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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철

정윤철 차장

동아일보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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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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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 모델계 대부’ 도신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패션 모델계 대부’ 도신우 씨(7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 씨는 한국 최초 남성 패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패션쇼 제작 및 대행업 회사를 운영하는 도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함께 출장 온 자사 직원 양모 씨(22·여)를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췄다. 당시 도 씨는 양 씨에게 “이탈리아식 인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도 씨는 재차 양 씨의 양쪽 뺨에 2회 입을 맞추고, 입술에도 입을 맞추려 했다. 김 판사는 “초범인 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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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티슈 돈봉투’에 속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 희망자를 ‘인출책’으로 활용해 수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번달 4일부터 15일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11명에게 4억3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최모 씨(26)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먼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통상 보이스피싱에는 대포통장이 이용되지만 최 씨 일당은 신용 등급이 낮은 대출 희망자의 계좌를 확보한 뒤 명의자가 직접 돈을 찾도록 했다. 경찰의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된 것에 부담을 느낀 데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것보다 명의자가 직접 은행 창구에서 인출할 수 있는 액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최 씨 일당의 중국 총책은 자신을 대부업자로 사칭한 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돈을 당신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한 뒤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대출 희망자 5명은 피의자의 제안을 승낙했다. 계좌 확보가 끝난 피의자들은 본격적인 보이스피싱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총책은 주로 20, 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소개한 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입금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했다. 중국 총책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금융감독원 계좌 번호는 미리 확보해 둔 대출 희망자들의 계좌 번호였다. 경찰은 중국 총책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가입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 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온 돈이라는 것을 몰랐던 대출 희망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인출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최 씨 등에게 전달했다. 피의자들의 범행은 11일 한 대출 희망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모 씨(22)는 대출 희망자에게 두 차례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들이 나흘 뒤 같은 방식의 범행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15일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모 씨(19)가 대출 희망자 A 씨와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잠시 뒤 커피 전문점을 나온 A 씨는 인근 은행에 들어가 창구에 앉은 뒤 현금 5200만 원을 찾으려했다. A 씨를 따라 은행에 들어간 경찰은 은행 관계자에게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고 있다. 현금대신 가짜 돈을 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인 창구 직원은 A 씨에게 건넬 돈 봉투에 현금대신 은행 사은품인 ‘물티슈’를 넣었다. 경찰 관계자는 “창구 직원이 물티슈를 개별 봉투 다섯 개에 나눠 넣은 뒤, 이 봉투들을 또다시 커다란 봉투에 넣어 A 씨가 가짜 돈이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몰랐던 A 씨는 은행을 빠져나와 김 씨에게 봉투를 전달했고,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김 씨와 은행 주위에서 망을 보고 있던 최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중국 내 총책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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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SNS 괴담, 이번엔 ‘메르스 룸살롱’

    메르스 확진환자인 A 씨가 유흥업소를 방문해 해당 업소의 일부 종업원이 자가 격리됐다는 사설정보지(일명 찌라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 씨는 보건당국 조사에서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SNS를 통해 유포된 내용은 A 씨가 서울 강남 지역의 5개 유흥업소를 찾았고, 이로 인해 2개 업소 여종업원에게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A 씨로 인해 격리된 유흥업소 종업원은 한 명도 없다. 정보지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보건당국은 병원에 입원 중인 A 씨를 찾아가 유흥업소 방문 여부까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정보지에 거론된) 유흥업소를 간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보건당국이 A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발열과 기침 등 본격적인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9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주로 자택에서 지냈다. 그러나 A 씨가 9일 오후 집을 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한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돼 당시 행선지 추적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A 씨는 당일 행선지에 대해 “사무실에 들렀다가 홀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의 관할 보건소 측은 “구체적인 행선지 확인을 위해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지에 언급된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한편 메르스와 관련된 각종 괴담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단체 회식 등이 줄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6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5건)에 비해 41.2%나 감소했다. 경찰이 음주단속 때 측정기를 통해 메르스가 전파되는 것을 우려해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 단속을 일부 중단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직장인 정모 씨(26)는 “메르스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정기적인 회식도 중단돼 음주운전의 유혹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모 씨(31)는 “직장 동료와 술을 마셔도 반주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3차 이상 이어지던 술자리가 사라지다 보니 술집을 찾는 횟수가 줄고, 귀가 시간도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따르면 1일부터 20일까지 주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와 10.6% 감소했다. 김시월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술자리가 축소되거나 빨리 끝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손가인·김배중 기자}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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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습격 60대, 박영수 포함해 변호사 3명 노려”

