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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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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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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6%
대통령3%

  • 정은경 임명식 “거리두기 위반” 지적에… 鄭 “자영업자에 송구”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의 임명식이 열렸다. 청 승격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긴급상황센터를 찾아 정 청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수십 명이 모여 박수를 보냈다. 또 일부 직원은 휴대전화로 임명장 수여 장면을 촬영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의 글이 올라왔다. ‘(내로남불) 소상공인은 위험하다고 영업정지해서 다 죽어가는데…중대본 중수본 방문한 대통령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접해서 모여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다. 작성자는 “질본의 청 승격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이 내려간 걸 소상공인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방역)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중에 손님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당해 다 죽어가는데 공무원들이 빼곡히 서서 사진촬영하는 장면을 소상공인은 어떠한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며 꼬집었다. 이어 “방역은 공무원의 업무고 잘하면 칭찬받겠지만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정 파탄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청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다. 그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영업자들께서 그런 장면을 보고 고통과 괴리감을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조금 더 자중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미준수 여부에 대해선 “저희가 발열체크나 증상체크 또는 기록, 명부작성과 같은 그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했다”며 “임명장 수여 장소가 긴급상황실이라 같이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했던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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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자릿수 신규 확진 29일째 계속… ‘2.5단계 종료’ 커지는 고민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으로 오히려 전날보다 21명 늘어났다. 9일 연속 100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2주간(지난달 29일∼이달 11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23.4%다. 방역당국 목표치(5%)의 5배에 육박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2.5단계)의 시한이 13일까지인데 여전히 위험신호가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식당, 카페 등 일부 중위험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제3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일반·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 조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강도를 낮춘 ‘사실상 2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좌석 한 칸 혹은 테이블 한 개를 사이에 놓고 띄워 앉는 방식으로 밀집을 막겠다는 것이다.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이다. 포장이나 배달에 대해선 명부 작성을 면제한다.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했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기본이다. 식당 역시 포장, 배달 시에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5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학원과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재개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조치에도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2.5단계뿐 아니라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2.5단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0∼70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3의 방법으로 일부 영업규제를 풀더라도 방역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청장은 임명 후 첫 브리핑에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올 1월부터 단체 줄넘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또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줄넘기를 이어갈 수 있다”며 온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위험시설 영업제한 완화 계획 등이 담긴 수도권 2.5단계 조정 방안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선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자료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전주영·송혜미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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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9일 연속 100명대…당국 ‘2.5단계 해제’ 놓고 고심중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6명으로 오히려 전날보다 21명 늘어났다. 또 9일 연속 100명대 확진자다. 최근 2주간(지난달 29일~이달 11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사례도 전체의 23.4%다. 방역당국 목표치(5%)의 5배에 육박한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2.5단계)의 시한이 13일까지인데 여전히 위험신호가 꺼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2.5단계 연장 여부 결정도 11일에서 13일로 늦춰졌다.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식당, 카페 등 일부 중위험시설의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제3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다. 일반·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2.5단계 조치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지자 정부는 강도를 낮춘 ‘사실상 2단계’에 가까운 조치를 준비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시나리오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 좌석 한 칸 혹은 테이블 한 개를 사이에 놓고 띄워 앉는 방식으로 밀집을 막겠다는 것이다.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이다. 포장이나 배달에 대해선 명부 작성을 면제한다.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했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거리 두기 같은 방역수칙은 기본이다. 식당 역시 포장, 배달 시에는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5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학원과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 재개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조치에도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2.5단계뿐 아니라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도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포함됐다. 다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2.5단계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60~70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최근 확산세를 감안하면 2.5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3의 방법으로 일부 영업규제를 풀더라도 방역에 취약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정은경 청장은 임명 후 첫 브리핑에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올 1월부터 단체 줄넘기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함께 뛰는 동료를 믿고, 또 서로 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줄넘기를 이어갈 수 있다”며 온 국민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위험시설 영업제한 완화 계획 등이 담긴 수도권 2.5단계 조정 방안 문건이 온라인상에 유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문건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현재로선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자료 유출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김상운기자 sukim@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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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국시 거부 계속 여부 온라인 토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이 