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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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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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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임박… 트럼프 “채널 고정”

    ‘채널 고정(stay tune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저녁(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적으며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 씨의 석방 가능성을 직접 시사했다. ‘stay tuned’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한 발표가 임박했을 때 즐겨 쓰는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가 알고 있듯 과거 전임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에 수감 중인 (미국인) 인질을 석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고 지적한 뒤 계속 주목하라고 밝혀 석방 협상 결과가 가시화됐음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CNN도 협상 과정에 관여한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의 석방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3월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위해 스웨덴을 방문했을 때 미국인 석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었던 이들이 곧 풀려난다면 이달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북한이 세 미국인을 석방한다면 호의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계속 주목하라(stay tuned)’는 트윗을 올리며 전임 행정부가 해내지 못한 일을 자신은 해냈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채널을 가동하기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억류자 석방을 요구해 왔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초 비밀리에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미국인 억류자 석방을 요구한 뒤 석방 협상이 급진전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은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있었으나 최근 석방돼 평양 외곽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일자 A5면 참조). 목사인 김동철 씨는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에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교수 출신인 김상덕 씨는 지난해 4월 한 달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다 각각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평양과학기술대에서 농업기술 보급 활동을 하던 김학송 씨는 지난해 5월 중국 단둥의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평양역에서 체포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으면서 관광도 하는 ‘강습 과정’ 기간은 대개 10∼15일이다. 이미 세 사람의 석방 준비가 완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특사가 가서 억류자들을 데려오는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모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세 사람을 인계하는 방식을 택할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신나리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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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와 ‘영어 밀담’ 나눌까

    ‘스위스 유학생’ 출신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과연 영어로 ‘프리 토킹’을 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관심거리다.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도보 다리’ 회담의 영어 버전을 트럼프 대통령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영어 실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최근 장면은 2013년 9월 미국 프로농구 선수를 지낸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영상이다. 김정은은 로드먼이 짧은 문장을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듣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말이 빨라지거나 복잡한 문장이 되면 고개를 저으며 뒤에 있는 통역을 바라봤다. 농구 경기를 함께 관람하면서도 간단한 대화는 나누는 듯했지만 항상 남성 통역관이 따라다녔다. 당시 평양 외교공관의 한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 배운 독일어 실력이 영어 실력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4월 1일 스위스 일간지 ‘르 마탱’에 따르면 김정은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스위스 베른 등에서 유학했지만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외국어 능력 향상도 체류 기간에 비하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핵화 문구를 가다듬는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 통역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는 상대방 언어를 구사하더라도 반드시 통역을 둬서 뜻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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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구광 김정은 “축구보다 농구 교류부터 합시다”

    “(서울과 평양 간) 경평 축구보다 농구부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스포츠 교류가 화제로 오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은 미국 농구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북한으로 초청했을 정도로 ‘농구광’이다. 이어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계 최장신인 리명훈 선수(235cm)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강했는데, 은퇴한 뒤 약해졌다. 이제는 남한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남한에는 (키가) 2m가 넘는 선수들이 많죠?”라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3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과의 대화 중 일부를 공개했다. 두 정상의 집무실에 설치된 ‘핫라인’도 화제에 올랐다. 김정은은 “이 전화는 정말 언제든 걸면 받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그런 건 아니고 서로 미리 사전에 약속을 하고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솔직담백하고 예의가 바르더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주영훈 경호처장은 “(평화의집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만찬장으로 올라갈 때 문 대통령에게 먼저 타시라고 김 위원장이 손짓을 했다”며 “이어 리설주 여사가 타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슬그머니 손을 뒤로 잡아당기며 김정숙 여사가 먼저 타도록 했다”고 했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배경으로 두 정상이 30분간 진행했던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회담이 끝나고 청와대로 와서 방송을 보니 내가 봐도 보기가 좋더라”고 했다. 도보다리 회동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윤재관 행정관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 논의에서 의전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남측 제안대로 하자’며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김씨 일가 3대의 의전을 담당한 김창선이 2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함께 방남해 우리 측의 경호·의전을 경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 또 김창선은 두 정상이 소나무 식수를 할 때 사용한 백두산 흙에 대해 “백두산이 화산재로 덮여 있어 흙이 없다. 그래서 만경초라는 풀을 뽑아 그 뿌리에 있는 흙을 털어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두 정상은 도보다리 회동 직후 10여 분간 별도의 단독 대화를 더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평화의집으로 오셔서 공동 서명을 바로 안 하시고 다시 접견장에 들어가셔서 배석 없이 얘기를 좀 더 나누셨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판문점 선언 이행 등과 관련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김일성이 조직한 항일단체인 ‘조국광복회’ 결성 82주년 기념일인 5월 5일부터 한국보다 30분 느린 ‘평양시’를 앞당겨 남북 시간대를 통일한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과 평양 시계가 2개여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북한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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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시간 통일’

