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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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국제일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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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위해 규제·구조개혁…尹정부 5년 경제정책 청사진은?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처음 발표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삼았지만 최근 물가, 환율, 금리가 오르는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며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했던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이유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긴급 처방을 내놓으려는 취지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 잡으려는 것도 최근의 고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연중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 태풍권’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만큼 위기 대응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 위해 규제·구조개혁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2%에서 4%대로 높아질 예정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한국은행은 기존 3.1%에서 지난달 4.5%로 올려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월에 기존 3.1%였던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번 주 중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내놓으면 이는 2011년 말(4.0%) 이후 약 11년 만의 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정 폭은 2.0%포인트가량이다. 수정 폭이 1%포인트 안팎이었던 예년에 비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때도 정부는 그해 물가상승률을 4.5%로 제시했는데, 이는 직전 전망(3.0%)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전망치가 높게 조정되면 올해 내내 고물가가 예고되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6월이나 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내외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전망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수정하며 그에 맞게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노동과 공적연금 등의 구조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시장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주요 정책으로 언급된다.● 할인쿠폰, 가뭄대책으로 물가잡기 ‘총력’ 정부는 이달 중 쌀, 감자, 콩, 돼지고기, 달걀 등 평년 대비 가격 오름세가 큰 품목 24개에 대해 할인 쿠폰을 80억 원가량 지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쿠폰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전통시장은 30%) 할인해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전통시장, 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무,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긴급 할인행사도 검토한다. 9월에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11월에는 김장채소를 할인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또 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가뭄 해결을 위해 22억 원을 들여 감자, 양파, 마늘 등 노지 밭작물 위주로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관 담당자들에게 “가뭄피해 지역 중심으로 관정(管井)개발, 양수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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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공급난까지…올여름 전세계 전력난-전기료 폭등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서방의 러시아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급증과 이상(異常)기후가 겹쳐 올여름 세계적인 전력난과 전기료 폭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발전소들은 전쟁과 가뭄, 공급난으로 수십 년 만의 위기를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가 커지는 북반구는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많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블룸버그는 “적도 근접 지역 거주자나 빈곤층 고령층일수록 취약하다”고 전했다. 폭염은 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도 남부와 파키스탄 일부 도시는 한낮 최고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어섰다.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정전이 반복돼 약 10억 명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인도 정부는 전체 28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7억 명 이상이 하루 2~10시간 정전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지난달 21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섭씨 38.33도, 미시시피주 빅스버그 섭씨 36.67도로 5월 역대 최고기온을 갈아 치웠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은 6~8월 북부 일부를 제외한 미 48개 주에서 평년보다 더울 전망이며, 북동부와 서부 일부는 고온 건조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뭄이 심해지면 수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져 전력 부족 사태도 우려된다. 미 전력신뢰도공사(NERC)는 올여름 미 인구 40%가 전력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유가로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전기요금을 올렸다. 프랑스는 2월 24.3%, 영국은 4월 54%를 각각 인상했다. 일본도 지난해부터 누적 34.6%를 올렸다. 산타누 자이스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로 인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교란, 극단적 날씨와 억눌렸던 수요 폭발 등이 전례 없이 한꺼번에 겁쳤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 수요는 5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전력 공급예비율(공급 전력 중 사용 후 남은 전력 비율)도 지난달 23일 기준 12.4%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준을 통상 예비전력 1만MW, 공급예비율 10% 정도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공급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난해 7월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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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물가 전망치 11년 만에 4%대 상향 조정 검토

정부가 이달 중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4%대로 올려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의 2배가량으로 높이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급등세가 엄중하다고 보고 이달 중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8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달걀 무 배추 등에 대한 긴급 할인행사를 검토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새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담긴다. 정부의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대폭 수정된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2%에서 4%대로 수정될 예정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 원-달러 환율, 금리가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경제를 정확히 전망해 위기 대응책을 정밀하게 마련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중 8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돼지고기, 달걀 등 가격이 오른 품목에 우선 적용된다. 이날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 피해가 더해지며 생활물가도 불안하다”며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관리, 식량 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안정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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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수출에도 수입 더 늘어… 두달째 무역적자

