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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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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경찰, 채모 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포항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산사태와 폭우 등으로 실종된 주민들을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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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취소됐는데 차 몰고 경찰서 간 이근…‘무면허 운전’으로 입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뺑소니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수원남부경찰서는 이근 전 대위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이 전 대위는 6일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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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새 변이 ‘피롤라’ 국내 첫 확진…해외여행력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롤라’ 변이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청은 일명 ‘피롤라’로 불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2.86 감염자가 지난달 31일 국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감염자 A 씨(45)는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되며 경증 상태다. A 씨의 동거인과 직장 접촉자 중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피롤라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 ‘BA.2’의 하위 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6개 더 많아 면역회피 효과가 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방역당국은 피롤라 첫 등장 후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고, 10월 접종을 시작할 새 백신으로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방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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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고립 인구 약 280만 명 추정…전 국민 실태조사 필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사회적 고립·은둔자의 일상 복귀를 위한 ‘전국민 실태 조사’를 제안했다.국민통합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 패키지를 발표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고립 인구 규모는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립 인구’는 타인과 유의미한 교류가 없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다.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돼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통합위의 판단이다.이에 통합위는 “고립·은둔의 규모,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의 사회조사를 활용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이외에도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 고립·은둔자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 문화·여가 활동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다.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사업 연계 및 성과 관리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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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돌아온 고려 나전칠기…800년의 베일 벗다

    800년 전 제작된 고려 나전칠기의 진수가 일본에서 돌아왔다.문화재청은 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해 일본에서 환수한 고려 나전칠기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를 언론에 최초공개했다.문화재청은 “환수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일본 개인 소장가 창고에서 100여 년 넘게 있던 유물로 최근까지 일본에서도 그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재단의 일본 현지 네트워크에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 문화재청과 재단은 1년 넘은 조사와 협상 끝에 지난 7월 환수했다”고 설명했다.나전칠기는 자개로 무늬를 장식하고 칠을 한 공예품이다. 목재, 옻칠, 자개,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며 작게 오려낸 자개를 일일이 붙여 꽃과 잎의 문양을 장식하는 등 고도의 정교함과 복잡한 제작과정을 거쳐 완성된다.특히 고려의 나전칠기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술공예품으로 손꼽혀 왔다. 이번에 환수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13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에는 고려 나전칠기의 대표적인 문양인 국화넝쿨무늬, 모란넝쿨무늬, 연주(連珠)무늬가 고루 사용됐다. 사용된 자개의 수는 약 4만 5000개에 달한다.국화꽃무늬를 감싸고 있는 넝쿨줄기는 C자형 금속선으로 표현했다. 국화꽃무늬는 중심원이 약 1.7㎜, 꽃잎 하나 크기는 약 2.5㎜에 불과하다. 꽃잎 하나하나에 음각으로 선을 새겨 세부를 정교하게 묘사했다.문화재청은 “현존하는 고려 나전칠기가 전 세계 20건에도 못 미치고 그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환수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의 문양과 보존상태가 고려나전을 대표할 만큼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유물을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환수된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보관 아래 향후 우리나라 나전칠기의 전통 기술 복원을 위한 연구와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확대를 위한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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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檢 수사팀 기록 확보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5일 검찰을 압수수색했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별장 성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와 1억6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2013년 7월 경찰은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대법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윤 씨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을 확정했다. 최 씨와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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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제명 촉구…“배지 달아준 민주당, 모른 체하면 비겁”

    국민의힘은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조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명을 받아서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공작기구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런 행사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초청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라고 주장했다.이어 “반국가단체 주최 행사에 참석해 그들의 한국 정부 비방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반국가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라 할 것인가”라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조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 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윤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도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윤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나 사실상 민주당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전 국민이 안다”며 “애초에 윤 의원에게 배지를 달아준 것도 민주당 아닌가. 모른 체한다면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침묵하면 윤 의원의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민주당은 즉각 윤 의원 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외교부의 의전 지원까지 받아가며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배지를 달아준 민주당은 지금 묵언수행 중”이라고 질타했다.그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윤 의원의 반국가 행위를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전날 ‘조총련이 친북단체라서 참석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그는 “민주당은 윤 의원을 국회에 등원시킨 장본인이다. 윤 의원의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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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윤미향 겨냥 “‘남조선 괴뢰’ 듣고있던 의원, 국민이 이해하겠나”