10일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의대생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어 회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9일에는 각 대학 의대 차원에서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의대협 등에 따르면 대부분 학교에서 단체행동 지속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서울대 등 일부에서는 단체행동 중단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 내 강경파는 일부 학교가 국시를 치르는 등 이탈하면 단체행동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로 이뤄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성명을 내고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국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국시의 추가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있어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송혜미 1am@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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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81% “국시 계속 거부”… 첫날 6명만 응시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이 8일 시작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의 집단 응시 거부로 인해, 이날 응시한 인원은 단 6명에 불과했다. 의대생의 81%는 국시 응시 거부와 휴학 등 집단행동 유지에 찬성했다. 정부는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시 첫날 6명만 응시 8일 낮 12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국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다. 통상 하루 108명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9시, 낮 12시 30분, 오후 3시 30분 세 차례 시험을 본다. 하지만 이날 응시자는 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3172명 중 응시자가 446명(14%)에 불과한 가운데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나눠 시험을 치른다. 앞으로도 하루 평균 응시 인원은 1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5923명을 대상으로 7일부터 8일 오전까지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본인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충분히 인지했으며 단체행동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81%가 찬성했다. 응답자의 78%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여당의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울산대와 건국대, 한양대 의대 등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국시 구제책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1년을 버리는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의료정책에 저항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별개로 일부 의대에서는 “단체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의대가 이날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0.5%가 ‘단체행동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회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감시하겠다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고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정부 측에 “학생들을 너무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추가 응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며 재접수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의정 갈등 다시 커지나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합의문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와 ‘철회’가 같은 표현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 의협과 여당의 합의문에는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발언과 행위가 계속된다면 다시 투쟁에 나서는 것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강경파 전공의들로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는 “이미 합의는 깨졌고 다시 파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며 전국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파업 재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서울 지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은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라 실제 진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전주영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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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국시 거부… 정부 “추가접수 없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정부의 두 차례 응시원서 접수 기간 연장에도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추가 접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공중보건의와 인턴 등 내년 의료인력 배출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이어가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8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주 내에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7일 밝혔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가 앞서 4일 타협에 이른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의 불씨로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시 실기시험은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치러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시자는 의대 본과 4학년생 등 446명이다. 전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2726명(86%)이 시험을 거부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해 응시를 취소했던 2839명 중 두 차례의 접수 연장 기간에 다시 신청한 학생은 113명에 그쳤다.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한 차례씩 응시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전국 의대생들은 7일 오후 온라인 회의를 열고 국시 응시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의대생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접수는 불가능하고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7일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다시 응시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연기하면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지난 문제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은 이날 “시험을 다시 보겠다는 의대생이 많으면 복지부에 추가 시험을 요청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제조건은 의대생들이 먼저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주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기를 정부에 부탁한다”며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충실히 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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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3000명 뽑는 의사 국시 446명만 응시… 내년 인턴 부족 우려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 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강성휘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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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국가시험 집단 거부…年3000명 뽑는 의사 국시 응시율 고작 14%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이 반발이 거세다.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보의는 한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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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갈등, 불씨 남긴 봉합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밤샘 협상 끝에 4일 해당 의료정책의 추진 중단과 의정협의체를 통한 논의 등이 반영된 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사전 합의내용과 다르고 협상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형 병원의 진료 정상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한다. 코로나19 안정화 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의 중에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문에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원점 재논의’ 문구는 없다. 