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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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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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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나이 되고 싶어… 외국 영주권 있지만 입대

    　육군 2작전사령부 19화생방대대 김준연 병장(24)은 첫 징병 신체검사 당시 갑상샘 기능 항진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외국 유학 시절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들이 “군대에 다녀왔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난감했다. 결국 병을 치료한 뒤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그는 2015년 5월 자진해서 현역으로 입대했다. 김 병장은 사격, 체력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특급전사’에 선발되는 등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병무청은 4일 김 병장처럼 자진 입대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하는 병사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제2국민역(5급·면제)이나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지만 병을 치료한 뒤 현역 입대했거나, 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자진 입대한 이들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질병을 고치고 입대한 사람은 176명, 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입대한 사람은 426명에 달한다. 　격려 행사 참석자들은 7일까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공주 송산리 고분군 등을 돌아보고 래프팅·카약 체험도 할 예정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자원 병역 이행자에 대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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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지하벙커 타격 ‘타우루스’ 90기 추가도입

    　유사시 최대 500km 거리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숨은 지하벙커나 핵·미사일 시설을 반경 2∼3m 내에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사진) 90여 기가 추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스웨덴 합작사인 타우루스시스템스가 공동 개발한 타우루스를 90여 기 추가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올해 말까지 20여 기 도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77기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90여 기가 추가되면 총 270여 기가 도입된다.　당초 공군은 영변 핵시설, 미사일 기지 등 북한 핵심 군사시설과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 등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70기가 필요하다고 군 당국에 요청(소요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2013년 6월 예산 등을 이유로 177기만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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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일방강행 유감”… 예산심의 진통 예상

    　30일 사드 배치 부지가 롯데골프장으로 결정됐지만 야당은 여전히 정부에 강하게 날을 세우며 사드 부지 매입을 위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예산 투입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한 정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사드 도입과 부지 선정 과정의 오락가락은 국민들의 반발과 분열만 일으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최경환 의원 등 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 13명 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부지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과 가까운 롯데골프장으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저부터 사드 주변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해도 무기 획득 절차를 따르면 될 뿐이어서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의 비용으로 들여오는 사드 포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우리 군의 사드 구매가 거론된다면 국회 동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홍수영 gaea@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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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조기배치 의지… 美본토 포대 이동땐 내년 상반기 가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달마산 일대)으로 30일 최종 확정되면서 부지매입 협의 등 후속 배치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대응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 현안 결정 과정이 지역 여론에 밀려 번복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많다.○　힘 받는 조기 배치론　한국과 미국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2017년 말까지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하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핵위협이 가속화됨에 따라 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앞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배치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포대를 한국으로 옮겨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대선(12월) 전에 사드 배치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다. ○　지역민 반대로 두 달여 만에 번복 오점　군 당국이 7월 13일 경북 성주군의 성산포대를 ‘사드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79일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큰 오점으로 지적된다. 당초 예산과 배치 기간 등을 고려해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드 부지를 선정했던 군은 초기부터 사유지(롯데골프장)를 고려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사적 효용성이 성산포대와 같고, 주민 반대와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애초부터 고려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핵심 무기의 배치 장소가 주민 여론에 휘둘려 변경된 것은 ‘안보 우선 원칙’을 허무는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 대선에서 TK(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청와대의 정치적 고려가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유사한 사안에서 국방부가 원칙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30일 한미공동실사단의 사드 제3부지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식발표하는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해 논란이 일었다. 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사드 부지 번복에 따른 비판의 화살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만큼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이를 악용할 북한 변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 SM-3 도입론 급물살　롯데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도 북한의 핵공격 시 한국의 최대 3분의 2만 방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뒤 핵무기 실전배치를 선언할 경우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힘들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방어를 위한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도 2018년부터 배치될 예정이어서 사드 추가 배치 외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실전배치를 선언하면 미 본토에 운용 중인 사드 전력 가운데 1개 포대를 추가로 한국으로 전개하거나 한국이 1개 포대(약 2조 원)를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면 사드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발사용 SM-3 요격미사일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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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소유 국유지와 맞교환 추진… 롯데 “긍정 검토”

