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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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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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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두번째 특사 카드… 南北-北美 실타래 동시에 풀기

    정부가 9월에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대신 대북 특별사절단을 5일 평양에 보내기로 한 것은 결국 북-미 간 날 선 신경전 속에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비핵화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정부가 다시 남북을 통해 북-미를 이끄는 ‘선순환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북핵 특사단’, 文 친서 들고 김정은 만나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특사 파견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에, 조금 더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서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쪽과 북쪽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왔고, 이 시점에서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4일 방북을 돌연 취소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을 밝히며 북-미 간 이견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남북이 ‘특사 카드’를 통해 상황 변화를 노리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사단은 북한에 미국의 비핵화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북한의 요구 사안을 다시 미국에 전달하는 ‘비핵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북-미 문제나 비핵화 문제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건은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7월 6일 세 번째로 평양을 찾아 1박까지 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 귀국’ 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단이 누굴 만나느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내심 생각하는 바는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은 통상 최고 지도자의 면담 직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한 북한 전문가는 “특사단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관리들만 만난다면 의제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中 양제츠 방한 가능성도 올해 정부는 ‘대북 특사 등 북한과 사전 접촉’→‘남북 정상회담’→‘북-미 대화 촉진’으로 이어지는 ‘중재자 패턴’을 반복해 왔다. 4·27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3월 5일 방북한 특사단이 김정은의 친서를 받아 워싱턴에 전달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을 일궈냈다.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출렁이던 5월 25일에는 김영철 부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이튿날 ‘깜짝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하며 결국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을 견인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이 이미 한 차례 만났고, 이제 비핵화의 디테일 싸움에 돌입한 상황에서 중재 역할은 한층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선 상황보다 현재가 훨씬 엄중하다. (특사단이)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결과를 가져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사가 다녀온 뒤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미국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청와대도 특사단의 결과물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사단 파견을 기점으로 정체돼 있던 남북미중의 ‘비핵화 4자 시계’가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미가 다시 움직이게 된 만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이정은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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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미훈련 재개되면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 北-中에 경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향한 동시 경고로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올린 백악관 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고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 연료 등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걸 안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성명을 트위터에 직접 올리는 방식으로 “현 시점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으로 대북 군사압박 강화 의지를 피력한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성명에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따뜻하다고 믿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한미 워 게임(War game·연합 군사훈련)에 엄청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에 있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면 한국 일본과 즉시 합동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연합훈련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과 대화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는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더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백악관 성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에 올린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백악관 성명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자주 쓰는 느낌표(!)가 성명에 포함돼 있고, 표현도 정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성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구술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중 관계가 공고해지는 시점에서 매티스 장관의 ‘군사훈련 재개 시사 발언’은 협상의 판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데다,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할 빌미를 북한에 줄 수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북한에는 협상의 공간을 열어뒀지만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어주고 있는 중국은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해 가며 비난했다. 성명에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돈과 연료, 비료 및 여러 물품을 포함해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건 도움이 안 된다!”고 썼다. 