    박영수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63·전 서울고검장)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이모 씨(63)가 당초 박 변호사를 포함해 3명의 변호사를 위해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16일 이 씨의 첫 번째 습격 시도를 제압한 뒤 법무법인 건물 인근에서 이 씨와 대화를 나눴다. 이때 이 씨는 “(정덕진 씨) 위증교사 사건 당시 나의 변호인과 박 변호사, 또 다른 사건의 고소인 측 변호인을 가만 두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대화를 마친 뒤 이 씨는 공업용 커터로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유명한 사람을 (칼로) 찌르면 언론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재조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2006년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이 씨는 슬롯머신업계의 대부로 불렸던 정덕진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씨는 정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박 변호사가 정 씨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 박 변호사는 정 씨의 부탁으로 조언을 했으나 정 씨가 연락을 끊어버리면서 사건을 끝까지 맡지 못했고, 일부 수임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자수한 뒤 병원에 입원했던 이 씨는 18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자수하기 전에 수면제 30알을 먹었지만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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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덕진 위증교사 사건’ 박영수 변호사 한밤 흉기 피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63·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사진)가 자신이 변호인을 맡았던 사건의 상대방 측으로부터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모 씨(63)는 17일 0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앞에서 공업용 커터로 박 변호사의 목 부위를 찌른 뒤 흉기를 사건 현장 인근에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 씨가 박 변호사와 대화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목 부위에 13cm가량의 상처를 입은 박 변호사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법무법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해 피의자 이 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던 중 이날 오전 4시경 이 씨가 서초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내가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 때문에 일이 틀어져 앙심을 품고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몸이 좋지 않다고 주장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도 찍었지만 별 이상이 없었고 계속 잤다”고 말했다. 2006년 H건설을 운영하던 이 씨는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로 불렸던 정덕진 씨와 자금 문제로 다퉜고, 정 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12월 구속된 이 씨는 200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정 씨와 합의해 2심에서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씨는 2009년 “수사와 재판 당시 정 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관련자들이 정 씨의 사주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정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때 정 씨의 대리인이 박 변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측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씨는 정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크게 화를 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윤철 trigger@donga.com·김재형 기자}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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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41번 확진환자 탔던 택시 기사 찾아

    경찰이 141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탔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찾았다. 16일 강남보건소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경 14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강남세브란스병원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 A 씨(47)를 찾아 신상정보 등을 보건당국에 제공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141번 환자의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3일간 집중 조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 씨에겐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A 씨에게선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A 씨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택시에 탑승한 승객 등의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141번 환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응급차를 타고 가라”는 보건소 지침을 무시한 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이어 병원 선별진료실에 격리돼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난동을 피우고 탈출해 물의를 빚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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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어디까지]자택격리 무단이탈 4명 고발

    보건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자택을 무단이탈한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보건 당국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한 이래 자택 이탈로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자가 격리 대상자의 자택 이탈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한 3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피고발인은 모두 4명으로 서울 송파구(2명)와 강남구(1명), 대전 동구(1명)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강남보건소는 자가 격리 기간에 자택을 이탈한 채모 씨(50·여)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채 씨는 76번 환자가 경유한 서울 강동구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달 6일부터 자가 격리된 상태다. 그러나 채 씨는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14일 오후 1시경 연락이 끊겼다. 