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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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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칼럼100%

  • 작년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 지급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 원이 지급됐다. 1년 전보다 5만 원가량 늘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이 확대된 데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이 9조2485억78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1인당 평균 68만4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다. 1년 전(63만6000원)보다 4만8000원 증가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추가 소득공제 10% 혜택을 받은 영향이 컸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지기도 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로 늘어난다. 상반기 이용요금에 대해선 40%를 공제해준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문제 없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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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축분뇨로 만든 농업용 숯 보급 나선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가축분뇨를 활용해 만든 농업용 숯인 ‘바이오차’ 보급에 나섰다. 저(低)메탄 사료 기준도 신설하는 등 농축산업을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익산군산축협, 영덕울진축협, 경북 의성군 가금농가 등 3곳에서 가축분뇨 바이오차 시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차는 하루에 최대 45t이다. 가축분뇨 바이오차 1t은 온실가스를 1.95∼2.85t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생물자원)와 차콜(Charcoal·숯)의 합성어로, 가축분뇨 등을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이다. 가축분뇨 바이오차는 퇴비 대비 처리 기간이 짧고 악취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땅에 뿌리면 산성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바이오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지 면적도 약 2980m²로 같은 효과를 지닌 퇴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지(약 9920m²)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가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일 수 있는 저메탄 사료 개발과 보급을 위해 관련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별도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액비(액상비료)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0.1% 이상)을 삭제해 벼농사를 지을 때 주로 사용했던 액비를 과수농가, 골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기술 도입과 규제 개선을 통해 환경에 부담이 적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축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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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채 발행 확대法, 野 합의해놓고 부결… 한전측 “자금난에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한전법)이 8일 야당 의원들의 막판 반대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개정안이 이례적으로 본회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힌 것. 한전채 발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한전법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43.8%),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51명), 정의당(5명) 의원들이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명(김영선 조경태 의원)뿐이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회사채 돌려 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며 “한전 적자에 대한 해결책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의 발전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한 초선 의원은 “양이 의원의 반대 토론이 설득력 있었고, 적자를 부채로 메우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의미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며 “(민주당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 57명이 표결에 불참했다”며 “자당의 무책임한 행태부터 자성하고, 한전 채권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한전법의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여 실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이 14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29조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말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이미 약 72조 원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현행법 위반이다. 한전법에는 사채 발행액이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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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수출 부진… 경기 둔화 가능성 높아져”