당장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을 계기로 강하게 요구해 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크게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북-미 대화 모드를 타고 슬슬 열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북제재 ‘뒷구멍’도 지난해의 최고 압박 수준으로 다시 조이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양행을 결심하기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라며 “7인의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중 한 명을 보내는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왕후닝(王호寧) 상무위원의 방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유엔사령부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23일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방북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한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의 연내 착공 방침을 밝혔지만 유엔사가 이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안갯속인 가운데 정부는 북한과 실무접촉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문병기·이정은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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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파 매티스 재등장…‘북미관계 원점 회귀도 불사’ 시그널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간판 중 한 명. 야전사령관 시절 적진을 향해 “도발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If you f××× with me, I will kill you all)”고 해서 ‘미친 개(Mad Dog)’로 불린 살아있는 미 해병대의 전설이다. 그런 매티스가 또 다른 해병대 4성 장군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함께 2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군사적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트럼프의 대북 기조가 협상 모드에서 초강경 압박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친 개’ 매티스가 꺼낸 군사적 압박 카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며 선제적으로 내놨던 핵심 유인책 중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 겨울올림픽 전인 1월 전화통화를 갖고 “올림픽 기간 연합 훈련은 안 하겠다”고 합의했고, 트럼프는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전쟁게임(war game)”이라며 중단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북-미 교착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초강경 대응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끌어내지 않으면 협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북한은 올해 비핵화 논의 과정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한미 연합 훈련을 ‘도발 책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5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하나인 ‘맥스선더’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게 대표적이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으로 당장 12월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의 정상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훈련은 한미 연합 공군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난해 이 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까지 편성해뒀지만, 북-미 협상 기류가 이어지면서 “미 국방부가 훈련을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한다면 이는 곧 북-미 관계를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더 나아가 2월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이고 북한은 이를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경우 F-22 6대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총 24대가 참가해 미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역사상 가장 많은 대수가 한꺼번에 투입됐다. 한미 공중 전력 투입 대수는 수송기 등 지원전력까지 포함해 260여 대에 달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도 투입됐다.○ 매티스 뒤에서 또 다른 카드 준비하는 폼페이오 다만 한미 군사당국이 이런 고강도 훈련을 당장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매티스 장관은 내년 대규모 훈련 재개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건 없다.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보겠다”며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훈련 재개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래 훈련 중단이나 훈련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 온 국무부는 이날 매티스 장관의 발표와는 별개로 대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대독한 성명에서 “미국은 김 위원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분명할 때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에 복귀하겠다는 신호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목표는 세계의 목표”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김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이 이 결의를 이행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몇 개월간 비핵화 논의의 주역이 폼페이오였다면 트럼프가 잠시 주연을 매티스로 바꿔 김정은의 생각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 전 벌어졌던 북-미 정상 간 ‘세기의 밀당’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손효주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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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미사일 재개’ 김영철 적대적 편지에 트럼프 격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결정적으로 무산시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편지는 북-미 양측이 비핵화 논의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핵과 미사일 활동 재개’라는 협박까지 내놓은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크게 자극한 상황이다. 비핵화 논의가 다시 ‘시계 제로’ 상태로 빠져드는 가운데 기존의 협상구도로는 논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담 엎어버린 김영철의 편지 한 장 CNN은 28일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이 ‘협상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가 무너질 수 있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대적인(belligerent) 내용”이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취소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24일 오전 김영철의 편지를 전달받은 뒤 곧바로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편지를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전날 발표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뒤집었다. 이 비밀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친서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한다. 