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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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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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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경제일반68%
금융23%
사회일반3%
기업3%
검찰-법원판결3%

  • 금감원 “고위험대출 DSR 관리”… 대출 기준 달라 실수요자 혼란

    8월에도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투기성이나 고DSR 등 고위험 대출의 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금감원의 고DSR 관리 방침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에 세웠던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내년도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현재 은행권에선 고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DSR 40% 이상의 대출이 허용되고 있다. 은행들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3%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비중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 같은 예외 대상에 대한 대출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일련의 DSR 관리 방안이 과거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총량관리제하에서는 은행별로 연간 대출 증가 한도액을 업권별 현황이나 직전 연도 증가율 등을 고려한 뒤 할당해 관리했지만, 현재는 은행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자체 수립한 경영계획을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행별 각종 대출 규제로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2일 하루 3534억 원 증가했다. 규제 시행 전 30일 하루 새 1조5881억 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어들었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는 2일 하루 7596억 원 늘었다. 전 영업일 가계 대출증가액(1조3025억 원)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는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2주택자 이상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9일부터 중단한다. 제2금융권 삼성생명도 3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멈췄다. 은행별로 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대출 한도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유주택자 김모 씨(38)는 “최근 5억 원 전세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유주택자는 한도가 3억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월셋집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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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유통업체의 상세 결제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소비자들에게 ‘금융 비서’ 수준의 개인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려던 금융당국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해 왔는데 규개위 벽을 넘지 못하면서 넉 달 만에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2일 본보가 입수한 ‘금융 마이데이터 2.0의 문제점과 전금법령 개정 시 고려사항’ 문건에 따르면 규개위는 유통사업자들이 판매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규개위는 “유통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다수의 소상공인 가격 정책 및 고객 기반 등의 무분별한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도리어 유통사업자들의 판매 정보 제공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도록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1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금융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해당 소비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정보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 일명 ‘마이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가령 A라는 소비자가 커피를 사먹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면 이를 조금씩 줄여 그에 맞는 적금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그간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신용점수 올리기 등 혁신 금융 서비스들을 내놓은 당국은 올해 4월 ‘마이데이터 2.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마이데이터 정보 취급 범위를 더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손안의 금융비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였다. 특히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제37조 제5항)을 근거로 은행, 여신금융, 핀테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부터 판매 업체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 금액 같은 세부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이데이터 2.0의 핵심이었다. 현재도 배달 플랫폼 등에서의 물품 결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 내역은 아에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 내역 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문·구매·이용·지불 정보 등 소비 패턴과 지출처를 확보하면 제대로 된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PG사가 전자상거래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정보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지난달 규개위 개인정보보호 시행령 심의에서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유통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동안 유통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소비자의 상세 결제 정보가 통째로 금융회사들에 넘어가면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위험이 있는 데다, 기업들의 영업기밀이 새어 나갈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이 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상세 결제 정보에는 여성 생리대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보다 오용 우려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면서 “결제 정보 등이 자칫 C커머스(중국의 이커머스)로 흘러가게 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 중국 기업들이 한국인들의 성향을 분석해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규개위 권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소비자가 마이데이터로 자산을 처음 연결할 때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보유 자산을 전체 조회하고, 해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의 권고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당국이 추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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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4곳 BIS기준 미달… 당국, 자본확충 요구

