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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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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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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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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철도공동체” 文대통령 中서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거듭 대북제재로 가로막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북제재 완화론을 일축하면서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 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준수 의무가 있으며 우리(미국)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지속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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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수출규제 이전으로” “대화로 풀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등 양국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정상은 양국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24일 중국 청두 샹그릴라 호텔에서 45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내린 수출 규제 조치를 원점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이뤄진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유익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일본이 20일 내린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자발적 조치를 한 것은 그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7월 수출 규제 조치와 지난달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후 처음으로 만난 한일 정상이 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보이면서 곧 서울에서 열릴 한일 통상 당국 간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일 당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고 한 뒤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어도 사태 악화를 막고 갈등 해소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3월 전후까지는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을 동시에 풀어나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다”면서도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지소미아)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을 한일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청두=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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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발언중 기자 퇴장요구… 日 ‘외교결례’

    24일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청두시 샹그릴라 호텔 3층.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회담장에 도착해 1초간 짧게 악수를 나눴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기념촬영 도중 서로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진 것. 회담이 시작된 후 일본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도중 취재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상 상대 정상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취재기자를 퇴장시키는 것이 관례인데도 회담 시간을 이유로 기자들의 퇴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일본의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일 당국은 회담 장소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면서 막판에야 장소를 확정했다. 한국은 한일관계 상황을 고려해 국제회의장 등 제3의 장소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일본은 아베 총리 숙소를 끝까지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순서상 일본이 호스트를 맡아 회담 장소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로부터 중국 백주인 ‘수정방’을 선물로 받았다. 특별 제작한 술병 하단엔 금박으로 문 대통령의 생일(1월 24일)을 뜻하는 ‘0124’가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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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후 첫 공식회담… ‘대화 통한 관계 복원’ 물꼬 텄다

    “한국과 일본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난 한일 정상은 모두발언부터 이날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5개월 만의 회담인 데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상 간 첫 회담이기 때문이다. 예정 시간(30분)을 넘겨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두 정상은 각종 한일 이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文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당부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고, 청와대가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7월 이전으로 양국 관계를 복원시켜 두 이슈를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것.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책임’이라는 태도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과 대화에 따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20일 내려진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반응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이 처음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논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귀국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든 홀로 잘살 수 없다”며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이날 각종 행사에서 6차례 만났다. 이런 두 정상의 태도는 각각 자국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다”며 “분업과 협업 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수출 규제 철회 등 한중일 경제 협력 강화로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인적 교류는 3국 상호 이해의 기반”이라며 “정부 사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가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를 계속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후속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첫 시험대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이 많다. 청와대는 내년 3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확실히 재개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며 이날 회담에서 ‘데드라인’이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 간 합의가 현실화될지 가늠할 수 있는 첫 무대는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통상 당국은 16일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가졌고, 8차 정책대화는 곧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만약 일본이 정책대화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서도 내년 3월 전까지 규제를 완화한다면 양국 간 ‘빅딜’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단계별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식’ 전술을 택한다면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일 정상이 이날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세종=최혜령 / 한상준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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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절 도발’ 초읽기 들어간 北 향해, 연이틀 제재완화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면서 대북제재 공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재완화론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을 달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플랜B’로 꺼내 든 카드지만, 결과적으로 중-러와 스탠스를 같이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 중국과 보조 맞추며 남북 철도 연결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중국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 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밝혔다. 동북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구상.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철도로 잇는 사업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자는 내용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반대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 역시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싶다”고 했다.○ 美는 대북제재 강화-중국 세컨더리 제재 준비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일중한(한중일)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불가에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미국 행정부 소식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걸 예상하라(expect it)고 말할 것”이라며 관련 기류를 전했다. 최근 백악관 관리들과 연쇄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도 본보와 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북-중 무역협상과 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미국 반응과도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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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과 보조 맞추며 남북 철도 연결 강조한 文…美日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론에 힘을 실으면서 대북제재 공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재완화론은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을 달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플랜B’로 꺼내 든 카드지만, 결과적으로 중-러와 스탠스를 같이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 중국과 보조 맞추며 남북 철도 연결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중국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 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밝혔다. 