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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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4%

대통령15%

경제일반9%

사회일반6%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정치인 막말이 국민통합 가로막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교육을 통해 욕설 등 오염된 말버릇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심보선 경희사이버대 교수) 26일 오전 9시 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말 문화 개선 토론회’에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막말과 욕설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 ‘말(언어), 통합과 신뢰의 사회자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 대표는 △인터넷 언어폭력 △청소년의 습관적 욕설 △방송의 막말 경쟁 △정치인의 부적절한 말 △어려운 공공언어를 5가지 병리현상으로 규정했다. 이어 “사회·문화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범국민연합기구를 만들어 말 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교수는 “잘못된 말 문화를 계몽적 방식으로 고치려 하지 말고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는 시민교육과 대안문화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명희 중앙대 교수는 “청소년의 안 좋은 말버릇은 기성세대들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라며 “아이들이 욕설이 나쁘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언행을 촬영한 영상을 통해 깨닫게 하고,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도 함께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호은 청운대 교수는 “시민단체가 사회지도층의 언어를 감시하고 막말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동훈 고려대 교수는 “공공연구기관이 막말뿐 아니라 정치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팩트체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동아일보 정치부 최창봉 기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인 막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최근엔) 법관, 종교인이 무심코 던진 막말 한마디가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다음 달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말 문화 개선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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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들이 협상력 발휘해 정국경색 풀자”

여야 중진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여야 대치로 대한민국에 정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비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을 여야 지도부에 전달하고 또 (중진들이) 협상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국민의 걱정이 많아 여야 지도부가 정국을 잘 풀어가도록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모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진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의 힘이 약해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재 노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한 결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만남의 통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주도해 마련된 회동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정병국 김태환, 민주당 김성곤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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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여야 의원들… ‘선거구 조정’ 손잡아

충청지역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성완종 충남도당위원장, 박덕흠 충북도당위원장, 이장우 대전시당위원장과 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선거구 조정 문제는 그동안 여권 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언급됐으나 여야 의원들이 만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6인은 이날 △선거구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단일안 마련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전체회의 12월 초 개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 지도부에 촉구 등 4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감안해 이뤄진다”며 “단순히 인구만 감안한다면 수도권에 국회의원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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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력기관 예산 삭감-부자감세 철회” 선전포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 주부터 ‘예산안 전쟁’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정부질문 기간에 중단됐던 2013년 예산결산소위를 25일 재가동한다. 이후 26일 2014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착수에 발맞춰 ‘2014 예산안 심사방안’을 24일 국회에서 발표하는 등 연말 예산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부자 감세 철회 및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 핵심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 원을 확보하고, 5조 원의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이렇게 마련한 12조1000억 원의 재원으로 민생 지원, 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 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을 8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적자부채 발생을 3조6000억 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삭감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 등 대국민 ‘안보교육’ 사업 △새마을운동 확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등 타당성이 결핍된 ‘대통령 관심’ 사업 △국가정보원, 검찰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이다. 예산안 심사가 워낙 늦어진 탓에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장 의장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론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특검법과 예산안 연계설도 거론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의결기한 48시간 이전(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했다. 2003년 이후 해마다 의결기한을 넘기자 ‘국회 본회의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를 마련한 것. 하지만 올해 정부 예산안 제출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는 이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5월 국회법을 수정했다. 결국 올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자동상정 모두 불가능하게 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최악의 경우 야당의 도움 없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leo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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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신부 “종북주의자가 적입니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전북지부 박창신 원로신부(사진)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미사에서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2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엊그제 생각 그대로다”라며 “이번 일(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이 여론화 이슈화됐으면 좋겠다. 민족과 남북한을 위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박 신부의 강론 중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이 시대의 징표 중에 제일로 화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종북몰이입니다. 산업화를 위해 온몸을 바친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를 지켜주자고 하면 빨갱이가 됩니다. 그게 요즘은 고상해져서 종북주의자예요. 왜 종북주의자냐? 북한이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북한과 닮았다고 해서 종북주의자입니다. 종북주의자가 적입니까? 노동자 농민이 적입니까? 반공교육으로 뇌가 꽉 절어 가지고 ‘앗, 종북주의자가 빨갱이야? 그럼 죽여야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돼?’라고 해요. (중략)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만 살리고 서민을 죽이는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서민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대통령을 뽑을 거냐 했을 때 정권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되는데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캐면 캘수록 엄청난 국가 기관들이 개입한 거예요. 국가보훈처, 군인, 심지어 여행사에서 땅굴 구경시키고 하면서 종북몰이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겠습니까? 이런 부정선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앞으로 정권교체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정선거 백서 있어요. 컴퓨터로 개표 부정한 거. 국정원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그런 것이 엄청 드러났어요. 부정선거는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재임 시에 모든 국가기관에서 대선 개입하도록 한 전두환 대통령은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아! 이명박. 죄송해요.(웃음) 이명박은 구속해야 합니다.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용한 박근혜는 퇴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옳죠? 그런데 우리가 퇴진하란다고 퇴진하겠어요? (중략)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났잖아요. 그때 6·15 공동선언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통일로 하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과 화해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났죠. 천안함 사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요.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이 10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니 이해나 갑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 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NLL이 뭡니까? NLL은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으로 못 가게 하려고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과는 아무 상관없고 휴전협정에도 없어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NLL은 우리 해상이다. 공해상으로 보면 NLL이 우리 해상인데 왜 너희들이 와서 훈련하냐’고 합니다.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며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는 거죠. 그러면 NLL,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놓고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 난리를 치르고 선거에 이용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 책임져야 합니다.”○ 박창신 신부(71)는 누구 문정현 문규현 형제 신부와 함께 천주교 전주교구 안에서 진보적 시각을 대표해 온 인물이다. 전북 익산의 모태 신앙 집안에서 태어나 전북대를 졸업한 뒤 뒤늦게 1973년 사제품을 받았다. 5·18민주화운동 한 달 뒤인 1980년 6월 25일 전북 여산성당 금마공소에서 괴한들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박 신부는 지금까지 다리를 절게 됐다.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공동의장을 10년 이상 지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집회와 시위 현장을 다니며 찍은 사진으로 2006년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권오혁 hyuk@donga.com / 전주=김광오 기자}
-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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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상현 사석에서 朴대통령 ‘누나’라 부른다며…”