    금융 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권고 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상반기(1∼6월) 결산 공시 기준 BIS 비율이 권고기준에 미달한 상상인·상상인플러스·라온·바로저축은행 등에 대해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경영 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3%포인트를 더해 권고기준(11%, 10%)을 두고,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시 자본 확충 방안 △유상증자 계획 △재무구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자본 조달 계획을 요구한다. 6월 말 기준 자산 1조 원 이상인 상상인·상상인플러스·바로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0.45%, 9.72%, 10.67%로, 1조 원 미만 라온저축은행은 9.01%로 각각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건 이들의 재무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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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6000만원 소득자 수도권 주담대, 3600만원 줄어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 시행됐다.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약 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전날보다 36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5대 은행 주담대가 지난달 약 7조3000억 원 늘어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권 한도 축소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여부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6400만 원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는 4억 원이었는데, 36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700만 원가량 축소된다. 같은 기준으로 주기형(5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각각 1200만 원, 500만 원이 감소하고,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의 경우 각각 2300만 원, 1100만 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됐는데,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는 567조735억 원으로 전월(559조7501억 원) 대비 7조3234억 원 늘어났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 원)에 근접한 숫자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을 앞두고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시행 직전인 8월 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건 잔금을 치르는 석 달 뒤인 12월쯤이다. 1금융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은 DSR이 40%지만, 보험 등 2금융권은 50%로 대출 한도가 더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증가 속도가 빠르면 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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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유주택자에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중단

    은행권이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자율규제를 요청하자 은행권은 주담대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줄이기, 거치기간 폐지 등의 대책을 줄줄이 발표해 왔다. 그럼에도 가계빚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제는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하기에까지 이른 것이다.우리은행은 9일부터 주택 소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의 경우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은 허용한다. 또 은행 창구에서 타행 주담대 대환을 제한한다. 아파트 입주자금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이 이주비,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자 위주로 운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 수요 방지를 위해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가계부채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재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7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은행권의 자체적인 관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 억제 일환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7∼8월 5대 은행은 22차례나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시장금리에 역행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예대 마진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투기와 관계없는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졌다. 그러자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상 대신 한도 조정 등 대출 총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주담대 최장 만기 축소(50년→30년),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 원),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해당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른 은행들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중단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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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주담대 한도 3600만 원 줄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강화된 대출 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 시행됐다. 연 소득이 가구당 평균(약 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전날보다 36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5대 은행 주담대가 지난달 약 7조3000억 원 늘어난 가운데, 금융 당국은 은행권 한도 축소에 따른 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여부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000만 원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6400만 원이다.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에는 4억 원이었는데, 3600만 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1700만 원가량 축소된다.같은 기준으로 주기형(5년)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대출 한도는 각각 1200만 원, 500만 원이 감소하고,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의 경우 각각 2300만 원, 1100만 원 줄어든다.스트레스 DSR은 대출자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가 가산됐는데,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포인트,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인 지난달 29일까지 5대 은행 주담대는 567조735억 원으로 전월(559조7501억 원) 대비 7조3234억 원 늘어났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7조5975억 원)에 근접한 숫자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을 앞두고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음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시행 직전인 8월 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건 잔금을 치르는 석 달 뒤인 12월쯤이다.1금융권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은 DSR이 40%지만, 보험 등 2금융권은 50%로 대출 한도가 더 나온다.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세가 과도할 경우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필요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농·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가계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증가 속도가 빠르면 개선 방안 등을 만들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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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담대 70%가 정책대출… 부동산 과열 부추겨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에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은행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지만 정작 대출 폭증을 불러온 주범은 정부의 정책 모기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면서도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놓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을 때도 부처 간 엇박자로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 70%가 정책 금융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7월 32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 재원으로 나간 디딤돌(매입), 버팀목(전세), 신생아 특례 등 정책 대출만 22조3000억 원 규모다. 은행에서 주담대로 풀린 돈의 69.5%가 정책 대출인 셈이다. 올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을 최저 1%대의 초저금리로 빌려준다. 디딤돌 대출도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3%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다. 모두 시중의 주담대보다 금리가 최대 2∼3%포인트가량 낮아 큰 인기를 끌었다. 