    남북이 30분 차이 나는 시간대부터 통일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30분 늦은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이 오전 6시면, 평양은 오전 5시 반이다. 북한은 2015년 8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 잔재 청산 등을 이유로 서울보다 30분 늦게 표준시간을 설정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27일 오후 남북 정상 내외 간 환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평화의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 걸려 있었다. 하나는 서울 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김정은의 제안은 남북 동질성을 확보하는 효과와 동시에 향후 경제협력 등 실익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인다. 주변 국가들과 30분 차이가 나는 표준시를 국제기준에 맞춰 재조정함으로써 북한의 협상 의지와 정상국가화 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보다 호의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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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일방적으로 바꿨던 ‘평양시간’ 김정은, 경협 확대 겨냥 ‘계산된 결단’

    “왜 자꾸 갈라져 가는 걸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은 같은 땅이고 불과 몇 미터 걸어왔을 뿐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번 계기에 시간을 통일합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만찬에 앞서 환담장에서 전격 제안한 표준시 통일은 ‘철저히 계획된 통 큰 결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북 교류가 촉진될수록 금융,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동일한 표준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을 수 있다.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표준시 기준을 기존 일본의 중앙 자오선이었던 동경 135도에서 한반도를 지나는 중앙 자오선인 동경 127.5도로 바꿨다. 일제가 동북아 침략 전쟁 당시 편의를 위해 도쿄시로 통일했던 게 문제니 변경하겠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개성공단 출입 등 남북 교류에 지장이 생기고 금융, 항공(관제) 등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29일 “표준시 통일은 북측 내부적으로도 많은 행정적 어려움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임에도 국제사회와의 조화와 일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자 향후 남북, 북-미 간 교류 협력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북한이 표준시를 한국보다 30분 늦춘 이후 남북경협 분야에서 딱히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 북측이 남측에 개성공단 통행 계획서를 제출할 때 평양 시간에 맞춰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폐쇄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표준시 통일 제안이 비핵화 정국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고 보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통 큰 양보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다. ‘살라미’ 식으로 계속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 남한 사람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비핵화 검증 등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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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어린 친구’로 보던 워싱턴, ‘만만한 상대 아니다’ 변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다음 달 개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은 이에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시행과 함께 현장 공개까지 약속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소장,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우정엽 연구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 모여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담은 긴급 좌담회를 가졌다. ○ “CVID가 아닌 CVIID로 나아가야” 정 실장: 완전한 비핵화가 선언문 문구에 들어갔다. 이것이 미국이 요청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동일한지는 논란이 있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이 CVID를 받아들였다고 본다. 이 본부장: 미국에서는 요즘 CVID에 ‘I(instant·신속한)’가 붙은 ‘CVIID’가 거론된다.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비핵화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 소장: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보다 관련 표현이 진일보한 것은 확실하다. 비핵화를 차치하고서라도 긴장 완화 이런 부분은 진전된 부분이 있다. 우 연구위원: 북한 내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선언문에는 담지 못한 김정은 발언들이 중요하다. 30분간의 ‘도보다리 회담’을 통해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에도 관여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정 실장: 북한이 당 전원회의를 통해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은 결국 핵을 북-미 협상장에 놓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노선 변경은 상당한 지속성을 갖는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도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해서 나오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 ○ “북한, 개방해도 10, 20년 내 붕괴는 안 될 듯” 우 연구위원: 미국 워싱턴에서는 최근 모습을 보고 “김정은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데다 ‘어린 친구’로 봤던 게 사실인데 그런 기류는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진 소장: 김정은은 꼼꼼히 챙기는 실무형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회견 당시엔 후보자)과 만나고, 당 전원회의도 하고, 우리와 정상회담도 가졌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시간 벌기’라고 하기엔, 이렇게 큰 대사기극을 벌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진정성이 있다. 정 실장: 건강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다. 얼마 걷고 난 뒤에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였다.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자신이 집무를 못하게 됐을 때의 대비책인 것 같다. 진 소장: 결국 경제(개방)를 해서 북한 사회가 신흥개발국처럼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중국식 사회주의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엔 의문이 간다. 