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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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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트럼프 경고에… 靑, 남북사무소 신중 모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반도와 주변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한 비핵화 논의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북-중, 남북 정상회담 등 연쇄 ‘빅 이벤트’의 출발점이던 폼페이오의 방북을 돌연 중단시킨 것은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과 이를 부추기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런 북한과 경협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워싱턴과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도 “미국 주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협조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당장 이번 주 예정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인정하며 현재로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무역에 대해 터프해진 우리의 방침 때문에 과거와 달리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초 평양 방문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사실상 겨냥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그 시점을 “중국과 우리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로 못 박기도 했다. 비핵화 이슈를 레버리지 삼아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인 만큼 한동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따뜻한 안부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곧 만나길 고대한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여지는 남겨 놨다. 문 대통령은 2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팀 핵심 멤버를 청와대로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및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 후 사무소 개소 시점을 놓고는 다소 신중해진 기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부가 상황 인식을 위해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그런 구도 속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분위기는 강경하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에 대해 “옳은 일이다. 북한은 평화적 비핵화 의도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면 한미 공조 균열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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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北 조이는 트럼프… “제재 빨리 풀고 싶지만 핵 제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냉온탕식’ 대북 메시지가 다시 시작됐다. 이틀 전만 해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한껏 높이더니 이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6일 중간선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워싱턴 내 강경파를 의식해 원칙을 강조한 동시에 김정은을 겨냥해 “빨리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는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도 김정은을 칭찬했다가 갑자기 회담을 취소하는 등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극단을 오가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 “제재 빨리 풀려면 핵 제거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집회 연설에서 최근 석 달간 북-미 관계의 진전을 설명하며 “나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았고 우리는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두 차례 더 반복하면서 비핵화를 계속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식 발언에서 대북제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유화적 언급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중단 등 북-미 관계의 성과만 자화자찬식으로 나열하던 최근까지의 인터뷰나 연설과는 다소 다른 기류다. 이런 발언은 이달 들어 세 번째 발표한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와도 맞물려 있다. 강한 대북제재 기조 속에 ‘선(先)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의 행정 실무진과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케미스트리(궁합)가 좋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청중을 향해 ‘엘턴 존’의 이름을 던진 뒤 “김 위원장을 모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때 엘턴 존의 노래 ‘로켓맨’을 빌려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비난했을 때보단 두 정상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도) 아마 잘될 것(it will work out)”이라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조여드는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앞으로 다가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연설 다음 날인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또한 올해 유엔총회에서 서로 만나기를 고대하며 동맹들과 이 중요한 대화들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두 정상의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3일 “제재 소동은 대조선 적대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미국이 제재를 고집하고 남조선 당국이 추종한다면 쌍방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이는 물속에서 장작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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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수위 높여가는 美… ‘北반출 석유’ 용처 캐물을수도

    한미 정부가 대북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양해 없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입 금지·제한 물자를 반입시킨 데 이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들이 최근까지 한국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선 “대북제재 공조를 맞춰야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남겨둔 석유, 발전기 놓고 한미 갈등 예고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등을 이유로 유엔 제재 품목을 북한에 들여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은 물품의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될 조짐이 있다.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 논의를 마치기 전에 북한에 들여보낸 석유와 전기시설의 90%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석유는 1.14t, 경유는 71.4t이며 전동기·발전기 4종은 총 4만1485kg이었다. 이 중 한국으로 되돌아온 석유는 0.08t이었고, 전동기·발전기도 소량 되돌아왔다. 북한에 기름과 전기시설의 각각 99.8%, 93.5%가 남아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실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남은 기름과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남측 파견 인력들을 지원할 물자’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 중이지만 미국이 이 물자들의 실제 사용량과 목적을 놓고 한국에 언제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뿐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들어갈 상당수 물자는 정부 말대로 남측 지원 용도가 맞긴 하지만, 분명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금수품목들이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도 일부 민간위원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반드시 미국과 제재 예외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추진해야 하며, 문제 해결 후 교추협에서 공사비를 의결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위반한 러시아 선박, 한국에 입항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발표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이자 15일 이후 6일 만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2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프리모리예’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굿존’ 해운주식회사. 