t당 2달러를 요구했고 북한의 무역회사가 지불했다고 덧붙였다.이정은 lightee@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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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NGO서 北인권 실상 알리기 활동 재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사진)가 최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태 전 공사는 NKDB 선임자문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북한 관련 강의와 칼럼 기고,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남북동행포럼’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블로그도 6일 열었다. 블로그에는 북한의 정세 평가 및 향후 예상 행보, 노동신문 동향 분석은 물론이고 과거 강연 동영상도 담았다. 그는 블로그 소개 글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과 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인권 관련 활동도 넓히고 있다. 최근 ‘북한 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공개 대담회에서 “외부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북한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체조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며) 이제는 ‘낮에 말고 밤에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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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블로그 신설 “통일되는 날까지 남북 가교 역할 하고 싶다”

    태영호(사진)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최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태 전 공사는 NKDB 선임자문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북한 관련 강의와 칼럼 기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남북동행포럼’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블로그도 6일 열었다. 블로그에는 북한의 정세평가 및 향후 예상 행보, 노동신문 동향 분석은 물론 과거 강연 동영상도 담았다. 그는 블로그 소개 글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과 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인권 관련 활동도 넓히고 있다. 최근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공개 북한인권대담회에서 “외부에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북한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체조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쓰며) 이제는 ‘낮에 말고 밤에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권문제가 제기되면 가장 껄끄러운 게 북한 외교관들”이라며 “제네바와 유엔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모든 북한 외교관들이 달라붙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인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의 초강경조치로 태영호를 쫓아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늘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남한 내 주요 조직에 자기 라인을 심어놨고 이런 기관들을 쥐고 조종한다고 선전해왔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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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국무부 중국담당자들, 한국의 對中정책 방향 탐문하고 갔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 담당자들이 지난달 비공개로 방한해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지난달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극비리에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부산에서 따로 접촉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한중 간 밀착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미중 간 ‘패권전쟁’에서 한국만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로라 스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겸 중국과장(사진)이 실무자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외교부 당국자는 물론이고 국내 중국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대중 정책 및 입장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다. 특히 한국이 향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대중 통상정책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방한하기 전 양 정치국원은 정 실장 등을 만나 한국 정부에 4자 종전선언 참여 및 사드 보복 완화 의사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정치국원은 이와 함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직후 대응 차원에서 스톤 대행 등을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담당 지역이 아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살피러 고위 외교관을 현지에 보내는 건 이례적이다. 중국 근무만 3번을 했다는 스톤 대행은 국무부 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공교롭게도 스톤 대행의 방한 시기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한국에서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들을 만난 때와 겹친다. 국무부 한국 담당자가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속’에 나서는 동안 중국 담당자는 한국의 대중정책까지 훑고 간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중국과 밀착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현재의 한미동맹과 양국 간 신뢰가 알려진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해찬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을 때부터 한국 내 중국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해왔다. 특히 미국은 최근 2000억 달러(약 225조 원)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중국이 관세보복 계획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마저 격화하는 시점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중간에서 어느 한 편을 들도록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긴밀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동맹국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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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간 의심선박 정보공유 안돼… 해경 “통보받은 적 없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한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수품이 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선박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 선박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톤(t)백’을 이용해 석탄을 싣고 오는 등 애초부터 북한 관련 징후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출항했기 때문. 수입 석탄의 하역 과정과 관세청의 대응, 기관 간 정보 공유 실태를 살펴보면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톤백으로 날랐다면 북한 말고는 없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지목된 스카이에인절호는 당시 석탄을 톤백 3673개에 나눠 담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선박의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해운사 관계자는 “톤백은 옛날 부두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트럭으로 실어 나를 때 많이 쓰던 방식이다. 톤백으로 들어오는 석탄은 거의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체 실무 관계자는 “요즘은 부두에 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들이 다 잘 설치돼 있어 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옮겨 싣거나 기계로 바로 싣는 방식으로 석탄을 선적한다. 요즘 그런 식(백)으로 (석탄을) 떠 주는 데가 북한 말고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화물 운송업계 관계자들 역시 톤백을 이용한 석탄 운송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운 중개업체 관계자는 “석탄의 대체재로 쓰이는 ‘우드펠릿’ 등 다른 제품과 섞이면 안 되는 재질 특성 때문에 별도의 톤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즘은 러시아 등에서도 톤백 방식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에인절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선박이 ‘위험선박’이라는 정보를 통보받은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당일 곧바로 출항했다. 