    　한미 공동실무단이 부지 평가를 거쳐 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하면서 군 당국의 롯데골프장 부지 확보 방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골프장의 면적은 178만 m²(약 53만4000평)로 기존 사드 배치 최적지였던 성산포대(약 11만6584m²)보다 15배가량 넓다. 사드 포대는 발사대 6대를 부채꼴로 두고 500m 떨어진 거리에 레이더를 배치해야 해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기존 후보지는 면적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롯데상사는 178만 m² 중 96만 m²를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82만 m²는 미개발 상태로 두고 있다. 군은 178만 m² 부지 전체를 확보할 방침이다. 포대를 배치하고 관련 건축물을 세우고도 부지가 남는 만큼 골프장 일부를 미군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골프장은 2009년 롯데상사가 공매 처리된 골프장을 인수한 것으로 당시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매입비가 89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매입한다면 영업권 보상비용 등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군이 소유한 국유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과 롯데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맞교환할 국유지와 롯데골프장을 각각 감정평가한 뒤 가격과 조건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롯데골프장 측도 이날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제안할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골프장은 전날 정부로부터 사드 부지 확정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받았다. 롯데골프장에는 종업원 20여 명, 캐디 70여 명이 근무 중인데 롯데 측은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적 차원과 헐값 매각 시 있을 수 있는 배임 논란 사이에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김현수 기자}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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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PX 점령한 외국산 담배

    　창군 이래 최초로 올해 5월부터 군 국방마트(PX)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담배가 군내 담배 시장을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PX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KT&G 국산 담배 18종 등 총 20종인데, 2종에 불과한 외국산 담배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40%에 육박한 것이다.　29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실이 국방부와 KT&G에서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미국 필립모리스 ‘말버러 골드 오리지널’과 일본 JTI ‘메비우스 LSS 윈드블루’의 6∼8월 PX 판매량은 306만1545갑으로 같은 기간 전체 담배 판매량(841만 갑)의 36.4%였다.　올해 4월 외국산 담배 2종이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됐을 당시 “국민 정서상 군내 판매는 시기상조이며 담배도 군수물자인 만큼 자국산 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잎담배 농가도 “외국산 담배는 원료인 잎담배를 전량 수입하는 만큼 군 판매를 철회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PX 담배 판매량은 전체 담배 판매량의 1%에도 못 미쳐 잎담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국내 담배 판매량 24억3000만 갑 중 PX 판매량은 2000만 갑(0.82%)이었다.　문제는 외국산 담배의 군내 담배시장 장악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군복지단은 매년 3, 4월 판매 실적이 저조한 4, 5종을 퇴출하고 신규로 4, 5종을 선정한다. 판매가 저조한 국산 담배가 대거 퇴출되고 외국산 담배의 추가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군내 먹거리는 물론이고 무기에 이르기까지 국산화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외국산 담배 판매 허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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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원도 대상?… 권익위 “그때그때 달라”

    　국내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일부 임직원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외환거래, 주택청약, 전세대출, 국고금 수납, 신용보증 업무 등 공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김영란법 대상인지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 11조 1항 2호는 공공기관이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중은행 직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위탁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직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조만간 권익위를 방문하고 이와 관련한 유권 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률 검토 결과 국토부가 위탁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대인보상 담당 직원 2080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그때그때 다르다”며 명확한 해석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어떤 법령에 의거해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했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한다”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한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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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북한군 병사 1명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동기·과정 조사중

    북한군 1명이 29일 강원 중동부전선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9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강원 화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아군 병사들은 MDL 근처를 서성이던 북한군 1명을 발견했다. 아군 병사들이 귀순 의사를 묻자 북한군은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우리 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한 북한군은 하전사(병사)로 소총 등이 없는 비무장상태였다. 북한군은 관계기관에서 구체적인 귀순 동기와 과정 등을 조사받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북한군 귀순은 지난해 6월 15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운전병 이후 처음이다. 당시 북한군 병사는 6월 14일 밤 북측 철책을 통과한 뒤 한국군 GP 인근에서 낡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15일 아침 귀순 의사를 밝혀 ＇숙박 귀순＇ 논란이 인 바 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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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운동화 15만켤레 납-카드뮴 범벅

