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구독 63

추천

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light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中 양제츠 비밀리 방한… “불편한 얘기 세게 하고 가”

    양제츠(楊潔篪·사진)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이달 11∼12일 극비리에 한국을 찾아 종전선언을 포함한 비핵화 이슈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 직후라 중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 필요성을 느껴 급히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고위급 외교소식통은 이날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5일부터 27일까지 방북하기 전 양 위원을 수행해 한국을 비공개로 다녀갔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앞서 3월 방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으며, 이번 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해제 차원에서 5가지 조치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이 조치들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 △롯데마트 원활한 매각 절차 진행 △선양롯데월드 공사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한중 환경 문제 등이다. 양 위원의 방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은 “5개 조치는 상당 부분 진척됐다. 그런데 양 위원이 방한해 이런 조치를 논의했다는 게 알려지면 중국 내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어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양 위원 정도의 거물이 직접 방한해 사드 보복조치 해제 5개항에 대해 설명한 만큼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모종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협상 및 종전선언에서의 중국 참여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는 강도 높은 요구가 있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한국이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이야기를 강한 톤으로 하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등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가 양 위원으로부터 4자회담과 같은 구속력 있는 협상 틀을 본격화하도록 요구받았을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베이징 소식통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종전선언은 법적 제도적 종결이 아닌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정치적 선언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싱가포르 다시 가는 北-美… 리용호-폼페이오 회동 가능성

    북한의 유해 송환 조치로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후속 논의의 장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석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데다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의 외교장관들이 총집결하는 무대인 만큼 여기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각국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에서 30일 시작하는 ARF 관련 일정에서 남북미 3자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 대신 남북, 북-미,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양자 회담이 연쇄적으로 이뤄지고, 이후 3국 간 조율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한과 미국이 모두 합의해서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없이 3자 회동이 이뤄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남북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진다면 2007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외무상 회동 이후 11년 만의 회담이다. 북측 참석자로 유력한 리용호 외무상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만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북-미 간 외교장관 라인이 구축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협상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었다. 회담이 성사되면 북-미는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비핵화 논의의 동력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회담 테이블에는 비핵화 워킹그룹 구성과 종전선언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며 미국에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해온 상태. 특히 리용호 외무상은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동한 직후여서 중국이 참여하는 남북미중의 ‘4자 종전선언’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조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의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과 유해 송환에 대해 미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최소 핵시설의 동결까지는 진행해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합의하더라도 선언의 주체와 방식, 시기 등 논의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8월 1일 하와이로 송환되는 유해 송환 행사에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대북 반대급부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사자의 유해가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동남아 IT분야 北노동자들까지 제재 나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대행이 최근 방한 기간 정부 인사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정보기술(IT)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에 대한 협력을 협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북한이 동남아에 IT 분야 노동자들을 대거 파견한 만큼 외화벌이 창구를 틀어막아 대북제재 고삐를 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램버트 대행은 방한 기간 “해킹에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의 IT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와는 북한이 동남아에 파견한 IT 인력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내년 12월 27일까지 본국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 전까지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과 이들에 대한 제재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발령한 대북제재주의보엔 IT 분야 북한 합작기업(Morning-Panda Computer Company Limited) 한 곳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로는 앙골라, 방글라데시, 중국, 라오스, 나이지리아, 우간다. 베트남 등 7개국을 적시했다. 이 중 동남아 국가가 3곳이다. 2016년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IT 인력 1500명 이상을 10여 개국에 파견해 연간 4000만 달러(약 45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IT 해외노동자들이 전 세계 금융·안보망을 뚫고 해킹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뜸 들이던 北, 동창리 발사장 해체… 美에 체제보장 압박 메시지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에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해체를 약속해 놓고도 뜸을 들이던 북한이 뒤늦게 이행에 나선 것은 미국에 ‘대화는 지속하겠다. 대신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북제재 주의 권고안’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카드를 주고받는 게임이 시작됐다. ○ 조용히 공개한 北의 협상 카드 미 스팀슨센터 산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0일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동창리 발사장의 발사 직전 발사체를 조립하는 궤도식(rail-mounted) 구조물과 시험용 발사대의 상부 구조물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틀 후인 22일 위성사진에서는 건물 한쪽 모서리 부분이 철거되고, 해체된 구조물이 바닥에 놓여 있는 등 작업이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노스는 “해체 작업은 약 2주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연료 및 산화제 벙커와 주 처리 건물, 발사탑은 해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미 정보당국도 발사장의 타워크레인 등 일부 설비가 부분적으로 해체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정밀 추적,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가 발사된 서해위성발사장은 2012년부터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의 실험, 발사가 이뤄져온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 중 하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폐기를 약속했던 미사일 엔진 실험장으로 지목돼온 곳으로, 고체연료보다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액체연료 발사체를 실험해온 시설인 만큼 폐기 부담이 크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당초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폐기는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에 놓인 상태에서 북한이 또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북한은 5월 외신기자를 초청해 공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조용히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북한이 핵시설의 신고와 검증 같은 본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장 해체 같은 이벤트는 협상 카드로 쓰기에는 약하다”며 “북한이 미국에 향후 협상의 ‘미끼’로 쓰면서 자신들의 내부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 북-미 대화 동력 되살아날까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 속 동창리 발사장의 해체 움직임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비쳤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징조”라며 “북한이 (발사장 해체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하며 비핵화 조치 이행을 늦추던 북한이 실험장 폐쇄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시기적으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27일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과도 맞물려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북한이 선거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 베팅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북한의 엔진 실험장 해체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초 평양에 방문했을 때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면담 자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움직임이 선의의 조치일지, ‘마이웨이’ 비핵화 행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협상 과정에서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 시간)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 권고안’을 발령하면서 북-미 협상의 향방은 가늠하기 더 어려워졌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南 민생파탄” 이번엔 경제위기 부각

