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50%
미국/북미27%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靑-정부, 日강제동원 피해자 만나 의견수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교부 관계자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 동의 없이는 일본과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제동원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총리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경 광주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99)를 만났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88) 등도 정부 측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은 청와대 측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먼저 연락해 성사됐다고 한다. 이 할아버지는 1941∼45년 일본제철에서, 양 할머니는 1944∼45년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 동원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이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청와대는 식사를 겸한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들 동의 없이는 일본과 합의하지 않겠다”며 피해자들을 다독였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같은 입장을 대리인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전달해 왔지만 이번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강제징용 대리인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들과의 만남이 없던 것에 대해 ‘질책하면 질책을 받겠다’는 취지였다.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뵙는 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피해자들에게 최근 한일 간 강제동원 해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1+1’ 해법을 거부한 뒤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자는 ‘1+1+α(국민 성금)’ 방안을 내놓았다. 피해자들이 진행 과정을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과 여러 채널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지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방안들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안의 내용에 대해 청와대와 피해자 측 모두 함구했다. 일각에선 조만간 피해자들의 동의를 거쳐 새로운 강제동원 해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아직 정부가 특정 방안을 갖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단계는 아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배상 방식을 감안해 새로운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6일간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7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는 국빈방한, 싱가포르 베트남말 레이시아는 공식방한 형식으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머지 6개국과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직전인 23일에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24일에는 국빈방한하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회담을 갖는다. 이어 부산에서 25, 26일 이틀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시술릿 통룬 라오스 총리와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의가 폐막한 뒤엔 27일 서울에서 응우옌쑤언푹 베트남 총리, 28일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을 연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10개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와 각국 정상과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혁신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선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기공식에 참석한 뒤 25일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아세안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는 ‘CEO(최고경영자) 서밋’과 문화혁신 포럼에 참석한 뒤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주재할 예정이다. 만찬 사회는 배우 정우성 씨가 맡는다. 이어 26일에는 ‘스타트업 서밋’, 혁신성장 쇼케이스 등도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아세안과의 실질 협력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 “뱃머리 올라오기 시작”…韓日 입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막판 외교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17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복원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해군 식 비유를 하면, 오랫동안 내려가고 있었던 (한일관계의)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5일(현지 시간)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은 관계를 다시 전진시킬 수 있는 무언가(계기)를 얻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나는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선을 그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엄격화(수출규제강화) 조치 철회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15일 최종 결정하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먼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지 않으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의 가능성을 닫을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간 현안이 풀리길 바라며 그 전까지는 우리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지소미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지소미아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가 얘기가 됐다”며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납북인사가족協 “웜비어 부모 文대통령 면담요청… 靑 거절”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싶다는 요청을 청와대가 거절했다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14일 주장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미일 협의회 회장이 청와대에 전한 웜비어 부모 면담 요청에 대한 답신 서한을 통해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적었다고 이 이사장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1일 청와대로 “22일 개최할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미국의 웜비어 부모를 비롯한 일본, 태국의 피해자들을 초청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 면담을 요청하니 꼭 만나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단체가 대통령의 국제결의대회 참석을 요청해 일정상 행사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웜비어 부모 면담 거절” 주장에…靑 해명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싶다는 요청을 청와대가 거절했다고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14일 주장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미일 협의회 회장이 청와대에 전한 웜비어 부모 면담 요청에 대한 답신 서한을 통해 “국정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려운 점이 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고 이 이사장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1일 청와대로 “22일 개최할 북한의 납치 및 억류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미국의 웜비어 부모를 비롯한 일본, 태국의 피해자들을 초청한다”며 “문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 면담을 요청하니 꼭 만나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서를 보냈다. 웜비어는 북한 여행 중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지 6일만에 사망했다. 웜비어 부모는 22일 방한해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 납치 및 억류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답신은 웜비어 부모가 아닌 이 이사장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이 단체가 대통령의 국제결의대회 참석을 요청해 일정상 행사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중 인지도 높은 강경화, 나경원 대항마로 검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차출론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내각 출신 인사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교체설이 나왔지만 큰 변화가 없던 외교안보라인도 이번 개각에선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원년 멤버인 강경화 장관은 서울 동작을 또는 서초갑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된다. 취임 후 줄곧 외교부 장관을 맡으면서 쌓은 대중적 인지도와 글로벌 이미지가 최대 강점으로 평가되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동작을에 전략 공천할 경우 빅 카드가 성사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거쳐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 장관은 고향인 경남 진주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과 함께 경남은 여전히 여권의 험지로 분류되지만 내년 총선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낙연 총리와 호흡을 맞추다 지난해 12월 경제부총리에 임명됐다. 고향인 강원 춘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당의 대표적인 친박계 중 한 명인 김진태 의원이 현역인 곳. 여권으로선 홍 부총리가 선전할 경우 강원 지역에서 보수 바람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 장관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특허청장을 거쳐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장관을 지낸 사실상의 원년 멤버. 