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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케냐에 놀러 간 이영주 소울오브아프리카(SoA) 대표(29·여)는 현지 예술가들의 그림을 팔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케냐 화가들의 작품은 유럽 회화처럼 고급스러웠지만 훨씬 쌌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 친구 2명과 사업을 위한 팀을 꾸렸다. 그러나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7월 말 케냐에 이어 탄자니아에 있는 ‘팅가팅가’ 예술인 협동조합을 방문하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그곳 화가들에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유럽 바이어들이 책상에 500달러를 올려놓고 그 작가의 모든 작품에 대한 평생 저작권을 달라고 한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화가들은 계약서도 보지 않고 서명을 합니다. 영국 BBC가 판권을 갖고 있는 ‘팅가팅가 이야기’도 화가들의 그림을 갖다 쓰고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기업가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 대표는 탄자니아 화가들에게 ‘정당한 수입원’을 만들어 주기로 결심했다. 화가들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해 교육하고 그들의 작품을 제값에 사온 뒤 국내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등 콘텐츠산업과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달 말 케냐와 탄자니아에서 사온 작품 30점을 전시해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음 답사 땐 저작권 및 상품화 전문가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탄자니아의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을 본격 진행하게 된 것은 ‘파이어니어 빌리지 더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다. KDB산업은행이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내 청년들이 해외 빈민촌을 찾아가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도록 지원한다. 최근 국내 창업이 미국 실리콘밸리식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후진국에서 창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보자는 시도다. 이윤석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전략기획팀장은 “미국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뱁슨칼리지의 창업 수업에서 차용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 옥수수를 반값에 내다파는 추장 ‘1밀리미터 액트’라는 팀을 꾸린 서유나 씨(26·여)와 이명상 씨(26)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에서 곡물 유통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둘은 최근 1년간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말라위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특히 이 씨가 열매나눔재단 농업분과에서 시세 차익을 이용해 곡물을 사고판 뒤 남은 돈을 자선 활동에 재투자하는 일을 맡으면서 사업성을 발견했다. 둘은 7월 말 다시 말라위를 찾았다. “형편이 어려운 농부들은 1년에 옥수수를 2t가량 생산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보니 수확기인 6월에 재배한 옥수수를 모두 내다 팝니다. 이듬해 2월 춘궁기가 되면 값이 4, 5배는 오른 옥수수를 사먹어야 해요. 저희가 만났던 콴지 마을의 추장도 옥수수 시세를 몰라 반값에 팔 정도로 농부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서 씨) 1밀리미터액트는 농부들이 수확기에 옥수수 땅콩 콩 등 농산물을 가져오면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줄 계획이다. 이때 ‘서로 동의한 가격이 됐을 때만 옥수수를 내다 판다’는 계약서를 쓰기로 했다. 농부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투명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이후 곡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다 적정 가격에 곡물을 팔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부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디자인 전공자 3명으로 구성된 ‘에이(A). 디자인’ 팀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의 배경인 인도 최대 빈민가 다라비에서 수질 개선 사업을 꿈꾸고 있다. 김세훈 씨(33)는 “평소 대학과 대학원에서 배운 디자인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이 프로젝트를 접하고 인도로 떠났다”고 말했다. 다라비에 가보니 아이들이 썩어 고여 있는 물에서 맨발로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많았다. 호용방 씨(33)는 “재활용 사업, 가죽공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봤지만 당장 돈을 벌어다주는 것보다는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하수 정화 장치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인도 건설현장에서 철근 대신에 튼튼한 대나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나무를 파이프처럼 이용하기로 했다. 호 씨는 “지름이 5∼15cm로 다양한 크기의 대나무를 연결해줄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해 여기에 펌프와 정수기를 연결해 볼 생각”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인도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빈민촌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3팀을 포함한 총 8팀은 7∼9월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 1차 현지 답사를 다녀왔다. 앞으로 11월까지 3개월간 한국에서 사업계획서를 짜게 된다. 이 중 최대 5팀이 선발돼 12월 2차 현지 조사를 다녀온다. 최종 선발된 1팀은 창업 지원금을 받게 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개성공단이 16일부터 재가동된다. 4월 3일 북한이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빚어진 지 166일 만이다. 남북은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중 15일까지 시설 및 장비 점검을 끝낸 업체는 16일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하고 예전처럼 개성공단 내에 체류할 수 있다. ○ 입주기업 보상 대책과 국제화 토대 마련 남북은 공단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입주기업을 위해 2013년도 영업활동에 부과하는 재산세 기업소득세 등 6개 항목의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근 2년간 부과된 세금 총액은 연간 약 300만 달러(약 32억6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에는 개성공단 사태의 장기화 때문에 세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200만 달러(약 21억70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는 추산이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성공단 내 법인은 북한에 세금을 낸다.