    국내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춘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내놓은 ‘12월 경제동향’에서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KDI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한 달 전보다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진 것이다. 이미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4%로 9월보다 2.7%포인트 급락하며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KDI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진 원인으로 수출 부진 가시화를 꼽았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0% 줄며 10월(―5.7%)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 장기화로 대중(對中) 수출이 25.5% 급감했다. 수출은 반도체(―29.8%), 석유화학(―26.5%) 등 대부분의 품목들에서 뒷걸음쳤다. KDI는 계속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심리 악화도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신용카드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4% 늘어나는 데 그쳤고, 제조업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2월 70으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전망 BSI도 76으로 올 들어 최저치를 보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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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유화 피해 2조원에 가동중단 위기… 정부, 시멘트 이어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나선 건 석유화학·철강 분야에서 공장 가동 중단이 우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8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철강업계 화물차 기사가 약 5900명, 석유화학 업계 기사가 약 4600명으로 이들 1만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첫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화물차 기사(2500명)의 4배가 넘는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실무 작업은 완료했다”고 했다. 이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 출하 차질 피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선 데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출하 차질 피해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올해 6월 총파업 피해액(1조1500억 원)을 넘어섰다. 철강회사들은 2주 정도 파업 감내 여력이 있었는데 이날 파업이 2주일째 접어들며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피해액은 1조173억 원으로 일부 석유화학사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파업이 이번 주말을 넘기면 공장들이 잇달아 가동을 멈추고 하루 평균 매출 타격이 123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등 석유화학 소재를 쓰는 산업도 연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한번 멈춘 공장을 다시 가동하려면 15일 이상이 걸리고 재가동 비용도 막대하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응한 화물차 차주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1차는 자격 정지 30일, 2차는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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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직장인 평균 연봉 4000만원 첫 돌파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도 1년 새 20% 넘게 늘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4분기(10∼12월) 공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3828만 원)보다 5.1%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억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112만3000명으로 전년(91만6000명)보다 22.6% 늘었다. 2014년(52만6000명) 50만 명을 넘은 지 7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11년 36만2000명이었던 억대 연봉자 수는 꾸준히 늘어 10년 새 3배 이상으로 불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이 4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많이 살아 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면서 평균 소득이 높은 데다 한화에너지, 한국콜마 등 대기업 본사도 이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4657만 원), 울산(4483만 원), 경기(4119만 원) 등의 순으로 평균 연봉이 많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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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정유 등 5개 업종, 파업 피해 3조5000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건설업계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등 5개 업종 누적 피해 규모는 3조5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화물연대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115개 건설사 현장 1349곳 중 785곳(58.2%)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LH가 시행 중인 전국의 공공주택건설 현장 244곳 가운데 174곳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루 평균 피해액은 46억 원으로 한 달 동안 공사가 멈추면 피해가 1400억 원으로 불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고가 바닥 난 ‘품절 주유소’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85곳으로 조사됐다. 5일 96곳에서 11곳이 줄어들었지만 강원, 충청 등 비수도권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이번 주 중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도 이날 “출하 차질로 중소 및 영세 기업 고통이 더욱 크다”며 철강 부문에 업무개시명령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철강업계 주요 5개사 출하 차질 추정치는 1조2000억 원(92만 t 상당)에 이른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에 대해 업무복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운송사 7곳과 화물기사 43명이 운송을 재개했고, 미복귀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가 이날 3차 현장조사도 거부함에 따라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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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이웃 삶을 돌아보는 데서 출발하는 규제개혁

    일상에서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면 그 답이 규제인 경우가 많다. 관세청이 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도 그중 하나다. 민간 업체가 인천공항에서 대신 짐을 찾아 집이나 숙소까지 가져다주는 교통약자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다.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크기에 상관없이 짐 1개당 2만9700원(서울 기준)을 내면 짐을 직접 찾아 운반하는 어려움을 던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연간 약 230만 명에 이르는데도 지금까지 이 서비스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다. 공항에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세관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본인이나 동행자가 직접 짐을 운반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을 위해 짐을 대신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이런 내부지침에 따라 짐을 대신 찾아 옮겨주는 업체는 영업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풀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한 조건에서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굿럭컴퍼니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짐을 대신 옮겨주는 사람에 대한 관리 문제 등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통약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관세청은 “서비스 수요가 있다”며 2024년 11월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하나의 규제는 풀렸지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155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목록에는 찬반 논쟁이 팽팽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가 또 포함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이미 올 7월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규제개혁 1순위로 꼽혔던 사안이다. 어뷰징(중복 투표)을 이유로 국정과제에 곧바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는 8월부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여전히 의견 청취 중이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상태”라며 구체적인 언급 자체도 꺼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정부의 결단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서면 폐지는 물 건너간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처음 도입된 2012년 이후 우리의 소비 습관은 크게 달라졌다. 온라인 유통이 전체 소매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6.5%로 2010년(8.5%)의 3배 이상으로 커졌다. 몇 집 건너 노부부가 사는 집 문 앞에는 매주 마트의 배송 박스가 놓인다. 이들 삶의 방식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게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설득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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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투자은행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평균 1.1% 전망”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골드만삭스 등 9개 주요 글로벌 IB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로 집계됐다. 이들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은 한 달 새 0.3%포인트 하락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은 BoAML이 전망한 2%였다. HSBC(1.5%), 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각각 1.4%), 바클레이즈(1.3%) 등이 뒤를 이었다. UBS는 1.1%로 10월 말 전망치보다 1.7%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노무라증권은 ―1.3%로 역(逆)성장을 전망했다. UBS는 국내 생산과 수출 기반인 반도체 등 기술부문에서 다운사이클(하강 국면)을 조정 배경으로 꼽았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주택가격 하락과 금융 여건 악화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바클레이즈·BNP파리바·BoAML·씨티·골드만삭스·JP모건·노무라·UBS 등 8개 IB의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0%였다. IB들은 미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소비지표가 나아졌지만 주요국 통화긴축 여파와 유럽 에너지 위기 등으로 내년 세계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 경제는 올해 1.9% 성장률을 보인 뒤 내년에는 0.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존은 올해 3.2% 성장하지만 내년에는 ―0.4%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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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원전 1호기 이르면 8일 가동… 전력난 숨통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이르면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핵심 설비를 국산화한 ‘한국형 원전’이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8만 MW(메가와트)를 넘어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 이전에는 상업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2010년 건설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으로, 지난해 7월 운영허가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건설돼 운전 중인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채택됐다. 원자력계는 신한울 1호기가 하루 최대 20억 원, 연간 7300억 원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투입 등 원전 가동률을 높여 올겨울 치솟는 최대전력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전력은 하루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대전력은 8만2117MW로 집계됐다. 올겨울 들어 최대전력이 8만 MW를 돌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1일에도 최대전력은 1년 전보다 3.6% 늘어난 8만3052MW였다. 최대전력이 높아진 것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달 30일 서울 최고기온은 영하 1.6도로 전날(영상 15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일 서울의 평균기온은 영하 5.4도였다. 전력 수요가 늘면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공급예비율은 10%대로 떨어졌다. 통상 예비율이 10%를 넘으면 전력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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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두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 최대 0.45명 줄어”