성 장관은 여권 내에서 정통 관료 출신 경제통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향인 대전 출마 가능성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홍 부총리와 성 장관 등 경제부처 장수 장관들을 대상으로 청와대가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도 차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전직 관료 출신으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현재 미국 미시간대에서 초빙교수를 하고 있는 김 전 부총리는 여전히 민주당의 영입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상고 출신으로 ‘흙수저 신화’라는 브랜드가 최대 강점이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인 강원 강릉과 함께 서울 송파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총선 출마 의지에도 불구하고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2일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 참석한 유 부총리는 ‘총선 준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답을 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며 “(총선 출마) 생각 전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RCEP, 신남방정책 가속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부산 벡스코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 2월 백범 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부산은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 항공길이 시작되는 길”이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지역 경제 투어 등 16차례에 걸쳐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여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부산경남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RCEP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라며 “내년 (RCEP)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주도의 RCEP에 대한 견제와 함께 한국을 상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RCEP의 의미를 강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RCEP에는 일본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며 “신남방정책을 통해 RCEP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익 중심의 교량국가 구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무너진 나라 다시 세워 정상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집권 후반기 첫 공식 회의에서 기존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 등 집권 전반기 주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을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야당에선 집권 전반기 평가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기업들의 마이너스 실적, 수출 하락과 좋은 일자리 감소, 무장해제 안보와 고립 외교,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로”…후반기 국정기조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갖고 혁신·포용·공정·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집권 후반기 첫 공식 회의에서 기존 국정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4주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먼저 앞선 절반의 임기를 되짚었다.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도 많았고 입법이 늦어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국민들께 드린 불편함이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적폐청산과 소득주도 성장 등 집권 전반기 주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2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결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구축되고 있고, 확실한 변화로 가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양극화와 불평등의 경제를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을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혁신은 우리의 미래를 창출하는 것이다. 더욱 속도를 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살리는 확실한 변화를 일궈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에 대해선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들께 더 낮고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집권 전반기 평가를 두고 ‘자화자찬’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기업들의 마이너스 실적, 수출과 좋은 일자리 감소, 무장해제 안보와 고립 외교, 대통령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등으로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文대통령 “윤석열 아니라도 흔들림 없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을”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 막바지에 윤석열 검찰총장 쪽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9월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촉구한 문 대통령이 이번엔 윤 총장을 콕 찍어 다시 한번 강력한 검찰 개혁을 요구한 것. 특히 윤 총장 임명식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엄정한) 자세가 돼야 한다”고 한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쳐 106일 만에 다시 만난 윤 총장에게 “이제 다음 단계의 (검찰) 개혁에 부응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윤 총장” 덕담… 106일 만에 “檢 셀프 개혁에 멈춰선 안 돼” 윤 총장이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회의장인 청와대 집현전실에 들어선 것은 이날 오후 1시 54분. 윤 총장은 김영문 관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잠시 대화를 나눈 시간을 빼곤 앞에 놓인 회의 자료에서 좀처럼 시선을 떼지 않았다. 5분 뒤 회의실에 들어선 문 대통령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다가오자 45도로 고개를 숙여 깍듯이 인사했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문 대통령은 줄곧 웃으며 윤 총장을 바라봤지만 윤 총장은 잠시 문 대통령과 눈을 맞춘 뒤 곧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후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 동안 가끔 메모를 하며 자료에만 집중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다”고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던 임명장 수여식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만 여섯 차례에 걸쳐 검찰을 언급했다.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뒤 가진 첫 회의에서 메시지 대부분을 검찰 개혁에 할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이끌어낸 윤 총장의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중립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면서 이제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이후’를 언급한 것을 두고는 윤 총장을 여전히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 성패와 윤 총장의 거취를 연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7차례에 걸쳐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선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되면 국정 농단 없을 것”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적폐 청산에 이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 구축이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기조라는 점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 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과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 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채용비리 근절 등을 언급하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했다. 특히 검찰 전관예우에 대해 “첫 번째 안건으로 전관 특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검찰, 셀프개혁에 멈추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이 아닌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과의 첫 대면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106일 만이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윤 총장과 악수를 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달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 중 윤 총장을 꼭 찍어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 지시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했다. 윤 총장이 7차례에 걸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검찰만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전관예우와 관련해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전관특혜를 확실하게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 안보협의회의 앞두고…韓美 동상이몽