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손실에 대한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해 ‘올해 세금 면제’에 합의했다”며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평가했다. 올해 5월까지 내야 했던 2012년도 세금도 연말까지 걷지 않기로 했다. 또 공단이 멈춰선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통행 방식이 크게 개선된다. 무선주파수인식(RFID) 체계를 도입해 남측 인력들의 일일 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북측이 출입사무소(CIQ)에 사전 통보된 명단을 문서로 일일이 확인한 뒤 사람을 들여보내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남측 인력이 예정된 시간에 CIQ에 도착하지 못하면 당일 공단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통행 계획을 북측에 통보해야 했다. 그 과정만 보통 사흘이 걸렸다. 그러나 RFID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그런 제한 없이 개성공단을 쉽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다음 달 개성공단에서 남한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과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웅 남측 공동위원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의지가 중요하다.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상황 등이 재연된다면 남북 간 합의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 입주기업들, “떠난 바이어부터 되찾아 오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6일부터 공단이 재가동된다는 소식을 환영하며 개성공단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자는 의지를 밝혔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재가동 날짜가 정해졌으니 기업들은 열심히 생산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분주하게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은 ‘남북경협 재개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소속 직원 13명을 지난달 22일부터 공단에 매일 출퇴근시키며 개성공단 사업 재개 준비를 해 왔다. 유창근 비대위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이 허용된 날(8월 22일)부터 매일 설비팀을 보내 현재 설비의 60%는 당장이라도 돌릴 수 있다”며 “바이어를 되찾아 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브랜드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보편적인 속성을 나타낼 때도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들이 국내에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한결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핫메일(e메일)’ ‘프로릴랙스(안마기)’ 등도 국내에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핫메일은 ‘빠른 우편물 전달’이라는 서비스의 특징을, 프로릴랙스는 ‘휴식’이라는 제품의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 바 있다. 특허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표·디자인 심사 품질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2017년까지 상표권 심사 처리기간을 3개월, 디자인권은 5개월 이내로 줄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은 상표가 같더라도 업종이 다를 경우 먼저 상표권을 받은 기업이 동의하면 나중에 상표권을 출원하는 업체도 상표권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안을 내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소량 사용하는 화학물질까지 모두 절차를 거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자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2015년 시행되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신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기업 연구원이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2년 동안 산업계와 논의해 만든 정부의 법 제정안을 무시하고 국회가 16일 만에 더 강한 규제를 처리한 입법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평법의 ‘롤 모델’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보면 연간 1t 이하의 신규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선 등록을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10t, 일본은 1t, 호주와 캐나다는 0.1t까지 등록을 면제한다. 국내에서도 연간 사용량이 0.1t 이하이거나 R&D에 쓰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면제해 왔으나 화평법에선 면제 조항이 없어졌다. 경제단체들은 “외국은 자국 기업의 신규 화학물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를 두고 있다”며 “예외를 두지 않는 곳은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규 물질 하나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작업에만 8∼11개월이 걸리고, 정보 공개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현·김용석 기자 yhkang@donga.com}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5월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화평법과 관련해 22개월간 정부와 논의해 내놓은 법안이 묵살되고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친 새 법안이 상정 16일 만에 통과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계는 강화된 법안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한 자료와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8∼11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연간 사용량이 10t이 넘을 경우 물질당 평균 5700만∼1억1200만 원이 드는 등 행정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입량이 연간 0.1t 이하여서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은 건수는 3만5000건에 이른다. 