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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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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조성 대북 사업 관련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 대표 방북 목적 300만 달러(약 39억 원) 등 800만 달러(약 106억 원)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외에도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다.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또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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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무면허 벤틀리 운전자 구속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14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막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며 “현장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A씨를 상대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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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아들…父 의식불명

    서울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이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서 함께 사는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근처에서 배회하던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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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열차 타고 러 극동 지역서 北으로 출발”

    5박 6일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으로 출발했다.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탄 전용열차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아르툠-1역에서 배웅을 받으며 떠났다고 보도했다. 아르툠에서 북러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역까지의 거리는 약 200km가 넘는다.레드카펫이 깔린 임시 계단을 밟고 기차에 올라탄 김 위원장은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경례를 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러시아 관계자들도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 방문에 나선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북한-러시아 접경인 하산역에 도착했다. 순방 이틀째인 13일에는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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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핵공격시 한미 압도적 대응…정권 종말로 귀결”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 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 사회가 그러한 북·러의 행동에 대해 더욱 공고하게 단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간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한미의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했다.아울러 “앞으로 한미의 확장억제는 양국이 함께 협의,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발전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핵·미사일 위협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아니라며 “3국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한미일 3국 모두 한반도와 역내,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의 세 가지 분야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 문제 등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약 30개국 정상과 양자 간 협력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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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단식 즉시 중단해야” 의료진 권고… 李는 “강행”

    단식 18일째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15분에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다”며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긴급119를 불렀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단식 18일차를 맞이한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에게 긴급 입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당 몇몇 분들이 이 대표를 계속 설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국정쇄신과 개각단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이후 이 대표의 체력 상태가 급격히 저하되자 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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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여 년간 유흥가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95명 검거…조폭도 가담

    서울 한복판서 10여 년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17일 서울 서남부권 소재 유흥가에서 10여 년간 성매매를 알선해온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검거된 95명 가운데에는 조직폭력배 6명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해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주점 손님들이 여성 도우미와 유흥을 즐긴 뒤 인근 모텔로 옮겨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호명을 바꿔가며 짧게는 2~3년, 길게는 10여 년까지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도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영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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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통계 조작’ 논란에 “文정부 고용률 사상 최고”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SNS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감사원이 최근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올렸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보고서에서 “문 정부 당시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 줄었다. 김 이사장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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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 교체 8차례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행위”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교체를 반복해서 요구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14일 학부모가 초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교사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이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이후 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칸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이를 알게 된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 교감을 찾아가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8차례에 걸쳐 담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다. 또 불안 및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다.학교는 교권보호위를 열고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교권보호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교권보호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학부모 손을 들어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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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국민 뜻 외면한 퇴행적 개각…인사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3개 부처 개각을 두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대단히 퇴행적인 개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을 책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란 것이었다”며 “개각과 동시에 관심과 기대가 아닌 국민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며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12·12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것’, ‘5.16 군사 쿠데타는 혁명’이라는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 세력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신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고 규정해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 모가지를 따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며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막말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말했다.반면 여권은 “야당이 국정운영 방해자 노릇만 한다”며 적극 방어 태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대해 “전문성 업무수행력 정무적 리더십으로 국정철학을 보다 단단히 다지는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다.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부의 인사 방침과 후보자들의 뚜렷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쟁에만 초점을 맞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면서 “정쟁을 확산시키려 했는데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만 느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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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방장관 교체, ‘채 상병’ 사건과 무관…사표 수리는 안 해”