이렇듯 정책 자금이 대거 풀려 부동산 매매 수요를 자극했지만 가계부채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책 대출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디딤돌, 버팀목 등), 금융위(보금자리론 등) 등으로 나뉘어 있어 대응에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가계부채가 4월부터 불어나기 시작하자 금융 당국은 7월 3일 은행권 현장점검 예고에 나서면서 경고 시그널을 보낸 반면 비슷한 시기(7월 11일)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한 8월 11일에서야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을 고지하며 늑장 대응했다. 금융 당국도 대출 증가세를 잠재울 타이밍을 놓치는 자충수를 뒀다. 스트레스(가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돌연 연기해 정책 대출을 포함한 대출 막차 수요 심리를 부추긴 것이다. 실제 7월 은행 재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증가액은 4조2000억 원으로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장은 ‘집 사라’ 시그널로 받아들여” 금융 당국이 뒤늦게 가계부채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그마저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7월 이후 대출금리를 20차례 넘게 올렸지만 정책 대출과 은행이 제공하는 주담대 간 금리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 궁극적으로 정책 자금으로의 쏠림 유인을 키우고 말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정책 대출을 놓고 정부 내 공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안 잡히면 정책 대출 등에 DSR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와 완벽히 조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 대출에 DSR을 적용할지는 국토부에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 자금을 계속 지원하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은 연기하는 등 정책 혼선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집을 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겼다”면서 “영끌 열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장 과열 상태인 만큼 정책 자금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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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마음대로 구성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은 개인 맞춤 투자를 원하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투자자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유형의 투자 서비스다. 투자 목적, 성향 등을 고려해 원하는 주식 종목을 넣고 빼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다이렉트인덱싱’은 개인이 투자 전략을 빠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KB증권은 고객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길잡이가 될 ‘프리셋’(투자테마 등에 따른 사전 구성된 예시 포트폴리오)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도 전문가 수준의 전략형 주식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 KB증권은 KB’s Pick을 통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프리셋을 선보이고 있다. △빅파마도 눈독 들인 K-바이오(Active) △[메가트렌드] SPACE 시대가 도래한다 K-방산&항공우주 △[뚝딱! 기업가치 제고] 저PBR & 저평가주 프리셋 △KB Again BUY KOREA 프리셋 등 한국, 미국 주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300여 개의 테마별 프리셋을 제공한다. 6월에는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기법에 전문 프라이빗뱅킹(PB) 역량을 더해 고객과의 1대1 컨설팅으로 개인화된 투자 지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일임형 랩 어카운트인 ‘My star 인덱싱’ 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은 “My star 인덱싱 랩 서비스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서 펀드매니저 수준의 전략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라며 “초개인화된 맞춤형 투자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y star 인덱싱 랩 서비스의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이다. 수수료는 후취형의 경우 연 3%로 분기별 후취하며 성과형 보수는 고객 합의로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MTS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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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가계대출 많은 은행, 내년엔 대출 줄인다”

    금융당국이 연초 계획보다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불어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 잡기로 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8월 21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간 계획 대비 150.3% 수준으로 나타났다. 8월이니 연간 계획 대비 60∼7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데, 연말이 되기도 전에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한 것이다.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6.5%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평균 DSR이 산출되는 만큼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DSR 관리 계획을 세울 때 DSR을 더 낮추게끔 지도할 방침이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적절한 관리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월 5조5000억 원 수준인데 7, 8월 들어 해당 숫자를 초과하는 지표가 나온 만큼 시장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 건전성 등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이 우려돼 일정 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9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의 효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부채가 보험사 등 타 업무 권역으로 전이되는지 살피면서도 대출 절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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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던 우리銀, 금요일 밤늦게 슬며시 금융사고 ‘자백’[금융팀의 뱅크워치]

    23일 오후 10시 반 우리은행은 홈페이지에 금융사고 공시를 띄웁니다. 업무상 배임을 한 직원을 고소했다는 내용으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 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얘기였습니다. 금요일 야심한 밤에 공시가 올라오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예정에 없던 설명자료를 배포하라 지시합니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미보고의 심각성에 대한 자료로 임종룡 현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은행장을 향해 “책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왜 이런 날 선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간 우리은행의 ‘갈지자 행보’를 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전임 회장 부당 대출 건을 인지했을 때부터 금융사고가 아님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금감원이 이달 9일 손 전 회장 부당 대출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우리은행은 그날 오후 경찰에 관련자를 배임 등으로 고소합니다. 여신심사 소홀 문제일 뿐이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니, 문제가 공론화되자 갑자기 고소에 나선 것이지요. 배임 혐의는 금융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어 12일 현 경영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골탈태’를 선언하며 부당 대출에 선을 그었습니다. 13일에는 금융사고가 아닌 것이라 판단해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까지 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일 이 원장이 “우리금융을 신뢰할 수 없다”며 메시지를 내고 22일 금감원이 추가 현장 검사에 나서자 23일 밤 ‘금융사고 공시’가 이뤄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회장 관련 문제였다면 경영진이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해결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입장이 자꾸 달라지니 현 상황만 모면하자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인 대응이 오히려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더 주시하게 만든 셈입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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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계 빚, 첫 3000조 넘어… 경기회복 더뎌질수도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고,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며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중앙정부 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배 수준으로, 정부와 가계 빚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과 결제 이전 카드 사용액을 더한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뜻한다. 