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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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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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중국産 불량 철근 꼼짝마”

철강업계가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불량 철근 4000t을 불법 유통시킨 수입상을 고소했다. 이 철근은 중량이 기준치에 한참 미달돼 건축물에 사용될 경우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과 대한제강은 자신들의 회사 롤마크가 위조돼 찍힌 중국산 철근을 각각 2000t씩 불법 수입 유통시킨 혐의(건설기술 진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철근 수입상 S사와 임직원 2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 아래 수사 중이다. S사는 현대제철과 대한제강의 롤마크(각각 KHS, KDH)가 찍힌 중국산 철근을 부산항을 통해 수입해 유통한 혐의다. 한국산업표준은 2010년 6월부터 원산지와 제조자 등이 표시된 롤마크를 철근의 1.5m마다 새기게 하고 있다. 원산지는 롤마크의 첫 이니셜로 유추할 수 있다. 한국은 ‘K’, 중국은 ‘C’, 일본은 ‘J’로 시작한다. 문제가 된 중국산 철근은 ‘C’로 시작되는 롤마크가 찍혀 있어야 하는데 한국 철강업체가 생산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다. 특히 이들 철근은 중량이 기준치 대비 13% 적은 불량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겉모양은 같지만 철 함유량이 적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하다. 아파트 99m²(약 30평)에는 철근이 약 5t 들어간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근은 건설 공사의 기본 자재”라며 “불량 철근을 쓰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올해 들어 철근 수입이 급증하면서 불량 철근 유통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된 철근은 지난해 30만 t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26만5000t에 이른다. 철강협회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의 역할’ 세미나를 열고 국내산으로 둔갑한 불량 철근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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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 맞은 동국제강 “브라질 제철소에 ‘100년 기업의 꿈’ 걸어”

“브라질 페셍제철소(CSP) 건설에 ‘100년 기업’의 꿈을 걸고 있다.” 남윤영 동국제강 사장(60·사진)은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일인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 주에 건설 중인 CSP에서 내년 말 첫 쇳물을 생산한다”며 “2016년 상반기(1∼6월)부터 상업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사장은 “CSP 건설로 당장은 재무사정이 악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간 1000억 원의 수익성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국제강은 고로제철소가 없어 슬라브(철강 반제품)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 국제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CSP가 완공되면 철광석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슬라브를 조달해 원자재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CSP가 생산할 슬라브는 연간 300만 t. 이 가운데 160만 t은 고급강으로 만들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최근 사정이 좋지 않았다. 세계적인 철강경기 하락과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가 겹쳤다. 2011년 5조9094억 원이던 매출은 2012년 4조9694억 원에 이어 지난해 4조116억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동국제강으로서는 CSP가 돌파구다. 남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후판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동국제강이 살 길은 고급강과 특수강 위주로 후판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급강이 많이 들어가는 해양플랜트용 또는 원유수송용 후판 생산에 집중하겠다”며 “어떤 불황이 와도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면 규모가 작아도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절대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장은 어려움을 타개할 원동력 가운데 하나로 노사화합을 꼽았다. 그는 “회사가 어려울 때 발 벗고 협력하겠다며 노조가 통상임금 문제를 사측에 일임한 덕분에 어느 기업보다 먼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 사옥인 페럼타워를 매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재무구조가 살아날 수 있다”며 “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1954년 국내 최초 민간 철강회사로 출범한 동국제강은 60년간 국내 철강업계에서 ‘최초’의 길을 걸어왔다. 와이어로드(선재용 철강 반제품) 생산(1959년), 후판 생산(1971년), 노조의 ‘항구적 무파업’ 선언(1994년), 브라질 제철소 착공(2012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진=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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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국제화 급속 진행… 달러 대비 40%수준 도달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은 아직 엔화에 못 미치지만, 국제화 속도는 일본의 국제화 시기보다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6일 ‘위안화 국제화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이 미국 달러 대비 39.9%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 △통화가치의 안정성 △외환거래 규모 △자본거래 개방 수준 △결제통화로서의 수요 등 5가지 통화 국제화 요건을 고려해 평가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은 엔화(미국 달러 대비 46.8%)에 못 미친다. 그러나 위안화는 엔화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GDP 가운데 중국 비중은 위안화 국제화가 시작된 2009년 이래 2013년까지 연평균 17%씩 증가해 일본의 국제화 시기(1980∼1985년·연평균 5.0%)보다 3배 이상 높다. 2009∼2013년 중국의 무역결제 증가 속도는 연평균 385%로 엔화 국제화 시기(연평균 8%)보다 빠르다. 한 위원은 “위안화 국제화 속도가 빠른 만큼 국내 경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 지위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충격 시뮬레이션을 가동하고, 원화 국제화의 중장기 목표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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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 일본 NYK사로부터 5100m³급 범용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선(연료공급 선박) 2척을 약 1억 달러에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특정 선박에 LNG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소형 벙커링선이나 무동력 바지선이 운용된 적은 있었지만 범용 목적의 LNG 벙커링 선박이 발주된 건 세계 최초다. 통상 육상에 설치된 LNG 저장탱크나 충전소 등을 통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지만 LNG 벙커링선을 이용하면 해상에서 직접 LNG 연료를 받을 수 있다.}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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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담 나눌 ‘상고 법원’ 추진