'윤상현'민주당이 24일 '친(親)박근혜'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판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래도 자신의 위치를 크게 헷갈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며 거들먹대니 누가 그 위세를 무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대놓고 누나로 부른다는 것은 누가 봐도 공사(公私)를 구분 못하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흘려 정국을 꼬이게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누나를 위한 사모곡도 정도껏 해야지 이 정도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와 청와대의 심기를 극단적으로 대변하며 정국 분란을 부채질해대니 집권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라기보다는 알바 형 주말 비공식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대방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자꾸 대선불복이 아니냐고 떠들어대니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닌가"라며 "영국식으로 야당이 '여왕의 충성스런 야당(Royal Opposition Party)'이라고 맹세라도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제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빗나간 남매별곡을 자제시키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이에 새누리당 이학만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막가파식 심심풀이 논평을 삼가라"며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정치부 기자와의 사석에서 과거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과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한 발언을 마치 현 대통령에 관해 발언한 것처럼 왜곡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부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의 인신공격 논평은 후일 예산결산과 정부 임명안 합의에 판을 깨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 201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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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질러도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10~12세로 낮춘다

여당이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살인, 강도 등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 즉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을 두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민 의원)는 21일 발표한 ‘학교폭력대책 결과보고서’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 10∼14세 미만에서 10∼12세 미만으로 좁히는 내용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촉법소년 조항은 1963년에 제정돼 현재의 소년 발달상태와 심각하게 달라 법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2011∼2012년 촉법소년의 범죄는 2만2490건. 이 중 93%를 12∼13세(초등 6학년∼중학 1, 2학년)가 저지르며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는 636건이었다. 김상민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 해당자도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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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상현, 친박 핵심의 힘?