동북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구상. 남북 철도 연결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철도로 잇는 사업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자는 내용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에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반대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리 총리 역시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싶다”고 했다.○ 美는 대북제재 강화-중국 세컨더리 제재 준비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전 보장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일이 일중한(한중일)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 불가에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면 대북제재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미국 행정부 소식통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그걸 예상하라(expect it)고 말할 것”이라며 관련 기류를 전했다. 최근 백악관 관리들과 연쇄 접촉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도 본보와 통화에서 “제재 완화 문제가 북-중 무역협상과 얽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미국 반응과도 다를 게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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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동북아 철도공동체” 동참 요청…美日“대북제재 입장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거듭 대북제재로 가로막힌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 하지만 미국이 “대북제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대북제재 완화론을 일축하면서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서밋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 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남북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동참을 요청하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남북 철도·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대북제재 완화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준수 의무가 있으며 우리(미국)는 모든 회원국이 이를 지속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추가 질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이날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북-미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는 일이 일중한(한중일) 3국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청두=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김정안 특파원jkim@donga.com}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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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韓-中은 공동운명체”… 시진핑 “한반도 문제 입장 일치”

    “중한(한중)은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 6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만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을 이어가며 북-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 완화 유엔 결의안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문 대통령도 “한중은 공동운명체”라며 시 주석의 말에 공감했다. 북한을 다시 대화 무대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데 한중 정상이 의견을 모은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시진핑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 일치해”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시간 15분 동안 회담과 업무오찬을 한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 주석은 “중한(한중)은 모두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를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장하며, 이는 안정을 수호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확고한 역량”이라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앞서 중-러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현재 한반도의 안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북-미 간에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가 ‘병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청와대는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길’ 등 향후 구상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두 정상이 연말연시 북한의 움직임과 향후 비핵화 협상 재개 해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문 대통령에 앞서 중국 측과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사드發 경제 보복 해제 촉구 이날 문 대통령은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시 주석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방한을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훼손된 양국 관계 복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도 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불거진 양국의 갈등과, 이로 인한 한한령(限韓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두 정상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정책 간 연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후 최근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이를 토대로 제3국에 공동 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직면해 중한(한중)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야 한다”며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가졌다. 2017년 12월 국빈방문 당시 8차례의 식사 중 2차례만 중국 측과 식사를 함께해 ‘혼밥’ 논란이 일었던 것과 달리 중국은 이번 문 대통령 방중에선 첫날 두 차례 식사에 중국 정부의 1, 2인자가 차례로 참석해 예우에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베이징·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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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시진핑, 대북제재 완화 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중국은 한국이 계속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에 대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양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중국은 러시아와 대북 제재 완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중한(한중)이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개월 만에 열린 이날 한중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30분을 넘어 55분간 진행됐으며 이어진 업무 오찬까지 두 정상은 2시간 15분간 만났다. 시 주석은 “중한(한중)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는 나의 진심 어린 말”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제재 완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얘기가 있었다”며 “싱가포르 합의사항이 북-미 간 동시적·병행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에 대해 한중 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며 “한국은 중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일축한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한미 간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 주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서로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바링(覇凌·괴롭힘) 행위가 (시대에) 역류해 나타나 글로벌 거버넌스를 어지럽히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베이징·청두=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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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北美 대화 중단, 北에도 이롭지 않아”…시진핑 “韓中, 평화 공감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을 향해 도발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여섯 번째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예정됐던 30분을 넘겨 55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현재 세계 100년 동안 없었던 큰 변곡에 대해서 우리는 중한(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고 양국의 공동된 이익을 수호하고 넓혀야 한다”고 말한 뒤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이 한중 경제관계를 고려해 미국의 중국 견제에 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수 요구와 관련해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요청했다. 베이징·청두=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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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문건관련 윤석열 수사 청원… 靑 “신중 검토위해 답변 한달 연기”

    청와대가 20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 수사 촉구 청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 마감 시한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작성했다는 ‘계엄령 문서’에 대해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윤 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가 청원 답변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총장 책임론에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자체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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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단추 끼운 한일관계 개선… 24일 양국 정상회담이 분수령