한국의 지난달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정체와 중국의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나며 무역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를 보였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으로 수입액이 급격히 늘다 보니 무역수지 적자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수출입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5억2000만 달러(약 76조8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507억3000만 달러) 대비 21.3% 늘었다. 5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모든 월로 넓혀도 올해 3월(637억9000만 달러)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수출은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수출액을 차지하는 반도체(115억5000만 달러)는 15.0% 증가해 역대 5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다. 고유가로 정제마진이 높아진 석유제품의 수출은 107.2% 급증했다. 석유화학 14.0%, 철강 26.9%, 바이오헬스 24.6% 등도 고루 증가했다. 싱가포르 대화은행(UOB) 호웨이첸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 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수출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과 중국 봉쇄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팬데믹에서의 회복이 이어져 세계 무역이 예상보다 더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입액은 632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479억1000만 달러)보다 32% 늘었다. 특히 5월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147억5000만 달러로 1년 전(80억 달러)보다 84.4% 급등했다.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가격이 각각 1년 전보다 97%, 369%, 281%나 치솟은 영향을 받았다.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며 밀과 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액도 올랐다. 농산물 수입액은 5월 24억2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20억 달러를 넘었다. 무역수지는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두 달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3월 무역수지는 당초 잠정치를 발표할 때 1억4000만 달러 적자였지만, 최근 집계된 확정치에서 2억1000만 달러 흑자로 정정돼 3개월 연속 적자를 피했다. 만약 6월 무역수지도 적자로 집계되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된다.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2020년 5월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그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한국 시장을 떠난다면 원화 가치 하락, 물가 불안 등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과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무역적자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금융·물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05.0(2015년=100)으로 지난달 대비 0.4% 줄어 1년 8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설비나 인력 등 조업 환경이 정상적인 상태로 가정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지수다. 이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제조업 성장 동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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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3억 1주택 올해 재산세, 67만원 줄어들어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편해 세 부담을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으로 되돌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해 세 부담을 대폭 줄인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보유세 책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을 올해에 한해 작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2021년 19.05%, 2022년 17.22%로 폭증했다. 이로 인해 올해 보유세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2020년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에게 구간별로 세율 0.05%포인트를 낮추는 특례를 적용 중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의 91%에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주택 896만 호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6억 원(매매가격 약 8억4000만 원) 주택의 재산세는 현행대로라면 80만1000원이지만, 각종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적용하면 72만8000원으로 줄어들어 2020년(79만5000원)보다 6만7000원이 더 낮아진다. 공시가격 12억5800만 원(매매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392만4000원에서 325만5000원으로 66만9000원 줄어든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구체적인 조정 폭은 3분기 중 보유세제 개편 때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안에 수정계획을 만든 후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실제 주택 거래 가격 대비 세금 책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면제 혜택은 기한을 늘린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아야 취득세 중과를 면제받지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취득세율의 경우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8%, 3주택이면 12%가 중과세된다. 정부는 “같은 거래과세인 양도세도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처분 기한을) 확대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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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 LTV 80%로 늘려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 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받았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청년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기지 대출의 최대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기준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일 경우 월 상환액은 222만 원이며 50년 만기 시 월 상환액은 206만 원으로 매월 약 16만 원을 줄일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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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 확대…청년 대출에 ‘미래 소득’ 반영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부터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지역과 주택 가격 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행 LTV 최대인 70%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만 LTV 최대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 LTV가 80%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울 내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아 3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았다면, 올해 3분기부터는 4억 원(LTV 80%)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변경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한다. 청년층(무주택 급여소득자)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조건으로 받을 때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장래소득 인정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업종별로 임금 인상폭이 다른 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각 은행권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래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유인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이 이 제도를 적격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모기지 대출의 최대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청년·신혼부부 기준은 만 39세 이하 및 혼인 7년 이내 부부다. 금리 연 4.4%로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40년 만기일 경우 월상환액은 222만 원이며 50년 만기 시 월상환액은 206만 원으로 매월 약 16만 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출만기를 늘릴수록 갚아야 할 이자는 많아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50년 만기 대출 상품이 나오면 일단 수요는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출 만기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본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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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손실보전, 매출 50억 이하로 대상 확대… 대리기사 등엔 200만원 與野, 선거 앞두고 62조원 추경 합의지급대상, 매출 30억서 50억 이하로특고-프리랜서 지원, 100만원 늘려택시-버스기사 200만→300만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정부안보다 1만여 곳 더 늘어나게 됐다.