정 실장: 북한은 과거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보다 주민통제가 강하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청년동맹 등 근로단체 가입률은 60∼70%이지만 북한은 거의 100%다. 북한이 개방을 한다 해도 10∼20년간 붕괴는 없을 것이다. ○ “트럼프-김정은 낮은 수준 비핵화 합의 가능성도” 우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하고, 대내외적인 여러 문제에 놓여 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성공만 거두게 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합의해 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 점을 파고들 것이다. 이 본부장: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성공해야 하는 회담이다. 하지만 그 성공의 내용이 걱정스럽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원론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비핵화 합의에는 꼭 시한이 들어가야 한다. 정 실장: 트럼프가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밝히는 것을 보면 계속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비핵화 등을 빼면 많은 부분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는데, 결국 북-미 회담 결렬 시에 대한 보험용인 것 같다. 진 소장: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시한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득점하기 위해 트럼프가 회담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결국 (미국 내) 정치적 고려를 감안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50∼60%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남북관계 복원,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돼” 우 연구위원: 남북 정상회담에 가졌던 미국의 우려는 미국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한국 정부가 약속하는 것이었는데, 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이 크게 우려할 만한 대목은 없는 것 같다. 경협 등이 포함됐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행되기 어렵다. 우리가 비핵화가 북한의 이익이라는 것을 북에 설명하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최대한 빠르게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 소장: 국제사회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이 국제사회를 배려해준다는 측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간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북한과 협상하지만 북한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정치도 여야가 너무 (북한 문제에) 극명하게 다른데 이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대통령이 야당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본부장: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건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보다 한 걸음 앞서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 걸음만 늦게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협정 등을 이룰 수 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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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정부때 자주파 핵심’ 베트남 대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내 ‘(대미)자주파 대 (한미)동맹파 갈등’을 촉발한 핵심 인물 김도현 삼성전자 상무(52·사진)가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다. 외교부는 29일 김 대사를 비롯한 대사 19명과 총영사 4명 등 총 23명의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 27회로 외무부에 들어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을 거쳐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등에서 근무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파 외교관’으로 분류되는 그는 참여정부 출범 1주년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외교부 북미국의 과장급 인사가 사석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젊은 보좌진에게 대통령이 휘둘린다” 등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미 외교정책을 비판한 것을 청와대에 투서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일로 윤영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물러났고 조현동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등 북미라인 인사들이 대거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투서를 받고 관련 사건 조사를 총지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 신임 대사 임명에 대해 “외부 추천이 있었다. 경력이나 언어, 지역 전문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이 베트남에 대규모 휴대전화 생산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의 책임감이나 외교부 시스템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김 대사가 어떤 성향인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뻔히 알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차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굳이 이 시점에 인사를 내야 했느냐는 말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인사에서 다자통상외교 최전선인 제네바대표부 대사로는 백지아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임명됐다. 백 신임대사는 외시 18회로 뉴욕, 유엔, 태국 등을 거쳐 외교부 국제기구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하는 다른 지역 대사 및 총영사 인사 내용. ▽대사 △주그리스 임수석 △주노르웨이 남영숙 △주몽골 정재남 △주볼리비아 김학재 △주브라질 김찬우 △주브루나이 윤현봉 △주사우디아라비아 조병욱 △주세네갈 최원석 △주싱가포르 안영집 △주알제리 이은용 △주이란 유정현 △주카타르 김창모 △주코스타리카 윤찬식 △주쿠웨이트 홍영기 △주튀니지 조구래 △주트리니다드토바고 성문업 △주파푸아뉴기니 강금구 ▽총영사 △주광저우 홍성욱 △주두바이 전영욱 △주우한 김영근 △주이스탄불 홍기원 ▽실장급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김인철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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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경의선 철도 복구 합의…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힘실려

    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경제협력의 닻이 올랐다. 관심을 모았던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각종 제재로 발이 묶여 있던 개성공단도 재가동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제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가 관건 남북 관계 개선 관련 6번째 합의로 등장한 경협은 당초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하면 논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선언문에 명시되면서 단순한 남북 관계 개선을 넘어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염두에 두고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7년 10·4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 경협사업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 협의 및 추진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 협력사업 진행 등이다. 이 중 이번 선언에서 1차적으로 동해·경의선을 복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개성공단은 언급이 없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2016년 2월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 전체 부지(66.1km²) 가운데 3.3km²만 개발됐고, 입주하기로 한 기업의 절반도 채 입주를 못 했다. 