그 대신 복지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진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6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즉각 취하했다. 또 지난달 26일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조치도 철회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위해 6일까지 재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7월 23일 정부 여당의 정책 발표 후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일단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졸속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일단 7일 오전까지 현재 파업 상황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송혜미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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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만약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기 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합의 후 정부는 6일 밤 12시까지로 시험 재접수 마감을 늦췄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 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 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7일 파업 계속 여부 결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대집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대전협은 7일 오전까지 파업을 유지하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계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단 한 명의 전공의, 의대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면 단체행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황형준 기자}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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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협 극적 합의했지만…전공의들 반발 심해 현장 복귀 ‘미지수’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앞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한 탓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실기시험 무더기 취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일 오후 6시까지 응시 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1주일 연장조치에 따라 8일 시작 예정인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배출될 의사 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협의기구 통한 논의’ 명문화의협과 민주당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양측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일 땐 일방적인 법안처리 등 강행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협과 복지부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이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복지부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시기에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는 의협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등 파업을 주도한 다른 단체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타결로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모두 취하했다. 청와대는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공의대 등 관련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코로나 안정화’라는 표현이 백신 개발 등을 통한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가 안정되고 의료진들 내부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가능한 부분들은 해야 되는 만큼 10월 중에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공의 반발, 현장 복귀는 미정 대전협을 포함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 합의문을 보지도 못해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합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반발하고 있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4일 새벽 1시 의협과 전임의, 전공의는 ‘정책 철회’ ‘원점 재논의’ 문구가 담긴 의료계의 합의문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새벽 4시 민주당이 ‘정책 철회’ 문구를 뺀 합의문이 의협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고 이대로 협상이 타결됐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의협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파업 투쟁을 이끌어온 젊은의사 비대위를 배신하고 전체 의사들을 우롱한 최 회장 및 의협 집행부는 전원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 회장과 제40대 의협 임원 전원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촉구했다. 의료계 내분에 합의문 서명도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졌다.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에야 진행됐다.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합의문 서명 일정 역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40분경으로 미뤄졌다. 전공의 80여 명이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라고 적힌 A4용지를 들고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항의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했고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하에서 전공의들에게 막혀 건물 내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합의문에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가 담겼지만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파업의 명분이 사라져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부 대형 수련병원에서는 전임의들에게 수술장으로 복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전협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어주시고 진료에 복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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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안 윤곽 정부와 조만간 협상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3일 정부와의 협상 방식과 단일 요구안의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의료계는 최종 요구안을 만든 뒤 조만간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무기한 총파업 시작에 앞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1시 의협 회의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범투위는 ‘의협이 제안한 합의안과 대전협이 제안한 합의안을 받아들인 공통된 내용의 합의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협상의 창구는 범투위로 단일화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범투위는 ‘원점 재논의’ 문구가 포함된 의료계 단일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초안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철회’ 대신 ‘원점 재논의’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과 전임의협의회가 주장했던 ‘철회’ 문구를 포기하는 대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대전협 내에서는 최종안에 ‘철회’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 첩약급여화 관련 1년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격의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대전협 관계자는 “범투위 협상팀에서 수정사항을 반영해 문구 수정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책을 논의할 의정협의체 참가 방식과 재논의 시점 등 세부 내용 결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범투위가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받아 내용을 반영했다”며 “이른 시일 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7일 예고된 3차 무기한 총파업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파업을 접는 건 아니다”라며 “7일 이전까지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와 전임의가 대거 파업에 들어간 대형 병원들은 점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7일부터 필수진료는 유지하되 이외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교수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이다. 3일 오후 10시 기준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 교수의회는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 7일 축소 진료를 권고하고 당일 초진·신규환자 접수를 차단하길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국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걸 감안할 때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여당과 의료계가 함께 합의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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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단일 협상안 만든뒤 대화 제의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 학생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시할 의료계 협상안 문구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개최한다. 