    　병사들이 일과를 마친 뒤 생활관, 식당 등에서 착용하는 보급용 운동화(체련화) 중 15만 켤레가량이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납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군에 납품된 운동화 9종에 대해 김 의원실이 섬유제품 등 유해성을 분석하는 FITI시험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동화 4종의 뒤축 보강재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뒤축 보강재는 운동화가 구겨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넣는 재료다. 지난해 말부터 군에 납품된 운동화는 58만여 켤레인데, 이 중 문제가 된 뒤축 보강재를 사용한 제품은 14만5406켤레(약 26억 원어치)에 달했다.　납이나 카드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통합인증마크(KC) 제도는 유아용을 제외한 운동화에 대해선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전기준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4종의 운동화 중 3종에서는 납이 kg당 964mg, 994mg, 1615mg이 각각 검출됐는데, 이는 유아용 운동화 안전기준치인 90mg의 10.7∼18배에 달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유아용 운동화의 경우 0.1% 이하를 안전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문제의 운동화 4종에선 이보다 14∼47배 높은 1.41∼4.67%가 검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운동화 4종은 KC 제도가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는 모두 부합하지만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향후 운동화 구매요구서에 친환경 소재를 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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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경찰, 112신고 3건-서면신고 2건 접수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신고했다.”　28일 낮 12시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112신고 내용이다. 첫 김영란법 위반 신고다. 경찰은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를 하라’고 안내한 뒤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구가 이날 노인회원 160명이 참석한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노인들만 초청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서면신고도 경찰에 접수됐다. 강남구 측은 “매년 진행하던 어르신 연찬회였다. 노인회 내부의 문제로,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고발인 수사 등을 통해 신중히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경찰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서면신고 2건과 112신고 3건이 접수됐다. 일단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내용을 확인 중이다.　김영란법을 최초 발의했고 법 위반 신고 기관 중 하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날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 한 건이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했다. 김영란법을 악용하려는 악의적인 신고 남발을 막고자 e메일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신고로 제한하는 만큼 ‘신고 폭주’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권익위는 보고 있다. 법 시행 당일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오히려 이날은 평소보다도 문의가 적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다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위반 가능성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영란법 꼼수로는 일명 ‘투명인간 만들기’ 수법이 회자된다. 여러 명이 식사했을 경우 ‘n분의 1’로 계산해 3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점을 이용해 식사 참석자를 부풀려 1인당 3만 원 이하로 맞추는 수법 등이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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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링스헬기 20여 대 비행 전면 중단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가 추락한 해상작전헬기(링스) 탑승자 3명 중 조종사 김모 대위(33)가 사고 하루 만인 27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군에 따르면 수상함 구조함인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투입해 수색 작전을 펼친 결과 이날 오후 6시경 추락한 헬기 동체와 헬기 바로 밖에 있던 김 대위 시신을 발견했다. NLL 남쪽 67km, 강원 양양 동쪽 52km의 수심 1030m 지점이었다. 부조종사 B 대위, 조작사 C 중사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김 대위는 ‘메이데이’라는 구조 요청 신호를 네 차례 무선 송신했고, 이후 통신이 끊겼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사고 당시 파고는 1m, 시정은 4마일, 풍향 및 풍속은 남동풍 5노트로 해상 훈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상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고 헬기는 1999년에 도입된 기종으로 노후 기체가 아니며 8월 말에 정비도 받았다고 해군은 전했다. 해군은 사고 이후 링스 헬기 20여 대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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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병역기피, 어디까지 해봤니? 군 면제 꼼수 백태

    #.1병역기피 어디까지 해봤니?연예인은 정신질환, 스포츠인은 과체중군 면제 꼼수 백태#.2키 174cm에 체중이 80kg 안팎이던 보디빌더 이모 씨(22).그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던 2013년과식에 전념했다.그 결과...#.32개월 만에 체중을 119kg까지 늘린 이 씨는그해 징병 신체검사에서고도비만 판정을 받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4하지만 정의실현은 끝내 이뤄졌다. 2014년 12월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5용수철마냥 키를 줄이는 수법을 쓴 사례도 있다.키 146cm, 신장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서모 씨는5급(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재검사를 신청했다. 그는 다리를 구부리는 수법으로 키를 1cm 줄여 5급 판정을 받았다.현행법상 키 140cm 초과~146cm 미만이면 체중과 상관없이 5급으로 분류된다.#.6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8월병역 회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78명으로이 중 연예인은 13명, 체육인은 14명.#.7＂귀신이 보인다＂가수 김우주 씨(31)는 ＇환시＇ ＇환청＇ 등의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다가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습니다.#.8이번에 병역 회피 혐의를 의심 받고 있는 연예인 13명 중 11명은김 씨처럼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정신질환을 가장해 허위 진단을 받았는데요.1명은 고의로 어깨를 탈골시켰고 다른 1명은 체중을 줄였습니다.#.9연예인들은 과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회피를 해왔습니다.2004년 송승헌, 장혁, 한재석은 소변에 단백질 성분의 약물을 섞고 요도에 자신의 피가 섞인 액체를 주사해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았고#.102010년 MC몽은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치한 혐의로방송활동을 중단해야 했죠.#.11체중을 증·감량하는 데 익숙한 체육인들은주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검찰에 송치된 체육인 14명 중 13명이단기간에 체중을 30~40kg 늘린 뒤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2병역을 피하려고 몸 불리고 잔머리 굴리는 병역기피자들!그 정도 의지라면 차라리정상적으로 군 생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원본| 손효주 기자기획·제작| 김재형 기자·김미리 인턴}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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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군당국 ‘사드, 성주 골프장에 배치’ 9월 다섯째 주내 공식발표

