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기자

윤다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대통령51%

정치일반30%

경제일반5%

미국/북미4%

선거2%

국회2%

국제일반2%

운수/교통2%

남북한 관계2%

국방0%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안해”… 판사들 “사과할 마지막 기회 놓쳤다”

“대법원장이 진솔한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밝힌 사과문을 본 한 고위 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알리면서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대해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부적절한 사과문”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김 대법원장이 자기 잘못에 대해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씁쓸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등 ‘불공정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법관들이 이례적으로 한 재판부에 남는 등 ‘편파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짓말 논란’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원로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했는지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 따져볼 문제”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무조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소모적인 논쟁일 뿐 아니라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관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유체이탈화법은 정치인들이나 잘하는 줄 알았다”, “인사이동으로 마지막 근무일, 점심시간 5분 전에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것은 형식도 내용도 진정성이 없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야당은 “꼼수 사과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윤다빈 기자}
- 2021-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조은희 “羅, 독하지만 섬세하진 않아”…나경원 “1대 3 싸움이냐”

“나경원 후보가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하지는 않다.”(조은희 후보) “(조은희 후보가) 숫자를 잘 아시는데, 세세한 것은 실무자들이 알면 된다.”(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조 후보는 맞상대인 나 후보의 선거 슬로건 ‘독하게 섬세하게’를 비꼬는 등 한껏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조 후보가 수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으며 반론을 펼치자 “지난 번 오세훈 후보와 토론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1대 3의 싸움인 것 같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에는 오신환 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돈을 다 합해보니 예산이 최소 15조 원에서 17조 원이 든다”며 “서울시 예산에서 (고정비 등을) 다 제외하면 6조 원 정도가 남는데, 17조 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고 지적했다. 나 후보도 적극 공세에 나섰다. 그는 조 후보가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분기별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공약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나눠주는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법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만 되면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다”고 맞섰다. 오신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 토론에서는 2011년 오세훈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사퇴한 일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오신환 후보는 “단일화 과정과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에서도 분명히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무상급식 논의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당시 90만여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잘못된 복지가 시작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저로선 책임이고 의무였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 1000명의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결과 2차 토론 승자는 각각 나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나타났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琴 “시장 되면 8개월만 할건가”… 安 “대선 포기하고 도전한 것”

“과거 안철수 후보와 일했던 인사가 ‘내가 선거대책본부장인데, 안 후보가 연락 한 번 없고 누구와 일하는지 말해주지도 않더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무소속 금태섭 후보) “사실이 아니며 저는 절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함께할 수 없는데, 어려운 제3의 길을 걷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많이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3지대 단일화’를 진행 중인 두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맞붙었다. 과거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핵심 참모로 일했던 금 후보가 안 후보의 소통능력, 10년간의 정치 성과에 대해 따져 묻고 안 후보가 반박하면서 ‘창과 방패’의 논쟁이 펼쳐졌다. 반면, 안 후보는 금 후보에게 주로 정책질의와 덕담을 하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했다. 금 후보는 안 후보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치인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제가 이번에 몸을 던져서 서울시장 선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야권을 승리하게 한다면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안 후보의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도 재차 격돌했다. 금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는 것 아닌가. 대선에 나가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8개월짜리 시장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한 것”이라며 “제가 발표하는 공약이 전부 5년짜리”라고 맞섰다. 금 후보는 또 “2012년에 대선에 나간 사람이 2027년에 또 나간다는 것 아니냐”며 “안 대표는 (정치를) 10년 했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나 금 후보나 사실 같은 시기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초심은 여전히 굳고 똑같다”고 했다. 금 후보는 이날 “함께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자”고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 퀴어축제는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분들도 있다”며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금 후보에게 “청년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별도의) 청년정당을 만든다면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과연 열심히 참여를 할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금 후보는 “청년 정당을 ‘지금’ 만든다고는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받아쳤다. 토론을 마치고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래 떨어져 있던 관계에서 오해를 푸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고, 금 후보는 “어떤 면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지적할지에 대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자평했다. 두 후보 측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방식은 안 후보와 금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가상대결 맞대결을 한 뒤 지지율 차이를 비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태섭 “단일화 관계없이 ‘청년 신당’ 만들것”