화학업체 관계자는 “소량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2, 3일이면 신고가 끝나던 것이 8개월 이상 걸리게 되면 연구개발(R&D)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라고 말했다. 2007년 유럽연합(EU)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자 국내에도 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0년 말부터 정부와 산업계는 17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지난해 9월 정부는 화평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올해 4월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은 화평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심 의원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하고, 기존 화학물질은 연간 사용량이 0.5t 이상인 경우 모두 등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30일 내놓은 조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한 화학기업의 팀장급 관계자 한 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한 차례 연 것으로 공식적인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개정작업에 힘을 받은 화관법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액의 5%까지 물릴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만 발의한 지 32일 만에 입법 절차가 끝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환노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8일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심 의원이 발의한 화평법이 통과됐을 경우 직접 등록비용만 2조1000억 원,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3조3000억 원이 든다는 용역 결과를 전하자 심 의원은 “간접비용 얘기는 빼시라. 중소기업의 경우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반박했다. 또 산업부 관계자가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자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대기업 얘기(규제)를 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동정을 얻으려고 한다”고 질책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따르면 국내 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체 중 중소기업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 측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 규정이 오히려 당초 발의안의 0.5t에서 1t으로 완화됐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입법을 앞두고 공청회를 한 차례 연 것은 맞지만 법을 발의하기 전 1년 동안 에너지포럼을 만들어 업계 및 당시 지식경제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기업은 재무적 관점에서 비용을 계산하지만 국회는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강유현·황승택 기자yhkang@donga.com}

《 이르면 다음 달 벤처기업 3만 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벤처포털 벤처인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2만9336개다. 1998년 2000개 수준이던 국내 벤처기업은 벤처 붐이 절정에 이르렀던 2001년 1만 개를 돌파했다. 2010년 2만 개를 넘어선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3만 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외형과 달리 벤처 생태계의 속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가 벤처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 벤처 생태계를 100점 만점에 69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벤처 생태계, 덩치는 커졌지만 전문가 설문조사에는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사장, 박남규 서울대 교수, 이민화 KAIST 교수, 이은정 여성벤처기업협회장, 장흥순 서강대 교수, 정수환 앱디스코 대표, 조규곤 파수닷컴 대표, 최병원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국내 벤처 생태계에 대해 ‘덩치는 커졌지만 건강은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가 ‘5·15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정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 △인수합병(M&A) 시장 마비 △정부 주도 지원의 부작용을 ‘고질병’으로 꼽았다. 2007년 열효율 기술 개발 벤처기업을 세운 김모 씨(43)도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 때문에 무너졌다. 밤낮으로 뛰었지만 회사는 채 3년을 버티지 못했다. 김 씨는 “국내에서 민간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는 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연대보증 대출만이 유일한 길이었다”며 “지금 남은 건 3억여 원의 부채와 신용불량자 낙인이 전부”라고 말했다. 창업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벤처 창업을 갈수록 꺼리는 추세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1년 20, 30대 청년 벤처 최고경영자(CEO) 비중은 56.1%로 절반을 넘었지만 2011년에는 18.5%로 급락했다. 이민화 KAIST 교수는 “정부가 5·15 대책을 내놨지만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놔두고 벤처를 활성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연대보증에 대한 대안 없이 창조경제로 가자며 10만 명의 젊은이에게 창업을 권한다면 5년 뒤엔 대략 5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생길 것”이라며 “정부 기금 융자의 경우 연대보증 대신 0.5% 정도의 가산보증료를 더 받는 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로가 없는 한국 벤처 일각에서는 3만 개 벤처 중 상당수가 사실상 벤처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허수’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M&A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국내 벤처시장의 특성상 기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가는 벤처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병원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유망 벤처기업을 안 사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은 잘돼도, 못돼도 손을 털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장흥순 서강대 교수 역시 “기술 있는 벤처기업들이 4, 5년 안에 제값 받고 기업을 팔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기술에 도전해야 역동성 있는 벤처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코스닥 상장 외에는 돈을 회수해 새로 도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코스닥 상장까지 가는 데 평균 14년이 걸리고, 그나마도 100개 중 1개 정도만 상장에 성공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벤처가 대기업에 인수되면 ‘먹혔다’고 표현하는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 한편 대기업의 벤처 인수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출총제를 폐지하진 않더라도 벤처 인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 벤처에 집중 지원하는 건 문제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벤처 육성에 적극적이다. 특히 신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생 벤처 중심 지원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KDI에 따르면 2005년에는 전체 9732개 벤처 중 4.2%(405개)가 코스닥에 상장했으나 2010년에는 2만4645개 벤처 중 1.2%인 295개가 상장하는 데 그쳤다. 