그럼에도 남북의 재가동 의지는 개성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문구로 확인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언문 서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욱 인천대 중국학술원장도 “개성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협의한 것은 개성공단과 별개로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굵직한 경협, 비핵화 북-미 회담에서 빅딜 가능성 개성공단을 다시 돌리는 일은 남북 간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유엔이 북한에 대량 현금 제공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냈고, 지난해 회원국의 북한 내 금융 업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청와대가 이날 회담 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 것도 난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협은 대북제재, 더 나아가 비핵화 문제와 별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의 키를 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남북 간 다양한 경협 중 굵직한 것들은 결국 비핵화와 연결돼 있어 양자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만약 북한이 먼저 경협을 논의하자고 제시했다면 북한이 필요한 게 뭔지를 가장 여실히 보여준다”며 “비핵화를 하면 우리는 경제 개발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제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지만 제재 공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북-미 대화가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북-미 간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SOC 경협 의지 밝힌 김정은 이번 공동선언문에 유일하게 적시된 경협사업은 동해북부선 및 경의선 철도를 복구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에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 남측의 철도와 교통편이 아주 잘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 교통이 불편해서 걱정이다”라고 솔직히 밝힌 것은 일종의 복선이었다. 경의선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산∼개성(27.3km) 구간이 이어지면서 물리적인 철로 연결이 마무리돼 가장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산으로부터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해북부선은 철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강성휘·최고야 기자}

    • 20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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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김영남과 함께 軍 수뇌-외교라인 핵심 총출동

    북한은 27일 남북 정상회담 수행단을 외교·국방의 총책임자 내지 김정은의 최측근 인사들로 채웠다. 평창 겨울올림픽과 이어진 문화·체육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낸 주역들이 다시 출동한 데 이어 외교·국방 최고위급까지 가세해 사실상 ‘평양 수뇌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왔다는 평가다. 이런 과감한 포석은 남북을 넘어, 비핵화를 놓고 담판을 벌일 북-미 정상회담까지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北 최고지도자와 국가수반의 첫 동시 방남 북한의 공식 수행단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총 9명으로 우리보다 2명이 많다. 본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필두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6명이었던 우리 수행단은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추가하며 7명이 됐다. 이는 상호 간 관계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북측의 기선 제압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운터파트’가 좀처럼 연결되지 않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휘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존재 때문이다. 특히 김영남의 등장은 이례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방남하는 것도 최초지만 실질적 최고통치자와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이 동시에 남측 땅을 밟는 것도 처음이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선 김정은 대신 평양을 지켰던 91세의 고령 김영남이 남북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원로인 김영남을 앉힘으로써 문재인 대통령보다 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무게감을 실어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 ‘외교 상왕’ 리수용까지…북핵 정책라인 총출동 북한의 ‘인해전술’식 인력 배치에는 한미의 바람대로 비핵화를 제대로 논의해 보겠다는 메시지도 엿보인다.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선 배석하지 않았던 외교 국방 총책임자들이 둘씩이나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 임종석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이번 수행단에 군의 핵심 책임자와 외교라인이 들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회담과 다양하게 진행될 국제사회 협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의 외교 브레인인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배치된 것은 이번 회담이 북측엔 북-미 회담의 리허설 격임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대비해 대미라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장관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할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 확대정상회담은 ‘3 대 3’ 가능성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훨씬 더 적은 분들이 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 간의 확대 정상회담 배석자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관례상 정상 외에 한 분 정도 앉았다. 우리 쪽도 그에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안만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일 오후 회담은 보다 압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두 정상만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거나 배석자를 1, 2명으로 줄여 사실상 단독회담 형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 회담이 비핵화 합의 문구와 같은 본질로 좁혀질수록, 정상 간 최종 담판이 필요할수록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했던 우리 특사단과 북측의 접견 장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과 정의용 실장 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또는 대남총책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구도가 예상된다. 나머지 수행단도 별도 장소에서 회담 내지 실무협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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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밤 당장 싸울 준비” 외친 베테랑, 호주서 한국 ‘이동배치’