백악관이 북한에 요구한 선(先)비핵화 조치로는 핵 목록 제출과 함께 핵탄두 상당수에 대한 조기 폐기 등이 거론돼 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 없이 종전선언은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북한의 동시적 조치 요구와 결국 충돌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보고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원인에 대해 “북한은 선(先)종전선언 채택을, 미국은 선비핵화 선언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돼 못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북 취소 결정에 ‘중국의 대북 제재 강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배경이 됐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비핵화 의지를 걱정하는 위원들에게 “국정원은 순진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 자극하는 北의 대응 백악관이 북한의 적대적 편지에 강경책으로 맞설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관계 개선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WP의 외교·안보 담당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굳은 의지를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함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수주 내 승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달 초부터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파의 편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꼬여버린 북-미 협상의 교착 국면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상구도를 깨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 목록 리스트 신고나 핵무기 반출을 현 단계에서 논의되는 수준의 종전선언과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P도 ‘대북협상의 길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중 무역협상과 북한의 비핵화 등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개의 사안을 서로 연계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무분별하고 위험하다”며 “북한의 핵 자산 공개와 미국의 종전선언이라는 ‘공정한 맞교환’ 카드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기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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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경고에… 靑, 남북사무소 신중 모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반도와 주변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북한 비핵화 논의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북-중, 남북 정상회담 등 연쇄 ‘빅 이벤트’의 출발점이던 폼페이오의 방북을 돌연 중단시킨 것은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과 이를 부추기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런 북한과 경협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워싱턴과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도 “미국 주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협조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당장 이번 주 예정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사실을 알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음을 인정하며 현재로선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 성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무역에 대해 터프해진 우리의 방침 때문에 과거와 달리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초 평양 방문을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사실상 겨냥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그 시점을 “중국과 우리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로 못 박기도 했다. 비핵화 이슈를 레버리지 삼아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인 만큼 한동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따뜻한 안부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곧 만나길 고대한다”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여지는 남겨 놨다. 문 대통령은 2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팀 핵심 멤버를 청와대로 소집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및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 후 사무소 개소 시점을 놓고는 다소 신중해진 기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부가 상황 인식을 위해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그런 구도 속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분위기는 강경하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폼페이오 방북 취소 결정에 대해 “옳은 일이다. 북한은 평화적 비핵화 의도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면 한미 공조 균열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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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레이 남북대화 이벤트 준비한 정부… 트럼프 압박수위 예상보다 높자 ‘당혹’

    이번 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9월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및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대형 이벤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 결정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한미 공조의 긴밀함을 시험할 이슈로 떠오른 연락사무소 개설 건을 놓고는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권 문제’라며 8월 내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예상보다 높아지자 “이대로 강행했다간 한미 양국 관계마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기존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전 보였던 강경한 입장에서는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당국자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만큼 연락사무소 개설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한미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애초에 개소식 날짜를 박아놓지는 않았다”며 “이번 주 내로 합의가 안 되면 다음 달로 밀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9월 평양에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당초 9월을 전후로 평양에서 펼쳐질 외교전의 순서가 폼페이오 방북→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남북 정상회담 순이었던 만큼 아직 상황을 지켜볼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 물밑에서 이뤄질 북-미, 미중 간 협상의 결과를 당분간 더 지켜봐야 향후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사태도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놓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실망하기엔 이르다”며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 폭을 넓히는 데 촉진자,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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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北 조이는 트럼프… “제재 빨리 풀고 싶지만 핵 제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유의 ‘냉온탕식’ 대북 메시지가 다시 시작됐다. 