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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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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인사일반6%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영웅을 예우하는 법[윤상호 전문기자의 국방 이야기]

    2009년에 개봉한 영화 ‘테이킹 챈스(Taking Chance)’는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대원의 귀환을 담고 있다. 대형 수송기에 실려 델라웨어주 공군기지에 도착한 전사자의 유해가 미 대륙을 가로질러 와이오밍주의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여정이 담담하게 그려진다. 고향이 같은 전사자의 운구를 자원한 주인공(미 해병 중령)은 비행기 환승 때 공항 화물 창고에 안치된 관 옆에서 밤을 새운다. 허허벌판의 고속도로에서 운구차량을 발견한 운전자들이 약속한 듯 일제히 차량 비상등을 켜고, 줄을 맞춰 앞뒤로 따르는 장면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챈스 펠프스 일병(1984∼2004)의 유해를 고향까지 운구한 마이클 스트로블 중령의 실화를 다룬 이 영화는 조국과 위국헌신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과 남은 가족을 어떻게 예우하는지가 바로 국격(國格)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다가온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달 현충일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행사는 형식과 내용에서 국격을 의심케 한다. 천안함 폭침과 제2연평해전의 희생장병 유족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을 오찬 테이블에 버젓이 들이민 것은 비례(非禮)를 넘어 ‘정신적 위해’를 가한 것과 다름없다. 북한의 도발로 하루아침에 남편과 자식, 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숨이 턱 막히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부 유족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고 분개했다고 한다. 백번을 양보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화해평화 진전 성과를 알리고, 다시는 도발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선의의 취지였다고 하자. 그래도 순서가 대단히 잘못됐다. 김 위원장의 진심어린 도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발 희생 장병과 유족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다는 얘기를 필자는 들어보지 못했다. ‘남측 자작극’이라는 왜곡과 망발로 도발을 발뺌하면서 유족의 아픔을 갈기갈기 헤집는 북한의 행태는 지금까지도 달라진 게 없다. 군 수뇌부의 애매한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3대 도발(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제2연평해전)을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로 규정해 논란을 자초했다. 뒤늦게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정정했지만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원성을 피할 수 없었다. 국방수장이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의식해 사실상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빈축도 샀다. 국방부는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 때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합의 체결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사과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불미스러운 과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지난해 6월 판문점의 장성급 군사회담 이후 남북 군 당국간 공식·비공식 대화에서 북한의 도발 사과 문제는 철저하게 ‘논외’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합의의 대원칙이라면 도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응당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미 국방부가 지난달에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 북한을 역내 안보위협국으로 규정하면서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요 사례로 적시한 것도 과거 도발의 사과 없이는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적폐청산은 잘못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중단 없는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정부가 유독 북한의 ‘도발적폐’ 청산엔 소극적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로 얼룩진 불행한 과거를 그냥 덮은 채 정상이 만나서 화해 평화를 외쳐본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더 늦기 전에 북한에 도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받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국가를 위해 산화한 영웅과 유족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길이기도 하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ysh1005@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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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사상륙작전 참전 선원들 69년만에 화랑훈장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문산호의 선원 10명에게 69년 만에 화랑무공훈장이 수여됐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27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로 유족 30여 명을 초청해 훈장을 전달했다. 1950년 교통부의 대한해운공사가 운용하던 문산호는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에 배속돼 많은 상륙작전에 참여했다. 1950년 6월 26일 묵호경비부 대원들을 묵호에서 포항으로, 7월 27일엔 육군 병력 600여 명과 차량 30여 대를 여수에서 진해로 각각 수송했다. 그해 9월 14일에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북한군 병력 분산 및 보급로 차단을 위해 경북 영덕 장사리 해안에 육군 제1유격대를 상륙시킨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됐다. 황재중 선장과 선원들은 풍랑으로 배가 좌초되는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했다. 이 과정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황 선장과 선원 10명, 아군 장병 130여 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문산호 선원들은 6·25전쟁에 동원된 인력이라는 이유로 서훈이 누락됐다. 