    주한 미국대사에 지명될 것으로 알려진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 해군에서 최초로 제독으로 진급한 아시아계다. 1956년 일본 요코스카에서 주일미군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 본토에서 성장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일파로 분류되지만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다. ○ 안동소주·하회탈에 푹 빠져 부친 해리 빈클레이 해리스는 6·25전쟁 참전용사다. 해군 항해사(중위)로 참전했고 종전 후 군사고문단의 일원으로 진해 해군기지에 2년간 머무르며 선박 엔진 기술을 한국에 전수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2년 전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부친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사함을 배웠고, 한국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밝혔다. 그는 불고기와 갈비 같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며 특히 경북 안동소주와 하회탈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주호놀룰루 총영사 시절 당시 태평양함대 사령관이었던 해리스 사령관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백기엽 한국관광대 총장(53)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동소주를 좋아해 사무실에 두고 귀빈이 오면 대접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 “세계의 민속탈을 모으는 취미를 가진 해리스 사령관에게 한 번은 안동 하회탈을 선물했더니 보자마자 ‘노장탈(탈춤에서 늙은 승려가 쓰는 탈)’이라며 대뜸 알아보고 대단히 기뻐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기용은 북한 압박, 중국 견제 카드 해리스 사령관은 1978년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P-3 해상초계기 조종사로 군 생활을 시작한 뒤 6함대 사령관,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역임했다. 2015년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배속된 태평양사령부 사령관(대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1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 미국-유럽 연합군 해상작전 사령관으로 참여해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이 밖에 이라크 사막의 방패·폭풍작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8개 전쟁과 작전에 참전하는 등 실전에서 잔뼈가 굵은 노장이다. 해리스 사령관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친 설전을 벌일 때 “오늘 밤에라도 당장 전투에 나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한미군을 독려했던 대북 강경파다. 3월엔 상원 청문회에 나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병력을 지휘하는 현직 태평양사령관의 주한 대사 기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해결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중의 강성인 해리스 사령관을 주한 대사에 앉히는 것 자체가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진행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비핵화 해결 때까지 좀처럼 풀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그는 태평양사령관으로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실질적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중국의 군사적 야심을 견제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으로 군함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했다. 그런 그가 주한 대사에 공식 지명되면 중국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2월 해리스 사령관이 호주 대사로 지명되자 “각종 언행으로 태평양을 태평하지 못하게 만들어온 일본계 장성 해리스가 임명되면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발끈했다. 한국 외교부는 16개월째 공석인 주한 미국대사가 채워지는 것을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북·대중 강경 성향에 대한 우려보다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할 상대가 생겼다”는 기대가 앞서는 모습이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북-중 관련 발언“(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김정은은 승리의 춤을 출 것이다.”“(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 (회담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전쟁 수행 능력이 없으면 종이호랑이다. 중국과 충돌을 바라지는 않지만,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2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주성하 zsh75@donga.com·신나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해리 해리스 ::1956년 8월 일본 요코스카 출생(62세)1978년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2009∼2011년 6함대사령관2013∼2015년 태평양함대사령관2015년∼ 태평양사령관}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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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턴 “北비핵화 대상에 韓日겨냥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

    “지금까지 우리가 봐 온 건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발표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관계는 오로지 비핵화가 담보돼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방한 중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지명자·사진)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진정성(sincerity)’이었다.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현지 시간) 손턴이 지명된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미 외교 당국 실무 총책임을 지는 자리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인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비핵화 외교전에 처음으로 공식 등판하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비핵화 협상의 목표를 다시 명확히 한 것이다. 손턴 대행은 “현재까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내놓은 입장은 구두발표든 성명이든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한 뒤 “금요일 회담에서 이런 진정성이 보이길 바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행 조치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턴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북핵 비핵화 범위에 핵시설은 물론이고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비핵화 대상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험을 금지하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포함된다.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다양한 채널로 북한에 요구하고 이날도 진정성이란 표현으로 강조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손턴 대행은 “비핵화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검증도 될 수 있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사찰도 될 수 있다. 핵프로그램 포기나 해체도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북한이 21일부터 폐기하겠다고 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직접 문을 닫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미 협의차 방한한 손턴 대행은 미국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김정은의 입장을 우선 경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주면 안전하다고 느끼겠는지 직접 듣고 싶다”고 했다. 국교 정상화나 평화협정 등 북한이 과거에 요구했던 사례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우리가 과거에 김정은과 협상했던 게 아니잖나. 그래서 직접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고 답했다. 이전 행정부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트럼프와 김정은 스타일대로 비핵화를 풀어보겠다는 것으로 읽혔다. 20여 년간의 지리멸렬했던 대북 핵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피력했다. 