21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입구부터 지하 대강당까지 통로는 출판기념회를 찾은 사람들의 행렬로 장사진을 이뤘고 도서관 주변 도로는 방문 차량 30∼40대가 한꺼번에 몰려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인 윤 수석부대표의 출판기념회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서청원 김무성 의원 등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총 299석의 대강당 좌석은 일찌감치 가득 찼다. 안팎에 서 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이날 출판기념회를 찾은 사람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윤 수석부대표 측이 사전에 준비한 2500권의 책은 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이 났다. 출판기념회를 찾은 민주당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좀 늦게 갔더니 책이 없어서 돈만 내고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둬지는 ‘책값’은 사실상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편법 후원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출판기념회를 한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1000권가량이 현장에서 팔려 ‘흥행 대성공’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잘나가는 의원들의 경우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입이 수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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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 하루만에… ‘강기정 논란’으로 대정부질문 파행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벌어진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요원의 몸싸움 사건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19일 국회에서는 종일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공방과 파행이 반복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1시간 15분 늦게 시작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 의원과 경호요원 간 몸싸움과 관련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강 의원에 대한 청와대 경호실의 집단폭행 사건”이라며 “(국회의장이)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고 (우리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 오전 본회의는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대표 발언, 새누리당 김성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대정부질문만 마친 채 마무리됐다.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강 의장은 “어떤 경위에서든 국회 관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물리적 제재를 받았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사태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한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에게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곧바로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경호요원이) 무조건 뛰어내려 강 의원의 목 앞쪽을 치고 뒷덜미를 잡아끌었다. 몇 명의 경호원이 강 의원의 양팔을 억압했다. 몇 분을 끌려 다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호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뒤이어 연단에 오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강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그는 “강 의원이 어깨를 잡고 멱살을 잡고 구타를 했다. 지금 해당 순경은 열 바늘을 꿰매고 치아가 흔들리고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강 의원은 2010년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을 폭행해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거짓말하지 마!” “그만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강 의원은 2010년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주먹다짐을 한 뒤 곁에 있던 국회 경위를 때린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2007년에는 ‘BBK특검법’ 통과를 둘러싼 대치 과정에서 전화 수화기로 새누리당 여성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곧바로 본회의장을 나온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강 의원과 경호요원이 충돌했을 당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발언들이 오갔다. 강 의원은 의총에서 “국회의원이 싸움이나 하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에 비애감을 느낀다. (국회를) 떠나고 싶다”고 했다. 당시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다는 민주당 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 의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대정부질문은 오후 5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속개됐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행을 했다면 (강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민의 충복”이라며 “‘국회의원을 몰라봐?’라고 말하는 자체가 자신의 상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군(軍) 항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장을 예방한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본회의장을 잠시 찾았다. 이때는 이우현 의원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 직후여서 새누리당 의원들만 남아 있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좋은 것 배우고 가시겠다”고 말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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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요원 “姜, 고의로 목 젖히며 폭행” 姜의원 “경호요원이 목덜미 잡아끌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찰경호대 소속 현모 순경은 19일 몸싸움 상황을 놓고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다. 당시 현장은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였다. 사건의 전말을 담은 영상기록물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 순경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 이 새×야 차 빼’라는 소리를 들었고 ‘쿵쿵’ 큰 소리로 발길질하는 소리를 두세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손으로 좀 문 두드리고 정식항의를 하면 되지 왜 발로 그러셨어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어제 추웠습니다. 차문이 열려 있어서 이렇게 차문으로 툭 치면서 발로 치면서 야, 차 좀 빼라. 이런 거죠”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강 의원이 욕이나 폭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차량도 한 차례 세지 않게 찼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욕설을 하지 않았고, 한 차례 툭 찼다는 것으로 사건의 발단부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셈이다. 몸싸움 상황에 대한 양측의 설명도 다르다. 현 순경은 “(운전을 맡고 있던 내가) 버스에서 내려 그 분의 왼팔을 잡고 ‘왜 차를 발로 차느냐’고 먼저 물었다”고 했다. 이어 “나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기에 옷깃을 잡게 됐다. 누군가가 나를 뒤로 당기는 바람에 그 분(강 의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균형을 잃어 어깨를 잡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목덜미를 잡아끌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현 순경은 “(강 의원이) 고의적으로 고개를 앞으로 젖혔다가 뒤로 세게 쳐서 이렇게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며 “입술이 터져 10바늘 정도 꿰맸고 허리 통증으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공무수행 중이었고 내가 맡은 차량을 누군가 발로 차고 가는데 설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말도 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피해를 입은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순경은 “강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처음엔 전혀 몰랐고 강 의원의 머리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강 의원을 놓친 뒤에 알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금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으며, 몸싸움 도중 주변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누가 국회의원을 잡고 그래!”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은 자신을 비판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강기정입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 얘기보다는 저의 얘기를 들었어야죠. 유감입니다. 어제 상황은 제 얘기가 진실입니다. 제가 전과자란 것 때문에 인식이 달라지나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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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포럼 창립… 친박 勢불리기 본격 행보

친박(친박근혜)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당내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의 공부모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근현대역사교실’과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세 불리기’ 모임 성격이 짙다. 내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에 대비해 미리 당내 친박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포럼은 친박계인 유기준 최고위원과 이완구 의원이 주도하고 주요 당직자인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태환 중앙위원회 의장, 홍문종 사무총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3명이 참여했다. 이완구 의원은 “계파를 초월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모임”이라며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듯이 이 모임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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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지근한 물로 밥 못지어”… 특검 놓고 ‘운명의 1주일’