스카이에인절호는 이후 북한 연계 선박으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올해 3월에야 ‘우범 선박’으로 등록됐다.○ 북한산 반입 의심선박 정보공유도 안 돼 북한산 석탄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와 관세청은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모두 9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에인절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5건 외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가 4건 더 있었다는 것. 이 중엔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북한산 석탄) 사용처는 어느 정도 규명됐다”며 “관계자들도 모두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라는 점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40% 저렴하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중인 석탄은) 오히려 러시아에서 오는 다른 유사 물품보다 더 높게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훨씬 싼 것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거래 의심 선박을 단속할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가 이들 선박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억류 등을 위해선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경은 최근까지 문제된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정원 등에서 1년에 2차례 북한 의심 선박 관련 정보를 주면 이를 참고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이정은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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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수위 높인 美… 신규제재-유엔-ARF 통해 동시다발 압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북-미 간의 신경전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북측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지만, 정유 및 석탄의 불법거래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와 추가 독자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불과 두 달 전의 싱가포르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거침없는 압박 vs 노골적인 불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ARF 자유토론에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제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북측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 내에서 수뇌부 의도와 달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는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표출해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대북제재를 강조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북핵팀을 지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제재 이행수위를 낮추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자회담과 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 외무상이 발언하는 순간에도 회의장 밖에서 ARF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지속하며 북한 보란 듯이 제재 이탈 단속에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한 외신기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팅 시간 대부분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감사를 표시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ARF에 참석하기 전부터 대북제재 메시지를 작심하고 준비해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싱가포르 ARF 의장성명 초안에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가져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안간힘을 썼음에도 미국이 이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로 알려졌다.○ “北, 석탄 등 금수품 수출로 1400만 달러 수익”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신규 대북제재에도 시동을 걸었다.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스상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유령회사 단둥중성공무유한공사 및 은금기업, 리종원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부 부대표가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의 정당성 확보에도 나섰다. AFP와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안보리에 보고한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영변 핵 단지에서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에 알려진 올해 89건의 석유제품 환적 사례에 40척의 선박, 130개 기업이 연루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석탄, 철강 등 수입 금지 품목들을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약 158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리아 정부, 예멘 반군 등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처럼 대북제재 수위가 다시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와 스카이에인절호 외에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등 3척의 의심 선박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양자 제재를 비켜가더라도 한국이 막상 대북제재의 ‘뒷구멍’이 됐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태스크포스(TF)’ 단장은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 의무를 해태했다”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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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상봉 최고령은 南 101세 할아버지

    20일부터 열리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101세 할아버지와 100세 할머니가 헤어져 있던 핏줄을 다시 찾는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2일 진행되는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는 남측 인원 중 최고령자인 백모 씨(101)가 북측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예정이다. 24∼26일 진행되는 2차 상봉행사에서는 북한의 여동생을 만날 예정인 강모 씨(100·여)가 최고령자로 확인됐다. 북측 방문단 중에서는 91세 남성인 리모 씨 등 4명이 최고령자로 확인됐다. 남북 적십자사는 4일 판문점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열릴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해 남측 93명, 북측 88명의 상봉 대상자를 확정했다. 20∼22일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만나고,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당초 100명씩의 이산가족 상봉을 계획했으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사 확인 과정에서 부부나 부자 간이 아닌 3촌 이상의 가족들만 확인돼 선정 과정에서 참가를 포기한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방문단의 연령대는 △90세 이상이 35명 △80대 46명 △79세 이하 12명 등이며, 가족관계로는 △부자·조손 상봉 10명 △형제자매 상봉 41명 △3촌 이상 4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68명, 여성은 25명이다. 현재 거주지는 경기(35명) 서울(23명) 강원(7명) 인천(6명) 충북(5명) 순이었다. 북측 방문단은 △90세 이상 5명 △80대 62명 △79세 이하 21명으로 남측보다 연령대가 낮았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19일 강원 속초에 마련된 숙소에 모여 대한적십자사 주관의 방북 교육을 받고, 이튿날인 20일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갈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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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서 한국인 1명 무장단체에 피랍 28일째