이들 기업이 소유, 운영해온 패트리엇호가 올해 초 북한 인공기를 단 두 대의 선박에 석유 제품을 불법 환적했고 이후 석유 제품이 북한 대성은행으로 전달된 게 문제의 핵심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불법 환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패트리엇호는 물론이고 프리모리예와 굿존이 소유한 5척의 다른 선박까지 모두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6척 중 4척은 한국에 수시로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입출항 정보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4척 중 보가티르호는 올해만 최소 9차례 포항과 평택 등에 입항했고, 파르티잔호와 넵툰호도 각각 5회, 2회 입항했다. 특히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14일 수리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아직도 머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이라며 “입항기록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국 측과도 더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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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곧 2차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김정은이 9월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쇄적으로 만날 경우 교착 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의 2막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It‘s most likely we will)”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 ‘케미스트리(chemistry)’가 좋고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11월 6일엔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회담 등 많은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북-미 관계도 탄력이 붙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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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韓美공조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상시적 제재 예외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제재 위반이 아니며 미국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협화음이 적잖은 모양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열리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두고 자칫 한미 간 공조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청와대와 다르다. 미국이 우리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외 적용을 허용했던 것은 예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일회성 행사였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예외를 통으로 한번에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적 (제재) 예외’가 될 첫 사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싱가포르 성명 등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드러낸 만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연락사무소 개소까지는 북한과의 기술적인 부분의 합의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포괄적 제재 면제’를 사전 승인한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비핵화 조치에는 진전이 없는데 먼저 움찔움찔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개소식까지 하게 되면 남북관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미국이 북-미 협상은 지지부진한데 대북제재라는 협상 지렛대가 약화될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결국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도 제재 예외를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남북 경협이나 종전선언으로 온도차를 보인 한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연락사무소로 이견을 빚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남북 간 문제에 깊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하에 워싱턴의 기류와 무관하게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남북 합쳐 60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락사무소 운영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운영 경비와 비품, 약품, 식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김 대변인도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며 1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빨리 투자 개방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한 뒤 “문 대통령은 1년 안에 이 일(비핵화)을 하자고 말했고 김정은도 ‘예스(알겠다)’라고 말했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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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성지 삼지연 찾은 김정은 “적대세력과 대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혁명의 성지’로 통하는 삼지연을 40일 만에 다시 찾았다. 19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삼지연의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고 건설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지금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전진 도상에는 엄연하게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규정한 뒤 “인민들의 비등된(끓어 넘치는) 열의로 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신화적인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를 보란 듯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사진 20장과 함께 1, 2면 전부를 할애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삼지연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곳으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등 이른바 ‘중대 결심’을 할 때마다 앞서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강도적 압박’이라며 불만을 표시해온 대북제재가 마음대로 잘 안 풀리니까 김정은이 결의를 다지고 내부적인 단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ICAO는 북한이 미리 알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으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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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中관계 복원’ 가속도… 비핵화 조력자냐 훼방꾼이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비핵화 논의가 중대한 변수를 맞고 있다. 1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올해 내내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정은에 대한 훈수를 핑계로 비핵화 논의를 훼방 놓았다고 여기는 만큼, 중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폭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 북-중 관계 복원 화룡점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세 차례 방중 과정에서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방북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특히 올해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행사는 북한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시 주석 같은 거물의 평양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진전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김 위원장에게 북-중 경제무역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대북 지원 등의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완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 행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때 악화일로였다가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됐던 북-중 관계 복원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주석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시 주석도 2012년 집권 이후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부주석 자격으로 2008년 방북한 게 마지막이다.