김기완 KDI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으로 2006년 이후 벤처기업 수가 급증했지만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이 줄어든 것을 보면 정책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초기 벤처기업에 집중되면서 제2, 제3의 도약이 필요한 벤처들은 소외되는 것도 문제다. 정수환 앱디스코 대표는 “창업 3년차에 자리를 잡아 해외 진출을 적극 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창업 1년 이내, 직원 수 9인 이하’ 등 조건이 붙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문규학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벤처기업이 몇 개 생겼고 일자리가 몇 개 생겼다고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며 “시간이 걸려도 벤처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민간 벤처캐피털 시장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2003년 128개였던 창업투자사는 2012년 105개로 줄었고 납입자본금 역시 1조9651억 원에서 1조4455억 원으로 줄었다. 이은정 여성벤처기업협회장은 “5·15 대책이 나온 지 3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벤처업계에선 별 움직임이 없다”며 “정부는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선·강유현 기자 imsun@donga.com}
■ 삼성전자, 갤럭시 앱개발 공모전 개최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와 태블릿PC ‘갤럭시노트 10.1’의 응용프로그램(앱) 개발 공모전인 ‘삼성 스마트 앱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SDK의 ‘펜 패키지’ 또는 ‘룩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앱을 만들면 된다. 최종 수상작 12점을 선정해 총 11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개발자들은 11월 30일까지 공모전 사이트(www.smartappchallenge.com)에 응모하면 된다. ■ 현대車, 17~20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현대자동차는 17∼20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석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코너는 하행선 휴게소 11곳(17, 18일)과 상행선 휴게소 10곳(19, 20일)에 마련된다. 현대차는 이 코너를 찾은 고객 차량을 대상으로 냉각수,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해준다. ■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 60명 선발태광그룹 산하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음악과 미술 등 예능 계열 대학생 5명을 포함해 총 60명의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대학 1∼3학년 재학생과 휴학생이 선발 대상이다. 희망자는 9일부터 18일까지 일주학술문화재단 홈페이지(www.iljufoundation.org)로 신청하면 된다. 입학 후 올해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와 향후 학업계획서, 지도교수 추천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중기청, 코엑스서 11~13일 기술혁신대전중소기업청은 11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4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술혁신대전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와 최신 연구개발(R&D)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기술 종합전시회다. ‘창의 인재, 혁신기술, 창조경제의 희망 엔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22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홈페이지(www.innotech.or.kr) 참조.}
“통상임금 범위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만드느니 차라리 법인세를 더 걷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나중에 중견기업 지원자금으로 돌아오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담세율(매출액 대비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은 1.05%다. 강 회장은 “담세율을 0.1%포인트 올리면 중견기업에서만 1년에 37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며 “세금이 늘더라도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악화돼 신용도 하락과 수출 애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중견기업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은 10개나 되지만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중견기업 지원책을 담은 ‘중견기업 정책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폭풍 등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발광다이오드(LED)업체 루멘스의 유태경 사장은 “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율이 최고 50%이고 할증 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까지 높아지는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상속세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길부(기획재정위원장) 강창일(산업통상자원위원장) 김상훈 김한표 부좌현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 왼쪽)이 3일(현지 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재외 공관장 회의에서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 197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한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다”며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토대로 에티오피아의 경제발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에티오피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1일 현지를 방문해 정부 주요 인사와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LG상사 고문이기도 한 그는 2일 LG가 자립형 농촌마을로 개발하고 있는 ‘LG 희망마을’ 등을 시찰하고 6·25 참전용사의 후손 가정도 방문해 격려했다.}