경찰의 위치 추적 결과 채 씨는 친정집이 있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채 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양천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는 16일 채 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택에 재차 격리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은 자가 격리 도중 자택을 나와 병원 진료를 받은 A 군과 어머니 B 씨(35·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A 군은 76번 환자가 입원했던 건국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10일부터 격리됐다. 그러나 B 씨는 아들이 감기 증세를 보이자 13일과 15일 집 근처 소아과를 함께 찾았다. 환자가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한 병원 측이 보건소에 신고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B 씨는 당초 “건국대병원 응급실에 자녀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말해 자가 격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A 군의 자택 이탈과 관련해 보건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건국대병원에 동행했다”고 실토했다. 대전 동구의 자가 격리 대상자인 전모 씨(40)는 보건 당국의 경고에도 2, 3차례 자택을 이탈해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과 자가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정윤철 trigger@donga.com·김재형 / 대전=이기진 기자}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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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 19건’ 의뢰인 가린채 제출… 野 “열람 거부”

    8일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병역 면제 의혹, 소득세 지각 납부 등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총리로 부적합하다”던 야당은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타’를 찾지 못했다. 여당도 황 후보자 엄호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 청문회가 메르스 파문에 묻히는 느낌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대부분 담담하고 낮은 어조로 답변했다.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병역과 다운계약서 논란 등 신상과 관련된 질문에는 눈을 여러 번 깜박이며 답변을 머뭇거리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2012년 황 후보자가 수임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정 회장은) 2심에서 패소하고 법무법인을 바꿔 상고했는데, 2012년 황 후보자와 고교 같은 반 친구였던 김모 대법관이 주심으로 배정되자 다시 (황 후보자가 근무하던) 태평양으로 왔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라고) 오해받을 행동은 자제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담마진(두드러기) 판정일(1980년 7월 10일)이 입영 면제일(1980년 7월 4일)보다 뒤에 적혀 있는 것을 두고 “당시 전산화가 안 됐고 손으로 기입하던 때”라며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남자로 군복무를 마치지 못한 것에 늘 국가와 국민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가 공무원연금 소득 35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총리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 후보자는 “명백하게 나의 불찰”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1997년 매입한 서울 잠원동 아파트 관련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거래 관행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사 시절 행적을 두고는 공방이 오갔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변호사 시절 수임한 검찰 관할 사건 14건 중 2건만 피의자가 구속됐다는 건) 후보자의 검찰 인맥이나 학맥, 사법시험 동기 등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닌가.” ▽황 후보자=“사건은 모두 법무법인에서 수임했다. 내가 법무법인으로 간 이유는 회계처리가 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 있었다면 단독 개업해 알아서 했을 것이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안대희 전 대법관은 수임료 문제 하나로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했다. 황 후보자가 1년 5개월 동안 17억 원을 받은 보수는 떳떳한가.” ▽황 후보자=“명목소득이고 그중 40%는 세금으로 납부했다. 내가 받은 보수는 그보다 적다. 다만 국민의 시각에서 많은 보수를 받은 점은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을 지휘하며 ‘봐주기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삼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적 없느냐”고 따졌다. 황 후보자는 “내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기업집단 관련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의식을 갖고 관계 부처와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옹호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자문 등 업무 활동 관련 자료 19건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도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의뢰인 등을 보여주지 않으면 단순 자문인지 수임한 것인지를 가리기 어렵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쓰고 보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내용을 보여주는 순간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반대하자 야당은 열람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청문회는 10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야당은 9일 오전 11시까지 19건의 원본 열람 등이 되지 않으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정윤철 기자}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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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黃자료제출 거부… 검증 무력화”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자료를 요구하는 야당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장외 언급’을 자제해 온 황 후보자의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전관예우 논란’이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2011년 9월부터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7일까지도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의 정확한 수임 명세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및 자문 명세(119건)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19건은 사건명 등이 누락됐다. 19건은 법률 자문 명목이기 때문에 제출 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관예우 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전화 변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관예우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수임료도 의무 제출 명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세청에도 수임료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전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수임 명세 제출 공방은 청문회 기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2년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받은 급여를 기부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는지도 논란거리다.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때인 2013∼2014년에 1억4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익명으로 1억 원을 냈다. 