    최근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 문제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한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의 실업률과 물가까지 거론하며 경제 위기를 부각시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각한 우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에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각계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실업자 대군이 쏟아져 나오면서 남조선에서는 ‘비상사태’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형편” “경제파국과 실업사태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를 자극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많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비방은 북-미 대화가 다시 풀리기 시작할 때까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북제재 고삐 조이는 美… 한국은 일부면제 요청

    북한 비핵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화되면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중 일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일(현지 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북 강경파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부응하는 행동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참모 등을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 생산 능력이 아직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답방을 추진하면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물자 지원 등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워싱턴을 방문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2시간가량 면담을 갖는 등 북-미 중재에 나섰다. 정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와 종전선언 등 비핵화 순서를 조율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2일 귀국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또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美 테이블서 사라진 ‘비핵화 시간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no time limit, no speed limit)”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잇따라 비핵화 장기전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 처음으로 ‘북핵 폐기 시간표’가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는 기존의 단기적 일괄 타결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어서 북핵 협상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진 ‘비핵화 시간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하게 속도 내지 않는다(no rush for speed)”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물밑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결과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같은 날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유해 송환 실무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는 일괄 타결이 될 것”이라며 속전속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2020년 말) 내 비핵화’를 제시한 데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년 내 핵프로그램 폐기’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 설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 계획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점차 흐지부지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에서도 비핵화의 절차와 방식, 대상, 보상 및 순서를 조율하는 문제를 놓고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일괄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서로 물고 물린 북-미의 셈법 북한 비핵화 논의가 본격적인 장기화 수순에 접어들어 향후 북-미 협상은 북한의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에 끌려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보상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취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없이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 모두 협상의 판을 깰 생각은 없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서로 머리와 꼬리를 물고 물린 형국”이라며 “서로에게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가 더디더라도 워킹그룹 등을 중심으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북-미 논의는 핵 사찰 리스트의 제출과 검증, 국제기구 사찰 등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보다는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기 같은 이벤트성 조치를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18일 한반도미래포럼 주최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협상 국면이 유지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이미 약속했던 ‘선물(엔진실험장 폐쇄 등)’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북한이 2020년까지 버티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 해외공관장 50여명 전원 ‘평양 소집령’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근무 중인 대사 등 공관장들을 평양으로 전원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바뀌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각 공관에서의 외교적 대응 등에 대해 지침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해외에 근무 중인 대사들에게 평양으로 들어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사와 대표부 대표 등 50여 명이 지난 주말부터 평양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북한은 해외에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등 모두 54개의 공관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북한이 해외에 파견된 대사들을 소집해 1, 2년에 한 번씩 개최한 회의는 대외활동 지침 전달, 사상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북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는 달러나 식량 원조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요동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정보 공유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기존의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를 버리고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미국과도 정상회담에 연달아 나서면서 향후 북한 외교정책 기조도 바뀔 여지가 있다. 대북 소식통은 “반미 사상교육을 받아온 외교관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를 약속하는 김정은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겠느냐”며 “북한 당국이 최근의 움직임과 이후 대응 방향을 알리고 해외 각국에서 본국의 방침과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대사가 없도록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이 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외교 소식통은 “회의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 여부, 이와 관련해 대사들에게 대외적으로 어떤 대응에 나서야 할지 등 지침의 내용에 따라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선박이 러시아에서 北석탄 환적… 북중러 민간회사 ‘제재 콧방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온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의 운영 회사 사무실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제재가 가장 느슨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중국이 해상을 통한 북한산 석탄, 석유 거래에 연루돼 제재 위반 여부를 다투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에서 환적한 뒤 들여왔다가 이번에 우리 당국에 적발된 파나마 선적 ‘스카이에인절’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를 소유한 회사는 모두 중국 다롄에 사무실이 있다. 다롄은 북-중 경협지역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평택·당진항에 억류된 파나마 유조선 ‘코티’호의 선사도 다롄이 소재지였다. 중국 회사인 이들 선사가 보유한 선박이 왜 중남미나 아프리카 선적일까. 해당 국가에서 국기를 사서 바꿔 달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를 적게 받고 선원 고용 및 조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제도 때문이다. 편의치적은 일반적인 해운업계 관행이어서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해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박에 대한 관할과 통제 책임은 선박이 달고 있는 깃발, 즉 기국(旗國)에 있다는 원칙 때문에 제재가 어려워진다. 가령 이번 북한산 석탄 수출 책임을 중국 선사에 추궁하면 “파나마 배니 파나마에 따져라.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은 9개월째 북한산 석탄의 수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는 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과 선사의 비협조로 조사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당국에 따르면 그 사이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는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각 15차례, 7차례나 인천 군산 평택 부산 등 국내에 수시로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검색 또는 억류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선박들은 자유롭게 항행한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문제가 된 배들은) 우범선박 목록에 올라 있어 집중 검색을 받는다. 하지만 아직 지난해 10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혐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후로는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이우연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졸업}