대법원이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3심에 해당하는 상고 사건을 나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고 사건이 폭증하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임기 내 마지막 회의(제13차)를 열고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을 의결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법령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한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일반 상고 사건은 새로 설치될 상고심 법원에서 담당한다. 상고심 법원은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접수한 상고 사건은 2003년 1만9290여 건에서 2013년 3만6100여 건으로 폭증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년에 1인당 3000여 건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상고 사건의 94% 정도는 상고 기각 판결이 났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이 단순 상고 사건까지 일일이 심리하느라 대법원이 정책 판단이나 법률 해석과 같은 본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상고심 법원 설치가 실현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법원조직법과 민사·형사·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상고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누가 나눌지도 문제다. 재판 당사자는 대법관들이 우선 모든 사건을 받은 뒤 대법원과 상고심 법원 중 어디서 심리할지를 결정하길 바라겠지만, 대법관의 업무를 줄인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당사자가 계속 ‘대법원 판결을 받을 기회’를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자문위는 이날 막말 등 법관들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조윤리 제고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 언행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용역과 내부 연구를 병행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 환경을 정화하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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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육아휴직중 임신땐 복직 동시에 출산휴가 가능”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가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예정이라면 언제든 복직해 바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도중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허용되는지를 놓고 여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여성 교육공무원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육아휴직 중이던 교사 오모 씨(34·여)가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낸 복직 신청을 반려한 건 부당하다”며 경기도의 A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복직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 씨는 2009년 3월 첫째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사이 둘째를 임신한 오 씨는 출산예정일인 11월에 맞춰 출산휴가를 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돼야 하기에 오 씨는 8월 하순 복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를 반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상 육아휴직의 소멸 사유는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하고, 복직은 학기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고 있는 출산휴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정상적인 양육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라는 점에서 여성 교육공무원에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 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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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 왼손 손가락 일부 잘려 지문없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이 알려진 것보다 키가 더 작고 손가락 일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3일 “왼손의 둘째 손가락이 절단돼 지문이 없고, 넷째 손가락은 일부 절단돼 지문이 일부 없다”고 밝혔다. 검경은 1991년 상습사기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때 수용기록을 조사한 결과 ‘우(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 끝 휘어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전날 ‘유 전 회장의 왼손 세 번째 손가락이 휘어졌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정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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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테러’ 3년만에 금배지 떼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기소됐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7·전남 순천-곡성·사진)이 징역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다. 또 2006∼2008년 민노당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145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을 준비했다가 터뜨린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루탄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접 거리에서 폭발해 파편에 의한 치명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최루탄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정권과 불의한 정치 판사들이 국회의원직을 찬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64·전남 나주-화순)도 이날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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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회찬 前의원 승소 원심 확정 “떡값 검사 공개, 손해배상 필요없어”

