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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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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경제일반100%

  • 의협 간부 첫 소환조사…“사직 교사? MZ는 신인류, 그게 되겠나”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의사들의 파업은)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말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주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주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1978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됐다”며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현재의 잘못된 의료를 방치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 의료가 순식간에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언제부터인지 사이비 관변학자와 이에 놀아나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들이 현 사태는 의사 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의대 정원 증원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책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과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고 말했다”며 “오늘날 우리 의사들의 이런 저항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의 강한 압박에 맞서 의사들은 이 운동을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라고 명명했다”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에 대해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방조죄도 전공의 집단사직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건데 현 정부가 착각하는 것”이라며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인데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고 부인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노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노 전 회장은 오는 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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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현행범 체포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이다 3일 경찰에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장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려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경찰은 장 전 위원장을 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틀 연속 분신 소동으로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장 전 위원장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장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사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경찰이 장 전 위원장의 옷에 붙은 불을 즉각 소화기로 진화해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난장판 공천을 했다”며 “노원갑 공천을 보면서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다.앞서 장 전 위원장은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노원갑에서 김광수 전 서울시 의원,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회장, 현경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3자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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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반대” 의사들 여의도 집결…경찰 “참여 강요땐 법적 조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며 3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약 2만명이 참석했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다”며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와 비대위 누구도 의료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즉각 중단 △불합리한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사를 2000명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각종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경찰 “엄정 조치” VS 의협 “사실무근”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집회에 대해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해당 의혹과 관련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나 16개 시도의사회, 시군구 의사회 등 지역단체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요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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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의료현장 비우면 망설임 없이 정부 의무 이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서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준비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겠다”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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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장 “의협핵심관계자 4명 출국금지 요청”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방해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협 핵심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의협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일부 의협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수색과 동시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고 이후 4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조 청장은 일부 의사들이 집회에 제약 회사 영업사원을 강제 동원할 것이라는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아울러 “경찰은 준법 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약 2만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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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 선임…올림픽 대표팀과 겸임

    황선홍 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로 공석이 된 한국 축구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됐다.정해성 대한축구협회(KFA)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이에 따라 황 감독은 내달 21일과 26일로 예정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을 이끌게 됐다. 그 기간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황 감독을 제외한 기존 코칭스태프가 팀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후 황 감독은 올림픽 축구대표팀으로 돌아가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치른다.한편 정 위원장은 5월 초까지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6월에 있을 월드컵 2차 예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초까지는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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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료개혁은 협상-타협 대상 아냐…이해관계 앞세워 증원 반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또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진다”며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산업은 미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조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은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줄어들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만 몰리게 돼 있다”며 “의사를 꾸준히 늘려왔다면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분야도 치열한 경쟁하게 되고 시장원리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린 사실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니 모든 분야에 법 배운 사람들이 자리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필수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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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식 前보훈부 장관, 영등포을 경선 포기…“박용찬 후보 지지”

    서울 영등포을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경선을 포기하고 경쟁자였던 박용찬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당의 승리, 특히 수도권 격전지 탈환이란 당의 부름을 받고 이번 총선에 나섰다”며 “누구보다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우리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깃발을 들고자 했다”고 했다.이어 “그때의 마음과 각오가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영등포을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장관은 “저 박민식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또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영등포을에서 박 전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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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게 국가의 헌법상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것에 대해 확고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은 추계를 통해 나온 최소 필요 인원이며, 이와 함께 필수의료 패키지 이행을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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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29일까지 미복귀땐 최소 3개월 면허정지…PA간호사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2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정부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박 2차관은 “법무부는 ‘업무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주 후반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전국 100곳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1만 34명(80.5%)이 사직서를 냈고, 이 중 9006명(72.3%)이 근무지를 이탈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3일 오후 6시 기준 38건으로, 수술 지연 31건, 진료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다. 복지부는 이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으며 3개 대학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개 대학 2명에 대해 유급과 군 복무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의 요구사항을 최우선순위로 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박 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또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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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성동·조지연 단수공천…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국민의힘이 26일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과 조지연(경북 경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았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13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선거구 지역은 총 6곳으로, 단수공천 2곳, 우선추천 1곳, 경선 3곳이다.권 의원은 강원 강릉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현역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한 경북 경산에는 조 전 행정관을 단수공천했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이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됐다.경선이 이뤄지는 지역도 추가 발표됐다. 서울 영등포을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 경쟁하게 됐다. 울산 중구에서는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 박성민 의원,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3파전’을 벌인다. 경기 군포에서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군포시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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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럭서 빠진 바퀴 관광버스 덮쳐…2명 사망·3명 중경상

    경기도 안성 인근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트럭에서 바퀴가 빠지며 관광버스를 덮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9분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을 주행하던 트럭에서 바퀴가 빠졌다. 이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방향으로 주행하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운전자와 승객을 덮쳤다.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당 버스에는 37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구급차 9대 등을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병원 이송이 필요 없는 승객들은 진단버스를 이용해 인근 휴게소로 옮겼다.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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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육부 차관 단장으로 한 ‘의대 현안 대응 TF’ 발족”

    정부가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도록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할 예정이다.정부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국무조정실 외에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3개 부처가 참석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다.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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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우택·이종배·박덕흠 등 현역 5명 모두 경선 승리…양천갑 결선 투표