특히 2분기(4∼6월)에 늘어난 정부와 가계 빚은 44조 원으로, 올 1분기(1∼3월) 증가 폭(20조 원)의 2배가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이었던 2021년 3분기(7∼9월·63조 원)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1145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1115조5000억 원)보다 30조4000억 원 늘었다. 2년째 세수 펑크와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가계부채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 증가하며 1896조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빚이 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내수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올 2분기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빚 사흘새 1.3조 급증… DSR한도 축소 검토‘가계부채와 전쟁’에도 영끌 수요주담대 이달 증가폭 역대최대 우려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확대 추진LTV 강화 등 고강도 대책 만지작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 높여 적용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 수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흘 동안 가계부채는 1조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은행들의 DSR 한도 축소를 유도하되 가능한 모든 관리 수단을 검토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흘 새 주담대 1.7조 원↑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722조5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19일(721조2113억 원) 대비 1조3173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말(715조7383억 원)과 비교해도 6조7903억 원 증가했다. 앞서 20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은행권이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흘 새 주담대 잔액이 1조7105억 원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9월 전으로 대출 실행을 앞당기겠다는 상담이 지난달 말, 이달 초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였던 7월 주담대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월 5대 은행 주담대는 7조5975억 원 늘어나며 월별 대출 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559조7501억 원)보다 6조1456억 원 급증한 565조89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까지 열흘 정도가 남은 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7월의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듯 가계의 ‘영끌’ 수요에 경기 부진이 겹쳐 6월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말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 원에 달한다. ● 당국,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언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게끔 함으로써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은행이 시행 중인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을 비롯해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DSR 한도 자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은행들로 하여금 이를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 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쓰는 것은 과하다”며 “은행권이 상환 능력을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자체적인 DSR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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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우리금융 경영진, ‘손태승 부당대출’ 알고도 늑장”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한 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이 늑장 대처했다며 제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25일 금감원이 배포한 ‘우리은행의 전직 회장 친인척 부적정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관계 등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여신감리 부서는 지난해 9∼10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현 우리은행 경영진에 보고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은 3월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금감원은 이렇듯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해당 사안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지난해 12월)한 뒤에야 자체 감사(올해 1월)에 착수했고 또 올해 3월 감사 종료, 4월 면직 등 자체 징계 후에도 결과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5월 제보 등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뒤늦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는 지적이다. 또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 우리은행에 올해 4월 이전 금융사고 보고·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중 부적정 대출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같은 시점에 범죄 혐의가 있음을 알았다면, 해당 시점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앞서 1차 자체 검사(올해 1∼3월)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감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이 이번 사안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사회 미보고가 전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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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은행권 주담대 금리 인상은 잘못” 강력 경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해 온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면서 향후 가계부채와 관련해 “평소보다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주문에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5대 시중은행은 7월 이후에만 20여 차례에 걸쳐 대출 금리를 올렸다. 이를 두고 이 원장은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보다 빠르게 대출이 늘었는데, 은행들이 속도 조절을 위해 가장 쉽고 이익이 되는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이 물량 관리나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은행들의 ‘금리 인상 릴레이’에 경고를 보내며 공개적으로 당국의 개입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이 원장은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 금융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개입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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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주담대 조이기’… 한도 최대 5500만원 줄인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한도에까지 손대며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상품 취급을 중단해 지역별로 많게는 5500만 원까지 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되도록 많은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고 하는 ‘영끌족’에게는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MCI·MCG 취급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NH농협은행은 6월부터 이미 MCI 취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우리은행도 MCI·MCG 상품 중단을 포함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을 포괄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집주인이 세를 놓은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미리 빼놓는 셈이다. 