    　한미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롯데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성주 내 제3지역으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런 사실을 이번 주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성주군이 국방부에 기존 최적지였던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장소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최근 제3의 장소 후보지 3곳인 염속산, 까치산, 롯데골프장에 대한 현장 실사 등 평가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롯데골프장을 최적지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성주군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설명하는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와 군 당국 간 협의 여부에 대해선 양측 모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롯데 측은 이날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며 “안보 관련 사항이므로 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김현수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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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정신병, 체육인 과체중… 병역회피 ‘공식’

    　체중이 80kg 안팎이던 보디빌더 이모 씨(22)는 2013년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잇단 과식으로 2개월 만에 체중을 119kg까지 늘렸다. 키 174cm에 체중 119kg의 거구가 된 이 씨는 그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9.3인 고도비만 판정을 받았다. 신체등위 4급의 보충역으로 분류돼 현역 복무를 피했던 그의 고의적인 살찌우기 수법은 곧 들통 났다. 그는 2014년 1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모 씨는 키 146cm인 신장 미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5급(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기 위해 재검사를 신청했다. 그는 다리를 구부리는 수법으로 키를 1cm 줄여 5급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키 140cm 초과∼146cm 미만이면 체중과 상관없이 5급으로 분류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8월 병역 회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178명으로 이 중 연예인은 13명, 체육인은 14명이었다.　가수 김우주 씨(31)는 “귀신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해 ‘환시, 환청’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연예인 13명 중 11명은 김 씨처럼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정신질환을 가장해 허위 진단을 받았다. 1명은 고의로 어깨를 탈골시켰고 다른 1명은 체중을 줄였다. 체중을 증·감량하는 데 익숙한 체육인들은 주로 체중을 늘리는 수법을 사용했는데 검찰에 송치된 체육인 14명 중 13명이 단기간에 체중을 30∼40kg 늘린 뒤 신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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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춘 보훈처장 “사드 배치 논란 송구스럽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22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미측 인사들 앞에서 ＂한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발언은 이날 사단법인 한미협회가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14회 ＇한미 친선의 밤＇ 행사에서 축사를 하던 가운데 나왔다. 박 처장은 ＂최근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며 한미 양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북핵 및 미사일에 맞설 조치로 사드 배치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처장은 ＂최근 언론을 보면 추석 민심이 사드 배치를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야당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유지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저자세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이날 한승주 한미협회장(전 외무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다가올 15개월은 미국과 한국에서 중대한 정치적 변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후보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운 것을 염두에 둔 듯 ＂동맹은 단순히 금전적 비용과 이득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회장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리퍼트 대사, 토머스 버거슨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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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풍계리 3번 갱도에 위장막… 6, 7차 동시 핵실험 우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중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3번 갱도에 대형 위장막을 설치했다. 한미 군 당국의 감시를 피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동시에 ‘신형 대출력 발동기(엔진)’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서는 등 ‘몰아붙이기식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3번 갱도 입구에서는 흙 자갈 등을 이용한 갱도 되메우기, 핵탄두 및 계측장비 반입 등 핵실험 준비작업을 은폐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대형 위장막이 발견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9일)하기 몇 주 전 위장막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5차 핵실험이 진행된 2번 갱도 입구에도 여전히 위장막이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이 2번 갱도의 가지 갱도 또는 3번 갱도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갱도 되메우기 작업을 야간에 하는 등 은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도 “위장막을 설치한 것으로 볼 때 언제라도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6, 7차 핵실험을 하루에 연쇄적으로 감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표준화에 성공했다면 이번엔 핵탄두를 양산하기 위한 시험이나 개량형 탄두 폭발 시험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차 핵실험과 동시에 ICBM 시험 발사에 나서는 초고강도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일 추진력 80tf(톤포스·80t의 추력)의 엔진을 200초간 연소시키는 ‘신형 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했다. 이 엔진 두 개를 묶으면 미국 본토나 태평양까지 타격 가능한 이동식 ICBM 엔진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6월에 사거리 3500km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을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해 고도 1400km까지 올려 보내면서 사거리를 400여 km로 줄인 방법을 ICBM 시험 발사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북한의 신형 로켓 엔진 두 개를 묶으면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 가능한 길이 20m 이내의 ICBM을 제작할 수 있다”며 “수직에 가까운 고각 발사를 할 경우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너무 빠르고 탄두 자세 제어가 안 돼 군사적 효용성은 없지만 미국을 위협하는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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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 ICBM 도발 예고