    일본이 20일 반도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 단행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섰다. 수출 규제 전면 철회를 요구해온 청와대는 “일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일 양국은 연내 추가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계적 규제 완화 나선 日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내놓은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통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선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건 이상 수출허가를 받은 한국 기업에 대해선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할 때마다 매번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을 허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수출 규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란 기존 방침을 고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출 규제를 철회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포토레지스트는 7월 4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뒤 일본이 가장 먼저 개별수출허가를 내준 품목이다. 포토레지스트는 한국 수출액이 3억 달러(약 3500억 원)로 반도체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가장 크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7월 이후 포토레지스트는 특정 한일 기업 간 거래가 6건 있었다. 적절한 관리 아래에서 거래 실적을 쌓았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의 원로 정치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측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데 대한 답을 보낸 것”이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출 규제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벨기에 등지에 세운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수입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 수출 규제 조치를 잘게 쪼개 조금씩 완화하면서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맞지만 아직 부족하다”며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방침은 변한 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최종 결론 내년으로 넘어갈 듯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머지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복원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내 추가 수출 규제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상끼리 만나면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면 수출 규제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지소미아 최종 결론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한국에 지소미아 유효기간을 늘리고 협정 종료 방식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만료 90일 전 상대국에 통보하면 종료된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간극은 아직 크다. 청와대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1+1+α(알파)’ 법안(문희상안)에 대해 “원하지 않는 일본 가해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문희상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문희상안’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한일 양 정상 간의 사과와 용서가 없으면 이 법도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서동일 기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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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수출규제 1개 품목 완화… 靑 “미흡”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다. 일본 경산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 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한일 양국은 이날 실무회의를 갖고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철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 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에서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큰 틀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국이 수출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더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넣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내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백색국가 복원 전까지는 지소미아 연장 결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문병기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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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정부, 韓 수출규제 품목 일부 완화…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청신호’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규제를 완화했다.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품목에 대한 규제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24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갈등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완전한 수출규제 철회와는 거리가 멀어 주목할 만한 관계개선의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포괄허가제도요령 일부 개정령’에서 “일본 수출기업이 포토레지스트를 ‘리(り) 지역’에 수출할 때 현행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다. ‘리 지역’은 한국을 의미한다. 개정령은 또 “포괄허가취급요령으로 정해놓은 조건을 만족시킨 기업(CP기업)이 담당 품목(포토레지스트)을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에 한해 개별 거래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변경한다”고 했다. 공포 및 시행일은 모두 12월 20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 실적이 쌓인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를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만 규제를 풀어준 거라 전면적인 허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포괄허가는 6회 이상 수출실적을 주고받은 한일 양국 기업에 한해 개별허가를 면제한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규제만 완화해준 것은 이 품목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7월 이후 일본이 개별허가한 품목 12건 중 6건이 포토레지스트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진전으로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한 더 진전된 협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회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철회가 이뤄져야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역시 이번 회담에는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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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李총리 이젠 자신의 정치 할 수 있도록 놓아드려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며 이낙연 총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교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며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그간 노고를 치하했다. 2년 7개월 동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0%를 넘는 지지율로 장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당내 일각에서 총선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 이 총리를 계속 내각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이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자리에 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한 것도 이 총리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스스로 정치적 영역을 확장하길 기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차기 총리 발표 시점도 이 총리와 상의해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발표하며 이 총리를 예우하면서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 직후 제게 말씀해 주셨다”며 “대통령께서 ‘내일 직접 발표하겠다’는 말과 함께 ‘총리님도 이제 자기의 정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이 경찰 용어로 ‘훈방(訓放·훈계하고 풀어줌)한다’는 표현”이라며 “국민과 대통령께 고마운 마음이 제일 크다”고 화답했다. 자신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당의 생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후임 총리님의 임명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을 아꼈다. 실제 이 총리 측근 그룹에서는 “아직 당에서 이 총리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이 총리가 정세균 후보자 지명으로 자리가 빈 서울 종로에 나설지 아니면 비례대표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지원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일각에선 정 후보자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이 총리가 사퇴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총리가 어디로 나서든 이해찬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당 관계자는 “이 총리가 총선 출마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거 운동 등을 통해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이 총리는 유세장을 돌아다니며 당 얼굴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이 총리가 얼마나 자기 세력을 만드느냐가 향후 대선 가도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정 후보자 지명으로 집권 후반기를 위한 내각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보낸다는 생각”이라며 총선용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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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참모 11명 6개월내 다주택 정리해야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1명의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매년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라는 칼을 꺼내든 셈이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실장의 권고를 밝히며 “강남 3구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보유한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처분) 시한은 대략 6개월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1명에는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등 수석급 참모들과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청와대 참모 임용 시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앙부처 장차관 중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매각을 우회적으로 권고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2주택자 이상 참모 중 투기·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다주택자는 매각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와 고향인 충북 청주시에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제외됐다.