    15일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커지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한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다음주 방한 및 SCM 참석을 밝히면서 지소미아가 핵심 의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이라며 북한의 활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 같은 역내 위협에 대응하려면 지소미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한·미 동맹이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7월 반도체 수출 규제 당시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해야 하는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 이날 국방부의 SCM 관련 보도자료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만 의제로 등장했고 지소미아가 포함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 역시 “지소미아는 위(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국방부가 결정 권한이 없다. 위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따를 뿐”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의 ‘동상이몽’이 상당해 각자의 관심사만 말하고 헤어지는 ‘반쪽짜리’ SCM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한일 양국간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이 수출 규제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면 일단 23일 0시 지소미아를 종료한 후에도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대한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는 만큼 3국간 정보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통해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19-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제 다음 단계의 개혁 해달라”…文, 윤석열 콕 찍어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이 아닌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과의 첫 대면에서 그동안 윤 총장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총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106일만이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눈 문 대통령은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달라”고 했다. 회의 참석자 중 윤 총장을 꼭 찍어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 지시를 전달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했다. 윤 총장이 7차례에 걸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검찰만의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전관예우와 관련해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확실하게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사 검사와 관련이 있는 전관 변호사가 있는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또 교육부는 ‘입시학원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를 한 입시학원은 곧바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지소미아, 종료-연장만 있는건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 변화가 담보된다는 조건으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이 아닌 제3의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조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또는 연장 외 다른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과 조율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고(지소미아 종료)’ 또는 ‘스톱(지소미아 연장)’으로 이분화해 보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종료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은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미국을 거쳐 한일 정보를 주고받는 현 TISA 체계로는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기존 정보공유약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틸웰 “김현종과 환상적인 논의 나눠”

    “환상적인 논의(fantastic discussion)를 나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 들어서며 앞서 가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날 인천공항에 들어서며 일성으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 수혜국(recipient)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기여자(strong contributor)”라며 직설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친 것. 스틸웰 차관보와 김 차장의 만남은 4일(현지 시간) 태국에 이어 두 번째. 두 사람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기간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에 배석했다. 통상 전문가 출신으로 직설적인 협상에 능한 김 차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키맨’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미 공군 장성 출신으로 원칙을 중시하는 ‘강경파’로 평가되는 스틸웰 차관보와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얘기했고 미국 측도 우리의 설명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말을 빙빙 돌리지 않고 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미사일 기습이동 자체가 위협인데… ‘정의용 엄호’ 급급한 靑

    청와대가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 논란을 두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다른 평가를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이 ICBM을 TEL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위증죄 고발 검토 방침을 밝히고 청와대가 무조건 북한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 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TEL을 이용한 ICBM 발사가 가능하다는 본질을 외면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축소하는 것을 두고 비판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北 TEL 발사 불완전” 고수한 靑 청와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실이 작성에 참여한 이날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 실장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기 직전 배포됐다.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한 방식은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며 “TEL 발사는 Transporter 운반해서 Erector 세우고, Launcher 발사까지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운반만 하고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1일 정 실장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또 서 원장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TEL로 발사한 전례가 있다”는 미사일은 ICBM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이 “동창리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선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2017년 7월 ICBM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쐈을 때와 같은 해 11월 이보다 진전된 ICBM 화성-15형을 쐈을 당시 TEL로 미사일을 운반한 뒤 지상 발사대로 옮겨 발사했다. TEL을 미사일 이동에 활용한 만큼 청와대의 설명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TEL 위에서 ICBM을 발사해야만 ‘TEL 발사’라는 청와대의 주장도 “잘못된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고정식 발사대로 옮긴 뒤 발사하는 것도 TEL 발사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말했다. 서 원장 역시 전날 이 같은 발사 방식을 두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놓고 쏴도 결국 이동식 발사”라고 했다고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밝힌 바 있다.○ “TEL을 통한 기습전개 자체가 심각한 안보위협” 청와대가 TEL 발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논점을 일탈한 주장”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TEL에 실어 미사일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기습 이동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것이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옛 소련도 (청와대가 주장하는) 북한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이 ICBM을 어느 위치에서든 기습 전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것 자체로 굉장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TEL로 ICBM을 목적지로 이동시킨 뒤 지상에 고정해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하기 전 발사 준비를 일사천리로 끝낸 뒤 기습 타격 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동창리 발사장 폐기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이미 2016∼2017년 동창리에서 화성-14형 및 화성-15형에 탑재될 액체엔진인 ‘백두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 폐기를 약속한 것을 두고 백두엔진 개발에 성공해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 78%… “김정은 답방해야” 70%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 그런 의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8.1%였다.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동안 거둔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는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보수층의 90.3%와 중도층(79.1%)은 물론이고 진보층(63.1%)에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다. 문 대통령 지지층 역시 60.9%가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고 대남(對南)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부와 일반 여론 사이의 간극이 커진 것은 집권 후반기 대북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70.1%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27.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보수층 역시 53.