범투위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임의협의회(전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각 단체는 범투위에 협상 전권을 위임한 상태다. 의협은 “3일 오후 열리는 범투위 회의에서 의료계 단일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일 오후 대전협과 전임협 비대위, 의대협과 사전 회의를 갖고 대정부 협상을 포함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만난 뒤 2일 회의, 3일 범투위 회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정책과 관련해 “완전히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원점 재논의’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대화 테이블이 다시 마련돼도 타협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대전협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제로 상태’라고는 했지만 실제 명문화할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 말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2일 고려대구로병원 내과 교수 50여 명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응급환자와 중환자 등 필수 진료만 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엔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송혜미 1am@donga.com·전주영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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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처벌 불원” “원점 재논의 명문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지 12일째인 1일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된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 참가자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고발 철회 가능성을 묻자 정 총리는 “당장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1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의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예정된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현장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특히 이날 오후 9시경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10명 중 4명의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일단 복지부는 소속 병원이 수술기록지 등 근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의 전공의·전임의(펠로)·의대생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불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고 덧붙였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강성휘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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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처벌 원치 않아” “원점 재논의”…의료계·정부, 갈등 해결 물고 틀까?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는 1일에도 서로의 결단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양측 모두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금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 참여자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고발을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에 뭐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1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날 예정됐던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현장 조사 일정도 취소했다. 전날 정부는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틀 연속 대응의 수위를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결단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의 전공의·전임의(펠로)·의대생들이 결속을 다지고 연대한 것이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파업 유지에 반대하며 대전협 비대위에서 사퇴했던 이른바 온건파 전공의도 참석했다. 의사 국시가 1주일 미뤄진 것과 관련해 의대협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대위는 파업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정부 정책의 ‘철회’보다는 ‘원점 재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철회 표현을 고집하던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은 이날도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을 이어갔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전공의 181명 전원이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무원인 국립법무병원 소속 일반의 11명도 “정부는 공공의료 관련 정책들을 철회해달라”며 사직서를 냈다. 교수진의 파업 지지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 인제대, 중앙대, 전북대 등 각 의대 및 의전원 교수회가 제자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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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발 물러난 정부… 의사국시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 결정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불과 17시간 앞두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시험 연기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대 본과 4학년 중 90%(3172명 중 2839명)가 응시를 취소하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 국시 일정은 일단 번복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후 4시 국시 연기를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실기시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정부는 국시를 미룰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에 강경 대응해온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응시 취소자가 예상보다 많아 당장 내년 공중보건의, 수련병원 인턴, 군의관 조달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시는 9월부터 실기시험을, 다음 해 1월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만약 이들이 이번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르더라도 면허 취득이 1년 미뤄지며 연간 3000명의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긴다. 시험 준비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시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거 이를 거부해 복지부가 국군의무사령부에 전문의 군의관 지원을 요청했을 정도다. ○ 교수진·전임의 집단 사퇴 국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잠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여전하다. 복지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 10곳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51곳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파업률은 83.9%(7975명 중 6688명), 전임의 파업률은 32.6%(2188명 중 714명)였다. 전공의 파업률이 80%를 넘은 건 처음이다.