이에 해군은 작전에 참가한 생존자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전사 기록을 발굴해 2017년 국방부에 선원들의 서훈을 추천했다. 그 결과 지난해 황 선장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고, 올해 선원 10명도 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서훈이 결정된 선원들은 이찬석, 이수용, 권수헌, 부동숙, 박시열, 윤은현, 안수용, 이영룡, 한시택, 김일수(이상 해군 기록 순) 등이다. 이수용 씨의 아들인 이용규 씨(69)는 “지난 69년 동안 아버지 유해는 못 찾더라도 명예만큼은 꼭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해군에서 문산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줘 무척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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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찾은 사우디 왕세자, 한국 무기 보며 한 말은…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7일 군 무기 연구 개발기관인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 일행은 이날 ADD를 찾아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기연구 및 시험시설, 유도무기 전시실 등을 40여 분 간 둘러봤다. 다른 소식통은 “사우디아라비아가 ADD와 같은 무기연구 및 개발 시설 설립을 희망한다는 얘길 들었다”면서 “이번 방문도 그런 사업에 참고하려는 (왕세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국방 기술력이 빈약했던 한국이 상당한 수준의 무기 제조국으로 발돋움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모델로 삼아 자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왕세자 일행은 국산 명품무기로 평가받는 K-21 보병전투장갑차, K-2 전차, K-9 자주포, K-30 비호, 천무 계열의 다연장로켓(MLRS) 등을 관람했다고 한다. 군 당국은 이들 무기체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왕세자의 ADD 방문이 국산 무기체계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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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브리핑용 내부 문건엔 ‘방파제 인근’ 명시

    군 당국이 17일 북한 어선의 귀순 브리핑에 활용한 내부 보고 문건에는 북 어선의 발견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 인근’으로 적시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브리핑 발표문 등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수뇌부에 사전 보고된 내부 문건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 문건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합참 작전 담당 조직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북 어선이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적시하면서 관련 요도에는 ‘삼척항 방파제 인근’으로도 기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은 브리핑 내내 이 문건과는 달리 ‘삼척항 인근’으로만 발표했다. 북 어선의 부두 정박과 경계 실패를 감추기 위해 최초 준비 문건에 있던 ‘삼척항 방파제 인근’을 언급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조단은 또 문건에는 ‘전반적인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지만 레이더 운용시스템·요원의 보완 요소가 식별됐다’고 적시됐는데 17일 브리핑에서 “전반적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경계 실패의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어선은 남하 전 어선 25∼26척과 함께 선단을 이뤄 오징어를 잡았고, 이 오징어를 모선(母船)에 넘기면서 연료인 기름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선원들이 합동 조사에서 오징어를 큰 배에 곧바로 팔고 그 돈으로 기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어민 4명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깔끔했던 점을 근거로 “정말 오징어잡이를 했느냐”며 귀순 의도를 둘러싼 의혹은 지속되고 있다. 쌀 29kg 등 음식물이 49.3kg이나 발견되는 등 치밀히 계획된 귀순이 아니냐는 것.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선박 입항 당시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정부 당국 설명과 달리) 오징어잡이 배로 안 보인다. 배 안에 먹물 하나 안 떨어져 있다고 한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진 이 사건은 국정조사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정보위 관계자는 “선원들이 소지한 옷가지와 양말 등이 20개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며 “웃옷만 4, 5벌을 가진 선원도 있었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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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노크귀순’ 최초 신고자 인터뷰 “112 신고하자… 北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달라더라”

    “처음엔 중국 배인 줄 알고 지나쳤다가 ‘북에서 왔다’는 얘길 듣고 깜짝 놀라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5일 오전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을 최초로 신고한 김경현 씨(51·회사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 탄 북한 배가 우리 항구에 정박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 어선을 어떻게 발견했나. “매주 회사 일로 삼척에 올라온다. 그날도 차를 삼척항 어판장에 대고, 바닷가 산책을 나갔는데 부두에서 북한 배처럼 생긴 게 보였다. 주변에 군과 경찰이 없어서 ‘중국에서 왔겠지’ 하고 지나쳤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가서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북에서 왔다’고 했다.” ―다른 대화는 없었나. “가장 젊은 사람이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서울에 있는 이모와 통화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112에 신고했다. 그게 15일 오전 6시 46분이었다.” ―신고를 받은 112의 반응은…. “깜짝 놀란 느낌이었다.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물었더니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가장 가까이 떠밀려온 곳이 삼척항’이라고 답해서 그대로 알려줬다. 이후 112 상황실에서 문의한 내용을 북 주민들에게 파악해 전달하면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통화를 계속했다.” ―발견 당시 북 주민들의 모습과 특이점은…. “2명은 배 안에, 나머지 2명은 방파제 부두에 올라와 1명은 앉아있고, 1명은 서성거리고 있었다. 