이는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가입 조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야당 측은 “고액 급여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적다”고 비판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장관 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상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6일 뒤 군 병원 정밀검사에서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 판정 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병무청은 “1980년에는 병역면제 처분 일자를 (신검 당일로 할지, 군 병원 통보일로 할지) 정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측은 황 후보자가 병적기록표 외에 의무기록과 피부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병역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최종 결재한 군의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세금 체납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쟁점이다. 황 후보자의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 제출 당일인 지난달 26일 186만여 원을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납부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97년 서울 서초구의 A아파트(141.53m²)를 매입하며 부동산 계약서에는 4억3750만 원에 샀다고 기재했지만, 구청에는 3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때문에 황 후보자가 구청에 실제 매매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7일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황 후보자가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일정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개최하되 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을 강력하게 성토하기로 했다. 한 최고위원은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황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한상준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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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만성 담마진 판정나기 6일전 병역면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처분 일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황 후보자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 6일 뒤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 병역 면제 사유라고 밝힌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군의 최종적인 질병 판정이 나기 전에 병역 면제를 받은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 의원이 공개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1980년 7월 4일 징병검사에서 피부과 부문 ‘이상’ 소견이 나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도 병역 면제 처분 일자가 같은 날짜로 적혀 있다. 하지만 병적기록표엔 수도통합병원 진단을 통해 만성 담마진 판정을 받은 게 엿새 뒤인 7월 10일로 적혀 있다.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황 후보자의 병역 처분 일자를 정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적기록표 상에 ‘이상’은 ‘판정 보류’를 뜻한다. 신체검사 당일 면제 판정을 받았다면 ‘P3(병종·병역 면제)’라고 적혀 있어야 한다”면서 “수도통합병원 정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10일 병역 면제 처분을 한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병역 면제 처분 일자를 정하는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 측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병역 면제 처분 일자만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표 외에 근거 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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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기 통해 메르스전파 우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확산되면서 경찰 음주단속까지 중단됐다. 경찰 내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자가 나타나는 등 국가 기관도 메르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확진환자 발생 지역에서 차량 검문 방식의 음주단속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음주단속 긴급 업무지시를 3일 각 지방청에 내렸다. 음주단속 때 측정기를 통해 메르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외관상 음주 정황이 명백할 때만 단속하기로 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은 음주 징후가 명백한 운전자만 음주 측정을 하기로 했다. 또 음주 단속 경찰관의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고, 음주 측정기는 사용 직후마다 소독해야 한다. 한편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긴급 격리됐다. 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일 A 씨(45)는 올해 초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 경찰서 유치장에 A 씨를 입감한 뒤 이틀간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중 A 씨가 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내용을 담당 판사에게 알렸고, A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건소에 인계됐다. A 씨는 지난달 29일 1박 2일간 서울 처갓집에 머물렀는데 장모인 B 씨가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함께 입감된 유치인은 12명, 관리 경찰관은 9명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직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의 또 다른 경찰서에서도 경찰관 1명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소속 수사팀원 9명 전원이 3일 자택에 머무르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경찰서 소속 C 경사는 1일 당직 근무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서울의 한 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확인됐다.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정윤철 기자}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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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임료 환원 약속 황교안, 2년간 1억4162만원 기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인 2013, 2014년 2년 동안 1억40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3년 1억2490만3090원, 2014년 1671만9830원 등 총 1억4162만2920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기부한 단체와 명목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총 15억9000여만 원의 고액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시 황 후보자는 “수임료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 재산의 일부를 기부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황 후보자는 변호사 때인 2012년에는 3530만 원을, 대구고검장 재직 때인 2010년에는 1090만5090원을 기부했다. 