노회찬 전 의원이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공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안기부 X파일’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감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A 변호사는 “녹취록에 이름이 나왔지만 금품 전달과 관련 없이 나온 것이며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그 의혹 제기가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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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6월 26일 대법판결… 의원직 상실땐 7월 재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서울 서대문을)의 상고심 선고가 26일 오전 10시 20분에 내려진다.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정 의원은 2012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미 10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쳐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대법원은 이날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4억57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의원(79)에 대한 선고도 내린다. 이 전 의원은 임 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코오롱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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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회의록’ 공방의 끝은 ‘여권 봐주기’?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고 피소된 당사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불거진 회의록 의혹 사건에 대해 참여정부 측 인사들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셈이기 때문이다. 회의록 의혹은 2012년 10월 정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뒤 이듬해 6월 서상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확인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확대됐다. 이어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을 공개했고 이는 여야 간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 확인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야 열람위원단이 4차례나 국가기록원을 조사했지만 회의록 원본을 찾지 못하자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없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11월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로부터 7개월 만에 검찰은 회의록 유출로 옛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대부분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특히 회의록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회의록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낭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서면 유세는 나중에 공개된 국정원 발췌본과 여덟 군데,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선대위 실무진이 작성해 온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와 비슷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그 보고서를 누가 어떤 배경에서 작성하고 전달했는지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하거나 받았는지 특정하기 어려워 누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역사기록물을 아예 없애는 것과 누설은 다른 차원이다. 역사기록물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최예나 yena@donga.com·조동주 기자}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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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회의록 유출’ 무더기 면죄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회의록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약식 기소했다. 같은 당 김무성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전 의원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국가기밀인 회의록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확한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했고, 정식 기소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정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선을 2개월여 앞둔 2012년 10월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공개 회의록이 있다”며 회의록 논란을 촉발시켰다. 검찰은 정 의원이 외통위 국정감사나 국회 본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정 의원이 회의록 내용을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과 권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국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경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대선을 닷새 앞둔 2012년 12월 14일 부산 유세 때 “노 전 대통령의 굴욕적인 발언을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회의록 내용을 상세히 언급했으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는 이번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선대위 실무진이 작성해 온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며,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와 비슷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무성 의원 등이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인터넷에서 댓글 작업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를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피소된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00만∼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최예나 yena@donga.com·조동주 기자}
- 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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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파문 이정렬 前부장판사 로펌 사무장으로

법관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논란을 일으켜 최근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3기)가 소형 로펌의 사무장으로 영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퇴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맡는 건 처음이다. 법무법인 동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뒤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제의했고 이 전 부장판사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했다. 사무장은 행정과 송무 등 로펌의 실무를 맡지만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는 없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하면서 법정에만 나가지 않을 뿐 변론 준비를 주도하는 사실상의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사무장을 맡은 건 변호사 등록 거부 목적에도 맞지 않고, 과도하게 소송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2012년에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에 대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관사가 있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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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되고도… 떨고있는… 충북교육감 당선자 등 3명 5월 기소

6·4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날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이 입건돼 이 중 3명을 기소했고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우 당선자는 일부 가구와 관공서를 방문한 혐의(호별 방문 제한)로, 김성 당선자는 2월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금지)로, 현 청송군수인 한동수 당선자는 군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사범은 4일 밤 12시 기준으로 모두 2111명이다. 이 중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됐으며 1705명은 수사 중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건했거나 수사 중인 선거사범 3131명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 전체의 22.9%(717명)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471명)보다 52.2% 늘어난 것이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2월 강원지역 모 시장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던 예비후보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A4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강원도청 기자실 등에 발송한 혐의(후보자 비방)로 강모 씨(59)와 김모 씨(52)를 붙잡아 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공개적인 유세 활동이 위축되고 초반부터 접전이 벌어진 곳이 많아 은밀한 흑색선전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도 156명으로 지난 지방선거(116명)에 비해 34.5% 늘었으나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22%(689명)를 차지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4.3% 줄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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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다리잃은 낭랑18세, 11년만에 세상밖으로 ‘또각또각’

온통 처음 하는 일이었다. 얼굴에 곱게 분칠을 하고 속눈썹도 하나하나 붙여 올렸다. 공주가 된 것처럼 흰 드레스도 입었다. 무엇보다 예쁜 하이힐을 신었다. 준비된 구두 중 가장 낮은 굽을 신고도 휘청거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지만. 나윤이(18·여)가 카메라 앞에 섰다.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을 예방하고 환우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진전을 위해서다. 나윤이는 11년 전 이 병으로 두 다리의 무릎 아래를 잃었다.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이 수막구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게 문제다. 24∼48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돼 5명 중 1명은 사지 절단, 피부 괴사, 뇌 손상, 청력 상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린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 백신이 도입됐지만 아직 이 병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평소 ‘셀카’를 자주 찍는 나윤이지만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결심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냥 어릴 때 다리를 다친 줄만 알았던 친구들이 모두 내가 앓았던 병을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이 사진에 악플을 달면 어떡하지?’ 2012년 서울시 산하 비영리단체로 인가받은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KMC)에 소속돼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윤이는 큰맘을 먹었다. ‘계속 뒤에 숨어 있을 순 없잖아. 언젠가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은 고통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잖아. 용기를 내보자.’ 초등학교 1학년 10월에 다리 수술을 한 나윤이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수술했으니까 이제 다리가 다시 생기는 거야?” 날마다 스케치북에 다리를 그렸다. 달라지는 건 없었다. 고통만 커졌다. 무릎 위쪽과 팔의 괴사를 막기 위한 피부이식수술, 뼈가 자라 살을 뚫고 나오면 의족을 할 수 없어 1년 반∼2년마다 계속 해야 했던 수술…. 나윤이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그냥 죽여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라는 생각에 힘들었던 적도 많았다. 여름이면 반바지에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다. 나윤이는 “만약 다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얻지 못했을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인 나윤이의 꿈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이다. 나윤이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요. 원래 의사가 꿈인데 성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사도 되고 싶어요”라며 웃었다. 한국수막구균성뇌수막염센터와 한국노바티스가 공동 주최하는 ‘Dear Tomorrows’ 사진전은 5월 3∼31일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갤러리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나윤이와 다른 두 환우가 용기를 갖고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병으로 비록 얼굴도 일상생활도 달라졌지만 이들은 내일을 꿈꾸고 있다. 그룹 코요태의 래퍼이자 사진작가인 빽가(백성현 씨)와 방송인 오상진 씨가 재능기부로 각각 사진과 오디오북 작업을 맡았다. 02-2124-8800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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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北과 입장 같다고 北과 동일한건 아니다”