“운명의 일주일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이렇게 말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동안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기국회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목표는 특검에 고정돼 있다.○ 국정원 특검 꼭 해야 한다는 야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지을 수 없다”며 “말씀은 많았지만 정답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파괴! 민생파탄! 약속파기!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와 야당, 국민이 시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시정연설”이라며 “신(新)독재의 길은 국민도 야당도 좌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에서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발언에 관심이 많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특위는 예스, 특검은 노(No) 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를 비롯해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 등 참모진도 모여서 이 발언의 진의를 논의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 그동안 여야가 물밑 협상을 통해 특위는 이견을 좁혀 왔기 때문에 특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청와대 측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특검 카드는 신야권연대를 강화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시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 기간에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 문제를 풀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무엇이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는다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으로 말씀한 점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언급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속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최고위원 일부는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전제로 하는 강경투쟁을 주문했지만 대정부 공세를 펼 수 있는 대정부질문까지는 지켜보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 특위만 하자는 여당 새누리당은 특위는 수용하지만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특검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특검을 받으면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내주고 끌려 다닐 수 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수사에 불려 나가는 모습까지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특검은 부정적이다. 지루한 공방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점과 특검 제안에 담긴 야권 전체의 복잡한 사정 탓에 정쟁의 수렁에서 허덕일 우려가 있어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은 국회’라고 한 데는 국회에서는 어떤 것도 논의할 수 있으니 잘해 달라는 존중의 뜻과, 정치를 하는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새누리당이 여야 협상에서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정기국회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특위를 수용한 여당이 특검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새누리당이 자율성을 갖고 양보를 해야 풀릴 텐데, 여당 자체에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으로서도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전면적 의사일정 거부라는 강수를 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직자는 “예산안은 양날의 검”이라며 “특검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한다면 엄청난 비난 여론을 들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특검 대신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보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나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고 보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질 등의 협상카드를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민동용 mind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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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정홍원 국무총리(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각계 대표들과 순국선열 및 애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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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월 NLL포기 논란때 부터 회의록 삭제 추궁”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조 전 비서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에게서 e지원(e知園·노무현 정부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회의록 자체를 삭제하라든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든가 등의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이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회의록 논란’ 후 처음이다. 조 전 비서관은 “1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고발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검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는지,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등을 상당히 많이 물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이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미(未) 이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1월 조사를 받을 때는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원본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서는 “7월(2차 조사)에 ‘1차 조사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얘기했던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1월 진술만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동행’ 창립대회 축사에서 “‘NLL 포기’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정권 연장만 보고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한 죄는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대선 유세장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낭독해놓고 ‘찌라시’(사설 정보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기립은 하되 연설 도중 박수를 치지 않고 퇴장할 때도 기립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처음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했다가 (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e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다고 했고 (삭제 기능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단순 실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라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포기’를 얘기할 때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했다.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며, 맥락 전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승택 hstne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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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김학의 무혐의 납득못해… 특검 도입해야”

검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김학의 법무차관의 혐의에 대해 8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무혐의를 내렸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이것이야말로 특별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대해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있다”며 “검찰 내부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특검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합당한지 법원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하니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향후 재정신청 결과와 여론 분위기에 따라 특검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검찰에 대한 여당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대한 여당 내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김 전 차관 무혐의 처분에 대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피해 여성은 물론이고 최초로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로 넘긴 경찰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라고 비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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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청문회 13일까지 연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13일 연장 실시된다.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문 후보자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 정황이 일부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3일 오후 1시까지 후보자 측의 자료를 제공받고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지금도 100% 노인에게 전부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학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 지원을 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현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양건 전 감사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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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다시 불붙인 담뱃값 인상론