일명 ‘방 공제’로 알려져 있다. 이때 대출자가 보험상품인 MCI·MCG에 가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은행들이 MCI·MCG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은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끌족들은 특정 은행에서 MCI·MCG 상품 취급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은행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넘어오는 차주들의 수가 급증하면 나머지 은행들도 보증보험 대출 상품 중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나, 연간 가계부채 목표를 관리해야 할 때 MCI·MCG에 손대 왔다. 앞서 2021년 가계부채가 급증할 때도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취급을 중단하며 한도 관리를 했다. 은행들이 3년여 만에 대거 한도 조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7, 8월 두 달간 은행들은 모두 스무 차례 넘게 금리를 인상해 왔다. 우리은행은 이날 26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는 등 두 달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가계부채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5조6529억 원 증가했다. 앞서 7월 증가분(7조5975억 원)은 5대 은행이 주담대 통계를 취합한 이래 가장 높았다. 5대 시중은행이 주담대 문턱을 높이면서 여타 은행들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던 정책금융기관에도 대출 수요가 몰리자 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기로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시중은행에 주담대 수요를 뺏겼던 지방은행들은 오히려 특판 금리를 내세우면서 해당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더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들이 동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주담대 거치 기간 폐지 등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주담대 거치 기간이 없어지면 원리금을 바로 상환해야 해서 부담이 커진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 대출금의 90∼100%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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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민원 늑장대응해 투자 손실 키워”…당국 “빠르게 대응한 것”[금융팀의 뱅크워치]

    온라인투자연계업(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의 매출채권 투자 상품 부실로 700억 원 가량의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건 발생 보름 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가 있었음에도 금융 당국의 현황 파악이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빠르게 대응했다는 해명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지난달 18일 금감원에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가 취급하고 있는 카드 매출 선정산 투자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요지는 카드 매출 선정산 업체와 전자지급결제업자(PG)인 루멘페이먼츠의 대표가 동일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선정산 업체와 PG사를 동일 주체가 운영할 경우 ‘허위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 자금 흐름을 생각해보면 그같은 우려가 일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소비자가 온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의 물품·서비스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대금을 PG사에, PG사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 매출 채권을 선정산 업체에 넘겨주게 된다. 여기서 P2P 투자자들은 해당 선정산 업체가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돈을 빌려준다. PG사가 최종적으로 소상공인에 지급할 돈을 P2P에 넘겨줌으로써 투자자들의 돈이 회수되는 구조다. 그런데 실상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매출채권을 사는 선정산업체 대표와, 최종적으로 그 매출채권 대금을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야 할 PG사 대표가 동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는 카드 매출 선정산 투자 상품 설명서에 PG사와 선정산 업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 운영 주체들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웠는데 선정산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이를 파악해 민원까지 제기한 것. 실제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카드 매출 선정산 업체와 PG 대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그리고 우려대로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8월 2일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변제를 못 했고, 5일에는 대부분을 미변제하기에 이르렀다.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는 6일 오전 해당 건을 당국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이날부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투자자는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한정적인 정보를 뜯어보다가 해당 사실을 발견했고 민원 제기 후 금감원 담당자와 관련하여 통화까지 했다”라면서 “사전에 당국에 위험성을 알렸지만 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제기됐다가 취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민원 등을 인지하고 입증한 뒤 현장 검사를 나가는 구조인데, 확인되는 대로 곧장 나간 것이어서 크게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3자 동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 증빙 요청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곧장 현장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검사 대상을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루멘페이먼츠 외에 스마트핀테크로 넓혔다. 스마트핀테크도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와 유사 상품을 취급 중인데 PG사로 문제가 된 루멘페이먼츠와 협업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27일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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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비효율 관행 개선’ 100대 과제 추진

    각종 횡령 사고,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은행이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00가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조직개편을 통해 ‘관행·제도 개선 설루션 ACT’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일주일간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효율화하기 위한 900여 건의 아이디어를 모집했다. 연말까지 100대 과제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 신설 △여·수신·외환 수수료 감면 등 중복업무 프로세스 통합 △퇴직연금 처리 업무 간소화 등 15개 과제는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조사 비대면 의뢰 프로세스 신설 과제는 기업 신용조사에 필요한 재무 서류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 고객이 굳이 서류 제출을 위해 지점을 찾지 않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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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우리銀 미보고, 위반 따져 책임땐 제재”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350억 원대 부당 대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측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볼 계획이다. 1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에 대한 미보고 건이 보고 위반 또는 지연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1∼3월 퇴임을 앞둔 임모 전 본부장이 재임 중 취급했던 여신들을 점검하던 1차 검사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을 내줬다는 사실과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이어 4월 임 전 본부장을 면직했고, 5월 2차 심화 검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금감원은 관련 제보를 받아 6월에야 우리은행 