“젊은층을 단순히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 필요하다. 그걸(신당) 만드는 게 내 정치적인 소명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와 관계없이 ‘청년 신당’ 창당 방침을 밝혔다. 금 후보는 “젊은이들은 더불어민주당도 꼰대고, 국민의힘도 전혀 변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진영 논리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며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야당을 향한) 적개심만 더 짙어질 것”이라고 했다. 금 후보는 과거에는 대선캠프 핵심 참모로, 이번에는 ‘제3지대 단일화’ 경쟁자로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기존의 문재인 박근혜 리더십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당 대표라도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 해서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당이 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지대 단일화 토론 일정이 당초 합의보다 늦어져 18일 첫 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설 전에 했으면 지금쯤 제3지대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때 하자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민주당의 틀을 깨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개인 역량을 떠나서 훌륭한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금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 중 393개를 지정 해제했는데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 뜻을 물어 재개발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이 임기 내 50만∼70만 호를 짓는다고 공약하는데 그건 정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박근혜정부 불법사찰 계속”… 野 “노무현정부 국정원도 사찰”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 ‘불법 사찰’ 딱지를 붙여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의 공세를 4월 선거를 겨냥한 ‘보수 적폐몰이’로 보는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맞다”고 했다. 전날(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까지 조준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도 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박근혜 정부가 정보경찰을 불법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이) 인정했다”며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공세에는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서 사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청와대랑 연관됐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불법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후에 모든 과거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를 다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그때(MB 정부)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저희(참모)에게 ‘국정원 보고 받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겨냥해 ‘보수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지겨운 ‘전 정부 탓’과 음습한 정치공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박근혜 정부서도 불법 사찰 계속”…野 “노무현 정부때도 국정원 사찰”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 ‘불법 사찰’ 딱지를 붙여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의 공세를 4월 선거를 겨냥한 ‘보수 적폐몰이’로 보는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맞다”고 했다. 전날(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까지 조준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도 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박근혜 정부가 정보경찰을 불법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이) 인정했다”며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공세에는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서 사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청와대랑 연관됐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불법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후에 모든 과거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를 다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그때(MB 정부)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조차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저희(참모)에게 ‘국정원 보고 받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겨냥해 ‘보수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지겨운 ‘전 정부 탓’과 음습한 정치공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문건 즉각 공개” 野 “특별법 제정부터”… 공개 희망 시점, 4·7보선 전과 후로 갈려