    대통령실은 13일 국방부 장관 교체가 ‘꼬리 자르기’ 대응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해병대 채 상병 문제는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자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지명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문책성 인사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이 장관이)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다 교체했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우리 안보 환경이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동맹과 협의도 하고 글로벌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서류 결재를 번복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이 한 번 사인을 했다고 영원히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사인을 하고도 다시 보류해라 이렇게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장관 입장에서는 다른 일로 바빠서 사인했다가 그 다음에 또 출장을 가신 모양이더라. 출장 갔다 와서 다시 보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장관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어선 안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후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지나치게 중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한 번 몸을 담았다, 안 담았다는 것이 큰 기준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 책임성을 갖고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시즌2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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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AI 이용한 가짜뉴스, 빛보다 빨리 확산…법적 규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을 주제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디지털은 법제도와 거버넌스(행정),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뜻한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당부하면서도 가짜뉴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러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며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을 통한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는 반도체·데이터·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인공지능 발전은 우수한 인재양성에 달려 있고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또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론 민간 투자와 도전이 인공지능(AI) 초거대 경쟁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봤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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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정부, 국방장관 교체로 꼬리 자르기…특검으로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말했다.그는 “군 사망 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 국민은 꼬리 자르기 사퇴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 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아온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날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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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살인’ 정유정, 범행 전 살해 시도 2번 더 있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이 범행 수일 전에도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정유정을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5월 과외 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유정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유정이 또다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한 정황을 파악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살인 사흘 전인 5월 23일 오후 7시경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된 20대 여성을 부산 북구 덕천동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보다 체격이 크고, 주변에 행인이 지나가는 등의 이유로 살인예비에 그쳤다. ‘살인예비’란 살인하려고 결심한 상태에서 범행 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를 뜻한다.정유정은 또 같은 앱에서 알게된 10대 남성을 살해하려고 채팅을 통해 유인했으나 부자연스러운 채팅 내용에 의심을 품은 남성이 약속 장소로 나가지 않아 살인예비에 그쳤다.경찰은 정유정의 인터넷 게시글과 채팅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정유정의 추가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그러나 정유정은 추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산책을 했을 뿐이다’ 등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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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인-랍스터 공수, 호화로운 김정은 방탄열차…“푸틴 열차보다 편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 이동할 때 전용 열차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태양호’로 불리는 이 열차가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BBC는 12일(현지시간) “열차의 이름은 ‘태양호’이며 이는 김일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BBC에 따르면 태양호는 김일성 전 주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3대가 이용하고 있다. 태양호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전통은 김 전 주석이 베트남과 동유럽을 방문할 때 이 열차를 타면서 시작됐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해 주로 열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2001년 김 전 위원장의 방러 당시 동행했던 콘스탄틴 풀리코프스키 전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자신이 쓴 회고록 ‘동방특급열차’에서 태양호에 대해 “푸틴의 전용 열차도 김정일의 열차만큼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그는 “러시아식, 중국식, 한국식, 일본식, 프랑스식 어떤 요리든 주문할 수 있었다. 신선한 진미를 위해 랍스터를 기차로 운송했고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은 파리에서 비행기로 수송했다”고 적었다.전직 러시아 외교관인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당나귀 고기와 전복 등 별미로 여겨지는 음식이 평양에서 공수됐다”며 “보드카도 인기 품목이었다”고 설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열차 내부에는 노래방, 위성통신, 응급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며 “메르세데스 벤츠 방탄차를 운송하는 칸도 있다”고 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김정은의 호화롭고 느린 열차의 내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의 열차는 호화롭게 장식됐고 중무장됐으며 유난히 느리게 움직인다”고 묘사했다. 기사에 따르면 열차의 외관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평범하게 짙은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차체 하부는 폭발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용 강철판이 보강돼 있다. 또 외부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같은 열차 3대를 번갈아가며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태양호의 속도는 시속 50㎞ 정도로, 런던 고속철도가 시속 200㎞, 일본 신칸센 고속열차가 시속 320㎞로 운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느린 속도다. 이처럼 느린 속도는 방탄판 등으로 인한 열차 자체의 무게 때문이라고 WP는 설명했다.러시아와 북한은 같은 규격의 선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 부분에서 바퀴 교체 작업을 위해 상당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느린 속도와 긴 대기시간 탓에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데는 최소 20시간이 걸릴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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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원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법 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교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도 이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언론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조사기관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직위해제에 필요한 요건도 강화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내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부연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후속 입법 조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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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임 유지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은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아울러 “남 전 이사장이 KBS 이사로 약 2년간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임처분 이후 남 전 이사장의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는 누적 영업적자가 300억 원에 이르는데도 남 전 이사장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방만경영을 방치·악화시킨 책임을 물었다.남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한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위(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했다.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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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종섭 탄핵 국민의 명령…진상규명 시작점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11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세를 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장관 탄핵이 ‘안보 공백’이라며 또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선다”며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인가”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현정부 두 번째 소추안 발의다. 민주당은 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 여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습관적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처럼 나온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본인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일갈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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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선거운동’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 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이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예비후보 시절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7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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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與 이재명 단식 조롱에 “집권여당 윤리의식인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 여당 일부의 행태에 대해 “정치적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없고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책임있는 집권당의 윤리의식인가”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미우나 고우나 국정운영의 한 축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제1야당 대표가 단식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편할 것”이라며 “그 불편함을 푸는 것이 정치다.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리이기도 하다”라고 일갈했다.박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판이 아프게 느껴진다고 해서 걸핏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자신 없는 모습이자 미덥지 못한 모습”이라며 “그런 식이라면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여당 행태는 총선 불복인가”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가 내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 이 일을 국민의힘이 또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건 자제하길 바란다”며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에도 적극적으로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같은 질문에 “‘단식쇼’를 하는데 여당이 백댄서를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며 “다음 패는 ‘입원’이다. 그리고 그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이다. 그렇게 ‘막판 시간 끌기’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향한 ‘동정표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비꼬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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