○ 더 뜨거워지는 9월의 평양 시 주석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9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뉴욕 유엔총회와 맞물려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는 등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남의 순서와 논의 내용, 그 결과가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주변국들의 물밑 협상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앞세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전개될 비핵화 논의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듯하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는 결정적 순간마다 북-중 정상회담 형태로 개입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왔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3월 25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게 대표적이다. 특히 5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중국을 비난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종전선언 후 이어질 유엔사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미묘한 우선순위 조정에서 자국 입장을 반영하려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차이나 패싱’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확실히 각인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례 없는 규모로 거칠게 진행되는 미국과의 통상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대북 역할론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중국의 계산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외교전략의 핵심이 북한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라며 “북한이라는 카드를 미중 관계 관리와 협상에 쓰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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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년만에 만나러 갑니다” 20일부터 금강산 이산상봉

    19일 오후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 금강산에서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두고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로비에 들어선 백성규 할아버지(101)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미소 지었다. 북측에 있는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예정인 그는 이번 상봉 행사에 나서는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 신발 30켤레에 치약과 칫솔, ‘스뎅수저(스테인리스 수저)’도 20벌 준비했다.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 샀다”고 했다. 20일부터 진행되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가족은 모두 89명. 동반가족과 지원 인력 등 모두 560여 명이 이날 강원 속초에 모였다. 접수 절차와 방북 교육 등을 마무리한 뒤 20일 오전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동해 금강산 온정각에서 꿈에서도 그리던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가족들과 헤어진 시기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을 기준으로 보면 65년 만의 재회가 된다. 수속을 마치고 명찰을 받아 든 이산가족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다. 선물 보따리를 7개나 준비해 온 가족도 눈에 띄었다. 피란길에 생이별한 북측 아들에게 줄 영양제와 점퍼를 샀다는 이금섬 할머니(92)는 “아들을 만나면 누구랑 (어떻게) 컸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상봉 행사에서 가족들은 모두 여섯 번 만나고 11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특히 둘째 날 점심식사를 객실에서 개별상봉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해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앞서 북측 통행검사소를 지날 때 전원이 버스에서 내려 통행검사를 받던 과거와 달리 버스에 탑승한 채로 통행 검사를 받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20∼22일 남측 이산가족들이 북측 가족과 만나는 1차 상봉행사가 끝나면 이어 24∼26일에는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들과 만나는 2차 상봉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속초=공동취재단}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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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한국기업이라도 밀반입땐 제재”

    국내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테드 포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시점에 대북 제재 강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본다”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추적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도가 세다. 제재 대상 기업들에 더 공포스러운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 이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업이 사실상 고사하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외교부는 남동발전이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미국의 양자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에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부터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온 사안”이라며 “(미국의 제재 부과) 동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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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직접 나선 ‘北석탄’ 의혹… 美, 남북 철도연결도 제동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결국 백악관까지 개입하고 나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제재 관련 목소리를 키우면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의 수위, 시기 등을 놓고 표출돼 온 한미 양국 간의 물밑 갈등이 북한산 석탄 문제로까지 옮겨 붙는 형국이다.○ 백악관, NSC 라인 통화 공개에 당황스러운 청와대 볼턴 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이날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산 석탄 논란이 커지자 정 실장이 직접 볼턴 보좌관에게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을 전달하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이란에 한 것처럼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된 정 실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청와대는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외교부와 관세청 뒤로 물러서 있던 청와대가 의도치 않게 전면으로 등을 떼밀린 셈이 됐기 때문.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통상적 한미 NSC 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위급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날 뒤늦게 그간 미국과의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한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발표했다”며 “가장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이 언급한 미 국무부의 논평은 18일 전인 지난달 22일 논평이다. 일각에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거치며 기류가 바뀌었는데 예전 논평을 견강부회식으로 가져와야 할 만큼 정부가 급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나서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최고위급 조율 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백악관 측에서도 우리에게 강한 시그널을 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북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 사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송치 논란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국내에 들여온 세미코크스는 북한이 한 달 앞선 지난해 9월 17일 노동신문에 개발 사실을 보도했던 석탄 종류임이 확인됐다. 