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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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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K수영 황금세대, 계영 800m 金… AG 사상 첫 단체전 우승

    한국 수영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한국 대표팀은 2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계영 800m 결선에서 양재훈~이호준~김우민~황선우 순으로 헤엄쳐 7분 01초 7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이 기록은 아시아 신기록이다.개최국 중국(왕순, 뉴광성, 양하오위, 판잔러)은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7분03초40으로 은메달에 그쳤다. 마쓰모토, 마노, 혼다, 다나카가 나선 일본은 7분6초29로 3위를 했다.한국 수영이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1990년 베이징 여자 계영 400m, 1994년 히로시마 남자 계영 800m, 2010년 광저우 남자 혼계영 400ｍ, 2014년 인천 여자 혼계영 400ｍ에서 은메달을 수확했지만 금메달은 없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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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펜싱 오상욱, 대선배 구본길 4연패 저지하고 금메달

    한국 남자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대선배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을 꺾고 남자 펜싱 사브르 금메달을 따냈다.오상욱은 25일 중국 항저우 디안즈대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전에서 구본길을 15대 7로 이기고 생애 첫 아시안게임 개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오상욱과 구본길은 1라운드에서 8-7로 팽팽히 맞섰다. 2라운드에서 오상욱은 공격을 주도하며 구본길을 15-7로 제압했다.두 사람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인전 결승에서도 만났다. 당시 오상욱은 구본길에게 14-15로 아쉽게 패배했다. 지난날의 패배를 설욕한 오상욱은 구본길의 4연패를 저지하고 새로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오상욱과 구본길은 오는 28일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에 도전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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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유찬, 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50m 금메달

    지유찬(대구시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지유찬은 25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아쿠아틱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50m 결승에서 21초 72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1위를 했다. 홍콩의 호이안옌터우가 21초82로 2위에, 중국의 판잔러가 21초92로 3위에 올랐다.앞서 지유찬은 이날 오전 열린 남자 자유형 50m 예선에서 21초 84로 아시안게임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결승에서 이 신기록을 다시 갈아치우며 우승을 차지했다.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50m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건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공동 우승한 김민석 이후 21년 만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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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 대법원장 공백 …안철상 대행 “국회 협조 부탁”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며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우려를 나타내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25일 밝혔다.안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장의 궐위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곧 있게 될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사법부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안 권한대행은 “저는 대법원장의 궐위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엄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대법원장 공백으로 인해 법원의 기본 기능인 재판업무의 차질이나 사법행정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법원을 이용하시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한결같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대법관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대행 범위 등 대법원장 공석 사태 대책을 논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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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 남자 태권도 58kg급 금메달… 겨루기 첫 금