황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장녀 명의 재산으로 모두 22억9835여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8억8000만 원·141.53m²)와 예금 5억2091여만 원이 있고, 배우자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3억4900만 원·164.24m²)와 전세로 살고 있는 충남 천안시 소재 주택(전세 보증금 3000만 원), 예금 5억8279여만 원이 있다고 밝혔다. 가족 재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최근 결혼한 장녀의 재산이 2013년 5월 7200여만 원에서 2억3300여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이다. 이 가운데 1억2000만 원은 장녀가 황 후보자에게서 증여받은 뒤 신혼집 마련을 위해 23일 결혼한 남편에게 빌려준 돈이다. 장녀는 총리 후보 지명 3일 전인 이달 18일 증여세를 납부했다. 총리 지명을 예상하고 서둘러 증여세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황 후보자 측은 “증여를 받고 즉시 세금을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증여일은 밝히지 않았다. 피부 질환의 일종인 ‘만성 담마진’을 앓아 1980년 군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장관 청문회 때와 동일한 자료를 냈고, 새로운 자료는 없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맡게 되며, 4선의 심재철 의원 또는 3선의 장윤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황 후보자와 검찰 선후배 사이로 장 의원이 서울지검 공안1부장일 때 황 후보자가 공안2부 검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강경석 기자}

    •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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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안통 黃, 간첩사건 변호 맡아 무죄 이끌어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할 때 간첩 혐의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아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평소 ‘공안검사’로 일해 온 것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 왔던 황 후보자가 변호사 개업 때에는 그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2년 D무역 대표 이모 씨(77)와 뉴질랜드 국적 김모 씨(59)가 북한 측 지령을 받고 군사장비와 기술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이 씨의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이모, 정모 변호사와 함께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에 따르면 1990년대 초부터 대북교역 사업에 종사한 김 씨는 2010년 말 “북한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이 씨를 서울에서 만났다. 이후 이들은 북한의 송이버섯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중국 단둥(丹東)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던 중 2011년 7월 이 씨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김 씨를 통해 장거리 로켓위치탐색 안테나(NSI 4.0), 전파교란장비 등의 구입을 시도했다는 것. 검찰은 이 씨가 북한 측의 지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김 씨 진술과 피고인들이 정보 수집 과정에서 주고받은 e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예비·음모)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와 변호인인 황 후보자는 “북한 측에서 지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위조여권을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인 김 씨의 진술에 합리성과 객관성,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NSI 4.0 구매 부탁을 받았다는 날짜와 e메일을 보낸 경위 등 진술을 자주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전후해 피고인들이 송이버섯 무역사업을 더는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이 씨가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간첩 행위를 김 씨와 예비·음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 씨의 항소로 2014년 5월 항소심이 열렸지만 간첩 예비·음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황 후보자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 씨의 변호인을 맡지 않았다. 황 후보자 측은 본보와 채널A의 문의에 “간첩 사건에 관련된 내용과 수임 명세에 대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며 언급 자체를 피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최석호 채널A 기자}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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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 “변호사때 수입 일부 이미 기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공언한 대로 변호사 시절 벌었던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데 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최근 법조계의 지인에게 장관 취임 이후 변호사 수입 중 일부를 기부했다고 밝히면서 “현직 고위 공무원이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부한 곳에 폐가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액수나 기부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황 후보자는 “공직을 그만두면 기부금 액수와 기부처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는 게 지인의 전언이다. 장관 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17개월 동안 15억90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많은 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다니는 서울의 한 교회 측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실명이나 익명으로 기부한 명세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교회 외의 사회단체에 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 청문회준비단은 ‘기부 약속 이행’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조만간 기부 명세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기부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보다는 소득 및 지출 명세 공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부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조동주 djc@donga.com·정윤철 기자}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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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보수 16억 전관예우 논란… ‘두드러기 軍면제’ 의혹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3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논란이 됐던 병역 면제 과정과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이 또다시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후보자는 1977∼1979년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담마진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일종의 두드러기로 다양한 형태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황 후보자가 병역 면제 1년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황 후보자는 “담마진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이는 당시 병역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상황인 데다 가정형편도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1994년까지 약을 