담뱃값 인상 논란이 국회에서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와 맞물려 담뱃값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뒤 9년간 제자리걸음이다. 그간의 물가와 구매력 상승을 고려하면 담배의 실질가격이 떨어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가장 싸고 흡연율은 최고 수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 간간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흡연자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여론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담뱃값 인상 공론화에 먼저 시동을 건 쪽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의장 김태환)는 11일 국회도서관에서 ‘합리적인 담배세 부과와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국민적인 과세 저항과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의 도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폭을 반영해 담뱃값을 약 500원을 바로 인상한 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는 이미 영국 호주 등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7월 ‘물가연동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자세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간 담배세금 인상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표를 의식해 적극적 논의가 부족했다”며 “당장 지방선거에서 득표 손해가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먼저 생각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기조발표 뒤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정부 측 참석자들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점진적인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의 임종규 국장은 “물가연동제를 통한 담배세 인상을 긍정적인 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인 배진환 국장도 “담배세는 중요한 지방재원”이라며 “물가연동을 통한 담배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 중에는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 세수 확충을 위한 담배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와 앞으로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관건은 여론의 향방이다. 과거에 비해 흡연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담뱃값 인상에 대해 호응도 적지 않다. 한국갤럽이 9월 성인 남녀 1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이 11월 8일 회원 7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담뱃값을 현재 가격에서 500원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흡연자들 사이에도 담뱃값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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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누리 텃밭’ 강남3구, 새누리에 뿔났다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주민들이 정부 여당에 뿔이 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불만이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지난달 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앞으로 종부세 폐지 요구를 담은 서신을 주민 서명과 함께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연합회는 “종부세는 일반적인 세법과는 달리 추후 개정이나 폐지를 어렵도록 대못을 박은 법으로 새누리당 지지 세력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3구 주민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정년퇴직하여 별 소득이 없이 연금이나 퇴직금에 의지하고 있다. 단지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수가 말 못 하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오석 부총리가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며 종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현 부총리가 새누리당 정부의 부총리가 맞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문제까지 겹쳐 강남 3구의 여론이 나빠지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당에서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종합재산세’를 만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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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땐 의원직 상실” 새누리 이노근 법안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경우 자동으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조항에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이뤄진 경우 위헌정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법안은 의원 자격상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위헌정당 소속 의원이 정치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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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합리 사이… ‘앵그리 30대’ 정치현안에 차가운 시선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의 표출일까. 최근 정치권과 여론조사업계에선 30대의 여론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나 1990년대에 대학생활을 한 이들은 학창 시절 ‘X세대’, 취업 때 ‘IMF 세대’, 지금은 한 인기 드라마의 이름을 따 ‘응답하라 세대’로 불린다.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반기지 않았던 이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줄곧 ‘차가운 시선’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특정 사안에선 ‘합리적 판단’을 내세우며 정부 방침을 지지해 ‘종잡을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 진보성향 두드러지는 ‘앵그리 30대’ 30대는 최근 실시된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친(親)야당적인 성향을 보였다. 6일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설문 조사 결과 30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44.2%)이 가장 많았다. 전 연령대 가운데 새누리당 지지율(33.6%)이 가장 낮았고 민주당 지지율(31.9%)은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율은 각각 47.4%, 23.0%였는데 30대만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을 가정했을 때 신당 지지율(37.8%)은 새누리당(22.1%)과 민주당(13.2%)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대선 전 안 의원의 ‘힐링’ 행보가 지치고 화난 30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과 판단에도 가장 부정적이었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을 따르는 종북세력인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52.3%)을 보였다. 부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은 전 연령대에서 30대가 유일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에도 가장 부정적이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잃도록 결정해야 한다거나 국회가 이석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도 30대였다. ○ ‘합리적 비판세력’ 역할도 하지만 이들의 진보성향을 특정 이념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30대는 ‘반(反)기득권-반보수’라는 큰 틀의 공감대는 가지고 있지만 이념의 틀 안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것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 이들은 민주화 투쟁에 몰두했던 선배들과 달리 ‘적’이 명확하지 않은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으며, 이념적으로도 민족해방(NL), 민중민주(PD), 비운동권 등 여러 가치를 모두 접한 세대다. 조직보다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도 이 세대의 특성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만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비판세력의 역할을 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30대는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대선 승패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50대(77.2%)에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64.9%)인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대답도 20대보다 적었다. 일본의 도발에 맞서 정부가 현재의 강경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답(78.6%)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고,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전체 평균(77.4%)보다 많은 84.1%가 동의했다. ○ 교육환경-경제적 경험 영향 30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가치가 지지를 얻는 데는 이들이 겪어온 교육환경과 사회·경제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부터 진보·중도적 가치에 대해 교육을 받은 첫 세대였다. 1998년 외환위기사태,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몸으로 체감한 것도 이 세대다. 10년 내에 몇 차례나 닥쳐온 경제위기로 취업시장은 얼어붙었고 이들이 집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위기는 모두 헤쳐 나가면서도 경제발전의 혜택은 챙기지 못한 채 양극화의 늪으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386세대보다 정치 참여가 어렵다는 점도 이들의 불만을 쌓이게 하고 있다. 30대는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선호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5060세대’의 벽에 막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30대는 자신이 추구하는 꿈에 비해 현실이 더 엄혹하고 이 때문에 희망도 잃은 세대”라며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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