    • 2018-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고교 내년부터 ‘독도는 일본땅’ 의무교육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2022년에서 내년으로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이행 조치를 공고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 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똑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초등·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바 있어 초중고교 모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 한번 명기되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기 쉽지 않다. 문부과학성은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 총 8부분에서 언급됐다. 해설서는 지도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수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뒤늦게 북한産 정보 입수… 한국해역이 대북제재 구멍으로

    대북제재의 목소리가 높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9000t이 우리 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국내 유입된 것은 그만큼 ‘제재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석탄 원산지는 러시아. 수입업체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를 먼저 마쳤고 입항과 동시에 하역돼 유통됐다. 석탄은 러시아산 등과 섞일 경우 북한산으로 판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렇게 신속히 유통돼 ‘소진’되면 추적하기가 더욱 어렵다. ○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내놓은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인천과 포항으로 유입된 북한산 석탄의 이동 경로가 비교적 상세히 나온다. 능라2호 운봉2호 을지봉6호 등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처음 석탄을 싣고 출항해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하순까지 러시아 사할린 남부 홀름스크항에 환적한 것만 7건이다. 이후 10월 북한산에서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석탄들이 홀름스크에서 출발해 스카이에인절호에 실려 4000t, 리치글로리호를 통해 5000t이 인천과 포항에 각각 도착했다.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비록 러시아를 거쳤지만 한국에 유입된 북한산 석탄은 제재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재 시행 첫해부터 허점은 드러났다. 문제의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입항했을 때는 의심 선박을 묶어둘 국제 규정이 없어 선박업체만 조사해서 보내야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검색 결과 두 배가 처음 입항한 후 4개월 뒤인 올해 2월 하순 군산항(스카이에인절)과 인천항(리치글로리)에 또 들어왔지만 역시 풀려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재 이후 북한을 거쳤는지가 관건인데 위반 사항이 없어서 보냈다”고 밝혔다. ○ 우리 해역이 ‘대북제재’ 구멍 되나 앞서 한국은 ‘제재 구멍’이 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정유제품을 선박 간 거래로 북한 선박에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는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파나마 선적 ‘코티’호 등도 여수항과 평택·당진항에 억류된 바가 있다. 북한이 제재망을 피해 금수품목을 거래하는 무대로 한국 해역을 삼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북한 선박이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해역이 우리 작전 수역”이라며 “남북 해운 합의서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없어도 의심 화물을 싣고 다니면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조사는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한국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법에 따른 부정 수입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지만,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독도는 일본땅’ 왜곡교육 의무화 시기 3년 앞당긴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이날 문부과학성이 전자정부 종합창구를 통해 고시한 내용은 당초 2022년에 고등학교에서 의무화하려던 독도 영유권 관련 교육 내용을 내년인 2019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3월 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역사, 지리 등의 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똑같은 내용을 지난해 3월 초등·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킨 바 있어 초중고교 모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문부과학성이 정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달리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이 한 번 명기되면 삭제되거나 내용이 수정되기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은 고교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해설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설서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총 8부분에서 언급 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룬다”, “다케시마는 현재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여러 번 항의를 하고 있다” “일본의 영토임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가 있다” 등이다. 해설서는 지도 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실제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마루야마 고헤이(丸山浩平)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도쿄=김범석특파원 bsism@donga.com이정은 기자lightee@donga.com}