문병기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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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데드라인 없다, 협상하자” 北에 촉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며 “우리는 여기(한국)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해야 할지 안다”고 말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도발 재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며 대화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다. (비핵화 협상을) 완수하자(let‘s get this done)”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경고했다. 비건 대표는 “앞으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 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일(most unhelpful)”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구축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반도 업무를 계속 맡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회동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당초 비건 대표는 이번 방한을 준비하며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함께 판문점 접촉도 검토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은 데다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공개 제안에도 공개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건 대표는 17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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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넘는 집 17일부터 대출 전면 금지

    17일부터 시가 15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4.0%로 오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퇴로를 시한부로 열어준다.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나온 수요 억제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1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뒤 약 한 달 만에 기습적으로 나온 융단폭격식 대책이다. 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일반 가구는 물론 주택임대업 및 개인사업자, 법인 등도 서울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원 넘는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을 금지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전면 금지한 건 사상 처음이다. 이는 투기지역 등에서 15억 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15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은 70.9%에 이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40%)도 강화된다. 9억∼15억 원 구간을 만들어 9억 원 이하 구간에만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 구간은 20%로 낮춘다. 이달 23일부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시가 9억 원 초과로 바뀐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올렸던 종부세율을 추가로 높인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1주택의 경우 시가 17억6000만 원) 부동산의 세율이 0.5%에서 0.6%가 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는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4.0%로 높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7일부터 현재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을 포함한 322개 동으로 늘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수도권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한 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유원모·문병기 기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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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건 “비핵화에 데드라인은 없다”…北에 대화재개 공개 제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겸 대북특별대표는 16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다”며 “우리는 여기(한국)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 않다”고 말했다.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도발 재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공개 제안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지회견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다. (비핵화 협상을) 완수하자(let‘s get this done)”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양측의 목표에 맞는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해법들을 제안해왔다”며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The US will not give up)”고 강조했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라”며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재개 위협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항구적인 평화를 성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안 되는 일(most unhelpful)”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17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대표단 일부를 남겨 북한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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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본토선 중거리 미사일 쏘고… 한반도선 北 SLBM 밀착감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위협으로 북-미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12일(현지 시간)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태평양으로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500km 이상을 날아가 해상에 낙하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중거리 전력 개발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사거리 500∼5500km의 지상발사형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에서 탈퇴 보름여 만인 8월 중순에도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그로부터 넉 달 만에 순항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요격이 힘든 탄도미사일까지 쏜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시험발사로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8월 초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 의사를 피력하자 한국이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공식 논의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전날 반덴버그 기지에서 해상으로 최대 1000km 구역에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위협에 미국이 평양을 30분 내 타격할 수 있는 미니트맨3(ICBM) 발사로 맞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반덴버그 기지는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가 자주 이뤄지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ICBM 카드’는 잠시 보류하고 중거리미사일로 수위를 조절해 러시아, 중국, 북한에 동시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ICBM 도발 위기가 커질수록 미국은 주요 핵전력으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근접 비행과 미니트맨3의 시험발사를 동시에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미 본토 핵타격 시도는 핵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것. 대북 감시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 1대가 13일 일본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 동해상에 전개됐다. 전날 조인트스타스(E-8C)와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에 이어 한반도로 날아와 차량 움직임이 포착된 동창리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롯해 ICBM 제작 공장인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의 동향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 해군의 해상초계기(P-3C)도 이날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징후 등을 감시하고 나섰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연말에 ICBM은 물론이고 SLBM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브 크레이트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국방전문기자 대상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트 부사령관은 “만약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우린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북한의 도발을)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전략사령부는 감시와 정찰, 미사일 방어와 핵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의 통합전투사령부다. 그는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군 수뇌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option)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북 군사옵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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