이틀 전만 해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한껏 높이더니 이젠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11월 6일 중간선거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워싱턴 내 강경파를 의식해 원칙을 강조한 동시에 김정은을 겨냥해 “빨리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는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도 김정은을 칭찬했다가 갑자기 회담을 취소하는 등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극단을 오가는 전략을 구사한 바 있다. ○ “제재 빨리 풀려면 핵 제거해야”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집회 연설에서 최근 석 달간 북-미 관계의 진전을 설명하며 “나는 (대북)제재를 풀지 않았고 우리는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두 차례 더 반복하면서 비핵화를 계속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공식 발언에서 대북제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유화적 언급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중단 등 북-미 관계의 성과만 자화자찬식으로 나열하던 최근까지의 인터뷰나 연설과는 다소 다른 기류다. 이런 발언은 이달 들어 세 번째 발표한 미국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와도 맞물려 있다. 강한 대북제재 기조 속에 ‘선(先)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의 행정 실무진과 대통령의 입장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케미스트리(궁합)가 좋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청중을 향해 ‘엘턴 존’의 이름을 던진 뒤 “김 위원장을 모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때 엘턴 존의 노래 ‘로켓맨’을 빌려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비난했을 때보단 두 정상 간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도) 아마 잘될 것(it will work out)”이라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조여드는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앞으로 다가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연설 다음 날인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정상은 또한 올해 유엔총회에서 서로 만나기를 고대하며 동맹들과 이 중요한 대화들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두 정상의 통화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향후 대응 방안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3일 “제재 소동은 대조선 적대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미국이 제재를 고집하고 남조선 당국이 추종한다면 쌍방 관계는 개선될 수 없다. 이는 물속에서 장작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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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수위 높여가는 美… ‘北반출 석유’ 용처 캐물을수도

    한미 정부가 대북제재를 놓고 엇박자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양해 없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수출입 금지·제한 물자를 반입시킨 데 이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들이 최근까지 한국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선 “대북제재 공조를 맞춰야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 남겨둔 석유, 발전기 놓고 한미 갈등 예고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등을 이유로 유엔 제재 품목을 북한에 들여보낸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한에 남은 물품의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될 조짐이 있다. 미국과 대북제재 예외 논의를 마치기 전에 북한에 들여보낸 석유와 전기시설의 90% 이상의 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석유는 1.14t, 경유는 71.4t이며 전동기·발전기 4종은 총 4만1485kg이었다. 이 중 한국으로 되돌아온 석유는 0.08t이었고, 전동기·발전기도 소량 되돌아왔다. 북한에 기름과 전기시설의 각각 99.8%, 93.5%가 남아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실제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은 북한이 남은 기름과 발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남측 파견 인력들을 지원할 물자’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 중이지만 미국이 이 물자들의 실제 사용량과 목적을 놓고 한국에 언제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뿐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들어갈 상당수 물자는 정부 말대로 남측 지원 용도가 맞긴 하지만, 분명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금수품목들이 혼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도 일부 민간위원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반드시 미국과 제재 예외에 대한 협의를 마친 뒤 추진해야 하며, 문제 해결 후 교추협에서 공사비를 의결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위반한 러시아 선박, 한국에 입항 미 재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선박 6척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발표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이자 15일 이후 6일 만이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2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프리모리예’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굿존’ 해운주식회사. 이들 기업이 소유, 운영해온 패트리엇호가 올해 초 북한 인공기를 단 두 대의 선박에 석유 제품을 불법 환적했고 이후 석유 제품이 북한 대성은행으로 전달된 게 문제의 핵심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불법 환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패트리엇호는 물론이고 프리모리예와 굿존이 소유한 5척의 다른 선박까지 모두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6척 중 4척은 한국에 수시로 입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 입출항 정보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4척 중 보가티르호는 올해만 최소 9차례 포항과 평택 등에 입항했고, 파르티잔호와 넵툰호도 각각 5회, 2회 입항했다. 특히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14일 수리 목적으로 부산항에 입항해 아직도 머물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세바스토폴호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선박”이라며 “입항기록 등을 확인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국 측과도 더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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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김정은과 곧 2차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김정은이 9월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트럼프 대통령과도 연쇄적으로 만날 경우 교착 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의 2막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 회담이 곧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It‘s most likely we will)”고 밝혔다. 