    리비아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1명이 지난달 6일(현지 시간)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돼 28일째 억류 중이다. 1일 납치 피해자의 동영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부의 구조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모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이후 현재까지 납치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거나 직접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1일 리비아 유력 매체인 ‘218뉴스’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로 보이는 4명의 영상이 올라왔다. 2분 43초 분량의 영상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영어로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또 “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고,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리비아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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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재개’ 놓고 삐걱대는 한미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통일부는 ‘가능한 빠른 시기 재개’ 입장을 밝히면서 천해성 차관을 금강산에 보냈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가뜩이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남북 경협의 속도와 수위를 놓고선 한미 공조가 삐걱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노동신문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방송의 논평 요청에 “당시 결정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협을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상황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이 공개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이슈를 풀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천 차관은 이날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의 개·보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다. 20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3월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왔던 천 차관의 방북인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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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포기 아닌 핵보유 인정받기 위해 美와 협상 의심 커져”

    31일 공개된 북한 평양 외곽 산음동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현장은 김정은이 올해 내내 한반도 대화 모드를 조성하면서도 동시에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12일자 영문판 사설을 통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 노선으로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을 언급한 게 우연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비핵화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것 봐라” 하면서 재차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도 ICBM 개발 현장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이 더 길고 험난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북-미 간 수 싸움은 한동안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는커녕 ICBM 개발 지속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날 공개된 40여 장의 위성사진에는 ICBM 이동에 사용되는 빨간색 트레일러 등 미사일 공장의 가동 정황들이 담겨 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국장은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매일 산음동 기지를 드나드는 것은 미사일 제조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핵 포기가 아닌 핵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화성-15형 발사 등을 통해 엔진 기술은 확보했지만 유도체계(guidance system) 같은 다른 고도 기술 분야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ICBM 외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성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25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北-美 서로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은 미국으로선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산음동에서 개발된 화성-15형만 해도 사거리가 1만3000km로 미국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이 실험은 중단했지만 미사일 개발은 계속해 온 것”이라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폐기 대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핵무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놓고 협상 레버리지로 쓰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를 직접 언급하거나 핵개발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은 각종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또한 미국이 각종 정찰자산을 활용해 이런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ICBM 개발을 진행하며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이를 사실상 노출시킨 것은 ‘협상이 틀어지면 언제라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놓고 각자 상대방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려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달 말까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의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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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양제츠 비밀리 방한… “불편한 얘기 세게 하고 가”

    양제츠(楊潔篪·사진)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달 11∼12일 극비리에 한국을 찾아 종전선언을 포함한 비핵화 이슈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직후라 중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 필요성을 느껴 급히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고위급 외교소식통은 이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방북하기 전 양 위원을 수행해 한국을 비공개로 다녀갔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앞서 3월 방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으며, 이번 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해제 차원에서 5가지 조치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이 조치들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선양롯데월드 공사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한중 환경 문제 등이다. 양 위원의 방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5개 조치는 상당 부분 진척됐다. 그런데 양 위원이 방한해 이런 조치를 논의했다는 게 알려지면 중국 내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어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양 위원 정도의 거물이 직접 방한해 사드 보복조치 해제 5개항에 대해 설명한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모종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종전선언에서의 중국 참여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강도 높은 요구가 있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이야기를 강한 톤으로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등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가 양 위원으로부터 4자회담과 같은 구속력 있는 협상 틀을 본격화하도록 요구받았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베이징 소식통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종전선언은 법적 제도적 종결이 아닌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정치적 선언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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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다시 가는 北-美… 리용호-폼페이오 회동 가능성

