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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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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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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 복귀 조국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당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자, 올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100일 만이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98.6%의 찬성률을 얻으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며 “그런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어려워도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쟁과 견제가 필요함에도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겠다. 그래서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선 전 합의했던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인 올해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는가”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며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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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땐 위헌소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진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청산’에 변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최고위원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달 21일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 최고위원은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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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공급 발표…文정부 미추진 지역-그린벨트 해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곳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김 장관은 20일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모든 걸 열어놓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 중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과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도심 택지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 많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매우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연말 안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9.7 공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후속대책 공급 관련 23개의 법안을 논의했다”며 “후속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논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등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안 5개 등을 가능한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 발의 법안 7건과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등 발의가 필요한 법안 9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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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집단항명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의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 같은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논쟁이 큰 이슈를 당이 키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발에 대해 “나는 처음 듣는다. 협의 좀 하고 하지”라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대응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사법부에 남겨두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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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쿠팡 특검’ 임명 다음날 임원과 오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이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오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인 변호사 이모 씨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참모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임원과 오찬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으로 안권섭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이 씨는 쿠팡 임원을 지내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찬에는 겸임해 온 대한변협 정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측은 “정무이사로 협회장을 수행하러 온 거고 오찬에서 쿠팡 관련은커녕 아예 한마디도 안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담당 직능단체인) 대한변협과 만났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검 수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정황”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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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된다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하락하고 ‘잊힌 날’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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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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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대미투자 MOU, 국회 비준동의땐 우리만 구속돼”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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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압박… 대법 사건수임 5년 제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검사 전관예우 방지법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16일 “퇴임 대법관에 대해 5년 정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두어 전관예우를 줄이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퇴임 대법관 전관예우 개선이 급선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기존 고위 법관들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근무했던 법원에 대해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선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TF 회의 중 “퇴임 대법관의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들 대다수가 대법원 사건에 참여해 심리불속행 기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고강도 수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전관예우 방지법 등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TF는 법관에 대한 징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실시 방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증인 신청 등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과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대상을 포함해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임하겠다”면서도 “협의를 계속 하는데 잘 진행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지검장 18명, 지청장 8명 등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집단항명을 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사에서 검사로’ 전보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인사조치와 감찰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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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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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항소포기 항명 검사 파면-강등” 법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한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집단행동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하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항명”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정치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퇴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 검사장 등 검찰 간부 18명은 이달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낸 만큼 이들을 겨냥한 직급 강등 징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또 검사 징계를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정해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사징계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했던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해임 또는 파면될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정치 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특활비 규모는 정부안보다 20억 원 삭감한 52억 원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고, 민생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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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엔 “檢 책임” 盧 사의엔 “이해 안돼”… 외압 선긋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 의사를 보고받고 두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라고 공세를 펴는 가운데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만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선“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鄭 “총장 대행-법무차관 통화 아는 바 없어”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날 저녁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일 노 권한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던 것에 본인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차관과 총장 권한대행과의 의견 교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발언도 외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매일 사건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여러 의견을 낸다”며 “매번 신중하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결정되는 게 매우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단의 주체는 검찰”이라며 “검찰에서 판단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본인(검찰)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제 취지는 그렇다”고 했다.정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법무부 차관이 총장 권한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반대했다’는 배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사실상이랑 법적인 것은 다르지 않나”라고 맞받았다.이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노 권한대행에게 전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일 뿐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했다”며 “노 권한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 “최대 수혜자는 李 대통령” 주장에 “대통령 관련 없다”정 장관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를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일축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며 “판결문을 보시면 이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민주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라는 질의를 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 면소와 공소취소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의사 표시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내란 비상계엄의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더군다나 항소 여부는 만약 일선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내부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것은 검찰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도 “검찰의 선택적 집단행동, 그리고 정치놀음에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윤석열의 공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한편 정 장관은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사퇴 의사가 없는 점도 분명히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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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 규제 확대할수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구리와 화성시 동탄 등에 대한 규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위법하게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날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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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화성-구리 풍선효과 우려…규제 확대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향후 규제지역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현재 (경기)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안정과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6~8월 통계를 활용해 규제지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9월 집값 통계가 10·15 대책을 심의한 주택정책심의가 열린 13일 이전에 나온 것은 맞지만,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었기에 심의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15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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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 경선, 결선-선호투표 검토”… 野, 충청서 최고위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후보가 4∼6명 이상이면 조를 나눠 100% 권리당원 표를 반영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지선 공천 룰 초안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초안엔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과반을 득표해야 후보로 선출되는 결선투표안이 담겼다. 후보가 4∼6명 이상이라면 조를 짜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치러 본선 진출자를 가리고, 본선에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후보에 대한 순위를 차례대로 매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차순위 표를 따져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초안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과 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7개로 유형화하고 해당자는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와 주가조작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천관리위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감점을 안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는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충청권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충남 보령-서천)의 장 대표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청주공항은 수도권의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주공항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충북을 중부권 거점이자 핵심 축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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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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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며 단호한 처벌을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외압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與 “검찰 반발은 항명… 대장동 조작 기소 특검해야”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지휘부는 특수 수사에서 반복되는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검찰청 예규를 지목했다.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검 예규 14조에 따르면 구형의 2분의 1 미만 선고 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예규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 것이고, 부당한 압력이나 정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남발했던 항소를 자제한 결정이라는 얘기다.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 왔다”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잃은 완벽한 항명”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의결할 수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을 겨냥해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통과시켜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 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들 사건은 없는 사실에 대해 검찰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 시작된 수사이고, 무리하게 증거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野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법무장관 탄핵”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이 나왔는데 이를 국고 환수가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이를 국민께 정확히 알리기 위한 국정조사, 상설 특검, 청문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며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행사했는지 진상 규명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윗선’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정 장관 사퇴와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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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李 지시에 용산서 대기… 국감 출석은 무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선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 출석을 위한 경내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 대해 국감에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김 실장이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강원도 일정 수행을 이유로 오전 출석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오후 국감에서 “대통령 일정을 수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오전에만 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출석 거부로 말한 것은 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경내 대기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김 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시를) 인지하게 된 시점은 오후 4시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공지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김 실장의 출석은 불발됐다. 운영위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일반 증인 협상 시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이 안 되면서 다른 증인들도 합의가 안 됐다”며 김 실장 출석 시 민주당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정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대통령은 대기를 하라는 지시쇼를 하는 것이고, 김 실장은 대기쇼를, 여당은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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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퇴직’ 2년 안된 이광재… 로펌 ‘광장’ 고문으로 취업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이자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이 전 사무총장은 최근 광장의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받았다. 첫 심사에서는 ‘사회공헌 능력’ ‘심사 자료 제출’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했지만 두 번째 심사에서 서류 보완 등이 이뤄져 통과됐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 공직자는 퇴직 후 5년 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23년 12월 퇴직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17·18·21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지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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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5월 대표 발의한 ‘AI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사실상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등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진 탓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3개에 달한다.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법안 가운데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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