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다.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해를 봤다면 법정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50억 원 이하 기업도 손실보전금 지급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수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 이하 기업들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이 371만 곳으로 정부안보다 1만 곳 늘었다. 앞서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해를 본 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더 늘었다.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손실을 메워 주는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분기 기준)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당초 59조4000억 원이던 2차 추경 규모는 62조 원으로 늘어났다.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쓰이는 일반지출 금액은 39조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지방교부세 등 지방이전지출이다. 53조3000억 원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방교부세 등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일반지출 규모만으로도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을 웃돈다.○ 국채 상환 규모 1조5000억 원 축소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안보다 2배로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활동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 3만 명에게 준다. 이 밖에 어업인을 대상으로 L당 55원의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5개월간 한시 지급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000억 원이 새로 배정됐다. 또 2조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1000억 원이 더 투입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사망자 장례비 등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늘었다.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2조6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추가 재원은 당초 국채를 갚기로 했던 금액을 줄여 상당 부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 9조 원이던 국채 상환 규모는 7조5000억 원으로 1조5000억 원 줄어든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상승한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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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이는 방안 검토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무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는데, 공제금액을 늘려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세법 개정안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자의 은퇴 소득을 보장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1990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제도가 바뀌게 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나온 환산급여에서 금액별 공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예컨대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를 1억 원 받으면 세금 268만 원을 낸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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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부담 32년만에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검토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무한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공제금액을 늘려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세법 개정안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실제로 확대되면 이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바뀌게 된다. 정부는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근속연수와 받는 퇴직금 총액,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비율과 공제금액, 기본세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세금 부과 단계별로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퇴직소득공제의 경우 근속연수별로 공제금액을 달리하는 데 근속연수 5년 이하면 30만 원, 10년 이하 50만 원, 20년 이하면 80만 원, 20년 초과면 120만 원을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나온 환산급여에서 금액별 공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를 1억 원 받으면 세금 268만 원을 낸다. 결과적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도 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2월 퇴직금 5000만 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현행대비 10배 이상 높여야 한다. 시중은행 소속 한 세무사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크게 늘리기 힘들어 납세자가 퇴직소득세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타 세제지원 방안으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확보와 감세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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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 아냐”

정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만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전체를 무효화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가 아닌 이례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라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나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노사 합의로 일정 연령이 지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은 기존 정년(61세)을 유지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55세 이상 직원들의 성과와 연동된 급여를 깎은 경우라서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와 거리가 있다. 고용부 측은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등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역시 기존 법 취지나 정부 가이드라인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이번 판결이 공공기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2015년 정부 권고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법안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취하도록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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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가루 무관세 검토… 물가대책 내주 초 발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주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식용유에 이어 밀가루 대란 우려까지 커지자 밀과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 곡물 수급 우려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우 물가 상승을 넘어 식량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방 차관은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4.8%)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밀과 밀가루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밀 관련 품목은 대부분 기본관세율(0∼3%)을 적용받는다. 무관세가 적용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상당량이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수입돼 관세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물가 안정,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종료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안이나 가공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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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밀가루도 무관세 검토…물가대책 내주 초 발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식용류에 이어 밀가루 대란 우려까지 커지자 밀과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대책으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국제 곡물 수급 우려가 심화되면서 개도국의 경우 물가 상승을 넘어 식량안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 방 차관은 “물가 오름세가 더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4.8%)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밀과 밀가루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밀 관련 품목은 대부분 기본관세율(0~3%)을 적용 받는다. 