    국민의힘이 25일 발표한 4·10 총선 후보 1차 경선 결과,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이종배(충북 충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충북 제천단양군),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등 현역 의원 5명이 모두 승리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현역 의원과 전·현직 지도부 간 3파전이 치러진 서울 양천갑에서는 조수진(비례) 의원과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9개 선거구의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6곳, 인천 2곳, 경기 3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이다.전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의 대결이었던 서울 동대문갑은 김영우 전 의원이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해 경선을 통과했다. 이밖에 이종철(성북갑), 이상규(성북을), 오경훈(양천을), 강성만(금천구) 후보자 등이 1위를 차지했다. 양천갑에서는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조 의원과 구 비대위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인천 남동을은 신재경 후보자로, 부평갑은 유제홍 후보자로 선정됐다. 경기 의정부을에서는 이형섭 후보자가, 여주양평군에서는 이태규 비례대표와 김선교 전 의원이 경쟁해 김 전 의원이 승리했다. 역시 3인 경선지였던 광주을은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조억동-황명주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충북 청주상당에서는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윤갑근 전 검사장을 꺾었다.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선 3선 박덕흠 의원이, 충주에선 3선 이종배 의원이 각각 승리를 거뒀다. 제천단양군 엄태영 의원도 공천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보령서천 장동혁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밖에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전만권(충남 아산을), 고기철(제주 서귀포) 후보가 공천권을 따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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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청래 등 ‘친명’ 대거 단수공천…‘비명’ 모두 경선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서영교(서울 중랑갑), 정청래(서울 마포을), 권칠승(경기 화성병) 등 친명계 현역 의원들을 대거 단수공천했다. 반면 친문(친문재인) 및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행을 피하지 못했다.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제7차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21개 선거구 중 서울 2곳, 인천 1곳, 경기 11곳, 전남 1곳, 제주 2곳 등 17곳이 단수공천 지역으로 선정됐다.서울에서는 친명계 서영교 최고위원(중랑갑)과 정청래 최고위원(마포을)이 단수공천을 받았다.인천에서는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이, 경기에서는 김승원(수원갑), 백혜련(수원을), 김영진(수원병), 김태년(성남수정), 강득구(안양만안), 민병덕(안양동안갑), 이재정(안양동안을), 한준호(고양을), 김용민(남양주병), 문정복(시흥갑),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현역 단수공천 명단에 포함됐다.전남에서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이, 제주에서는 위성곤(서귀포시), 김한규(제주을) 의원이 단수공천됐다.경선지역도 발표됐다.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1곳, 충북 1곳이다. 친문 및 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박영순, 이용우, 도종환 등 현역 의원은 친명 원외 인사들과 경선을 치르게 됐다.송 의원은 광주 서구갑에서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경선을 치른다. 박 의원은 대전 대덕구에서 박정현 최고위원과, 이 의원은 고양정에서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과 각각 맞붙는다. 도 의원은 충북 청주흥덕에서 이연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경쟁하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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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기 1차관 이창윤·2차관 강도현·혁신 본부장 류광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자리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과기부 제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2차관에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3차관격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오는 26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창윤 1차관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실은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학기술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면서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강도현 2차관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해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굵직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개발·추진해 온 인사”라며 “기술여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강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온 류광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와 과기부를 거치며 과학기술정책 기획, R&D 예산 심의·조정 등 정책 경험을 축적해왔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R&D 시스템 혁신을 뚝심 있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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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트곡 메이커’ 신사동호랭이, 자택서 숨진채 발견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이호양)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41세.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는 이날 서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인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신사동호랭이 소속사 티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죽은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어제 저녁 7시까지 트라이비(걸그룹) 컴백 무대 관련해서 신사동호랭이랑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아무 낌새도 채지 못했다. 금전관계 등 짚히는 게 전혀 없다”며 “현재로선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경황이 없다”고 전했다.신사동호랭이는 티아라 ‘롤리 폴리’, 에이핑크 ’노노노’, EXID ‘위아래’, 모모랜드 ‘뿜뿜’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한 국내 대표 히트메이커다.최근에는 걸그룹 트라이비를 론칭하기도 했다. 트라이비는 지난 20일 미니 2집 ‘웨이’로 컴백해 이날 방송 스케줄이 예정돼 있었으나 갑작스런 소식에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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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양심 선언’ 가짜 영상에 “명백한 조작…강력 대응”

    대통령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허위 조작 영상이 공유된 것과 관련해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해당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는 등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해당 영상은 명백히 허위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46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절망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을 발언하는 모습이 담겼다.경찰은 이달 초 해당 영상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및 차단도 요청했다. 방심위는 23일 오전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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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수위 제재…檢 고발 추진

    금융감독원이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 관련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해임 권고와 직무 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잡고 있다. 차량 배차 플랫폼과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다. 이후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 택시 업체가 차량 이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면 운임의 15∼17%를 돌려준다.금감원은 2가지 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계약인 만큼 로열티에서 가맹 택시 업체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만 매출에 반영해야 하는데, 20%의 로열티 전부를 매출로 잡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 약 7914억 원의 절반인 3000억 원가량을 이런 방식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화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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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공무원에 월 최대 450만원…9급 초임 봉급 6% 인상

    정부가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 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처우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공무원에게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은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게는 저렴한 시세의 공무원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한다.최근 저연차 공무원 이탈률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처우 개선책도 마련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보다 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 봉급액은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또 5년 미만 재직자에게도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공직윤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다면 파면·해임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부처 간 칸막이 제거’도 중점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를 지정해 국·과장급 핵심 지위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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