네오위즈 NXC 다음 이니시스 올라웍스 등 성공한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후배 양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네오위즈 창업자인 장병규 사장이 이끄는 초기 기업 투자 전문 벤처캐피털 본엔젤스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페이스메이커 펀드’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의 발전과 초기 벤처 지원을 위해 만든 이 펀드의 이름에는 마라톤 경기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선배 IT 기업인들이 후배들의 조력자로 함께 뛰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정부의 모태펀드 참여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됐으며 현재까지 190억 원이 출자됐다. 향후 추가 출자를 유치해 200억 원까지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페이스메이커 펀드는 주로 IT, 게임, 모바일 분야 스타트업에 1억∼5억 원씩 투자할 계획이다.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펀드에는 본엔젤스 외에 넥슨의 공동창업자인 김정주 NXC 회장과 김상범 씨, 다음의 공동 창업자인 이택경 프라이머 공동대표와 이재웅 에스오피오오엔지 대표, 권도균 이니시스 창업자 겸 프라이머 공동대표, 올라웍스를 창업해 인텔에 매각한 류중희 인텔코리아 상무 등 19명의 벤처 기업인이 참여했다. 벤처 기업 중에선 네이버와 미디어윌 등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장 사장은 “성공적인 창업 사례를 보여준 벤처인들과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벤처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창조경제를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엔젤스는 장 사장과 벤처창업가 출신 강석흔 이사와 애널리스트 출신 송인애 이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벤처캐피털로 현재까지 우아한형제들, 윙버스, 미투데이 등 약 40개 회사에 투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은 국내 유일한 전통시장 지원 전문 공공기관이다. 2005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출발해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새로 출범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선진화를 위해 상인 교육, 시설 현대화,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또 고객 유치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은 2009년 선보인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200여 개 가맹시장과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2종류가 있다.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상품권은 전국 1237개 가맹시장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상품권은 전국 1100개 가맹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통시장에 접목 시장경연진흥원은 전통시장이 단순한 소비의 장(場)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공간으로서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투어 사업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 자산을 전통시장과 접목해 개성 있는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2008년 제주 ‘동문시장’ 등 4곳을 처음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1년 24개, 2012년 23개의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원 및 육성했다. 현재는 총 51개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중이다. 이 중 2년 연속 선정된 곳은 13곳, 3년 연속 선정된 곳은 6곳에 달한다. 시장 투어는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이 2005년부터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전통시장별 특성을 살린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까지 208개 시장, 총 16만70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경북 영주시의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 등 15개 전통시장이 선정돼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사업이 진행된다. 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전통시장이 낡고 불편하다는 이미지를 벗고 젊고 편리한 복합쇼핑문화공간으로 달라지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2011년부터 진행하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캠페인’을 통해서다. 이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하고 정보기술(IT), 문화, 관광, 디자인 등 다양한 창의적 요소를 전통시장에 접목해 경쟁력을 길러주는 사업이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을 한 기업의 특성과 기술을 전통시장에 접목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눈에 띈다. KT는 경남 창원시 ‘부림시장’과 ‘창동시장’에 QR코드 명패를 달았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 점포의 블로그로 페이지가 연동되도록 해 전통시장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인천 남구 ‘신기시장’에 ICT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OK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해 전통시장에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하나터치마켓’을 통해 모바일 전단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시장에서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고객들에게 나눠줬다.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캠페인에는 지난달까지 227개 공공기관과 233개 민간 기업, 66개 대학이 참여했다. 전국 1283개 전통시장 중 927개 시장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 김영기 홍보팀장은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시장과 상인 스스로도 의식개혁과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3일 “현명하게 판결해 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겸 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서명했다. 상의 회장단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 금품은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과 정부 지침,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회장단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라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소송에서 질 경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정의가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했고,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이를 구체화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월급제를 택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 수당의 기준도 함께 올라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거 3년 치 소급분과 첫해의 추가 인건비를 합해 38조5500억 원의 비용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별로 인건비가 평균 15.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6∼30일 중소 제조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1%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19.8%는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과거 3년 치 임금 소급분은 기업당 평균 11억90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의 42.9%에 이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경제 5단체 대표들이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논란 등 경제계의 고충을 강력히 전달하고 경제민주화 입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한 지 5일 만에 열린 이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했다. 7월 산업체질강화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이기도 했다. 