    북한의 유해 송환 조치로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후속 논의의 장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데다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외교장관들이 총집결하는 무대인 만큼 여기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각국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 30일 시작하는 ARF 관련 일정에서 남북미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 대신 남북, 북-미,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양자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이후 3국 간 조율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합의해서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3자 회동이 이뤄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진다면 2007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외무상 회동 이후 11년 만의 회담이다. 북측 참석자로 유력한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북-미 간 외교장관 라인이 구축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협상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었다. 회담이 성사되면 북-미는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회담 테이블에는 비핵화 워킹그룹 구성과 종전선언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며 미국에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해온 상태. 특히 리용호 외무상은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한 직후여서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과 유해 송환에 대해 미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최소 핵시설의 동결까지는 진행해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선언의 주체와 방식, 시기 등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일 하와이로 송환되는 유해 송환 행사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대북 반대급부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의 유해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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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동남아 IT분야 北노동자들까지 제재 나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이 최근 방한 기간 정부 인사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정보기술(I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대한 협력을 협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이 동남아에 IT 분야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한 만큼 외화벌이 창구를 틀어막아 대북제재 고삐를 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램버트 대행은 방한 기간 “해킹에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의 IT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와는 북한이 동남아에 파견한 IT 인력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내년 12월 27일까지 본국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과 이들에 대한 제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발령한 대북제재주의보엔 IT 분야 북한 합작기업(Morning-Panda Computer Company Limited) 한 곳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로는 앙골라,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나이지리아, 우간다. 베트남 등 7개국을 적시했다. 이 중 동남아 국가가 3곳이다. 2016년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IT 인력 1500명 이상을 10여 개국에 파견해 연간 4000만 달러(약 45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IT 해외노동자들이 전 세계 금융·안보망을 뚫고 해킹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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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뜸 들이던 北, 동창리 발사장 해체… 美에 체제보장 압박 메시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해체를 약속해 놓고도 뜸을 들이던 북한이 뒤늦게 이행에 나선 것은 미국에 ‘대화는 지속하겠다. 대신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제재 주의 권고안’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카드를 주고받는 게임이 시작됐다. ○ 조용히 공개한 北의 협상 카드 미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 직전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rail-mounted) 구조물과 시험용 발사대의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틀 후인 22일 위성사진에서는 건물 한쪽 모서리 부분이 철거되고, 해체된 구조물이 바닥에 놓여 있는 등 작업이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노스는 “해체 작업은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연료 및 산화제 벙커와 주 처리 건물, 발사탑은 해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도 발사장의 타워크레인 등 일부 설비가 부분적으로 해체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정밀 추적,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가 발사된 서해위성발사장은 2012년부터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의 실험, 발사가 이뤄져온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 중 하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했던 미사일 엔진 실험장으로 지목돼온 곳으로, 고체연료보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액체연료 발사체를 실험해온 시설인 만큼 폐기 부담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당초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기는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에 놓인 상태에서 북한이 또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5월 외신기자를 초청해 공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용히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이 핵시설의 신고와 검증 같은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장 해체 같은 이벤트는 협상 카드로 쓰기에는 약하다”며 “북한이 미국에 향후 협상의 ‘미끼’로 쓰면서 자신들의 내부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 북-미 대화 동력 되살아날까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속 동창리 발사장의 해체 움직임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징조”라며 “북한이 (발사장 해체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 이행을 늦추던 북한이 실험장 폐쇄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27일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과도 맞물려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북한이 선거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 베팅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의 엔진 실험장 해체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초 평양에 방문했을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면담 자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이 선의의 조치일지, ‘마이웨이’ 비핵화 행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협상 과정에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 권고안’을 발령하면서 북-미 협상의 향방은 가늠하기 더 어려워졌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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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민생파탄” 이번엔 경제위기 부각

    최근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의 실업률과 물가까지 거론하며 경제 위기를 부각시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실업자 대군이 쏟아져 나오면서 남조선에서는 ‘비상사태’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형편”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자극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비방은 북-미 대화가 다시 풀리기 시작할 때까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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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고삐 조이는 美… 한국은 일부면제 요청