현장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에 해당 건을 5개월여 동안 보고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에 근거해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에 요청한 뒤에야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살펴보려고 한다”라면서 “부당 대출과 관련해 전·현직을 떠나서 책임이 있고 관련성이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친인척 대출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손 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은행 대출 프로세스상 (내가) 관여할 수가 없다”라며 “나중에 처남의 우리은행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정상 대출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우리은행과 거래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부당 대출과 관련해서는 “개별 대출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 드릴 말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 전 회장의 아내가 출자한 법인도 2021년 6월 서울의 한 병원을 매입할 때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으로 139억7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출은 금감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616억 원 중 일부로 부당 대출(350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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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은행권 최초 금융투자자문 서비스 시작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금융투자자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자 장사’에 한정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KB 골드&와이즈 더퍼스트 압구정점에서 자산가를 상대로 금융투자자문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부동산에 한해 소규모로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를 금융 상품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투자자문업은 일정 수익률을 목표로 고객 자산운용에 대해 자문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은행과 고객이 1대1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한다.가입 대상은 은행 자체 고객 등급(스타클럽 VIP 이상)과 위탁금 3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한다.자문 수수료는 위탁금의 0.1~1.0% 수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펀드 등 상품에 가입하면 프라이빗뱅킹(PB) 이용 시보다 수수료나 판매 보수는 낮춰주기로 했다.앞서 증권사들은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점포가 한정적이어서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와 성과 리뷰 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과 자문역 간 핫라인을 통한 상시 유선 상담을 제공하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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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알림톡-이메일 명세서’ 발송 확대… ‘그림자 규제’ 개선

    앞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우편이 아닌 이메일 등을 활용해 보낼 수 있게 된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도 3년마다 무조건 재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 변경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뒤 재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체계 산정 기준인 적격비용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카드 가맹점 단체, 카드사, 소비자 단체, 카드노동조합협의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카드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적격비용 산정 주기 △카카오톡 정보성 메시지 ‘옵트아웃’(사후 동의) 발송 허용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시 전자적 방식 허용 등의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는 상황이고 세부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격비용의 경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재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수수료율을 하향 조정해 왔다.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도 하반기(7∼12월) 재산정 작업에 돌입해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적격비용 산정 방식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며 “이번 방침은 환영할 만하나, 올해부터 적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도 카드사가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이른바 ‘옵트아웃’ 방식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객 입장에서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 막아 왔지만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데이터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 또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무 권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져 이를 열어주게 된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는 정보성 메시지의 범위도 확대된다. 연체 채권 정보 같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2019년 보도자료를 통해 명시한 카드 신청 확인, 카드 발급 여부, 카드 배송 등만 메시지 발송이 가능했다. 정식 지침이 아니었지만 ‘그림자 규제’처럼 묶여 있었다. 나아가 카드 명세서도 현재는 고객이 별도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우편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적 방식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해 온 이유는 ‘그림자 규제’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왔고, 규제 산업인 카드 업계에서 신사업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문자, 서면 발송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줄이는 데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카톡 알림톡 발송 비용은 문자 대비 25%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산업이 정체되어 왔는데 이번 조치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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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0억 부당대출’ 손태승 처남 ‘우리銀 명예지점장’ 명함으로 활동

    350억 원가량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들고 활동하며 은행 영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손위 처남인 김모 씨는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 등에서 ‘명예지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활동했다. 명예지점장 제도는 2004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현직 지점장을 도와 해당 지점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본점 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지점과의 거래 관계를 비롯해 은행에 대한 홍보 의지,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현재 301명이 활동 중이다. 문제는 김 씨가 은행이 공식적으로 위촉한 ‘명예지점장’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김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은행 임모 본부장이 도와달라고 해서 회장(명예지점장)을 했다”면서 “해당 점포는 영업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 원의 대출 상당 부분을 내주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김 씨를 공식적으로 명예지점장으로 검토하거나, 선정한 이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본부의 승인을 얻어서 내주는 개념인데, 우리은행은 지점에서 임의로 명함을 파준 것 같다고 설명해왔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출 건에 대한 금감원 보고가 4개월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1∼3월 자체 검사 당시 임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으나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금융사고로 보지 않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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