윤 장관은 회의에 앞서 “상법 개정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 대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입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운을 뗐다. 그는 박 대통령이 그룹 회장단 오찬 회동에서 강조한 ‘창조경제 종합포털(creativekorea.or.kr)’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쏟아 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근로자 및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는 모두 시대적 과제이지만 경제가 활성화돼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기업들은 정부가 1988년 내놓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따라왔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니 매우 혼란스럽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재계는 3년 동안의 소급분을 지급하는 데에만 38조 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국내 경제정책이 세계 표준과 유리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수지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부터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100kg 미만 소량 화학물질까지 등록을 의무화한 화평법(4월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1t 미만 화학물질과 R&D 물질은 등록을 면제해 주는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국가 등과 딴판”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이날 통상임금 범위 확대, 화평법 등 14개 안건에 대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10대 그룹이 올해 창조경제에 총 37조2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전기자동차 등 신사업에 35조3533억 원, 벤처 육성에 1조6732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대기업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KT, 집전화로 스마트폰 기능 사용KT는 홈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 형태의 집 전화 ‘올레 스마트홈 폰 HD 미니’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레 스마트홈 폰은 KT미디어허브의 인터넷(IP)TV인 ‘올레TV 나우’ 서비스를 집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는 영상통화를 무료로 쓸 수도 있다. 이번에 나온 4인치 화면의 미니 모델은 기존 제품보다 작고 가벼워졌다. ■ 현대重, 추석 전 협력사 대금 1700억 미리 결제현대중공업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회사들에 대한 자재 대금 1700억여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회사 측은 “1∼10일 납품받는 자재 대금의 정기 지급일은 23일이지만 협력사들이 직원 귀향비와 상여금 등에 쓸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인 16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中企 전문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모바일앱 출시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홈앤쇼핑이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홈앤쇼핑’ 앱(응용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앱을 통해 TV 홈쇼핑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방송 중 TV 화면의 QR코드를 모바일 기기로 찍으면 바로 주문도 가능하다. ■ 모뉴엘, IFA서 로봇청소기 등 전시모뉴엘은 6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유럽 가전박람회(IFA)에 단독 부스를 차리고 로봇청소기 신제품과 차세대 가전제품을 전시한다. 모뉴엘은 하단부에 물 공급 시스템을 달아 물걸레 청소 기능을 높인 로봇청소기 신제품 등을 IFA에서 선보인다.}

“‘손톱 밑 가시’를 중견기업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이상한 돌멩이가 있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 힘든 게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중견기업 대표단과의 초청 오찬에서 대표단이 쏟아내는 건의들을 거침없이 수용했다. 전날 대기업 회장단과 만났을 때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없애겠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순간 77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고 20개의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몸은 컸지만 어린이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심리)’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체계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은 원천기술을 즉시 중견기업에 이전해 사업화되기 좋게 하면서 히든 챔피언이 많아졌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 또는 히든 챔피언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리스트를 중견기업연합회와 의논해서 하나 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가업승계기업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대기업 쪽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중견기업일 경우 가업을 이어가며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데 평가기준을 둬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일감 몰아주기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까지 포함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중견기업인의 불만에 대해 “갑을 관계 해소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건설적으로 하는 일까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회동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신영 회장)은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경제 60년 역사에 중견련 회장단이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최초의 기념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일강제병합 국치의 날이 103년 지난 오늘 대통령이 중견기업들에게 ‘일본 제품과 일본 기업을 넘어서라’는 메시지를 줬고 중견기업인들은 ‘명령’을 받은 날로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부회장(심팩 회장)은 “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말할 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투자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해외에 