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답방 성사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인 동시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김 위원장도 답방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빠졌다”는 응답이 38.4%로 “개선됐다”(25.5%)는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69.5%가 “한미관계가 나빠졌다”고 평가해 “개선됐다”(4.7%)는 응답을 훌쩍 넘어섰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표출된 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관계에 갈등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日수출규제-징용문제 단호히 맞서야” 57%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동의” 62%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3.7%였다. ‘일본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가 56.9%, ‘유연한 태도로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집계됐다. 다만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여부와 이념성향에 따라 답변이 나뉘어 대일 문제에 대해서도 갈라진 민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적인 사람들의 83.0%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39.6%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0.6%, 보수층의 43.4%가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한다고 했다. ‘일본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응답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 76.9%, 진보층에서 75.1%인 반면 ‘유연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정수행 부정평가층 62.4%, 보수층에서 59.4%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 기한을 17일 남겨두고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 결정하면 미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19-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발표엔 ‘모든 가능한 방법’ 아베 발언 없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깜짝 환담’을 했지만 정상 간 회동 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의 발표 자료에는 차이가 있다. 한일 발표는 이날 만남에 대한 용어부터 달랐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 환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한(한일) 정상의 대화’라고 표현했다. 청와대가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강조한 반면 일본은 회동 자체에 의미를 둔 듯했다. 회동 시간 역시 청와대는 11분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외무성은 약 10분으로 발표했다. 환담 내용을 두고도 일본은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대한 아베 총리의 조의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에 대한 대화로 발표 내용 대부분을 할애했다. 한일 현안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한 줄이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담긴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일본 외무성 발표에는 없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일본 관방 부장관은 “(아베) 총리는 종래처럼 외교 당국 간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모든 가능한 방법’이 외교 당국 간 회담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는 회담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였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선 “회의 전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한국 측 설명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한일 양국 간에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두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 외에 표현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리 정해진 정상회담이 아닌 만큼 반응이나 성명 내용을 조율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며 “각국이 방점을 두고 싶은 내용을 각자 발표하는 건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아베 ‘깜짝 환담’ 가졌는데…한일, 회동결과 발표엔 차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깜짝 환담’을 가졌지만 정상 간 회동 결과에 대한 청와대와 일본 외무성의 발표 자료에는 차이가 있다. 한일 발표는 이날 만남에 대한 용어부터 달랐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 환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일한(한일) 정상의 대화’라고 표현했다. 청와대가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를 강조한 반면 일본은 회동 자체에 의미를 둔 듯 했다. 회동 시간 역시 청와대는 11분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외무성은 약 10분으로 발표했다. 환담 내용을 두고도 일본은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대한 아베 총리의 조의와 이낙연 국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에 대한 대화에 발표내용 대부분 할애했다. 한일 현안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양국간의 문제에 관한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는 한 줄이었다.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 담긴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는 아베 총리의 발언도 일본 외무성 발표에는 없었다. 니시무라 아키히로(西村明宏) 일본 관방 부장관은 “(아베) 총리는 종래처럼 외교당국 간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모든 가능한 방법’이 외교 당국간 회담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는 회담 분위기가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였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선 “회의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한국 측 설명은 한국 측에 물어보라”고 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한일 양국간에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두 정상이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 외에 표현의 디테일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리 정해진 정상회담이 아닌 만큼 반응이나 성명 내용을 조율하지않은 데 따른 결과”라며 “각 국이 방점을 두고 싶은 내용을 각자 발표하는 건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지소미아 종료 악영향 경고… 방위비 협상과도 연계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19일 앞두고 동시 다발적인 철회 압박에 나서면서 한미일 3국 간 외교적 파고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어렵게 한일 간 대화 분위기가 마련됐지만, 일본이 한일 갈등 해소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상황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이대로 흘러가 지소미아가 23일 실제 종료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다시 한 번 한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전까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 함께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되는 지소미아 외교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앞두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방안과 함께 지소미아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직후 미 국무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한미일 3각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각 협력은 지소미아 복원 필요성을 외교적 수사로 표현한 것이다. 외교부의 발표 내용은 국무부와 살짝 차이가 있었다. “윤 차관보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미국이 가능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일 관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한미일 3국 간 지소미아를 둘러싼 마지막 외교전은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 참석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8초 악수’를 나눈 6월 말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의 만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깊은 대화가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AS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외교안보 라인 간 고위급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스틸웰 차관보는 5일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동해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종료 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악재 우려 아직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 측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일본 의원들은 수출 규제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지소미아 얘기만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거리를 두면서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23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 훼손의 책임을 한국에 씌우려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안보 비용 증가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미국은 15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꺼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연말 추가 도발 움직임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대북 감시전력에 미칠 영향도 논란거리다.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일본보다 10분 늦은 발표로 논란이 일자 “탐지는 일본보다 빨랐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한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주권 문제로 보지만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는 만큼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되면 한국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라며 “일본의 ‘모르쇠 전략’과는 무관하게 외교력을 동원해 지소미아 종료를 막으려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