당시 노동신문은 ‘갈탄건류법에 의한 반성콕스(세미코크스) 생산에 성공’이란 기사에서 “8월 중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갈탄건류로가 시험조업에서 성공한 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산 세미코크스도 있는 만큼 이 사안만으로 북한산이 수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물자원 업계 관계자는 “세미코크스는 국내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러시아산이 많아 오히려 북한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하역한 석탄이 ‘세미코크스’가 아니라 성형탄의 일종이었으며 관세청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스카이에인절호의 입출항 신고 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하증권(B/L)상에도 ‘세미코크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다른 게 있었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선 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양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최우열·한기재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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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러시아産 위장”… 의심선박 포항 또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또다시 포항에 정박했다 7일 나홋카항으로 돌아갔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까지 총 20회에 걸쳐 포항, 인천, 진해, 장항 등 국내 항구를 아무 제재 없이 드나들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아직 (북한산이란) 혐의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진룽호의 입출항 정보를 관리한 선박 대행사인 S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룽호가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을 싣고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으로 입항해 석탄을 하역했다”고 밝혔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는 ‘스카이에인절’호, ‘리치글로리’호에 이어 추가 의심 선박으로 밝혀진 3척 가운데 하나. 이 관계자는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룽호는 당초 출항 예정일을 8일 오후 11시로 신고했다. 하지만 7일 오전 미 행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진룽호의 포항 입항 및 석탄 선적 사실이 알려지자 뚜렷한 이유 없이 이날 오후로 시간을 바꿔 러시아로 떠났다. 포항신항 측은 이날 정보당국의 연락을 받고 진룽호를 정보상 주의를 요한다는 뜻의 ‘308 관심선박’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러시아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해 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회사는 서류 위조 대가로 t당 2달러를 요구했고 북한의 무역회사가 지불했다고 덧붙였다.이정은 lightee@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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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NGO서 北인권 실상 알리기 활동 재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사진)가 최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태 전 공사는 NKDB 선임자문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북한 관련 강의와 칼럼 기고,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남북동행포럼’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블로그도 6일 열었다. 블로그에는 북한의 정세 평가 및 향후 예상 행보, 노동신문 동향 분석은 물론이고 과거 강연 동영상도 담았다. 그는 블로그 소개 글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과 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인권 관련 활동도 넓히고 있다. 최근 ‘북한 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공개 대담회에서 “외부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북한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체조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며) 이제는 ‘낮에 말고 밤에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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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블로그 신설 “통일되는 날까지 남북 가교 역할 하고 싶다”

    태영호(사진)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최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태 전 공사는 NKDB 선임자문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북한 관련 강의와 칼럼 기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남북동행포럼’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블로그도 6일 열었다. 블로그에는 북한의 정세평가 및 향후 예상 행보, 노동신문 동향 분석은 물론 과거 강연 동영상도 담았다. 그는 블로그 소개 글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과 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인권 관련 활동도 넓히고 있다. 최근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공개 북한인권대담회에서 “외부에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북한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체조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쓰며) 이제는 ‘낮에 말고 밤에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권문제가 제기되면 가장 껄끄러운 게 북한 외교관들”이라며 “제네바와 유엔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모든 북한 외교관들이 달라붙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인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의 초강경조치로 태영호를 쫓아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늘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남한 내 주요 조직에 자기 라인을 심어놨고 이런 기관들을 쥐고 조종한다고 선전해왔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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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국무부 중국담당자들, 한국의 對中정책 방향 탐문하고 갔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 담당자들이 지난달 비공개로 방한해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지난달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극비리에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부산에서 따로 접촉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한중 간 밀착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미중 간 ‘패권전쟁’에서 한국만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로라 스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겸 중국과장(사진)이 실무자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외교부 당국자는 물론이고 국내 중국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대중 정책 및 입장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다. 특히 한국이 향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대중 통상정책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방한하기 전 양 정치국원은 정 실장 등을 만나 한국 정부에 4자 종전선언 참여 및 사드 보복 완화 의사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정치국원은 이와 함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직후 대응 차원에서 스톤 대행 등을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담당 지역이 아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살피러 고위 외교관을 현지에 보내는 건 이례적이다. 중국 근무만 3번을 했다는 스톤 대행은 국무부 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공교롭게도 스톤 대행의 방한 시기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한국에서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들을 만난 때와 겹친다. 국무부 한국 담당자가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속’에 나서는 동안 중국 담당자는 한국의 대중정책까지 훑고 간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중국과 밀착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현재의 한미동맹과 양국 간 신뢰가 알려진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해찬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을 때부터 한국 내 중국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해왔다. 