    한국 남자 태권도의 간판 장준(한국가스공사)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장준은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태권도 겨루기 58kg급 결승전에서 이란의 마흐미 하지모사에이나포티를 라운드 점수 2-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1라운드를 5-4로 이기며 기선을 제압한 장준은 2라운드에서 상대의 반격에 고전했다. 2라운드 막판까지 1-4로 밀리던 장준은 종료 직전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어냈다. 이어 상대가 쓰러지며 경고를 받아 2라운드도 5-4로 승리하며 우승을 확정했다.장준의 메달은 한국 태권도 겨루기에서 나온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다. 전날에는 남녀 품새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 태권도는 세 개째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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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군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낸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인계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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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리 정점은 이재명” 혐의 설명…野고성에 중단되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찬성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의사진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체표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 장관은 18쪽 가량의 요청서를 준비했다.한 장관은 “한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다”고 말했다.또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를 설명하는 도중 의원석에서는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울렸다. 민주당 측은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이에 한 장관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나. 저는 국무의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다”며 맞섰다.민주당 측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잠시 의사 진행을 중단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발언권을 얻지 않았는데 자리에서 소리치는 것은 하지 말아달라. 국민이 보고 있다”고 말한 뒤 한 장관에게도 “피의사실 공표 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요약해서 끝내달라”고 요청했다.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해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의 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되는 구조”라고 했다.한 장관은 “석달 전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다”며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그러면서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 심지어 조작수사라 해도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라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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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직위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명시됐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했다.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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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정상회담서 尹에 부산 엑스포 지지 의사 전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20일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당시 정상회담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윤석열 정권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일본 정부가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권의 바람에 응해 관계 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엑스포 개최지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한 적이 없었다.앞서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 모임인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지난 15일 도쿄에서 열린 합동총회에서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성공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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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이재명 찾은 박광온…“대표 있어야 힘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의 병상을 찾았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방문했다.박 원내대표는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한다”며 “이제 건강을 위해 중단하시라. 지지자들도 그렇고 이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변한 것은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며 “대표가 있어야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렇게 어려운 의지를 보여주는 지금 이 상태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줬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에게 “대표께서 고생이 많다. 수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서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촉구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회의원 총수는 전날 최강욱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민주당 허숙정 의원까지 포함해 298명이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 순방 중인 박진 장관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가결 정족수는 148표다.국민의힘(110명·박진 장관 제외)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등이 가결 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만약 이 대표가 본회의에 출석한다면 출석 인원이 296명으로 늘고, 가결 정족수도 149표가 된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할 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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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조현수 징역 30년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가 21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내연남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1부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조 씨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1심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망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 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으며,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윤 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윤 씨를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물에 빠진 후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 살인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이들이 윤 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요구에까지 순응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이 씨는 윤 씨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 5일 패소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 윤 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11월 남편 명의로 가입한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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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해바라기씨유 반품하세요”…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 해바라기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2.9 ㎍/kg 검출됐다. 허용 기준치인 2.0㎍/kg를 훌쩍 넘은 수치다.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8.27.까지’로 표시됐으며 포장단위는 500ml인 제품이다.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벤조피렌은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체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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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시 의원직 상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윤 의원은 2011~2020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의 자금 약 1억 35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또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1억 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 657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중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과 윤 의원 측 모두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를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윤 의원의 횡령 금액도 원심보다 약 6300만 원 많은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윤 의원은 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 제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려 최선을 다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하고 상고를 통해 제 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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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이완용 옹호’ 신원식, 부적격 드러나…지명 철회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며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 후보자가 을사늑약을 체결한 매국노 이완용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옹호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때 우리나라가 저항했어도 국력의 차이가 현저해 독립 유지가 어려웠다’는 친일 식민사관도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통일부 장관의 논문까지 식민사관이 국정운영의 이념적 배경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민국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앞서 신 후보자가 2019년 8월 한 집회 연설문에서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오천 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매국노 옹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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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재명 찾아가 단식 중단 권유…“기운 차려 싸워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도착했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의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문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병실에 들어선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약 23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방문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문 전 대통령이 이를 만류했다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지금 링거와 수액만 맞고 곡기는 여전히 안 하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문 전 대통령은 “내가 열흘 단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다. 지금 (이 대표는)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다”고 했다. 이어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한다”면서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의는 충분히 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야 하고 이제 국면도 달라지기도 했다. 빨리 기운을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간”이라며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또 “이 대표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같다’,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또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전화도 주고 중단해달라는 말씀도 전해주고, 걸음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한 대변인은 현 정부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말씀이 있었지만 소개를 해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이 대표의 단식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자리에서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입원 후에도 단식을 이어갔다.민주당 안팎에선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단식의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친명과 친문이 결집하는 의미도 있어 당내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론에 힘이 더 모아질 전망이다.한편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을 찾는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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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비 21만 명, 주거비 20만 명 더 받는다…‘약자 복지’ 강화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약 21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2026년 50%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급여 등 빈곤층 복지의 핵심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약자 복지’를 표방해온 윤석열 정부의 첫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는 건 생계급여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행은 중위소득의 30%다.정부는 선정 기준을 2026년까지 중위소득 35%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생계급여 대상이 확대되는 건 제도가 정비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수급자가 올해 159만 명에서 2026년 18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정 기준을 32%로 넓히는 내년에만 4인 가구 수급액이 월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늘어난다. 1조527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주거비·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현행 중위소득 47%에서 2026년 50%로 선정 기준을 넓혀 수급자가 233만 명에서 25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은 현행 월 17만~64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교육 활동 지원비는 최저 교육비(초등학생 기준 연 46만1000원)의 90%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를 유지한다. 다만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모·자녀나 배우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100%에서 연 소득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거의 모든 중증 장애인이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급자에겐 ‘입원 연장 승인 제도’를 도입해 본인 부담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실제로는 형편이 어려운데 기계적인 기준 적용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나 생업 때문에 승합차를 몰고 다녀야 하는 경우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어야 적용하는 환산율을 2000~2500cc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주거용 재산도 소득 환산율을 현행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이외에도 생계비를 월 40만 원 얹어주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25~29세 청년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청년내일저축 가입 청년이 3년 내에 탈수급하면 남은 기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또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줄이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필요하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 가구에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높여 살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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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21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별도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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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동철 한전사장 임명안 재가…내일 산업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제 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전력은 전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 전 의원을 제22대 사장으로 선임했다. 김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김 신임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창설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KDB산업은행에서 근무하다 1989년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정계에 발을 들였다.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20일자로 임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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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18일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6월 유아인이 불구속 송치된 지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이날 유아인과 지인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A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유아인은 불구속 송치됐다.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아인이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A씨 역시 유아인과 본인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회유·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검찰은 “유아인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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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단식한다고 사법 정지? 선례 만들면 안 돼…잡범도 하지 않겠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단식 도중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과 관련해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장관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는데 이번 단식은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 단식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장시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측은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같은 날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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