집중돼 있다”며 “중견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중산층 대책 수립하라” 이날 오전에 열린 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주제는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활성화’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보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상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빈곤층은 늘어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세제 개편 발표 때도 느꼈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과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감, 시민의식, 문화생활 향유 등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정책과제를 고민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창조경제분과는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창조경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자신과 무관한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민간기업이 선도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타운 사이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사업과 벤처창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과 함께 멘토 역할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정민·강유현 기자 ditto@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새로운 창조경제 구상을 공개했다. 국민들이 웹 사이트에 아이디어를 올리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대기업은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돕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장단에게 “창조경제 사이트를 통해 모인 아이디어는 보고받을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아이디어들이 경쟁력 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창조경제 사이트는 이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이 말한 창조경제 사이트의 이름은 ‘창조경제 타운’(가칭)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5월 개설해 시범 운영 중인 ‘창조경제종합포털’(www.creativekorea.or.kr)을 전면 개편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다시 오픈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이트는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개념, 성공사례, 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 활용하고 있다. 미래부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사업화 모델’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사이트에 올리면 누리꾼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보태는 집단지성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 대기업이 힘을 보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7월 시작한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도 이와 비슷하지만 생활 속 아이디어 제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창조경제종합포털은 복잡한 기술까지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유망 신생 벤처기업들이 해외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아 손쉽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해외 벤처캐피털들의 투자를 받아 2억1000만 달러(약 2352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펀드 중 정부는 1000만 달러만 출자하고 나머지 2억 달러는 미국 투자자, 한인 교포 등이 내놓는 해외 자금으로 채웠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투자를 시작하며, 전체 자금 중 최소 67%를 국내 기업에, 나머지는 중국 등의 유망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인터넷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주로 투자한다. 중기청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벤처캐피털 가운데 한국인 또는 한국계가 대표인 곳들을 펀드 운용회사로 선정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윤관 씨가 공동대표인 블루런벤처스가 1억6000만 달러,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김한준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알토스벤처스가 2000만 달러를 운용한다.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의 외아들인 구본웅 씨가 공동대표인 포메이션8도 3000만 달러를 맡았다. 이 벤처캐피털들은 투자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1∼3년간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뒤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거나 현지법인 설립을 돕는 등 밀착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기에 접어든 국내 기업들에게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유명 거래처와 다리도 놓아주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펀드는 정부 자금을 출자한 펀드 중 해외 벤처캐피털들이 직접 운용하는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30일부터 전화로 전국 50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소비자들이 시장 상인회 콜센터에 전화해 제품을 주문하면 장보기 도우미가 제품을 대신 구매한 뒤 배송해주는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를 30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물건을 받을 곳이 시장 근처에 있으면 도우미가 직접 갖다 주고 거리가 멀면 별도 배송직원이 배달해준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받은 뒤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중곡제일시장(서울 광진구) 칠성진·경명시장(대구 북구), 인천종합어시장(인천 중구), 말바우시장(광주 북구) 등 50개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전화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목록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시장경영진흥원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앱에는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을 검색한 뒤 바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임직원들에게 나눠 줄 아웃도어 점퍼 7억3800만 원어치(1663벌)를 구입하려고 지난해 6월 공공조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나라장터’ 입찰에 부쳤지만 무산됐다.