    집값이 두 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가 최대 0.45명 줄어든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결혼할 확률도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9년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이 출산한 자녀 수는 0.15∼0.45명 줄었다. 같은 기간 유주택자의 경우 출산이 0.055∼0.20명 줄었다. 똑같이 집값이 오르더라도 무주택자의 출산 감소 폭이 더 큰 것이다. 강동익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감소 효과”라며 “주택가격 상승은 확실히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또 2021년 조사 당시 무주택자였던 이들은 주택가격이 100% 오를 때 8년간 결혼할 확률이 4.1∼5.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혼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한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출산 및 양육 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 지원은 현재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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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원전’ 신한울 1호기, 겨울 전력난 대비한다…8일부터 본격 가동

    첫 삽을 뜬지 12년 만에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이르면 8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핵심설비를 국산화한 ‘한국형 원전’이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8만 MW(메가와트)를 넘어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중순 이전에는 상업운전을 시작할 방침이다. 2010년 건설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국내 27번째 원전으로, 지난해 7월 운영허가를 받았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건설돼 운전 중인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채택됐다. 원자력계는 신한울 1호기가 하루 최대 20억 원, 연간 7300억 원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1호기 투입 등 원전 가동률을 높여 올겨울 치솟는 최대전력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전력은 하루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대전력은 8만2117MW로 집계됐다. 올 겨울 들어 최대전력이 8만 MW를 돌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1일에도 최대전력은 1년 전보다 3.6% 늘어난 8만3052MW였다. 최대전력이 높아진 것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달 30일 서울 최고기온은 영하 1.6도로 전날(영상 15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일 서울의 평균기온은 영하 5.4도였다. 전력수요가 늘면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공급예비율은 10%대로 떨어졌다. 공급예비율은 지난달 30일 12.9%를 보인 이후 1, 2일 각각 16.2%, 17.5%로 집계됐다. 통상 예비율이 10%를 넘으면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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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연 “집값 두 배 뛰면, 무주택자 자녀 최대 0.45명으로 줄어”