    북한 비핵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중 일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참모 등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이 아직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답방을 추진하면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물자 지원 등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시간가량 면담을 갖는 등 북-미 중재에 나섰다. 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와 종전선언 등 비핵화 순서를 조율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2일 귀국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또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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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美 테이블서 사라진 ‘비핵화 시간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no time limit, no speed limit)”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잇따라 비핵화 장기전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 처음으로 ‘북핵 폐기 시간표’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단기적 일괄 타결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어서 북핵 협상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진 ‘비핵화 시간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하게 속도 내지 않는다(no rush for speed)”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물밑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결과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같은 날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유해 송환 실무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이 될 것”이라며 속전속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0년 말) 내 비핵화’를 제시한 데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 내 핵프로그램 폐기’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 설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점차 흐지부지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에서도 비핵화의 절차와 방식, 대상, 보상 및 순서를 조율하는 문제를 놓고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일괄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서로 물고 물린 북-미의 셈법 북한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인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어 향후 북-미 협상은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에 끌려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보상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취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없이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의 판을 깰 생각은 없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서로 머리와 꼬리를 물고 물린 형국”이라며 “서로에게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디더라도 워킹그룹 등을 중심으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북-미 논의는 핵 사찰 리스트의 제출과 검증, 국제기구 사찰 등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보다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같은 이벤트성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18일 한반도미래포럼 주최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협상 국면이 유지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이미 약속했던 ‘선물(엔진실험장 폐쇄 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북한이 2020년까지 버티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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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해외공관장 50여명 전원 ‘평양 소집령’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근무 중인 대사 등 공관장들을 평양으로 전원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바뀌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각 공관에서의 외교적 대응 등에 대해 지침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해외에 근무 중인 대사들에게 평양으로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사와 대표부 대표 등 50여 명이 지난 주말부터 평양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북한은 해외에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등 모두 54개의 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해외에 파견된 대사들을 소집해 1, 2년에 한 번씩 개최한 회의는 대외활동 지침 전달, 사상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는 달러나 식량 원조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요동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유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기존의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를 버리고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과도 정상회담에 연달아 나서면서 향후 북한 외교정책 기조도 바뀔 여지가 있다. 대북 소식통은 “반미 사상교육을 받아온 외교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를 약속하는 김정은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겠느냐”며 “북한 당국이 최근의 움직임과 이후 대응 방향을 알리고 해외 각국에서 본국의 방침과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대사가 없도록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이 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외교 소식통은 “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 여부, 이와 관련해 대사들에게 대외적으로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할지 등 지침의 내용에 따라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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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선박이 러시아에서 北석탄 환적… 북중러 민간회사 ‘제재 콧방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온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의 운영 회사 사무실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제재가 가장 느슨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중국이 해상을 통한 북한산 석탄, 석유 거래에 연루돼 제재 위반 여부를 다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환적한 뒤 들여왔다가 이번에 우리 당국에 적발된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를 소유한 회사는 모두 중국 다롄에 사무실이 있다. 다롄은 북-중 경협지역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평택·당진항에 억류된 파나마 유조선 ‘코티’호의 선사도 다롄이 소재지였다. 중국 회사인 이들 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왜 중남미나 아프리카 선적일까. 해당 국가에서 국기를 사서 바꿔 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적게 받고 선원 고용 및 조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 때문이다. 편의치적은 일반적인 해운업계 관행이어서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박에 대한 관할과 통제 책임은 선박이 달고 있는 깃발, 즉 기국(旗國)에 있다는 원칙 때문에 제재가 어려워진다. 가령 이번 북한산 석탄 수출 책임을 중국 선사에 추궁하면 “파나마 배니 파나마에 따져라.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은 9개월째 북한산 석탄의 수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는 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선사의 비협조로 조사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당국에 따르면 그 사이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각 15차례, 7차례나 인천 군산 평택 부산 등 국내에 수시로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검색 또는 억류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선박들은 자유롭게 항행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된 배들은) 우범선박 목록에 올라 있어 집중 검색을 받는다. 하지만 아직 지난해 10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로는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졸업}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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