    • 2018-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폼페이오 “北과 미군 유해 발굴 재개 합의”

    2005년 중단됐던 북한 내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13년 만에 재개된다. 북한과 미국은 15일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이에 합의하고 16일부터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위한 후속 회담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미 장성급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미) 양측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53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민의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에서 현장 발굴 작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습한 유해의 송환을 포함한 다음 단계의 조치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간 실무회의가 16일 시작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 성과에 대해 “오늘 대화는 생산적이었고 협력적이었으며 확고한 약속들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 중 하나를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국 CNN방송은 15일(현지 시간) 미 행정부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이 미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200여 구의 유해를 앞으로 14∼21일 내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발굴된 유해들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이달 27일을 전후해 송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빈손 방북’ 비판 거세자… 트럼프, 친서 카드로 협상동력 살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대단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격 공개한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을 잠재우고 북-미 협상 동력을 재점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실무회담에 불참한 직후 친서를 전격 공개한 것도 미국 내의 부정적인 여론에 ‘맞불’을 놓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친서엔 북-미 협상의 핵심 목표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폼페이오 ‘빈손 방북’ 논란에 ‘김정은 친서’ 맞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방북’(6, 7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다. 그가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들고 왔다”며 미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 측은 12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노쇼(no show) 파문’까지 낳았다. 정상 간 친서를 트위터로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파격은 북-미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전 카드’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 것처럼, 북한도 북-미 협상에 선의를 갖고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편지는 (아첨하는) 미사여구(flowery language)만 가득했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친서 한글본에는 ‘각하’라는 표현이 6회, 영문본에서는 같은 의미의 ‘Your Excellency’가 5회 사용됐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연구원은 한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평양은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나간 과거 얘기만 하는데 그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조미(북-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 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고 적어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북-미 관계의 개선, 즉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어떤 우호적 조치를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의사를 전했다. 북한 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때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처럼 ‘이제 공(후속 조치)은, 북한이 아닌 미국 코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방문 중인 영국 버킹엄셔 총리 관저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친서를 언급하며 “좋은 느낌을 갖고 있다”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과정은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보단 더 길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여전히 실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바람맞혔던 북한, 15일 회담 제안 한편 13일 한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미국과 진행하기로 했던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은 채 “유엔사와 직접 연결하는 전화 회선을 다시 연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남측 유엔사 사무실과 북측 통일각에 각각 놓여 있는 전화로 통신이 가능해졌다. 2013년 북한이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과 함께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판문점 북한군-유엔사 간 직통 전화가 5년 만에 다시 연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역제안한 15일 장성급 회담을 미국이 받아들임에 따라 양측은 회담의 격을 높여 판문점에서 마주 앉게 됐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그들(북한)이 연락해서 일요일(15일)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회담)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보란듯 영문판에… 北 “핵건설 전진해온 패기로 새로운 번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핵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이란 표현이 등장하면서 북-미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6월 이후 핵무력은 물론이고 ‘병진노선’조차 언급하지 않았던 북한이 미국을 타깃으로 한 노동신문 영문판에서 12일 핵무력 건설을 다시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 북한은 이날 판문점 미군 유해 송환 실무협상에도 불참한 채 미국에 장성급 회담을 역(逆)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비핵화’는 물론이고 체제 보장을 얻기 위해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시 등장한 ‘핵무력’ 노동신문은 12일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영문 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 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력 건설에 매진했던 기세 그대로 새로운 노선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이 사설은 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해 북한 내부의 신념을 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일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핵무력 건설’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노동신문에 ‘병진노선’이 등장한 것도 5월 30일 사설에서 “병진노선을 위대한 승리로 결속한 것처럼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자”고 한 것이 마지막이다. 핵무력 건설이 등장한 12일자 영문 사설은 전날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한 ‘필승의 신념을 간직하고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사설을 요약한 것. 하지만 전날 국문 사설이 ‘병진노선’이라고만 언급한 것을 영문판은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 병진노선(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으로 바꿔 핵무력을 부각했다. 북-미가 비핵화 후속 협상과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핵무력을 부각하면서 워싱턴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설에서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멈춤 없이 달린 기세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새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제재 속 자력갱생을 언급한 것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베트남 모델’을 일축하며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바람 맞힌 北, “격 높이자” 美에 역제안 북한은 이날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 송환 협상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의 첫 단추부터 어그러진 것. 한미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미 간에 뭔가 크게 틀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당국자도 “미 측에서 ‘12일 ○시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었다. 약속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 협상팀이 철수하자 유엔군사령부에 “15일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협상을 하자는 것보다는 후속 비핵화 실무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 회담의 격을 높이자는 명분으로 이미 합의한 사안에 대해 추가 요구를 내놓는 방식으로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나서나 북한이 노동신문에 핵무력을 언급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신뢰감을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시 핵개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또 유해 송환 협상 역시 종전선언을 앞당기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후속 협상 때 북한이 ‘왜 우리한테만 자꾸 뭘 하라고 하느냐. 미국도 조치를 내놔라’고 하면서 이슈들을 쪼개기 시작할 때 유해 송환도 안 될 수 있다고 봤다.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북-중 간 밀월관계 파악에 주력해 온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핵무장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대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단 북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우리는 북한 전체가 그들이 전략적으로 잘못 해 왔다는 걸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걸 이해한다고 말했다. 나는 거기에 있었고 그걸 봤다”고 강조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