여야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정원 설립 이후 불법 사찰 내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여야가 요구하는 공개 시점이 나뉜 셈이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 문건 중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를 분리해야 해 내용을 볼 수밖에 없고, 본 사람이 공개할 여지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상의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의 이번 공세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후보는 사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2009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사찰 지시를 들은 적도,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 역시 박 후보 관여 여부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정원의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국민 수준과 동떨어진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문건 공개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범여권 국회의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범여권의 총공세 수준이다. 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의 문건 열람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국정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 국정원법이 근거다. 현재 정보위 의원은 총 12명이고, 이 중 8명이 민주당,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은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 안민석 안규백 의원 등 18대 국회에서도 활동한 의원들은 각자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문건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이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朴, 측근 수뢰 모를수 있나”… “李,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후보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때 실형을 선고받은 박형준 후보의 옛 보좌관이 지금도 박 후보 캠프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 측은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발하는 등 국민의힘 부산 경선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부산MBC 주관으로 진행된 일대일 토론에서 처음으로 박 후보의 측근 문제를 꺼낸 데 이어 페이스북에 잇달아 두 차례 글을 쓰며 ‘측근 비리’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최측근인 정모 씨는 사행성 게임업체로부터 5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2년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박 후보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한다”며 “정 씨는 박 후보가 (의원 시절) 소속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게임물등급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의원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놀랍게도 박 후보는 저와의 토론에서 정 씨가 (지금도) 박 후보의 부산시장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입법 활동을 하면서 이해충돌도 예방하지 못하는 사람이 340만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부산시장이 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도 그가 저 몰래 한 일이 괘씸해 10년 가까이 연락을 두절했지만 그는 죗값을 치렀고 이후 열심히 살았다”며 “법적 대가를 치른 사람에 대해 낙인을 찍고 평생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후보 검증은 이뤄져야 하지만, 자칫 부산시민들에게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야권 단일화 변수 떠오른 ‘TV토론 1회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년 전 후보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내린 유권해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15일 예정됐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단일화 TV토론이 18일로 연기됐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안 후보와 금 후보 측에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주관한 방송사에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던 선례를 구두로 안내했다고 한다. 양측은 2차례의 TV토론에 합의했지만 당내 경선과 달리 단일화 TV토론은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과거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토론 횟수와 일정을 다시 논의했다. 양측은 15일 오후 협상을 통해 18일 채널A에서 1차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토론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야권에선 “토론을 꺼리는 안 후보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금 후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안 대표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후보 간 TV토론 실랑이에 참전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멸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안 대표를 겨냥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준비하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안철수는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가 TV토론을 2회 한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선례를 안내한 것”이라며 “2002년과 지금은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후보 측이 상세한 내용을 담아 공식 질의를 한다면 과거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단어 없어” 野 “표적감사, 블랙리스트 아니면 뭔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비판을 받게 되자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게서 사표를 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 모드로 선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유무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20분경 황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1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황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전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자녀 진학 문제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문체위 위원장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하길 바란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됐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상당 부분 신뢰를 깨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연구윤리와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野 “오만의 발로” 국정조사 추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집중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모드로 선회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강조되면서 설 명절에 국민이 다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정부’로 얘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언론-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野 “언론 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 6개 언론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손효림·윤다빈 기자}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황희 박사논문 표절의혹 추가제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과 ‘생활비 60만 원’ 의혹, 본회의 중 해외여행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는 발언을 20여 차례나 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소명할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고, 야당의 결정적 ‘한 방’ 없이 청문회는 끝났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기사도 많이 쏟아졌다. 일할 기회를 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황 후보자는 딸이 국내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학교 학비가 연 4200만 원 수준임에도 가족 월 생활비가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대해 “6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카드비만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월세, 교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월평균 3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2011년부터 5년간 총수입이 1억4200만 원에 불과한 데도 배우자와 딸이 미국 유학에서 쓴 돈이 약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사는 처형과 동생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가족 명의의 통장 계좌가 46개로 드러난 데 대해 ‘통장왕’이라고 명명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선거에)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대미지를 많이 받지 않냐”며 “대부분 소액 계좌인데 통장을 쓰다 보면 그냥 1000원, 2000원이 있었는지 모르고 새로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병가를 내고 가족과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면서 본회의를 불참한 데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여행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도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면 안 된다”(유정주 의원)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그래도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이 해외여행 나갔을 때는 본회의가 없었다. 나갔더니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잡혔고 나 말고도 참석 못 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날 황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국회의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보고서를 표절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황 후보자는 “지도교수에게 (과거 국토위가) 용역을 준 사실은 오늘 알았다”며 “선행연구 등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방법이 다르다. 저 스스로 쓴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황 후보자의 한글 논문 원본 공개를 요구하며 밤늦게까지 실랑이를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이 한글로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서 “무슨 연유로 3군데나 번역을 맡겨서 영어 논문만 남기고 있는가. 이것만으로도 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날 “최적의 후보”라고 치켜세우며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예고했다. 황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9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6년만에 만난 안철수-금태섭…‘진심캠프’ 출신들 단일화 맞대결 [정치의 속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6년여만에 단독 회동을 한 6일 국회 의원회관은 마치 안 대표의 2012년 대선 캠프였던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 사무실을 연상케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야권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1차 단일화인 ‘제3지대 경선’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 때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은 이제 단일화 맞상대로 다시 만났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에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안 대표 곁에 계속 남아있는 참모들과 안 대표를 떠났다가 이번 선거에선 금 전 의원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이 재회해 반갑게 인사를 하느라 바빴다. 오랜만에 자신의 옛 참모들과 만나게 된 안 대표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네요” “요즘 어디에 있어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각각 대선 후보와 캠프 상황실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2013년 새정치연합 창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때도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다. 이후 2014년 안 대표는 탈당했지만 금 전 의원은 민주당에 남으면서 두 사람의 정치 행로는 갈라졌다. ‘공평동 캠프’에서 한솥밥을 먹었지만 이젠 맞서게 된 두 캠프 사람들도 이날 회동에서 가끔 어색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2012년 대선 캠프에서 미래기획실장을 맡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도 참여했던 이태규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안 대표 측의 경선 협상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선 캠프 시절 비서실 팀장을 지냈다. 금 전 의원 캠프엔 2012년 대선 캠프 민원실장을 지낸 박인복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총괄 업무를 하고 있다. 안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김태형 전 보좌관이 합류한 것도 눈에 띈다. 양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대선 캠프 시절의 인연으로 일부 인사들은 지금도 간혹 연락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서로의 선거 준비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금 전 의원이 지난달 31일 출마선언에서 ‘제3지대 단일화’를 제안하기 전에 안 대표 측에서는 이미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야권에서는 ‘안잘알(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 대 안잘알의 대결’이라는 말도 나온다. 양측은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지만 이미 신경전은 시작됐다. 금 전 의원은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2012년 이후) 9년이 지났고 또 우리 정치나 인물이 바뀔 때가 됐다”고 했고, 이태규 의원도 다른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은) 존재감이 미미하지 않냐”고 맞받아쳤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단일화 실무협상에서도 토론 횟수, 여론조사 방식 등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번지는 퇴진 요구… 김명수는 거취 침묵