특히 미국은 최근 2000억 달러(약 225조 원)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중국이 관세보복 계획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마저 격화하는 시점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중간에서 어느 한 편을 들도록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긴밀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동맹국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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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간 의심선박 정보공유 안돼… 해경 “통보받은 적 없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한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수품이 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선박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 선박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톤(t)백’을 이용해 석탄을 싣고 오는 등 애초부터 북한 관련 징후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출항했기 때문. 수입 석탄의 하역 과정과 관세청의 대응, 기관 간 정보 공유 실태를 살펴보면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톤백으로 날랐다면 북한 말고는 없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지목된 스카이에인절호는 당시 석탄을 톤백 3673개에 나눠 담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선박의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해운사 관계자는 “톤백은 옛날 부두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트럭으로 실어 나를 때 많이 쓰던 방식이다. 톤백으로 들어오는 석탄은 거의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체 실무 관계자는 “요즘은 부두에 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들이 다 잘 설치돼 있어 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옮겨 싣거나 기계로 바로 싣는 방식으로 석탄을 선적한다. 요즘 그런 식(백)으로 (석탄을) 떠 주는 데가 북한 말고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화물 운송업계 관계자들 역시 톤백을 이용한 석탄 운송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운 중개업체 관계자는 “석탄의 대체재로 쓰이는 ‘우드펠릿’ 등 다른 제품과 섞이면 안 되는 재질 특성 때문에 별도의 톤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즘은 러시아 등에서도 톤백 방식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에인절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선박이 ‘위험선박’이라는 정보를 통보받은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당일 곧바로 출항했다. 스카이에인절호는 이후 북한 연계 선박으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올해 3월에야 ‘우범 선박’으로 등록됐다.○ 북한산 반입 의심선박 정보공유도 안 돼 북한산 석탄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와 관세청은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모두 9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에인절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5건 외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가 4건 더 있었다는 것. 이 중엔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북한산 석탄) 사용처는 어느 정도 규명됐다”며 “관계자들도 모두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라는 점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40% 저렴하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중인 석탄은) 오히려 러시아에서 오는 다른 유사 물품보다 더 높게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훨씬 싼 것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거래 의심 선박을 단속할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가 이들 선박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억류 등을 위해선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경은 최근까지 문제된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정원 등에서 1년에 2차례 북한 의심 선박 관련 정보를 주면 이를 참고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이정은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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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수위 높인 美… 신규제재-유엔-ARF 통해 동시다발 압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북-미 간의 신경전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북측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지만, 정유 및 석탄의 불법거래를 지적한 유엔 보고서와 추가 독자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은 예상보다 강도가 높았다.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불과 두 달 전의 싱가포르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거침없는 압박 vs 노골적인 불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4일 ARF 자유토론에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선제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북측의 선의의 조치들에 대한 화답은커녕 미국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진행한 연설에서 “미국 내에서 수뇌부 의도와 달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는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표출해 우려스럽다”고도 했다. 대북제재를 강조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북핵팀을 지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제재 이행수위를 낮추라고 촉구하는 메시지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양자회담과 기자회견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 외무상이 발언하는 순간에도 회의장 밖에서 ARF 회원국들과 양자회담을 지속하며 북한 보란 듯이 제재 이탈 단속에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 한 외신기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미팅 시간 대부분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감사를 표시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ARF에 참석하기 전부터 대북제재 메시지를 작심하고 준비해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싱가포르 ARF 의장성명 초안에는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가져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안간힘을 썼음에도 미국이 이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로 알려졌다.○ “北, 석탄 등 금수품 수출로 1400만 달러 수익”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신규 대북제재에도 시동을 걸었다.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스상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이 내세운 유령회사 단둥중성공무유한공사 및 은금기업, 리종원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부 부대표가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의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 강화의 정당성 확보에도 나섰다. AFP와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안보리에 보고한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영변 핵 단지에서 여전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원자로도 계속 가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존에 알려진 올해 89건의 석유제품 환적 사례에 40척의 선박, 130개 기업이 연루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석탄, 철강 등 수입 금지 품목들을 중국 인도 등에 수출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0만 달러(약 158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시리아 정부, 예멘 반군 등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지속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처럼 대북제재 수위가 다시 급격히 높아지는 시점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기존에 알려진 리치글로리와 스카이에인절호 외에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안취안저우66호 등 3척의 의심 선박이 추가로 거론되면서 의혹이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양자 제재를 비켜가더라도 한국이 막상 대북제재의 ‘뒷구멍’이 됐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태스크포스(TF)’ 단장은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총체적으로 감시 의무를 해태했다”며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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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상봉 최고령은 南 101세 할아버지