복용하며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진단 및 진료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으나 보존 기간이 10년이어서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겨 변호사 개업을 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17개월간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15억9000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매달 1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은 셈이어서 전관예우로 고액 보수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황 후보자이지만 이전에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입 때문에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선례가 있어 청문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임료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월 황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22억6000여만 원으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밝힌 25억8000여만 원에서 3억 원가량 줄었다. 황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역사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측은 “황 후보자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에는 부산고검장 재직 때인 2011년 부산의 한 교회 강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내용이 공개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황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하면서 얻은 아파트 전세금을 놓고 편법증여 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은 2012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3억 원으로 전세를 얻었다. 장남의 연봉은 3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억 원의 전세금을 증여받지 않고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일었다. 종교인 과세 범위를 넓히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자신의 저서를 통해 과세 대상을 줄이자는 주장을 펼쳐온 점도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정윤철 trigger@donga.com·황성호 기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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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난방비 몸싸움’ 배우 김부선 벌금형 “승복 못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여배우 김부선 씨(53·사진)와 아파트 주민 A 씨(50·여)가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A 씨는 지난달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H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같은 해 9월 열린 H아파트 반상회에서 김 씨는 아파트 전 부녀회장 A 씨와 난방 방식 변경 문제로 말싸움을 벌이다 서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였다. H아파트 난방 비리를 조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난방비를 낮추기 위해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주민들의 범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결론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와 A 씨는 벌금형에 불복해 올해 4월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반상회 당일 A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정당방위 차원으로 팔을 휘두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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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격장 가기 무서워… 훈련 연기 안 되나”

    13일 서울 서초구 육군 52사단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으로 가해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자 올해 훈련을 앞둔 예비군 사이에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 최모 씨(23·사망)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을 쐈지만 사격 통제관과 조교 모두 전혀 손을 쓰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비군 훈련장 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년 차 예비군인 이모 씨(26)는 “이번 달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사로(射路·사격구역)에 들어가 총기를 잡고 엎드리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휩싸일 것 같다”면서 “전시가 아닌 훈련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예비군 훈련 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3년 차 예비군 박모 씨(27)는 “동원훈련을 가면 다른 예비군과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 받은 상대방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 입을 닫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녀가 예비군 훈련 대상자인 부모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2년 전 아들이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는 강모 씨(55·여)는 “아들이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할 때 언론을 통해 군부대 내 총기사고 소식을 접하면 ‘건강하게만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다. 제대만 하면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이젠 예비군 훈련을 가는 날에도 같은 기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예비군은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훈련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예비군 동대장은 “오늘(14일) 예비군 6명이 사격 훈련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예비군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면서 “사격 절차를 준수하고, 안전고리를 확실히 부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득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예비군 2년 차인 김모 씨(24)는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우리 집 우체통에 꽂혀 있을 소집 통지서를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난다”고 했다. 인터넷에선 군 당국의 예비군 안전 관리 소홀을 비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Needles*******’는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훈련수당을 받는데, 이제는 생명수당까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트위터 아이디 ‘vivid＿fl******’는 “입대 전 신체검사와 현역 복무 중에도 상담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 전에는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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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난사 최씨 “내일 사격… 다 죽여버리고 싶다” 유서