무관세가 적용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상당량이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수입돼 관세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물가 안정,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종료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안이나 가공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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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장승화 유력, 금융위원장 김주현 내정,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내정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59)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이,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62)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한 장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장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면 1981년 공정위 출범 후 처음으로 판사 출신이 위원장에 오르게 된다. 김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행시) 25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윤 행장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27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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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무역적자 48억달러… 올해 100억달러 넘어

이달 1∼20일 동안 무역수지가 48억 달러 넘게 적자로 집계되면서 3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실시된다. 무역적자 규모는 연간 누계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86억1700만 달러, 수입액은 434억4400만 달러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1%, 37.8% 늘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수지는 48억27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가 5월까지 이어져 3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개월 이상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액(71억7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84.0%, 가스 수입액(20억7500만 달러)은 60.4%, 석탄(19억7100만 달러)은 321.3% 늘었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에 따라 우리 무역도 반등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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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적자 100억 달러 넘어…3대 에너지 수입 급증 탓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가 3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5월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이면서 한국 경제 ‘엔진’인 무역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23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5월 1~2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86억1700만 달러, 수입액은 434억4400만 달러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4.1%, 37.8% 늘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수출액은 2696억9100만 달러, 수입액은 2806억55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17.9%, 28.1% 증가했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5월 1~20일 무역수지는 48억27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월(―51억1900만 달러)보다는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다만,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무역적자가 5월까지 이어져 3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를 보인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9월 이후 14년 만이다. 무역적자 규모는 연간 누계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97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3대 에너지 수입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액(71억700만 달러)은 전년 대비 84.0%, 가스 수입액(20억7500만 달러)은 60.4%, 석탄(19억7100만 달러)은 321.3% 늘었다. 이 밖에 반도체(42억2000만 달러)와 석유제품(16억8000만 달러) 수입액도 각각 32.3%, 40.6% 증가했다. 무역 상대국별 현황을 보면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28억1800만 달러를 수입해 105.9% 급증했고 호주(26억400만 달러) 94.2%, 중국(94억7700만 달러) 37.3%, 미국(53억600만 달러) 21.5% 늘었다. 품목별 수출현황을 보면 석유제품 수출액(44억7100만 달러)이 전년 대비 145.1%, 컴퓨터 주변기기(9억7700만 달러)가 46.8%, 가전제품(7억400만 달러)이 44.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만(19억1100만 달러) 수출액이 전년 대비 71.9%, 인도(10억5200만 달러) 59.1%, 일본(18억7900만 달러) 29.7% 늘었고 반대로 홍콩(9억5500만 달러) 수출액이 ―31.7%, 말레이시아(4억7300만 달러)가 ―5.3% 줄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 사태 장기화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 급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화, 에너지 수급 불안 해소에 따라 우리 무역도 반등할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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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 세무사 되기 어려워진다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 내년부터 응시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한다.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되고 공무원은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한다.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최소 합격 정원인 700명을 일반 응시자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은 합격 점수를 높여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안에서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세법학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평을 받는데 이 시험이 면제되고 있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생은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뺀 2과목의 평균 점수로 결정돼 공무원 경력자가 합격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세무직 출신 세무사의 이른바 전관예우 특혜도 없앤다.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세무사는 퇴직 후 1년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등 자신이 한 달 이상 근무한 기관이 내린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금지한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개편될지 주목된다. 공인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시험에서도 관련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일부 시험을 면제받고 있다. 수험생들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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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바뀐다…세무직 공무원 합격선 높아지고 정원외 선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 내년부터 응시하는 공무원 경력자에게 일반 응시자보다 높은 합격 점수가 적용된다. 세무사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되고 공무원 경력자는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선발한다. 세무직 공무원들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 합격 정원인 700명은 전원 일반 응시자 몫으로 돌린다.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합격선을 높여 최소 합격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 가장 어려운 세무시험 과목 면제받는 공무원 공무원 경력자에 적용되는 합격선은 회계학 2과목 평균 점수와 전체 과목 평균 점수를 곱한 점수로 결정된다. 