앉은 사람은 매우 허탈한 표정으로 느껴졌다. (인민복을 입은) 젊은 사람은 진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어서 놀랐다. (옷에) 주름까지 잡혀 있었다.” ―신고 후 경찰 출동에 얼마나 걸렸나. “오래 걸리진 않았다. 경찰차가 먼저 도착하고, 이어 해경과 사복 입은 경찰들이 와서 북한 배와 주민들을 조사했다. 현장을 지켜보다가 나도 인근 해경 파출소로 동행해서 30여 분 동안 발견·신고 경위, 북한 주민과의 대화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돌아왔다.” ―관계당국에서 신고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나. “경찰 쪽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감사하다. 다음에 오면 밥 한 끼 사겠다’는 말을 들은 게 전부다. 그 외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전화 한 통 없었다. 솔직히 많이 섭섭하다.” 한편 24일 본보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등 검역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북 어선 관련 정보가 방역당국과는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인 북한 어선이 입항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고 했다. 이 공문의 발송 시점은 북 어선 입항 5일이 지난 20일이었고 농식품부는 어선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SF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로 알려져 있다. 전파 속도도 빨라 신속한 방역이 관건이지만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북 어선 노크 귀순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여전하지만 군은 추가 해명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북 어선의 삼척항 부두 정박 발견 신고 직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 등 군 주요 관계자들이 합참 상황실에 모여서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가열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손효주 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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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어선 입항 쉬쉬하다 뒤늦은 돼지열병 검역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해상판 노크 귀순’으로 15일 입항한 북한 어선을 대상으로 즉각 실시됐어야 할 검역 작업이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 미비로 한참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군 당국의 축소 은폐 논란이 국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역 정보의 원활한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개호 장관 명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과 관련”이라며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수신자로 한 ‘삼척항 입항 북한 어선 대상 소독 등 검역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북한의 어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했으며 동 선박을 군부대 등에서 보관 중임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며 “선박 및 입항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남은 음식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협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가 북한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북한 선박의 입항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공문이 발송된 시점도 입항 6일째인 20일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방부가 (선박의 소재와 조사를) 담당하는 줄 알고 연락했으나 (국방부가)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방부와 국정원에 동시 협조 요청을 했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농식품부는 21일에야 검역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15일 오전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북한 어선을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김경현 씨(51)는 2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신고를 받은 112상황실에서 깜짝 놀란 목소리로 ‘(북한 주민이)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씨에게 북한 주민의 귀순 경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것. 김 씨는 “북한 주민 4명 중 (인민복을 입은) 가장 젊은 친구는 옷차림이 정말 깔끔해 놀랐다. 옷에 주름까지 잡혀 있어 유심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매우 허탈한 표정으로 방파제 부두에 앉아 있었다. 긴장하거나 경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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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크귀순 사흘뒤 해당부대 회식 논란

    동해안을 경계하는 육군 8군단의 지휘관과 참모들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흘 뒤인 18일 저녁에 술을 곁들여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8군단 영내 복지회관에서 A 군단장(중장)이 주관한 회식에는 영관급 참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2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육군 측은 “강원 고성과 양양 산불 진화 때 고생한 부하들이 전출을 가게 돼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군단장도 고민을 많이 하고 회식을 진행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육군은 20, 21일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전 부대에 과도한 음주와 골프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회식이 진행된 18일엔 별다른 행동 지침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어선에 뻥 뚫린 군 경계 태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할 부대에서 술자리가 벌어진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서 참석자들을 상대로 회식 경위와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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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北어선 보도 나가면 안됐다…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될 수도”