손턴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고 임기 내에 비핵화 문제를 해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2020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 성과를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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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턴 “핵실험장 폐기 말만으론 진정성 확인 못해”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사진)은 24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선언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말만으로는 비핵화 진정성(sincerity)을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협의차 방한 중인 손턴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구두든 문서든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실제로 핵실험장이 폐기된다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이슈를 실무 지휘하는 핵심 중 한 명인 손턴 대행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를 증명하라고 재차 요구한 만큼, 김정은이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할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이달 초 평양을 극비리에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후보자를 만나 이전보다 강화된 핵사찰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손턴 대행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언급은 처음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납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럴 경우 일본과 북한 사이에 과거 청산과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동북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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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실효성 의문… 2008년 ‘영변 냉각탑 폭파쇼’ 재연 우려

    북한이 21일부터 핵개발의 산실인 ‘풍계리 핵실험장’(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제사회는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2008년 6월 미국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북한이 ‘비핵화 쇼 시즌2’를 10년 만에 재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의 수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차례 실험으로 노후화돼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고 일부 갱도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 유의미한 폐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해발 2205m의 만탑산을 비롯한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단단한 화강암이 대부분인 암반으로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적어 최적의 핵실험 장소로 손꼽히는 풍계리도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2009년 5월(2차), 2013년 2월(3차), 2016년 1월(4차)과 9월(5차), 지난해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치르면서 지반 붕괴 조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당국은 2∼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사용 불능 상태에 이른 2번 갱도와 달리 아직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은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당국도 4번 갱도도 보완을 거치면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안 먹힐 경우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핵실험장 문을 다시 열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방침은 선언적 의미라는 해석은 그래서 나온다. 언제든 다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표준화 및 다종화에 성공한 북한으로서는 추가 핵실험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미국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도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비핵화나 핵시설 불능화로 보기는 어렵다. 국제사회가 2007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로 북한이 영변 냉각탑을 폭파한 후 하릴없이 5차례 북핵 실험을 지켜봐야 했던 전례가 있다. 따라서 한미 정부가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선 풍계리 등 핵시설 사찰 및 핵 폐기 검증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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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창선-리선권 등 ‘대남 일꾼’ 대거 승진

    북한이 21일 공개한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조직인사에선 올해 초부터 이어진 남북대화 국면 속 낯익은 ‘대남 일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최근 남북회담 테이블에 실무급, 또는 고위급 수석대표로 나섰던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창선 부장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보선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2일 배포한 자료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정위원으로 직행한 것과 서기실장의 당내 직책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김정은 당 위원장의 복심으로서 외교적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창선은 2월 초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했을 때 수행했고, 5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엔 북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오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올해 대화 국면에서 첫 남북 고위급 회담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대남 실무의 ‘얼굴’ 역할을 해왔다. 같은 자리에 오른 김일국 체육상도 평창에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찾아왔다. 또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수행한 ‘중국통’ 김성남 국제부 부부장과 장길성 정찰총국장은 중앙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올랐다. 최근 북-중 관계가 크게 개선된 만큼 대남 일꾼뿐 아니라 중국통들도 배려해준 것이다. 김정은의 ‘군부 패싱’은 계속됐다.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지만 전임자인 황병서와 달리 정치국 상무위원을 꿰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각은 국무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을 다는 데 그쳤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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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단 70년만에 열린 남북 정상 직통전화… “옆집과 통화하는듯”