    • 2018-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다시 “핵무력 건설”… 美 위협 나선 北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영문 사설에서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을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4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뒤로 노동신문이 ‘핵 무력 건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욱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조선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Let Us Accelerate Advance of Korean Revolution)’는 제목의 영문 사설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해 온 패기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전선에서 새로운 번영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설은 앞서 11일 노동신문 1면 톱으로 게재된 사설을 영문으로 옮긴 것이다. 노동신문은 전날 국문판 사설에서 ‘병진노선’이라고 표기한 대목을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of nuclear force)’으로 표현했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진 노동신문 등 대외 매체에서 ‘핵 무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영문판도 최근엔 병진노선을 ‘두 전선의 병진(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the two fronts)’ 정도로 표현해 왔다. 그동안 자제했던 ‘핵 건설’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빈손 방북’ 이후 비핵화 후속 조치와 종전선언 시기를 놓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체제 보장 조치를 받아내려고 특유의 ‘벼랑 끝 전술’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날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이날 유해 송환 회담에 참석하기로 한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및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전 판문점에 도착했으나 북측 협상단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담이 무산됐다. 북한은 그 대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15일 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간) 실무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의 현재 태도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 2018-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中 무역전쟁속 꼬여가는 ‘비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을 놓고 ‘중국 배후론’을 또다시 거론했다. 최근 미중 간 통상전쟁의 포문이 열린 시점에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까지 벌어지면서 북핵 문제가 더더욱 꼬여 가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우리가 체결한 계약과 악수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반면 중국은 무역에 대한 우리(미국)의 태도 때문에 부정적인 압력(negative pressure)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나 핵사찰 리스트를 내놓기는커녕 ‘강도적 요구’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미국을 비난한 것이 중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결과가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북한이 2차 북-중 정상회담 후 돌변한 것을 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바뀌었다”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자리에서도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줄곧 중국의 비핵화 방해 공작을 의심해 왔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더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25%에 이르는 고율의 관세 부과 및 보복관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무역전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관세 대상의 규모도 양국이 각각 340억 달러(약 38조 원)에 이르는 데다, 수십조 원 규모의 2, 3차 ‘관세 폭탄’까지 추가로 예고돼 있다. 이런 충돌 상황에서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국과 협력하며 풀어나갈 현안이라기보다 미국을 상대로 쓸 또 다른 협상카드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손이 (북한의) 사방에 뻗쳐 있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며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절대로 중국이 통상전쟁에서 북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쪽으로 더 밀착하며 양국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9, 10월에 시 주석의 평양 답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강대국들이 정치적 이슈를 경제 문제에 연결시켜 협상카드로 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미중 통상전쟁이 격화되면 양국의 갈등이 오히려 비핵화 논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훈련 카드 써버린 美, 김정은 움직일 지렛대 찾기 고심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달려갔지만 기대했던 비핵화 시간표나 검증 대상은 들고 돌아오지 못했다. ‘(협상)판을 깨지 않고 유지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마저 흘러나오는 가운데 꽉 막힌 비핵화 대화의 출구를 조속히 찾기 위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예견된 난관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며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워싱턴 조야의 반응은 싸늘하다. 굳이 성과라면 앞서 정상 간 만남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포장됐던 비핵화 견해차가 이번에 벗겨지며 첨예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다. 문제는 미국이 패를 많이 써버렸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연이어 결정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에 나서지 않으며 CVID를 ‘강도적 요구’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비핵화 조건부 경제 지원 의사에 북한은 “북한의 미래는 미국이 결코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공화국 보검’인 핵을 ‘푼돈’에 넘길 의사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정상회담 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자칫 어렵게 만든 대화 모멘텀이 급속히 냉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북한의 핵 능력 신고 절차와 관련된 합의 시점이 빨리 이뤄져야 접점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앞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디테일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착 국면은 예고됐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다시 주목받는 문 대통령의 운전석론 일단은 서신을 교환한 북-미 정상이 다시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 모멘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가 싱가포르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은 것처럼 이번에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정부는 이전보단 신중한 입장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핵 회담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쉬운 협상이 아니지 않나. 일단 긴 호흡으로 (북-미 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북-미가 12일 판문점에서 만나 미군 유해 송환 등을 논의하는 후속 회담을 열기로 한 만큼 일단 움직임을 더 지켜볼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 간 이견의 골이 깊어지고 자칫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다시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결국 장기전이고 북-미 정상의 인내심 싸움에 들어간 측면도 있다. 다소 다혈질인 양측 정상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중간한 중재자 역할보다는 한반도의 캐스팅보트를 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나 조정자 역할을 버리고 오히려 미국에 힘을 실어줘 비핵화 단계 속도를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中, 비핵화 부정적 압력행사 의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빈손 방북’ 등 최근 북-미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가 취하는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사항에 대해 부정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우리가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공동성명,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 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북-미 비핵화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등 중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후 8일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면 민간투자 지원 등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재차 밝힌 것. 하지만 북한을 설득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워싱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나 종전선언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후로 미뤄둔 미국으로선 대화 동력 찾기에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기재 기자}