    청와대가 북한 어선 ‘해상 노크 귀순’ 축소·은폐 파문을 일으킨 군의 17일 첫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의혹이 청와대로 확산되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21일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군의)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브리핑에)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현장에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갔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수석은 “해당 행정관이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나 사전 조율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이렇게 해라, 마라’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7일 (군의) 브리핑 내용 자체는 맞다”며 “억지로 제기하는 은폐·축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내부적인 변명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계태세에서는 잘못된 것이 맞다”며 “마치 군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자료를 낸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지 사실관계를 틀리게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군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시 군이 발표문에 ‘삼척항 인근’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사실상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경찰청은 15일 북한 어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직후 청와대와 군에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있다는 신고 접수’,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등의 내용이 담긴 상황보고서를 보냈다. 특히 윤 수석은 “애초 북한에서 어떻게든 남쪽으로 오면 합동심문을 해서 끝날 때까지 (몇 달간 발표를) 안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중간에 일종의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보도가 나가선 안 됐다. 만일 그들이 모두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것이 보도돼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 어선을 타고 남하한 북한 주민 4명 중 2명에 대해 하루 만에 조사를 마치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도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귀순의사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17, 19일 열린 군 브리핑에 잇따라 참석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 행정관은 현역 장교(해군 대령)인데도 사복 차림으로 브리핑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 행정관은 17, 19일 모두 정상적 (국방부 청사) 출입조치를 받고 브리핑에 참석한 것”이라며 “평상시에도 (국방부와)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청와대) 실무 담당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사실상 신분을 감추고, 군의 언론 브리핑 현장을 지켜본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국방부의 언론 대응에 대해 모종의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행정관을 ‘암행’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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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합동조사팀에 면담 요청했다 거절당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에 대한 군의 은폐·축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15일 강원 삼척시 삼척항에 현장 조사를 나갔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 파악을 위해 합동조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태 초기부터 합참 검열실과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합동조사팀의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내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 검열실은 북 어선의 귀순 과정에서 군 경계작전의 실태 파악을 위해 15일 오후 삼척항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다. 당시 북한 주민 4명은 합동조사팀이 데려갔고, 어선도 동해항으로 예인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합참 검열실은 동해항으로 이동해 북 어선을 조사하면서 북한 당국이 8일 발급한 ‘출항지령서(조업허가증)’와 중국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발견했고, 배에 장착된 23마력짜리 엔진 성능을 토대로 출항 시기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남하 시점 등을 추정해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15일 최초 해경보고서엔 북 어선의 출항 일자가 ‘5일’로 적시됐지만 검열실은 배에서 발견한 출항지령서를 근거로 ‘8일 이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합참 검열실은 북 어선의 귀순 경위와 이동경로, 부두 정박 후 주민들의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북 어선이 언제 출발해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와 부두에까지 정박했는지 등을 알아야 당시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합동조사팀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북 어선의 귀순 과정에서 군이 경계작전에서 잘못한 것은 맞지만 합동조사팀과 정보 공유가 잘 안돼서 빚어진 오해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15일 최초 해경보고서 등을 통해 북 어선이 부두에 정박한 채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17일 브리핑에서 이를 숨긴 이유에 대한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군은 21일에도 합동조사팀이 조사 중이라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태 초기부터 군내에선 합동조사팀을 재촉해서 관련 사실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군이 ‘은폐 덤터기’를 쓰게 되기까지 침묵한 배경엔 상부의 지침이나 외압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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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항 들어온 北어선… 靑, 발견 19분뒤 알았다