    “평양입니다.” “잘 들립니까? 여기는 서울 청와대입니다.” 20일 오후 3시 14분 청와대 여민1관 3층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옆 회의실. 송인배 제1부속실장이 전화를 걸자 하얀색 수화기 너머로 북한 국무위원회 담당자의 깨끗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948년 남과 북에 단독 정부가 들어서며 분단된 지 70년 만에 남북 정상을 잇는 ‘핫라인(직통전화)’이 연결된 순간이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답(未踏·가보지 않은)의 길’이 첫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연결이 조금 전 완료됐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고 전화 상태는 매우 좋았다”며 “마치 옆집에서 전화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시험통화는 모두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송 실장이 북한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이어 북한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통화상태를 점검했다. 첫 통화에서 송 실장은 “서울은 오늘 아주 날씨가 좋다. 북측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북한은 “여기도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송 실장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라며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며 통화를 마쳤다. 청와대는 핫라인이 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을 비롯해 관저 등 청와대 어디서나 유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핫라인에는 한미, 한중 정상 간에 설치된 핫라인처럼 음성신호를 음어(陰語)로 바꿔 외부인이 전화선에 접근해도 도청할 수 없도록 하는 ‘비화(秘話)’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핫라인 설치로 남북은 판문점 직통전화와 국가정보원 직통전화, 군 서해·동해 통신선에 이어 5번째 직통 연락선을 갖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초 핫라인을 이용해 김정은과 첫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엿새 남은 남북 정상회담의 막바지 조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주초 3차 실무회담을 가진 뒤 고위급 회담을 하거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 특사단이 다시 북한을 방문해 비핵화와 정전체제 종식,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핵심 의제를 정상 선언문에 담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같은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해도 핵 시설과 핵무기 폐기와 검증 과정이 ‘딜브레이커(Deal breaker·협상 파기 요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핵화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를 ‘타임라인’과 함께 최대한 상세하게 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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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순 前 외교부 장관 “남북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해야”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한 좋은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순 있겠지만 휴전 상황에서 안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종전선언이 아니라 ‘종전을 위한 협상선언’을 하는 게 맞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청와대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정치적 효과에 기대 먼저 종전 선언을 하기보단 비핵화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송 전 장관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송 전 장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에서 비핵화를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변화, 주한미군 병력 감축 등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꼭 종전선언을 해야겠다,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조건이 달려야 한다”며 “이 조건은 ‘어떤 행동도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은 2005년 북핵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낸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 중 한 명. 2007년에도 노무현 정부에선 종전선언 채택 시기를 두고 평화협정 체결 전에 해서 평화체제 협상 착수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구론’과 평화협정 체결 마지막 단계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출구론’이 팽팽히 맞섰다. 출구론을 주장했던 송 전 장관은 이날 강좌에서도 “지금까지 체결된 모든 평화협정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먼저 있던 전쟁은 이 평화협정과 함께 끝났다’는 종전선언이다. 65년간 휴전 상태를 종전선언으로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종전을 위한 협상선언을 하거나 비핵화 조건을 달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전 장관은 과거 수차례 북핵 협상이 실패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과 남북미의 국내 정치적 요인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요구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이 체질적으로 달라 상호 불신이 쌓이기 때문이라는 것. “미국은 북한에 핵을 신고하고 폐기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하는 물리적인 카드를 내놓는데 북한은 북-미 수교, 대북제재 해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카드를 내놓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양보하지 않는 한 맞물리기 쉽지 않다”고 송 전 장관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은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이어 “평화협정은 북한과 중국, 한국과 유엔군이 당사자이므로 휴전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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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꼽히는 보직” 정권마다 보은인사 논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했다고 알려진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직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초 임명된 오태규 신임 총영사가 지난해 외교부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내 ‘보은 인사’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 의원을 통해 이 자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선 오사카 총영사를 일본판 ‘뉴욕 총영사’로 부른다. 주일 대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교민과 예산을 다루는 일본 지역 최고의 공관장이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관할구역인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등의 특별 영주자는 11만410명, 중장기 체류자는 2만7198명으로 영사만 10명을 거느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중국 상하이, 선양에 비해 규모 면에서 위상이 줄었지만 근무 환경이 좋고 교민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커서 여전히 손꼽히는 ‘꽃보직’”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회원들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을 둘러싼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김 씨가) 예언서를 바탕으로 일본은 결국 침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 인한 피난민들을 개성공단에 이주시키고, 이주비용이나 유·무형 자산들을 경공모의 자금원으로 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김 씨가 대형 로펌의 A 변호사를 총영사직에 앉힘으로써 카페 위상도 살리고, 일본 내 기반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했다. 대사나 총영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이다. 이 때문에 대선 캠프에 참여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인물이나 친정부 성향의 외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논공행상을 벌이기 딱 좋은 자리라는 인식이 많다. 특히 총영사직은 중국 지역을 제외하면 대사와는 달리 ‘아그레망(상대국의 동의)’도 필요 없다. 정권을 막론하고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에선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재수 전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있고, 박근혜 정부에선 한때 친박으로 분류됐던 구상찬 전 의원이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올해 춘계 공관장 인사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국정철학이나 기조에 대한 이해 등 정무적 요소가 고려됐다. 