“이 증거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 최루탄을 투척한 직후 정당성을 주장한 언론 인터뷰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측 대리인)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지역구에 농민이 많은 김 의원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폭력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연결짓는 건 부당합니다.”(통합진보당 측 대리인)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사건의 5차 변론에서 일부 채택된 증거를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이날 변론에선 헌재가 채택한 법무부 측의 증거에 대해 통진당이 주로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진당은 주요 당직자 종북 성향 발언에 대해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거나 “통진당이 북한과 공교롭게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고 해서 북한과 동일하다고 하는 건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원들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판결문에 대해서는 “통진당이 이들의 활동을 비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각종 통진당에 관한 언론 보도와 통진당 측의 각종 보고서를 제시하며 증거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했다. 이날 변론은 오전 10시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4차 변론 때 채택된 법무부 측 증거 380여 개와 새로 채택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5월 8일에 또 증거 설명을 듣고, 왕재산 사건 등 간첩 사건 판결문에 나온 대북보고문과 지령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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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래 선장 “조타수, 예전에도 급선회해 사고낼뻔”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급격한 변침(變針·항로변경)은 조타수 조준기 씨(56·구속)의 조타 과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는 20일 세월호의 원래 선장이었던 신모 씨로부터 “조 씨가 예전에도 섬세히 조타를 잡아야 할 구간에서 급격히 변침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 한동안 키를 못 잡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이 같은 진술에 따라 이번 사고가 조 씨의 조타 실수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준석 씨(69·구속)가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주장과 달리 오랜 시간 조타실을 비운 정황도 확인했다. 맹골수도로 제주에 가는 것이 처음인 3등 항해사 박한결 씨(26·여·구속)와 조타 실수로 업무에서 배제된 적이 있는 조 씨가 선장 없이 조류가 거센 해역을 지나다 대형 참사를 냈다는 것이다. 또 수사본부는 지하의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기관부 선원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는 선원통로를 이용해 탈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기관장 박기호 씨(58)가 브리지(선교)에 있다가 사고를 직감하고 무전기로 기관부 선원들에게 연락했으며, 선장의 퇴선 명령이 없었는데도 탈출 명령을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당시 탈출이 용이한 선원 통로로 승객들을 대피시켰다면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에게 적용한 ‘뺑소니 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가중처벌 조항을 이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수사본부는 21일 승객 구호책임을 외면한 채 세월호를 집단 탈출한 혐의(유기치사)로 1급 항해사 강원식 씨(42)와 신정훈 씨(34), 2급 항해사 김영호 씨(47), 기관장 박 씨 등 4명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승객과 승무원 등 470여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톡’ 메시지와 동영상도 확보해 사고 당시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목포=장관석 jks@donga.com / 최예나 기자}
-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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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檢-국정원 상처난 신뢰… 웃는 건 북한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가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월 14일 유우성(류자강) 씨 변호를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사건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채 끝났다. 기자에게 이 사건은 남달랐다. 본보는 지난해 1월 유 씨가 탈북자 출신 공무원으로선 최초로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를 처음 보도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금도 유 씨를 간첩이라고 보고 있고, 첫 보도 시점으로 돌아간다 해도 기자가 당시 수사 중인 상황 이상을 알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증거 위조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일자 누구보다 신경이 쓰였다. 검찰과 국정원 모두 처음에는 ‘설마’ 하는 반응이었다. 검찰 내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가짜 증거를 만들었겠느냐”고 하다가 위조 정황이 드러나자 당황했다. 화살은 국정원이 가져온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검찰 내부로도 돌아갔다.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치명타를 입은 건 분명하다. 대공사건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 국정원에 의존해 ‘받아쓰기’를 해온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진 건 당연하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건 국정원일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치열한 정보전이 벌어지는 해외에서 웃음거리가 됐다. 기소된 이모 대공수사국 처장(54·3급), 김모 과장(47·4급), 이모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8·4급)와 시한부 기소중지된 권모 과장(50·4급) 등 노출돼서는 안 될 간부와 블랙·화이트 요원들의 이름과 신원, 역할이 낱낱이 드러났다. 중국 현지 협조자나 휴민트와의 관계도 끊겼다. 서천호 2차장이 사퇴한 것은 물론 남재준 원장 경질론이 계속 제기되는 등 지휘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일로 대공사건 수사가 주춤할 것을 우려한다. 수사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검찰과 국정원의 협조관계에 금이 갔을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다. 벌써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하는 건데 국정원이 그동안 너무 도와줬다”(국정원) “이제 국정원이 가져오는 자료는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검찰)는 등의 말들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국정원이 서로 으르렁거리면 결국 웃는 건 간첩과 북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내부 쇄신을 통해 다시 신뢰를 얻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남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일제히 언급한 ‘환골탈태’를 빨리 볼 수 있길 기대한다.최예나·사회부 yena@donga.com}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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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한 박인비 부친 영장기각 검사 조사