그는 또 “나는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는 나를 좋아한다. ‘케미스트리(chemistry)’가 좋고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엔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11월 6일엔 중간선거가 있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회담 등 많은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북-미 관계도 탄력이 붙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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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韓美공조 흔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상시적 제재 예외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에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제재 위반이 아니며 미국과 잘 협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협화음이 적잖은 모양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열리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앞두고 자칫 한미 간 공조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이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설명은 청와대와 다르다. 미국이 우리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외 적용을 허용했던 것은 예술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일회성 행사였지만 연락사무소의 경우 예외를 통으로 한번에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적 (제재) 예외’가 될 첫 사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싱가포르 성명 등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드러낸 만큼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연락사무소 개소까지는 북한과의 기술적인 부분의 합의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포괄적 제재 면제’를 사전 승인한 것이라는 정부의 시각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비핵화 조치에는 진전이 없는데 먼저 움찔움찔 앞서 나가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개소식까지 하게 되면 남북관계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나. 미국이 북-미 협상은 지지부진한데 대북제재라는 협상 지렛대가 약화될 것을 불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결국 미국의 문턱을 넘지 못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도 제재 예외를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남북 경협이나 종전선언으로 온도차를 보인 한미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민감한 시기에 연락사무소로 이견을 빚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남북 간 문제에 깊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인식하에 워싱턴의 기류와 무관하게 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남북 합쳐 60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락사무소 운영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운영 경비와 비품, 약품, 식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김 대변인도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한 시점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이라며 1년 내 비핵화의 필요성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를 빨리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빨리 투자 개방에 따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말한 뒤 “문 대통령은 1년 안에 이 일(비핵화)을 하자고 말했고 김정은도 ‘예스(알겠다)’라고 말했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정은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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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명성지 삼지연 찾은 김정은 “적대세력과 대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혁명의 성지’로 통하는 삼지연을 40일 만에 다시 찾았다. 19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삼지연의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고 건설자들을 독려했다. 그는 “지금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 전진 도상에는 엄연하게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규정한 뒤 “인민들의 비등된(끓어 넘치는) 열의로 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신화적인 기적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라는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고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 우리의 사회주의 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를 보란 듯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사진 20장과 함께 1, 2면 전부를 할애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삼지연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던 곳으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등 이른바 ‘중대 결심’을 할 때마다 앞서 찾았던 곳이기도 하다. 김천식 우석대 초빙교수는 “북한이 ‘강도적 압박’이라며 불만을 표시해온 대북제재가 마음대로 잘 안 풀리니까 김정은이 결의를 다지고 내부적인 단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ICAO는 북한이 미리 알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으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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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北中관계 복원’ 가속도… 비핵화 조력자냐 훼방꾼이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비핵화 논의가 중대한 변수를 맞고 있다. 13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경우 북-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올해 내내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정은에 대한 훈수를 핑계로 비핵화 논의를 훼방 놓았다고 여기는 만큼, 중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을 오히려 더 폭발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 북-중 관계 복원 화룡점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세 차례 방중 과정에서 시 주석의 연내 방북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방북은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특히 올해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행사는 북한이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시 주석 같은 거물의 평양행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진전된 뒤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시 주석이 방북하면 김 위원장에게 북-중 경제무역 협력 및 교류 활성화, 대북 지원 등의 선물을 안겨줘야 하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완화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 행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때 악화일로였다가 김정은 방중을 계기로 빠르게 진행됐던 북-중 관계 복원에 화룡점정을 찍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2005년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주석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시 주석도 2012년 집권 이후엔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다. 부주석 자격으로 2008년 방북한 게 마지막이다.