지도력이나 파견되는 국가에 대한 지식, 언어 능력 등 공관장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고려해 선발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총영사는 주요 업무가 영사 민원 처리,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공공외교 중심이어서 전문성 검증도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총영사가 교민사회 권익보호와 직결돼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외교 인력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재국 대사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는 대부분 총영사가 하는 데다 체계적인 교포 관리는 물론이고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총영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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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의 백조-핵항모 공짜 파견 없다”… 트럼프의 청구서

    미국이 11, 12일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2차 회의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는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모습이다. SMA 개최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접 ‘안보 무임승차론’을 줄기차게 제기해 온 만큼 동맹국에 이 같은 안보청구서를 내미는 건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SMA 협의에서 전제하는 전략자산은 한반도 바깥에서 투입되는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의미한다. 이런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은 무기 종류와 배치 방식(규모 및 기간)에 따라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1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국으로 한 차례 전개하는 비용은 30억∼40억 원으로 공중 급유와 무장·정비, 전투기 엄호 등에 사용된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나 한반도 위기 시 출동하는 핵추진 항모의 전개 비용은 훌쩍 뛴다. 군 당국자는 “1개 항모 강습단(항모와 이지스 순양함, 원자력잠수함 등)이 한 차례 한반도 전개 훈련을 하는 데 최소 400억∼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은 대북 확장 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순환 배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이런 전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협의에 나선 우리 측 대표단이 거듭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 협정 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다지만 순순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는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운용비를 우리 측이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정부 내에서 잇따라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가 세워진 다음에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방위비 분담 중 군수지원에 해당된다면 거기서 충당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또한 “(사드 운용비를) 합의된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 및 운용비는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올해 들어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자 사드 운용비를 우리가 떠맡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 분담금 총액 차이를 확인한 정부는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 “굉장히 힘든 협의 과정이 될 것”이라며 험난한 협상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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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한국 분담을”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반도에 파견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잠수함, 전략폭격기의 전개 비용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제주에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의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 측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부는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SMA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운용비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미 측이 사드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총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사드 전개와 운영 및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내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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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폼페이오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포괄합의? 그건 환상”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사진)가 12일(현지 시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전에 보상은 없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차 밝힌 것이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북-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핵화) 조건들을 (양국이)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비핵화의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과거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2003∼2008년) 등에 관여했던 사람들과 얘기를 나눴다”며 “(당시)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너무 빨리 풀었다”고 말해 그동안의 패인으로 성급한 제재 완화를 꼽았다. 그는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조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한 간담회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은) 매우 훌륭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고위직이 여전히 비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서둘러 주한 미국대사 임명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 정권 교체 시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그는 청문회에서 강성 이미지를 지우고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북한 정권 변화를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대재앙’이라는 에드 마키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비핵화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미국이 비핵화를 문제 해결의 입구로 보는 반면에 북한은 이를 출구로 가져가려고 해 북-미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이틀 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 핵을 언급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현재 전개 중인 대화 국면을 의식해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와 자극을 자제하기 위해 핵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 신나리·한기재 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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