    청와대는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파문 닷새 만인 20일 “(15일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의 축소·은폐 발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가 이미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항 인근이 아니라 방파제에 정박했고, 주민이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특히 군 일각에선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도 군에 책임을 몰아가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경) 상황보고서가 있다. 청와대, 합동참모본부 등은 (사건 발생) 당일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사건이 발생한 15일 오전 6시 50분에서 19분이 지난 오전 7시 9분부터 오전 10시 8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가정보원 등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는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있다는 신고 접수’, ‘접수경로: 신고자→112→동해청’,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등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군이 17일 첫 브리핑에서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며 마치 삼척항 앞바다에서 이 선박이 표류하다 발견된 것처럼 발표해 축소·은폐 논란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이미 구체적인 사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다만 고 대변인은 “항은 보통 방파제, 부두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다. 인근이라는 표현은 군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며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 했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경두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17일 첫 브리핑 내용은 청와대 등 관계 기관과 조율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축소·은폐 논란이 일어난 이날 브리핑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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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당초 “표류선박 식별 힘들어”… 실제론 엔진 가동해 항구 진입

    15일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채로 우리 주민에게 발견된 북한 어선은 ‘출항지령서(조업허가증)’를 받은 뒤 중국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도를 싣고서 9일 함경북도 경성군의 한 어촌항을 출항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8일 북한 관계당국에서 출항지령서를 얻은 뒤 다음 날 소형 목선(1.8t)을 타고 나온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 근처까지 내려와 위장조업을 하다가 12일 NLL을 넘어 남하했다. 이후 GPS와 해도에 의지해 경북 울릉도 인근 해상을 떠돌다가 15일 오전 6시 20분에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 접안했다. 군의 경계작전 실패로 초래된 북 어선의 ‘해상 노크귀순’ 파문이 확산되면서 해당 부대는 물론이고 군 지휘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군은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가 주민 증언과 촬영사진 등을 통해 귀순의 전말이 공개되자 19일 경계 미비와 실책을 뒤늦게 인정했다. ○ NLL 넘어와 사흘간 기다리다가 ‘대기 귀순’ 정부당국에 따르면 9일 경성군을 출항한 북한 어선은 12일 오후 9시경 동해 NLL을 넘은 뒤 사흘간이나 울릉도와 강원 강릉 삼척 앞바다를 떠돌다가 15일 오전 6시 20분 삼척항 부두에 정박했다. 군 당국자는 “북 어선은 삼척항 먼바다에서 엔진을 끄고 대기하다가 15일 새벽에 시동을 걸고 귀순을 강행한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시 동해 NLL 일대의 해군 함정과 해상초계기 등 감시전력은 북한 어선의 NLL 남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에 배치된 지능형 영상감시장비도 삼척항으로 들어오는 북 어선을 포착했지만 우리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앞서 군은 17일 브리핑에선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군은 당초 북 어선이 표류하다가 떠내려오는 바람에 레이더 등으로 포착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가 19일 브리핑에선 자체 동력(28마력 엔진)으로 삼척항에 들어왔다고 말을 바꿨다. 군은 당시 북 어선의 부두 정박 후 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병력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19일에야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 어선에 GPS가 장착된 사실은 17일과 19일 브리핑에서 모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귀순 경로 노출과 이에 따른 경계 실패 책임론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사는 이모와 통화하게 휴대전화 빌려달라’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은 처음부터 귀순 의사를 갖고 출항했다고 진술했다고 군은 밝혔다. 이 때문에 나머지 2명은 본인 의사에 따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주민 1명은 “북한에서 내려왔다. (탈북해서)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 주민은 인민복과 군복, 작업복 차림이었고, 정부합동조사에서 모두 민간인으로 1차 확인한 뒤 구체적 신분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한 명은 북한에서 배우자와의 불화로 귀순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히 되짚어보고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군이 경계 실패를 숨기려고 쉬쉬하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보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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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어선 삼척항 들어와 南주민과 대화까지… 해상판 ‘노크 귀순’