회계학 2과목은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어려워 합격점수가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합격선은 일반 응시자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안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선발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 20년 이상 경력자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이 면제된다. 세법학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다는 평을 받는데 이 시험이 면제되고 있는 것이다. 합격 점수도 일반 응시생은 전체 4과목, 공무원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뺀 2과목의 평균 점수로 결정되다 보니 공무원 경력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들이 면제받는 과목에서 일반 응시자들의 과락률이 82.1%에 달했다. 최근 5년 평균 해당 과목의 과락률은 38%였다. 일반 응시생이 해당 과목으로 대거 탈락하면서 공무원 경력자들이 탈락한 응시생의 합격자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706명 가운데 일반응시자는 469명(66.4%), 국세행정 경력자는 237명(33.6%)이었다. 경력자 비중은 전년(6.6%)보다 급등한 것이다.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도 공무원 특례 변경될지 주목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국민의힘의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6개 국가자격증시험에 대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세무사 시험 제도 변경을 시작으로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 제도 변경도 뒤따를지 주목된다. 노무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10여 개가 넘는 다른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면제 과목 제도 등 특례가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2000년 관세사와 법무사 시험, 2007년 세무사, 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례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 불공정 시비가 있어 이번에 제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각 국가자격증 시험마다 소관 부처가 분리돼 있고 각 부처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돼온 시험 제도의 변경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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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준칙 새로 만들어 국가채무 규모 줄인다

정부가 기존 재정준칙안보다 재정통제 수위를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든다. 재정준칙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더 강화된 재정준칙을 만들어 법 개정을 다시 하는 것이다. 재무건전성 목표치를 기존보다 높여 재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복잡한 산식을 단순화해 중장기 재정 여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 예산, 세입과 세출 장기 전망 등을 토대로 새로운 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허용하는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아예 명시해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기존 재정준칙안은 2020년 10월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두는 ‘채무준칙’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결합한 개념이다. 당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서 재정준칙을 시행령으로만 반영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칙의 산식도 복잡해 향후 재정 여력을 가늠하기 힘들어 재정지출을 적절히 조절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재정적자 1분기에만 45조… 법 만들어 나랏빚 급증 막는다 尹정부, 새 재정준칙 수립 추진文정부 5년 국가채무 400조 늘어… 강제성 없는 시행령서 법제화 추진채무-재정수지적자 비율 낮추고 씀씀이 제한 ‘지출준칙’ 도입 거론재정준칙 산식도 간소화 방침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재정준칙 강화에 나선 이유는 나랏빚 증가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출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 ‘재정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209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다른 재정 지출 통제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앞으로 재정이 탄탄해야 하는데 빚 부담이 늘어 미래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정부 “지속가능한 기준 마련할 것”문재인 정부가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서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낮춰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바람직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여건을 고려해 준칙 개정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정준칙 산식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기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한 수치가 ‘1’을 넘기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더라도 재정 적자를 낮추면 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등 일부 선진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 이하이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가 되도록 두 지표를 각각 통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엔 없는 ‘지출준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출준칙은 미국과 EU, 스웨덴 등이 시행 중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갈수록 오를 것”이라며 “채무준칙으로는 재정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출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기존 재정준칙안도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치면 적용을 면제할 수 있고, 경기가 둔화돼 재정을 풀어야 하면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처럼 경제위기 대응에 재정을 풀 필요가 있으면 재정준칙 적용을 피할 수 있다. ○ “국가채무 증가 속도 매우 빨라”국가채무는 지난 5년간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으로, 415조5000억 원(6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 39.7%였지만 올해 50.1%로 10.4%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나마 정부가 2차 추경으로 채무 9조 원을 갚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떨어질 예정이다. 기재부가 1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1분기(1∼3월)보다 적자 폭이 3조 원 늘어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17일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시행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총량적인 관점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지출 및 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 및 가계 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다소 보수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 주요 재정 지표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만든 규범.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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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은 지금 재정 지출 다이어트

미국과 캐나다 등 세계 주요 국가가 2022∼2023년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나서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9일 재정동향 5월호에 실린 ‘주요국의 2022년 예산 동향’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는 전년 대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미국의 2023회계연도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600억 달러(약 76조5600억 원) 줄어든 5조7900억 달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직전 연도 102.4%에서 101.8%로 0.6%포인트 떨어졌다. 캐나다는 2022∼2023회계연도 총지출을 전년 대비 456억 캐나다달러(약 45조3000억 원) 줄인 4523억 캐나다달러로 편성했다. 호주는 2022∼2023회계연도 일반 정부 지출을 발생주의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 호주달러(약 560조5000억 원)로 잡았다. 조세연은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기재정계획도 소개했다. 영국은 2021년 지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해 2024∼2025회계연도까지 중앙부처 경상 예산을 5% 줄이기로 했다. 프랑스는 2018∼2022년 중기재정 목표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을 2017년 54.6%에서 2022년 50.9%까지 줄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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