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인 점퍼의 납품 자격을 ‘백화점 10곳 이상에 납품하는 브랜드’로 제한한 결과 한 업체만 입찰서류를 냈기 때문이다. 재입찰에는 두 업체가 참여했지만 품평회를 통과하지 못해 또 무산됐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결국 GKL은 지난해 8월 ‘백화점 10곳 납품’ 조건을 없애고 대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중소기업 품목이라도 유찰되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단일 건으로 1600벌 이상 아웃도어 점퍼를 납품한 적이 있는 업체’라는 조건을 붙였다. 중소기업 3곳과 네파, K2, 블랙야크 등이 경쟁한 끝에 결국 현대백화점그룹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계열사인 현대H&S가 선정됐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공기관들이 까다로운 ‘스펙’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과거 실적이나 신용등급, 매출 등에 높은 배점을 둬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사례가 많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국공립학교, 교육청 등은 구매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체 계약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시장 106조4000억 원 중 직접 조달 비중은 67.8%나 됐다. 국내 조사업체 A사는 4월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나라장터에 올린 1억1960만 원짜리 ‘2013 통합서비스품질평가 설문조사’ 입찰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안서를 내지 못하고 포기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유사 용역’ 실적이었다.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인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해 봤느냐에 20점 만점을 줘 경험이 적은 A사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매출액에도 25점을 배점했다. 마사회는 조사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점수차를 많이 냈다. 최고 등급인 ‘AAA’에는 25점을 준 반면 ‘BBB―’ 등급은 11점만 부여했다. 조달청이 ‘A―’ 등급 이상에 만점을 주고 ‘BBB―’ 등급까지는 단계마다 0.2점씩 감점해 중소기업이 신용등급 때문에 입찰에서 떨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과 딴판이다. A사 대표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하니 억울하다”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만 좋은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납품문턱 높여 中企배제… “대기업-외국계만 덕봐”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월 8억5360만 원 상당의 실내 조명기구 납품 건을 공고하면서 입찰 조건으로 ‘3년 이내에 단일 계약으로 8억5360만 원 이상 납품한 적 있는 업체’를 내걸었다. 중소기업 B사 대표는 “중소기업이 계약 규모를 점차 늘려 가며 성장하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높은 문턱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 주관 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5월 조사 용역을 맡기면서 ‘국내 4년제 대학 경제영역 부교수 이상’을 연구책임자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관련 업계는 “대학 연구실이나 대학 산학협력단만 참여하라는 뜻”이라며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처럼 구매 담당자들이 외형과 실적을 중시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주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기업 규모, 신용등급 등 눈에 보이는 잣대에 과도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품질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담당자 면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이 이를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번 돈을 재투자해 경쟁력을 높이고 중견기업으로 커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조달청 또는 제3의 기관이 입찰 조건이나 낙찰자 선정 방식 등이 합리적인지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대한보청기, 月 3만원대 렌털 서비스대한보청기는 월 3만∼4만 원대의 비용으로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렌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보청기를 일시불로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본사가 무상수리 등을 책임지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대한보청기 측은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전문상담사가 고객이 있는 곳을 방문해 청력 테스트, 제품 설명 등을 해주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1544-9040 ■ 중기중앙회, 신입사무직 공모중소기업중앙회가 사무직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연령, 학력, 전공 등에 제한 없이 토익 700점 등 일정 영어실력을 갖추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0월 한 달간 인턴으로 일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다음 달 2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02-2124-3036 ■ 현대상선, 인도네시아노선 신규취항현대상선은 동남아시아 시장 내 영업력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울산∼부산∼광양∼홍콩∼자카르타 항로에 17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척을 신규 취항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이 항로에는 중소 해운사인 장금상선, 흥아해운도 23일부터 같은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1척씩 투입했다. ■ CJ오쇼핑, 패션트렌드 소개 ‘오 패션’ 방영홈쇼핑업체인 CJ오쇼핑은 26일부터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패션상품의 트렌드만 소개하는 프로그램 ‘오 패션’을 방영한다고 밝혔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진행하는 첫 방송에는 뉴욕, 밀라노 등 패션 도시들의 최신 패션 트렌드 등이 소개된다. CJ오쇼핑 측은 “특정 상품을 팔지 않고 트렌드를 소개하는 홈쇼핑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기아車, 추석 연휴기간 6박7일 귀향 렌털이벤트기아자동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귀향 차량을 무료로 빌려주는 ‘한가위 맞이 6박7일 귀향 렌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빌려주는 차량은 K3 쿱, 더 뉴 K5, 올 뉴 카렌스, 카니발 R 등 4종으로 총 100대다. 만 21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PAT, 2013년 가을-겨울 컬렉션 공개캐주얼 브랜드 PAT가 2013년 가을·겨울 컬렉션을 공개했다. 올해 남성 라인은 짙은 카키색 및 자주색 등을 강조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여성 라인은 빨간색과 보라색 등 선명한 색상을 주조색으로 내세워 로맨틱한 느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