    군 당국이 15일 강원 강릉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던 북한 어선이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항구로 들어와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최초 발견된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우리 주민의 신고로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허술한 해상·해안 경계실태로 초래된 ‘해상판 노크 귀순’을 감추고,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부두 정박 후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당초 군은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15일 오전 6시 50분경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현지 주민들의 증언과 촬영사진 등이 속속 공개되면서 군의 발표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탄 어선(소형 목선)은 항구로 유유히 진입한 뒤 부두 방파제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주민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진에서도 방파제에 접안한 북한 목선에 탄 북한 주민 4명이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지만 군이나 경찰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당시 군과 해경이 북한 어선의 항구 진입 및 정박 때까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결정적 정황으로 해석된다. 북한 목선을 처음 발견한 것도 해안경계 근무를 하는 군이나 해경이 아니라 민간인이었다. 우리 측 어민이 북한 어선을 수상히 여겨 “어디에서 왔느냐”고 묻자 북한 주민은 “북에서 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 중 일부는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우리 주민에게 요구하거나 육지로 올라와 서성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주민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경찰차와 군 병력이 출동해 부랴부랴 현장 통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치밀하게 남하 준비한 듯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목선은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 안팎으로 알려졌다. 낡은 소형 어선으로 배의 좌우현에 별다른 장비 없이 한글과 숫자로 이뤄진 식별용 붉은색 글씨가 적혀 있다. 갑판 위쪽에 어구를 고정하는 장대와 옷가지 꾸러미 등을 제외하면 어구는 실려 있지 않았다. 또 발견 당시 일부 주민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상태인 점에 비춰 애당초 귀순 목적으로 NLL을 넘어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사진 속 북한 어선의 선체 아래에 달린 여러 개의 비닐봉지는 식량 등 탈북 물품을 넣어 젖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이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지급되는 위장무늬 군복 하의를 입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현역 북한군이거나 최근에 전역한 민간인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형 목선을 타고 130km 이상을 남하해 남측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들이 조류 상황 등을 잘 알고 사전에 치밀하게 귀순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은 이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한 뒤 선장 동의하에 어선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선 비무장 북한 주민들이 탄 소형 목선에 뻥 뚫린 해상·해안경계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이런 대비 태세로 고도로 훈련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기습 침투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비판을 받아도 군이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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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조사국 “北 탄도미사일 실험, 요격 무력화에 초점”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4일과 9일에 북한이 쏜 발사체(3발)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규정했다. 발사 목적은 미사일용 고체연료와 유도장치의 성능 개량을 통한 요격시스템의 무력화라고 분석했다. 미군 당국에 이어 미 의회도 북한의 도발이 공격용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CRS는 6일 업데이트해 공개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 도발로) 탄도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는 데 일부 진전을 본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적시했다. 이어 “고체연료는 재장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화학적으로 더 안정된 연료”라고 적었다. CRS는 1914년에 만들어진 미 연방의회 산하 입법 지원 연구기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초당적 조사연구를 수행해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평북 동창리) 해체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고체엔진을 시험 배치하기로 방향을 잡아 액체엔진 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2016년(26회)과 2017년(18회)에 이어 지난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회피하는 핵무기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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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티셔츠 팔아 1000만원 기부한 고교생

    “나라를 위해 순직한 군인들에게 정부와 국민이 최고의 예우를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아쉽고 가슴 아팠습니다.” 10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를 찾아 1000만 원을 기부한 김윤수 군(19·충북 옥천고3)은 이렇게 말했다. 김 군은 천안함 추모 티셔츠의 판매 수익금을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을 위해 써 달라고 해군장학재단에 전달했다. 그는 2017년 현충일 기념식에서 천안함 용사의 어린 유족들을 보고 도움이 되고자 추모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에 나섰다. 직접 티셔츠의 도안과 디자인을 해서 의류업체에 제작을 의뢰했다. 티셔츠 앞면엔 천안함의 이름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영문 문구를 넣었다. 완성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매주 200∼800장 팔렸다고 한다. 김 군은 지난해 6월에 첫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천안함재단에 익명으로 기부했다가 뒤늦게 선행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 인연으로 올해 3월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의 공동 사회를 맡았다. 