    북한이 2월에 발사한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보다 엔진 출력이 3배로 커진 신형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기념일 전후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의 추진력이 80tf(톤포스·80t의 추력)에 이른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1t 이상의 핵탄두를 미국 본토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나흘 만인 13일 대북 경고를 위해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를 21일 재출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출격 당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복귀해 ‘에어쇼’ 논란을 일으킨 것과 달리 이번엔 2대 중 1대가 오산 미군기지에 착륙해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핵개발이나 미사일 재료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을 북한에 판매한 중국 랴오닝훙샹그룹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포함한 초강경 제재에 나설 것이며, 중국도 이에 협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훙샹그룹 관련 질문에 “중국 유관 부문이 경제 범죄와 비리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곧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개발은 세상을 위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해 온 북한은 핵실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추가 대북 제재 방침을 재확인했다.주성하 zsh75@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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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식수술-체중조절… 현역 입대 할래요”

    대학생 정태원 씨(20)는 지난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키는 177cm인데 몸무게가 49kg에 불과해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7 미만인 저체중이었던 것. 키가 177cm인 경우 3급 판정에 해당하는 몸무게는 53.4∼57.8kg이다. 재검사를 통해 현역 판정(신체등위 3급 이상)을 받고 싶었지만 살찌우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정 씨는 올해 7월 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반가운 공고를 발견했다. 4급 보충역이나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현역 복무 판정을 받고자 재검사를 준비하는 경우 헬스클럽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 공고였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정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강원 원주시의 한 헬스클럽에 다니기 시작했다.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고 개인 지도로 운동을 한 결과 한 달 만에 체중이 3kg 증가했다. 정 씨는 “매일 1시간 40분 넘게 운동하는데 12월까지 열심히 운동해 반드시 현역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진행 중인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은 헬스클럽 무료 이용만 있는 게 아니다. 시력 문제로 4, 5급 판정을 받은 이들은 라식과 라섹 등 시력 교정 수술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5월 말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고도비만 및 저체중인 지원자 13명, 근시 난시 등 안과 수술 지원자 15명 등 28명이 신청했다. 이들에게 시력 교정 수술, 운동 지도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후원에 나선 안과, 종합병원, 헬스클럽도 49곳에 달한다. 심한 난시로 첫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최병훈 씨(19)는 6월 라섹 수술을 받았다. 시력이 회복된 뒤인 7월 재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은 최 씨는 현역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태권도 사범이 꿈인 최 씨는 “대학 졸업 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제자들에게 좀 더 떳떳한 사범이 되고 싶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관이 꿈이지만 심각한 원시로 2차례나 4급 판정을 받았던 안준혁 씨(19)도 지난달 교정 수술을 받고 재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병무청은 4, 5급 판정자 공개모집을 계속할 예정이다. 안과 등 후원 업체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슈퍼 굳건이 무료 치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문화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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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참전 美배우 매커친 63년만에 방한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및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참전용사 61명과 그의 가족 등 총 131명이 20일 방한한다. 이번 방한단에는 미국 흑인 배우로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었던 제임스 매커친 씨(86·사진)도 포함됐다. 이들을 초청한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방한단은 25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국립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을 방문하고 인사동과 창덕궁 등을 둘러보며 문화탐방도 할 계획이다. 24일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6·25전쟁 서울 수복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25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단에 포함돼 63년 만에 한국을 찾는 매커친 씨는 1951년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일병으로 참전했으며 1952년 8월 미군 시신을 수습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허벅지 총상 및 내장 관통상 등의 중상을 입고 1953년 1월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신체적 고통과 전쟁 트라우마를 딛고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150편이 넘는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한편 작가와 감독으로도 활동했다. 6·25전쟁에서 부상한 기억이 가장 생생하다는 그는 참전 경험과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경험을 살려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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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엄현성·연합사부사령관에 임호영 내정

    해군참모총장에 엄현성 합동참모차장(58·중장)이, 연합사부사령관에 임호영 합참 전략기획본부장(57·중장)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는 이들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해 보직을 맡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대장 정기 인사에 따른 것이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내정자는 해군사관학교 35기로 해군 2함대사령관,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해상작전 분야 전문가다. 임호영 연합사부사령관 내정자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6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5군단장 등을 두루 역임한 연합·합동 작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군은 중장급 이하 후속인사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출신 및 지역과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인품 등을 고려해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을 주도할 적임자를 엄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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