○ 더 뜨거워지는 9월의 평양 시 주석의 방북은 시기적으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9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뉴욕 유엔총회와 맞물려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는 등 김정은의 몸값이 높아지는 가운데 만남의 순서와 논의 내용, 그 결과가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주변국들의 물밑 협상 움직임이 빨라지는 상황이다. 특히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앞세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9월 평양에서 잇따라 전개될 비핵화 논의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듯하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비핵화 논의가 이뤄지는 결정적 순간마다 북-중 정상회담 형태로 개입해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해왔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3월 25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5월에 북-중 정상회담을 가진 게 대표적이다. 특히 5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중국을 비난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중국은 종전선언 후 이어질 유엔사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미묘한 우선순위 조정에서 자국 입장을 반영하려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차이나 패싱’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확실히 각인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례 없는 규모로 거칠게 진행되는 미국과의 통상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대북 역할론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는 중국의 계산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으로서는 외교전략의 핵심이 북한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라며 “북한이라는 카드를 미중 관계 관리와 협상에 쓰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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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년만에 만나러 갑니다” 20일부터 금강산 이산상봉

    19일 오후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 금강산에서 진행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루 앞두고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로비에 들어선 백성규 할아버지(101)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미소 지었다. 북측에 있는 며느리와 손녀를 만날 예정인 그는 이번 상봉 행사에 나서는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 신발 30켤레에 치약과 칫솔, ‘스뎅수저(스테인리스 수저)’도 20벌 준비했다.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 샀다”고 했다. 20일부터 진행되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가족은 모두 89명. 동반가족과 지원 인력 등 모두 560여 명이 이날 강원 속초에 모였다. 접수 절차와 방북 교육 등을 마무리한 뒤 20일 오전 버스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동해 금강산 온정각에서 꿈에서도 그리던 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는 것은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가족들과 헤어진 시기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을 기준으로 보면 65년 만의 재회가 된다. 수속을 마치고 명찰을 받아 든 이산가족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흥분이 가득했다. 선물 보따리를 7개나 준비해 온 가족도 눈에 띄었다. 피란길에 생이별한 북측 아들에게 줄 영양제와 점퍼를 샀다는 이금섬 할머니(92)는 “아들을 만나면 누구랑 (어떻게) 컸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상봉 행사에서 가족들은 모두 여섯 번 만나고 11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 특히 둘째 날 점심식사를 객실에서 개별상봉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해 가족끼리만 오붓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앞서 북측 통행검사소를 지날 때 전원이 버스에서 내려 통행검사를 받던 과거와 달리 버스에 탑승한 채로 통행 검사를 받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20∼22일 남측 이산가족들이 북측 가족과 만나는 1차 상봉행사가 끝나면 이어 24∼26일에는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들과 만나는 2차 상봉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속초=공동취재단}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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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한국기업이라도 밀반입땐 제재”

    국내 기업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테드 포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기업이 한국 기업이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시점에 대북 제재 강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본다”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과 거래하는 기업들을 추적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뤄지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강도가 세다. 제재 대상 기업들에 더 공포스러운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부분. 이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업이 사실상 고사하는 무시무시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외교부는 남동발전이나 모회사인 한국전력이 미국의 양자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재 위반 및 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때에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번 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처음부터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온 사안”이라며 “(미국의 제재 부과) 동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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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직접 나선 ‘北석탄’ 의혹… 美, 남북 철도연결도 제동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결국 백악관까지 개입하고 나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제재 관련 목소리를 키우면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의 수위, 시기 등을 놓고 표출돼 온 한미 양국 간의 물밑 갈등이 북한산 석탄 문제로까지 옮겨 붙는 형국이다.○ 백악관, NSC 라인 통화 공개에 당황스러운 청와대 볼턴 보좌관은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이날 오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산 석탄 논란이 커지자 정 실장이 직접 볼턴 보좌관에게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을 전달하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은 이를 언급하면서 “미국 역시 기존 제재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는 제재 회피를 확실히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제재 완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이란에 한 것처럼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된 정 실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청와대는 내심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외교부와 관세청 뒤로 물러서 있던 청와대가 의도치 않게 전면으로 등을 떼밀린 셈이 됐기 때문.