    20일부터 열리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101세 할아버지와 100세 할머니가 헤어져 있던 핏줄을 다시 찾는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2일 진행되는 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여하는 남측 인원 중 최고령자인 백모 씨(101)가 북측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예정이다. 24∼26일 진행되는 2차 상봉행사에서는 북한의 여동생을 만날 예정인 강모 씨(100·여)가 최고령자로 확인됐다. 북측 방문단 중에서는 91세 남성인 리모 씨 등 4명이 최고령자로 확인됐다. 남북 적십자사는 4일 판문점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열릴 이산가족 상봉 최종 명단을 교환해 남측 93명, 북측 88명의 상봉 대상자를 확정했다. 20∼22일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이산가족과 만나고, 24∼26일에는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이산가족과 상봉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당초 100명씩의 이산가족 상봉을 계획했으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사 확인 과정에서 부부나 부자 간이 아닌 3촌 이상의 가족들만 확인돼 선정 과정에서 참가를 포기한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방문단의 연령대는 △90세 이상이 35명 △80대 46명 △79세 이하 12명 등이며, 가족관계로는 △부자·조손 상봉 10명 △형제자매 상봉 41명 △3촌 이상 42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68명, 여성은 25명이다. 현재 거주지는 경기(35명) 서울(23명) 강원(7명) 인천(6명) 충북(5명) 순이었다. 북측 방문단은 △90세 이상 5명 △80대 62명 △79세 이하 21명으로 남측보다 연령대가 낮았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남측 이산가족들은 19일 강원 속초에 마련된 숙소에 모여 대한적십자사 주관의 방북 교육을 받고, 이튿날인 20일 상봉 장소인 금강산으로 갈 예정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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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비아서 한국인 1명 무장단체에 피랍 28일째

    리비아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1명이 지난달 6일(현지 시간)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돼 28일째 억류 중이다. 1일 납치 피해자의 동영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정부의 구조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리비아 서부 자발 하사우나 지역에서 무장민병대가 모 회사의 캠프에 침입해 한국인 1명과 필리핀인 3명을 납치하고 물품을 빼앗았다. 이후 현재까지 납치 세력이 정체를 드러내거나 직접 요구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1일 리비아 유력 매체인 ‘218뉴스’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로 보이는 4명의 영상이 올라왔다. 2분 43초 분량의 영상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힌 중년 남성은 영어로 “대통령님, 제발 도와달라. 내 조국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또 “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고, 아내와 아이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리비아 대사관을 중심으로 현지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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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재개’ 놓고 삐걱대는 한미 공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통일부는 ‘가능한 빠른 시기 재개’ 입장을 밝히면서 천해성 차관을 금강산에 보냈다.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가뜩이나 비핵화 프로세스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남북 경협의 속도와 수위를 놓고선 한미 공조가 삐걱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북한 노동신문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한 것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방송의 논평 요청에 “당시 결정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협을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상황을 반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이 공개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이슈를 풀기 위한 ‘마중물’로 남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천 차관은 이날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의 개·보수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다. 20일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3월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왔던 천 차관의 방북인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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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포기 아닌 핵보유 인정받기 위해 美와 협상 의심 커져”

    31일 공개된 북한 평양 외곽 산음동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현장은 김정은이 올해 내내 한반도 대화 모드를 조성하면서도 동시에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12일자 영문판 사설을 통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정책 노선으로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핵 무력 건설(building of nuclear force)’을 언급한 게 우연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비핵화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그것 봐라” 하면서 재차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도 ICBM 개발 현장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이 더 길고 험난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북-미 간 수 싸움은 한동안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는커녕 ICBM 개발 지속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이날 공개된 40여 장의 위성사진에는 ICBM 이동에 사용되는 빨간색 트레일러 등 미사일 공장의 가동 정황들이 담겨 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국장은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매일 산음동 기지를 드나드는 것은 미사일 제조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핵 포기가 아닌 핵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화성-15형 발사 등을 통해 엔진 기술은 확보했지만 유도체계(guidance system) 같은 다른 고도 기술 분야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ICBM 외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성능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25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SL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北-美 서로를 압박하는 협상 카드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은 미국으로선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산음동에서 개발된 화성-15형만 해도 사거리가 1만3000km로 미국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더 이상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이 실험은 중단했지만 미사일 개발은 계속해 온 것”이라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폐기 대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핵무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놓고 협상 레버리지로 쓰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가 언급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이를 직접 언급하거나 핵개발 중단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 미국은 각종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또한 미국이 각종 정찰자산을 활용해 이런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ICBM 개발을 진행하며 ‘볼 테면 보라’는 식으로 이를 사실상 노출시킨 것은 ‘협상이 틀어지면 언제라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놓고 각자 상대방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에 미온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다양한 옵션을 확보하려는 게 미국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달 말까지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의 카드를 쓸 수 있도록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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