    대통령실은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 세금을 받는 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반국가행위’ 발언이 윤미향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묻지 않아도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 문제는 좌우나 진영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가치의 문제고 우리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親北)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윤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는 2020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북한 최고 등급으로 알려진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허종만 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서 한 조총련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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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 “추가구속” 의견서 제출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했다.지난 3월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오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검찰은 재판 중인 혐의 가운데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검찰은 최근 김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점을 토대로 김 씨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김 씨가 석방될 경우 관련 혐의를 바탕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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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히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이 ‘반국가행위’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일본 도쿄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일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분류되는 단체다. 당일 행사에서 조총련의 한 간부는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해당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교사들은 서초구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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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임옥상 ‘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대체작품 설치”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내 임옥상 씨의 작품을 계획대로 철거하겠다고 4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로 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철거만이 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 씨는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남아 있는 임 씨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을 시가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위안부 후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4일 오전 기억의 터에서 임 씨 조형물 철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서울시는 “남산 기억의 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의미 있는 공간에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 씨의 작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 아니라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시는 또 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가 임 씨의 작품을 철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위원회가 주장하는 ‘조형물에 표기된 작가 이름만 삭제하자’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추진위는 편향적인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서울시가 하루빨리 임 씨의 작품을 철거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작품을 철거한 후 작가에 대한 검증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대체 작품을 재설치한다는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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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오염수 수치 나오면서 가짜뉴스 줄고 정치적 공격 힘 잃어”

    대통령실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나 괴담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적 공격도 많이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많은 국민과 기업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리 어민을 위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이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아직도 국민 사이에 남아 있는 정서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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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57조 ‘긴축 예산’…2.8% 늘어 ‘역대 최저’

    정부가 2024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 예산에서 5.1%이었던 총지출 증가율이 3%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이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예산 편성의 핵심은 ‘긴축 재정’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경기 둔화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예산(400조5000억 원)에 비해 8.3%가량 줄어든 367조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 4조 원과 연구개발(R&D) 사업 7조 원 등 23조 원 가량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투자 등의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년, 노인, 출산가구, 저소득, 소상공인 등 보건·복지·고용 부분 예산이 242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감율도 외교·통일(19.5%) 다음으로 가장 높은 7.5%였다.우선 정부는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을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 시 특별공급 물량을 신설하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도 추진한다.육아휴직에 대한 유급 지원 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만 연장이 허용된다. 아울러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만 1세 기준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생계급여 대상은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처음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넓혀 3만9000가구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4인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조정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 큰 인상폭이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 규모로 확대하고, 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 원 인상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 빚을 더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는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통해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이득을 얻겠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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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해 국민 신뢰 회복 가장 시급”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첫 출근길에서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사법부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급한 문제”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를 위해 서초동에 꾸린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이렇게 말하며 “그 부분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 총의를 모아 공통된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과 관련해 “헌법상의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해봐야하지 않나”라며 “절차상 문제가 다른 기관에 주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로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과거 재판 판결문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언론에 난 보도를 봤다”며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강제동원 배상 관련 제3자 변제공탁 방안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는 않았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농지법 위반 및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법령에 따라 맞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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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 ‘흉기 자해 소동’ 30대男…“속상해서 그랬다” 오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남성이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며 오열했다.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정씨는 심사 후 법정을 나오면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며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했다.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선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밝혔다. 그는 전직 요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26일 오후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가슴에 흉기를 댄 채 “자해하겠다”며 위협했다.정씨는 당시 경찰관과 2시간이 넘게 대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가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유도하는 사이 경찰들이 뒤에서 제압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개 외에 가방 안에 있던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는 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 검사에서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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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서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LH본사 등 7곳 압수수색

    경찰이 수서역세권 지역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해당 공사를 발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 등 7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앞서 LH는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74개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 LH는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 등 법 위반을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관할 시·도 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LH 본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경찰이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광주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남경찰청에 이어 네 번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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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6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24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시한을 넘겨서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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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추석 ‘6일 연휴’ 가능성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이 된다.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받고 긍정적인 검토를 지시했다는 데 대해 “맞는 내용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윤 대통령에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여론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국무회의(8월 29일)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심의·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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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사실상 허용…“끝까지 보호하겠다”

    전국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 파업 등 집단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4일 저녁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돼야 한다. 그것이 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교육감은 “오는 9월 4일,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어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열정에는 여야,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해달라”며 “동료 선생님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며 꽃을 꽂으신 선생님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말했다.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집회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써야만 한다. 조 교육감의 이같은 입장은 교사들이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병가를 쓰거나 학교가 재량휴업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설문 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전국 유·초·중·고 교사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초중등교육법상 재량휴업은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별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상 비상재해 등 긴급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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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日 오염수 방류 개시 확인…국제사회 눈 역할 맡을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IAEA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IAEA 소속 전문가들이 일본 도쿄전력의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방류 시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눈 역할을 맡아 IAEA 안전기준에 따라 방류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있다”며 “우리는 방류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신뢰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은 이날 오후 1시부터 ALPS 처리 등 사전 작업을 거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오염수는 약1㎞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과해 바다 밑 12m 지점에 설치된 방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된다.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간 총 7800t의 오염수를 우선 흘려보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는 전체의 2.3%인 3만1200t을 방류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모든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최소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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