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통상적 한미 NSC 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위급 대화 내용을 공개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날 뒤늦게 그간 미국과의 북한산 석탄 의혹에 대한 협의 과정을 공개하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고 발표했다”며 “가장 문제를 삼아야 할 미국이 우리 정부를 신뢰하는데 언론이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이 언급한 미 국무부의 논평은 18일 전인 지난달 22일 논평이다. 일각에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거치며 기류가 바뀌었는데 예전 논평을 견강부회식으로 가져와야 할 만큼 정부가 급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백악관이 직접 나서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최고위급 조율 과정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백악관 측에서도 우리에게 강한 시그널을 전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북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 사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송치 논란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은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국내에 들여온 세미코크스는 북한이 한 달 앞선 지난해 9월 17일 노동신문에 개발 사실을 보도했던 석탄 종류임이 확인됐다. 당시 노동신문은 ‘갈탄건류법에 의한 반성콕스(세미코크스) 생산에 성공’이란 기사에서 “8월 중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갈탄건류로가 시험조업에서 성공한 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산 세미코크스도 있는 만큼 이 사안만으로 북한산이 수입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물자원 업계 관계자는 “세미코크스는 국내 수입량이 많지 않은 데다 러시아산이 많아 오히려 북한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0월 스카이에인절호가 하역한 석탄이 ‘세미코크스’가 아니라 성형탄의 일종이었으며 관세청 조사에서도 일부 확인됐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스카이에인절호의 입출항 신고 업체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하증권(B/L)상에도 ‘세미코크스’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다른 게 있었는지는 우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선 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양자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최우열·한기재 기자}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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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러시아産 위장”… 의심선박 포항 또 왔다

    지난해 10월 27일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받는 ‘진룽’호가 4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선적한 석탄을 싣고 또다시 포항에 정박했다 7일 나홋카항으로 돌아갔다.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까지 총 20회에 걸쳐 포항, 인천, 진해, 장항 등 국내 항구를 아무 제재 없이 드나들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들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서류를 통해서 1차 확인을 했고 아직 (북한산이란) 혐의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진룽호의 입출항 정보를 관리한 선박 대행사인 S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진룽호가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을 싣고 4일 오전 7시 30분 포항으로 입항해 석탄을 하역했다”고 밝혔다. 진룽호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받는 ‘스카이에인절’호, ‘리치글로리’호에 이어 추가 의심 선박으로 밝혀진 3척 가운데 하나. 이 관계자는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룽호는 당초 출항 예정일을 8일 오후 11시로 신고했다. 하지만 7일 오전 미 행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진룽호의 포항 입항 및 석탄 선적 사실이 알려지자 뚜렷한 이유 없이 이날 오후로 시간을 바꿔 러시아로 떠났다. 포항신항 측은 이날 정보당국의 연락을 받고 진룽호를 정보상 주의를 요한다는 뜻의 ‘308 관심선박’으로 뒤늦게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무역회사들이 러시아 나홋카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석탄을 보낸 다음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장해 다른 나라들에 수출해 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회사는 서류 위조 대가로 t당 2달러를 요구했고 북한의 무역회사가 지불했다고 덧붙였다.이정은 lightee@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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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NGO서 北인권 실상 알리기 활동 재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사진)가 최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태 전 공사는 NKDB 선임자문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북한 관련 강의와 칼럼 기고,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 왔던 ‘남북동행포럼’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블로그도 6일 열었다. 블로그에는 북한의 정세 평가 및 향후 예상 행보, 노동신문 동향 분석은 물론이고 과거 강연 동영상도 담았다. 그는 블로그 소개 글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과 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 인권 관련 활동도 넓히고 있다. 최근 ‘북한 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공개 대담회에서 “외부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북한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체조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 쓰며) 이제는 ‘낮에 말고 밤에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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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블로그 신설 “통일되는 날까지 남북 가교 역할 하고 싶다”

    태영호(사진)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최근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사퇴한 지 석 달 만이다. 태 전 공사는 NKDB 선임자문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북한 관련 강의와 칼럼 기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준비해왔던 ‘남북동행포럼’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블로그도 6일 열었다. 블로그에는 북한의 정세평가 및 향후 예상 행보, 노동신문 동향 분석은 물론 과거 강연 동영상도 담았다. 그는 블로그 소개 글에서 “통일은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북과 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인권 관련 활동도 넓히고 있다. 최근 ‘북한인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비공개 북한인권대담회에서 “외부에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북한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어린이들이 집단체조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쓰며) 이제는 ‘낮에 말고 밤에 시키라’는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인권문제가 제기되면 가장 껄끄러운 게 북한 외교관들”이라며 “제네바와 유엔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모든 북한 외교관들이 달라붙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인권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의 초강경조치로 태영호를 쫓아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늘 청와대나 국정원 같은 남한 내 주요 조직에 자기 라인을 심어놨고 이런 기관들을 쥐고 조종한다고 선전해왔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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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국무부 중국담당자들, 한국의 對中정책 방향 탐문하고 갔다