김 군으로부터 기부금 증서와 추모 티셔츠 80장을 전달받은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김 군의 선행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군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면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군은 장래 희망을 묻는 심 총장의 질문에 “천안함 용사들처럼 충의를 따르며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달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의 안장식 전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손편지와 함께 조의금 100만 원을 맡긴 익명의 고교생도 김 군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군은 김 군이 전달한 추모 티셔츠를 천안함 유족에게 전달하는 한편 한 장은 액자에 넣어 천안함 46용사 묘역의 표지석 옆에 전시하기로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옥천=장기우 기자}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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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DMZ 화살머리고지서 ‘전투 참전 증명서’ 발견”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 고지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품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기장 수여증이 발견됐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기장 수여증’은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에게 발급된 전투 참전 증명서로 소속부대와 계급, 군번, 이름 등이 기입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수여증에는 관련 내용이 오랜 세월 탓에 대부분 지워져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고 군은 전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명에 의하여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단기 42XX’, 수여증 서식번호 등이 적혀 있다. 군 관계자는 “기장 수여증은 국군 전사자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라며 “육군 전사기록 등과 대조해 유해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살머리 고지에선 1951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국군 2사단과 9사단, 미군 2사단, 프랑스대대, 중국군이 전투를 벌였다. 4월부터 우리 군 단독으로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벌여 현재까지 425점의 유해와 2만9696점의 유품이 나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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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국방회담 ‘北 탄도미사일 여부’ 언급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섀너핸 대행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철통(ironclad)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언급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이) 최종상태(FFVD)에 못 미치는 상태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지난달 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핵·미사일 활동 정보 공유 등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환경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앞의 두 조건에선 한국군이 상당 수준에 도달할 걸로 보고 있다”며 “8월 초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최초 작전운용능력 평가(IOC) 검증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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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연합사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한미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3일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초 연합사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로 이전키로 했던 합의를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로 1년여 만에 번복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보도문에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 조치가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양국 장관은 연합사 이전이 더 늦춰져선 안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조속히 공동실무단 협의를 시작해 가급적 연내 이전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군 지휘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평택으로 사실상 이원화되면서 북한 도발 시 즉각적 대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연합사가 용산 국방부가 아닌 평택 미군기지 안에 놓이게 되면서 한국이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더라도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를 이끌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지 않고 한국군 4성 장군을 별도로 임명키로 합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섀너핸 대행을 접견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섀너핸 대행이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도 거기에 공감 의사를 나타내면서 제재 유지와 함께 식량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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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떠나는 한미 군사동맹 심장부… 미군 ‘보안’도 고려한듯