    • 2018-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친서에도 모습 안드러낸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 7일 진행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기간에 그를 만나지 않았다. 김정은은 앞서 4월과 5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당시에는 두 차례 모두 그를 면담했으나 이번에는 어디 있는지 종적조차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고위급 실무회담을 마무리 짓고 7일 오후 김정은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일치기였던 기존 방북과 달리 이번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데다 비핵화 이슈 대부분이 김정은의 결정이 있어야 추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앞서 공식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지도자와 그의 팀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폼페이오 방북 전까지 김정은 면담은 북-미 간 합의된 사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미 간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채 평양을 떠났다. 준비해 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절대 기대하지 않았다(never anticipated)”고 말했다.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게 방북 성과 전체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폼페이오의 방북에 동행했던 기자들이 곧바로 트위터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하면서 궁색한 답변이 되고 말았다. 김정은은 폼페이오가 김영철에게 제시한 비핵화에 따른 보상이나 반대급부 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자 폼페이오 장관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회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김정은이 안 나올 이유가 있겠느냐”며 회담 결과가 면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4, 5일 진행된 남북통일농구대회도 참관하지 않았다. 이 농구 대회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본인이 직접 제안한 것이었다. 신의주 등 지방 현지지도 중이라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지만, 잠행을 통해 ‘몸값 높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최고지도자가 너무 자주 노출되는 것도 북측으로서는 부담”이라며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만나 문 앞에서 배웅까지 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으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다시 ‘수령 이미지’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