경찰관을 폭행한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의 아버지 박모 씨(5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 검사를 불러 감찰 조사를 벌였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이날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감찰에 착수했고,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선 지검·지청 감찰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공판부에 진상조사를 위임한 것.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A 검사를 불러 대검의 ‘공무집행방해사범 엄단’ 지침을 왜 어겼는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박 씨가 성남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영장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했다. 대검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협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을 구속 수사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관련 보고도 누락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지휘라인인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청장까지 모두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박 씨가 폭력 전과도 없고 박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점 등 국익을 고려했다. 경찰관 피해 정도도 경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검 관계자는 “지침을 어긴 건 큰 잘못이다. 예외를 인정해야겠다 싶으면 보고해서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특히 성남지청이 같은 날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휘하는 등 일관성도 잃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경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성남시 분당에서 용인시로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와 뒤통수를 때렸다. 이에 택시 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박 씨는 판교지구대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1시 40분경 다시 욕설을 하며 김모 경위의 정강이를 두 차례 발로 차고 2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경찰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자 박 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딸이 박인비다”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국 다음 날 오후 박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모욕,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자칫하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박 씨는 성남지청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며, 택시 기사와는 합의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성호 기자}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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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옥고 현장 보니 가슴 울컥”

벽에 걸린 뿌연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다. 용수(수감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머리에 씌운 둥근 통)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가 서대문형무소에서 4년간 치른 옥고가 느껴졌다. 최란화 씨(55·여)는 11일 옛 서대문형무소(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외할아버지 고(故) 양기탁 선생(1871∼1938)이 1911년 ‘105인 사건’으로 법정에 끌려가는 사진을 처음 봤다. 독립운동가인 양 선생은 애국계몽운동가의 비밀결사인 신민회를 결성해 활동했으나 일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미수 사건을 날조해 신민회 회원 105인을 검거해 수감했다. 양 선생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1904년 대한매일신보 창간에 참여했던 양 선생은 1920년 동아일보 창간 당시 편집감독으로 보임됐다. 1934∼193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을 지내기도 했다. 최 씨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이날 처음 와봤다. 최 씨는 고문이 자행됐다는 방을 한참 바라봤다. 50∼60명이 수감됐다는 조그만 감방에 들어가서는 벽을 가만히 짚었다. 최 씨는 이날 할아버지의 수형기록표도 받았다. “할아버지께서 이런 곳에 계셨다니 마음이 짠하네요.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여긴 와보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던 곳이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셨던 곳에 오니 감회가 새로워요.” 이날 최 씨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온 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덕분이다. 황 장관은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5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중국 국적이었던 최 씨를 비롯한 후손 12명은 모두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다. 황 장관은 “조국을 잊지 않고 찾아줘 감사하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독립운동이 오늘날 헌법 정신으로 계승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886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자격증 취득 때까지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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