현직 판사를 포함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140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수리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한 것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사법연수원 17기 140명은 5일 A4용지 2장 분량의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내고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구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을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또 여권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에 구역질이 났다”고 했다. 한 고위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겠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 때문에 암으로 고통받는 후배 법관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고위 법관도 “정치적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내던진 발언”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고 했다. 현직 판사들은 비공개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이 국면을 모면하더라도 판사들에게 드러난 민낯은 어떻게 하실 건가”라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자격을 잃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결될 게 뻔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도 침묵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윤다빈 기자}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김명수, 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여당이 탄핵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출입을 거부당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농성을 벌이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려왔다. 김 차장이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대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대법원장실 앞에서 10분가량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한 야당 의원은 “취침 농성을 하겠다”고 한 뒤에야 김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수차례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인사에서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새겨듣겠다”고만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사퇴 의사를 물을 때는 침묵하다가 다음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한 것 자체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게 거짓말로 드러난 데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기억을 못 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사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탄핵에 대한 발언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침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소속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거취를 표명하실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安-琴 단일화, ‘여론조사-토론방식 싸움’ 시작

국민의힘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경선 진출자 4인을 확정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간의 ‘제3지대 경선’을 비롯한 야권 단일화 순항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 측은 국민의힘 경선 일정과 발맞춰 이르면 6일 범야권 제3지대 경선을 위해 실무협상자 회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단일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안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금 전 의원 측은 최대한 토론 횟수를 늘려 안 대표를 추월한다는 계획이지만 안 대표 측은 흥행이 담보되지 않은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짜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제3지대 단일 후보가 뽑히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각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단일화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5일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1, 2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범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안 대표(33.8%),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26.2%)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20.5%)이 3강 구도를 이뤘고, 더불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안 대표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각각 41.0%, 36.8%, 박 전 장관과 나 전 의원 간 양자대결에선 41.7% 대 33.7%로 나타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패자도 대선 때 기회가 있는 만큼 과거처럼 단일화 잡음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여론조사 문구와 토론 방식 등 경선의 디테일을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명수, 항의방문 野에 “잘 새겨듣겠다”…사실상 사퇴 거부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사퇴를 촉구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사퇴 거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 소속 김기현 김도읍 장제원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 5명은 여당이 탄핵 논의를 한다는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 출입을 거부당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관 앞에서 약 30분간 농성을 벌이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려왔다. 김 차장이 “대법원장이 여러 사정상 면담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의원들이 항의했고, 결국 대법원 내부에 진입했다. 대법원장실 앞에서 10분가량 면담을 요구하며 대치한 야당 의원은 “취침 농성을 하겠다”고 한 뒤에야 김 대법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수차례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대법관 인사에서는 이념 편향적인 인사를 쓰면 안 된다’는 전주혜 의원의 지적에 “새겨 듣겠다”만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사퇴 의사를 물을 때는 침묵하다가 다음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현한 것 자체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게 거짓말로 드러난 데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의 일이라서 충분히 기억을 못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판사가 평생 있을까 말까한 탄핵에 대한 발언을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침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소속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거취를 표명하실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4명 확정…野 단일화 순항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본경선 진출자 4인을 확정하면서, ‘제3지대 경선’에 합의한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의 야권 단일화의 순항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7일과 8일 후보들과 기자들이 만나는 ‘미디어 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최소 세 차례 일대일 토론과 한 차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 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다음달 4일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측은 범야권 제3지대 경선을 위해 이르면 6일 각 2인씩 실무협상 담당자가 만나 후보 단일화 방식과 토론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단일후보를 뽑는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국민의힘과 ‘제3지대’ 간의 단일화 뿐아니라, 제3지대 내의 단일화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 할수록 여론조사 방식과 토론 횟수 등 ‘디테일에 악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안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금 전 의원 측은 최대한 토론 횟수를 늘려 안 대표를 추월한다는 계획이지만, 안 대표 측은 흥행이 담보되지 않은 토론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전략도 짜고 있다. 제3지대 단일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1인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을수록 여론조사 기관, 질문 설계가 승패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패자도 대선 때 기회가 있는 만큼 과거처럼 단일화 잡음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문구와 토론 방식 등 경선의 디테일을 두고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