    총기를 난사한 최모 씨(23·사망)의 유서에는 심한 우울감, 무력감과 함께 강한 범행 의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최 씨는 유서에서 “왜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며 “내 자아와 자존감, 내·외적인 것들 모두가 싫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이 되어간다”고 덧붙였다. 일반전방소초(GOP)에서 군 생활 당시 부대원들을 죽이고 자살하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내일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총기 난사가 우발적 행동이 아닌 계획범죄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살고 있는 이모 A 씨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카가 제대 3개월 전부터 ‘죽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조카가 후임들 앞에 누운 채로 ‘이대로 잠들고 싶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최 씨는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생활할 때 선임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B급 관심병사’ 판정을 받아 후방 부대로 전출됐다고 한다. 최 씨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새 부대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전역 후) 조카가 샤워기를 틀어놓고 갑자기 욕을 하거나 옥상에 올라가 소리를 질렀다”며 “누구에게 욕을 한 것인지 물어보면 ‘(나를) 괴롭힌 선임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제대 후 잠실역 인근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용접학원을 다녔다. 그러나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잘못된 군 생활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예비군 훈련을 가면 실탄을 만지게 돼 걱정을 했다”며 “조카가 어머니에게 위병소까지 태워달라고 했는데 ‘짐도 없으니 혼자 가라’는 말을 들었다. 홀로 보낸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가족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수차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근처 빌라의 한 주민은 “최 씨가 웃옷을 벗고 옥상에 올라가거나 소주병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고 전했다. 또 최 씨는 1일 송파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가 허가받은 도검은 일본도로 길이가 1.1m(날 길이 72cm)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경찰서에 도검소지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사용 목적을 ‘수련용’이라고 명시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도검은 날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검, 창 등으로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심신장애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마약 등 항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의존증환자 등은 소지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없고 현행법상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따로 신체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만큼 운전면허가 있는 최 씨의 신체상태를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김민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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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미용실에 고소당한 아이돌 기획사

    지난해 3월 연예기획사 A사 대표인 박모 씨(39)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B미용실을 찾았다. 박 씨는 외상으로 소속 연예인 7명의 머리 손질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 5인조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용 날짜와 금액을 적은 확인증만 주면 나중에 수익금으로 외상값을 갚겠다”고 말했다. 미용실 측은 같은 해 3월부터 7개월간 방송국과 공연장을 따라다니며 A사 소속 연예인들의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담당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걸그룹이 데뷔한 뒤에도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미용실 측이 대금 결제를 요청하면 “해외 공연 준비로 바빠 지금 당장 돈을 줄 수 없다”며 차일피일 미뤘다. 한 차례 100만 원을 준 것이 전부였다. 나중에는 아예 “돈이 없다”며 발뺌했다. 결국 미용실 측은 지난달 24일 용역대금 1932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A사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와 ‘외상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받지 못한 업체는 이 미용실을 비롯해 홍보대행사 안무팀 사진관 등 9곳에 이른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1억3000만 원에 이른다. 기획사와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미용실 홍보대행사 스튜디오 등은 이처럼 ‘갑을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A사처럼 신생 기획사들은 대부분 “소속 연예인이 뜨면 돈을 주겠다”며 외상거래를 원한다. 잘나가는 연예인을 둔 기획사는 홍보효과를 이유로 대금 지불을 미루곤 한다. 관행상 계약서 대신 구두로 약속하거나 간단한 확인증만 만들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획사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항변한다. 연예인 데뷔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아이돌그룹의 성공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기획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350여 개 기획사에서 활동 중인 연습생은 1000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방송에 데뷔하는 연습생은 30% 미만이고 기획사가 투자비를 회수할 정도로 성공하는 사례는 5%에 못 미친다. A사 관계자도 “지난해 진행한 공연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금을 주지 못했다”며 “소속 걸그룹의 앨범이 나오면 방송 출연도 하고 행사도 뛰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과열 경쟁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강남의 한 미용실 관계자는 “청담동에만 30곳이 넘는 미용실이 있다 보니 다들 연예인 고객을 유치해 홍보효과를 보려고 한다”며 “만약 기획사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손님이 끊기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를 입증하려면 계약서 등 자료가 있어야 한다. 구두계약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 대신 민사상 소액심판을 통해 양측이 서명한 확인증을 토대로 재산 압류 및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정윤철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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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할머니들 네팔돕기 500만원 기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김군자(90) 이옥선 할머니(89) 등 3명은 12일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네팔 강진 피해 구호 성금 전달식’에서 국제개발구호 비정부기구(NGO)인 지구촌공생회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나눔의집 후원금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 성금 전달식에서 할머니들은 “우리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전 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가지게 됐다”면서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군자 할머니는 “방송 보도를 통해 네팔 현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니 마음이 아파 성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많은 돈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통해)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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