    미국 국무부의 중국 담당자들이 지난달 비공개로 방한해 한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는 지난달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극비리에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부산에서 따로 접촉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비핵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한중 간 밀착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미중 간 ‘패권전쟁’에서 한국만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로라 스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겸 중국과장(사진)이 실무자들과 함께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외교부 당국자는 물론이고 국내 중국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대중 정책 및 입장 등에 대해 심층 조사를 벌였다. 특히 한국이 향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이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대중 통상정책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방한하기 전 양 정치국원은 정 실장 등을 만나 한국 정부에 4자 종전선언 참여 및 사드 보복 완화 의사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정치국원은 이와 함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직후 대응 차원에서 스톤 대행 등을 급파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가 담당 지역이 아닌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살피러 고위 외교관을 현지에 보내는 건 이례적이다. 중국 근무만 3번을 했다는 스톤 대행은 국무부 내 대표적인 중국통이다. 공교롭게도 스톤 대행의 방한 시기는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한국에서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들을 만난 때와 겹친다. 국무부 한국 담당자가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속’에 나서는 동안 중국 담당자는 한국의 대중정책까지 훑고 간 셈이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중국과 밀착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현재의 한미동맹과 양국 간 신뢰가 알려진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징후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해찬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을 때부터 한국 내 중국 관련 흐름을 예의주시해왔다. 특히 미국은 최근 2000억 달러(약 225조 원)어치의 중국 제품에 25%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중국이 관세보복 계획을 밝히며 맞대응에 나서는 등 양국 간 통상마찰마저 격화하는 시점이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중간에서 어느 한 편을 들도록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긴밀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동맹국의 불만을 해소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함께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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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처간 의심선박 정보공유 안돼… 해경 “통보받은 적 없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에 대한 정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수품이 된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선박들이 추가로 확인된 것은 물론이고 이들 선박이 지금은 거의 사라진 ‘톤(t)백’을 이용해 석탄을 싣고 오는 등 애초부터 북한 관련 징후가 있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출항했기 때문. 수입 석탄의 하역 과정과 관세청의 대응, 기관 간 정보 공유 실태를 살펴보면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톤백으로 날랐다면 북한 말고는 없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지목된 스카이에인절호는 당시 석탄을 톤백 3673개에 나눠 담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선박의 입출항 정보를 입력한 P해운사 관계자는 “톤백은 옛날 부두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트럭으로 실어 나를 때 많이 쓰던 방식이다. 톤백으로 들어오는 석탄은 거의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업체 실무 관계자는 “요즘은 부두에 컨베이어벨트 같은 장비들이 다 잘 설치돼 있어 벨트로 이동시켜 배에 옮겨 싣거나 기계로 바로 싣는 방식으로 석탄을 선적한다. 요즘 그런 식(백)으로 (석탄을) 떠 주는 데가 북한 말고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화물 운송업계 관계자들 역시 톤백을 이용한 석탄 운송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한 해운 중개업체 관계자는 “석탄의 대체재로 쓰이는 ‘우드펠릿’ 등 다른 제품과 섞이면 안 되는 재질 특성 때문에 별도의 톤백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요즘은 러시아 등에서도 톤백 방식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카이에인절호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이 선박이 ‘위험선박’이라는 정보를 통보받은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도 당일 곧바로 출항했다. 스카이에인절호는 이후 북한 연계 선박으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올해 3월에야 ‘우범 선박’으로 등록됐다.○ 북한산 반입 의심선박 정보공유도 안 돼 북한산 석탄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와 관세청은 6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모두 9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에인절호를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5건 외에도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가 4건 더 있었다는 것. 이 중엔 스카이에인절호와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북한산 석탄) 사용처는 어느 정도 규명됐다”며 “관계자들도 모두 출국금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이라는 점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40% 저렴하다고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 중인 석탄은) 오히려 러시아에서 오는 다른 유사 물품보다 더 높게 신고가 됐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보다 훨씬 싼 것을 알고도 정부가 묵인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거래 의심 선박을 단속할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국정원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가 이들 선박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억류 등을 위해선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이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해경은 최근까지 문제된 선박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국정원 등에서 1년에 2차례 북한 의심 선박 관련 정보를 주면 이를 참고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고야·이정은 기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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