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의 단체행동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진은 전국 교수진 가운데 처음으로 집단 사직서를 냈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9월 7일 총파업에 맞춰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의 전임의 448명 중 407명(90.85%)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953명 중 895명(93.9%)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성명서를 내고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들”이라며 “저희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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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국시 하루 앞두고 일주일 연기…한발 물러난 정부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 시작을 불과 17시간 앞두고 시험을 1주일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시험 연기는 없다”고 선언했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의대 본과 4학년 중 90%(3172명 중 2839명)가 응시를 취소하면서 내년도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길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국시 일정은 일단 번복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오후 4시 국시 연기를 발표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브리핑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실기시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초 정부는 국시를 미룰 경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휴진(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시 응시 취소자가 예상보다 많아 당장 내년 공중보건의, 수련병원 인턴, 군의관 조달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시는 9월부터 실기 시험을, 다음해 1월에 필기시험을 치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만약 이들이 이번에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년 1월 필기시험을 치르더라도 면허 취득이 1년 미뤄지며 연간 3000명의 의사 배출 시스템에 차질이 생긴다. 시험 준비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시 채점위원으로 들어가는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거 이를 거부해 복지부가 국군의무사령부에 전문의 군의관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교수진·전임의 집단 사퇴국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잠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의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여전하다. 복지부는 이날 비수도권 수련병원, 응급 ·중환자실 10개소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의 단체 행동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진은 이날 사직서를 냈다. 교수진이 집단 사직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진은 성명서를 내고 “부당하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논의되고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이 취소되는 순간까지 전공의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진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9월 7일 총파업에 맞춰 하루 동안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등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의 전임의 448명 중 407명(90.85%)이 집단 사직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성명서를 내고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들”이라며 “저희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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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계속” 결정… 교수진도 가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휴진(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환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고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협은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열린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해 ‘파업 지속’으로 결론 내렸다. 회의에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반대 목소리도 있었지만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국회와 의료계가 적극 중재에 나서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 재논의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지만, 대전협은 재투표까지 실시한 끝에 결국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31일부터는 주요 병원 교수진과 전임의의 집단행동도 예고됐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은 이날부터 외래진료를 사실상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교수진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전공의 사이에서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 지속) 결정으로 국민 건강에의 위협이 더욱 연장됐고 전공의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 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소민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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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업 지속땐 국민건강 위협” 전공의 내부 이견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21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박 2일에 걸친 토론 끝에 파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중단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너무 깊어 보였다. 대전협은 29일 오후 10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대표자회의)를 열어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격론을 벌였다. 앞서 대전협은 국회와 의료단체의 중재 덕분에 파업을 중단할 경우 △전공의 및 전임의 형사고발 철회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등을 보장받은 상황이었다. 1차 투표에서 전공의 대표자 193명 중 96명(49.7%)이 파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결 정족수인 과반수(97표)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대전협의 한 관계자는 “국가고시를 보지 못할까 두렵다는 의대생 후배의 의견을 듣고 강경했던 대의원 일부의 마음이 흔들린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30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재투표를 실시했다.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134명이 파업 강행을, 39명이 중단을 선택했고, 13명이 기권했다. 앞서 대전협은 28일 국회, 범의료계와 만나 파업 중단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료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에서는 이행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합의문에 ‘원점에서 재논의’를 적시하지 않는 등 일방적 재추진의 빌미를 남겼다는 이유다. 대전협 결정 후 전공의 사이에서 파업 지속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공의 등으로 구성된 ‘어떤 전공의들’은 파업 중단을 원하는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 아니라 “국시 거부 및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의대생들도 구제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눈길을 끌었다. ‘일하는 전공의’라는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인데 ‘환자들이 기다립니다. 여론은 차가워집니다. 하루빨리 파업을 멈추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글쓴이는 이름 대신 ‘전공의 1인’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현직 전공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0곳에 가까운 수련병원 교수진이 정부의 대응에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일부 병원 교수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임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상대로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가 생명을 잃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응급실, 중환자실의 파업 전공의, 전임의들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자는 제안은 아직 유효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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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수진도 파업 동참… 서울대병원 내과 문닫는다

    31일부터 서울대병원 내과 진료가 전면 중단된다. 외래는 물론이고 신규 입원과 각종 검사 업무 실시도 불가능하다. 내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교수도 집단휴진에 나서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교수들이 동참하는 건 처음이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내과 교수들은 27일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을 결정했다. 파업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8일 진료 중단을 검토했으나 혼란을 우려해 31일 시작하기로 했다.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등 9개 세부 진료과에서 일하는 100명가량의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일주일 후 기존 입원환자 진료도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병원 전체에서는 내과의 진료업무 비중이 가장 크다. 하루 서울대병원 외래환자는 7000∼1만 명인데 40%가량이 내과를 찾는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전임의들이 다 나간 상황에서 내과 교수들이 외래를 볼 여력이 없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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