    한미 양국 군은 3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의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이전 결정의 주된 이유로 작전 효율성과 임무수행 여건 제고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용산 국방부 영내 이전 합의 1년여 만에 번복 당초 한미는 용산 미군기지 안에 있는 연합사를 인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에 걸쳐 양국 군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세부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까지 했다. 이후 우리 군은 국방부 지하벙커와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건물 등 3곳을 개보수해 연합사의 미측 인원 200여 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임하면서 상황이 확 달라졌다. 그는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분산 수용 시 업무 효율성 저하와 미측 장병의 근무 여건, 가족 거처 문제 등을 들어 ‘독립 건물’을 요구한 것. 한국이 여의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자 그는 평택기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부임 전부터 연합사를 쪼개어 한국군 영내에 두기보다 평택기지 이전을 선호했다”며 “그의 연합사 평택 이전 요구는 미 국방부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를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군 역량 분산으로 대북 상황 시 대처능력 분산될 수도 군은 연합사의 평택기지 이전이 작전 효율성과 임무 수행 측면에서 더 낫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장병 대부분이 평택기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데 연합사만 용산 국방부에 두면 인력 분산 등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가 힘들다는 것. 군 관계자는 “연합사를 온전한 형태로 평택에 두고, 우리 군과는 지휘통제(C4I)시스템으로 업무 협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전 비용 절감과 이전 시기 단축 등의 이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의 ‘심장부’가 평택으로 내려가면 유사시 연합방위태세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한미 군 지휘부가 서울 용산과 평택으로 분리되면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처 등 역량 발휘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월 한 강연에서 “연합사가 용산 국방부 영내에 함께 자리하면 한미동맹의 군사적 역량을 한곳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연합사의 평택 이전은 군사동맹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후 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미래연합사가 미군기지의 부속시설처럼 되면서 전작권 전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평택기지의 미래연합사는 한미 공동시설·구역으로 별도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 국방부 영내에 연합사를 두면 미측의 군사기밀과 북한·주변국 관련 민감한 첩보사항들이 한국 측에 유출될 소지가 있어 평택 이전으로 방침을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고위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를 한국군이 이끌더라도 미국은 가급적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고 연합체제를 관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평택 이전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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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당일 사령관 송별회식 가진 軍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에 군이 술자리를 겸한 회식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해당 회식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전날 저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주변의 한 음식점에서 김종일 전 사이버작전사령관(소장) 주관으로 회식 자리를 가졌다. 김 전 사령관을 환송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식에서는 술잔이 오갔으며 회식은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와 과장급 군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 당일 오전에 이미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한국인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된 사실이 전해진 상태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정됐던 공무원 초청 격려 오찬 행사 일정을 연기했다. 정치권도 애도를 표하고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는 등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역하는 사령관 주관으로 격려 회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있었던 것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휘관 송별 행사였고 자리가 오후 8시경에 마무리된 것을 감안하면 감사 지시가 과하다는 얘기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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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순직 병사 여동생 “오빠,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돼?”

    7개월간 소말리아 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홋줄(정박용 밧줄)이 터지는 사고로 숨진 최종근 하사(22)의 여동생이 오빠를 그리는 글을 남겼다. 해군은 26일 최 병장을 하사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 하사의 여동생 최모 씨는 25일 대한민국 해군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 형식으로 “오빠 이거 거짓말이라고 해주면 안 돼? 목소리도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왜 오빠 이름이 불리냐고. 오빠 너무 착하고 이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는데 엄마 아빠 내 걱정만 하다 가네”라고 적었다. 이어 “오빠 없이 나 어떻게 살아갈까. 제발 기적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오빠가 그 기적이 되면 안 되냐고 빌었는데 너무 차갑고 딱딱한 몸을 만지니 그런 희망을 못 가져”라고 했다. 글은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있어줘. 나 오빠 잃은 거 아니야. 너무 고마워 우리 오빠”라고 마쳤다. 이 글에는 26일까지 약 100개의 위로 글이 달렸다. 최 하사는 27일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에서 열리는 영결식을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최 하사의 빈소가 차려진 해군해양의료원에는 주말 정부와 군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빈소로 보내 유족을 위로하고 애도를 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도 조문했다. 해군은 박노천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반을 꾸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이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과 부두의 쇠말뚝을 연결한 홋줄이 터진 것이 과도한 장력(張力) 때문이지, 제품 결함 때문인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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