    집값이 두 배로 뛰면 무주택자 자녀가 최대 0.45명 줄어든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결혼할 확률도 4~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주택가격 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9년 주택가격이 100% 상승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이들이 출산한 자녀수는 0.15~0.45명 줄었다. 같은 기간 유주택자의 경우 출산이 0.055~0.20명 줄었다. 똑같이 집값이 오르더라도 무주택자의 출산 감소 폭이 더 큰 것이다. 강동익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감소 효과”라며 “주택가격 증가는 확실히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또 2021년 조사 당시 무주택자였던 이들은 주택가격이 100% 오를 때 8년간 결혼할 확률이 4.1~5.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은 혼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며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에 대한 지원은 혼인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출산 및 양육단계의 가구들에 대한 주택 지원은 현재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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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1% 가졌으면 6촌도 총수 친족…‘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은 유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다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친족에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가 이날 결론을 내렸다. 규제개혁위는 공정위가 단 예외 조항 중 ‘채무보증, 자금 대차’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히면서도 총수 측 회사 주식을 1% 이상 갖고 있으면 5, 6촌 혈족이나 4촌인 인척도 예외적으로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총수 및 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 자금대차 관계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주식 1% 이상 보유’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자금 대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이뤄지면 다른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총수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친족 범위 규정을 예외 없이 일괄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은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도 유지된다. 다만 친생자의 생부와 생모 등에 관한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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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다수의 핵심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이미 올해 6월 카카오 본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계열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정에서 탈세 혐의나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다른 기획사의 연예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띄웠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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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촉비 등 추가 비용 9% 받아간 온라인몰

    지난해 쿠팡을 비롯한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일 때 판매촉진비 등으로 매입액의 약 9%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비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대기업보다 8%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발표한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으로 거래금액의 7.4%를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온라인쇼핑몰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거래금액의 1.8%였다.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추가 비용이 거래금액의 9.2%에 달하는 것이다.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2020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직매입 비중이 전체의 96.8%에 달하는 쿠팡은 다른 온라인쇼핑몰보다 추가 비용 비율이 높았다.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으로 거래금액의 8.1%를, 판매장려금으로 2%를 각각 받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0.5∼8%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율을 매겼다. TV홈쇼핑의 중소·중견기업 납품업체에 대한 실질 수수료율은 30%로 대기업 납품업체(22%)보다 8%포인트 높았다. 실질 수수료율 차이는 TV홈쇼핑이 가장 컸다. 실질 수수료율은 1년 동안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각종 비용을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납품업체에 가장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매긴 곳은 CJ온스타일(34.1%)이었다. 백화점 중에선 AK백화점(20.2%)이, 대형마트에선 홈플러스(19.1%)가 가장 높았다. 아웃렛·복합쇼핑몰과 온라인쇼핑몰에선 각각 뉴코아아울렛(18.8%), 쿠팡(29.9%)의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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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韓성장률 1.8% 전망” OECD, 2.2%서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현지 시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려잡았다. 9월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조정한 지 두 달 만이다. 실제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투자 축소가 고용과 소비 부진을 낳는 경기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OECD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개선됐지만 수출이 둔화되면서 회복 흐름이 약화됐다”며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성장 흐름이 약해질 것으로 봤다.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인한 집값 조정과 기업 부실 위험 등이 민간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수출도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5.2%에서 내년 3.9%, 2024년 2.3%로 하락세를 점쳤지만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24년 세계경제가 2.7% 성장률로 반등할 때도 한국은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9월 말 연결 기준 재고자산(상품·제품·반제품)은 작년 말보다 각각 42.6%, 174.7% 늘었다.SK하이닉스 재고, 작년말 대비 175% 급증삼성전자 43% 늘어… 반도체 재고 증가 탓OECD “韓경제 회복세 약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재고 36%↑내달 기업경기 전망 26개월來 최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말 재고자산 1조2467억 원은 1년 전의 1조811억 원보다 1656억 원(15.3%) 늘어났다. 하지만 올 들어 9개월 만에 2조1777억 원(174.7%)이나 급증했다. 9월 말 기준 3조4244억 원의 재고자산은 연말이면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침체로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판매량이 줄면서 고객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분기(7∼9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말 업계의 재고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웨이퍼 생산라인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정전환 투자도 일부 지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작년 말 25조7542억 원에서 올 9월 말 36조7204억 원으로 10조9662억 원(42.6%) 증가했다. TV,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부문에서의 재고 증가도 원인이지만 반도체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9월 말 기준 재고자산이 7조5938억 원, 6조574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62.7%, 64.6% 뛰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195개 기업의 재고자산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165조4432억 원으로 지난해 말(121조4922억 원)보다 43조9510억 원(36.2%) 증가했다. 기업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상품·제품·반제품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인데, 리더스인덱스가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부품·소재 기업들의 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판매실적이 떨어진 최종재 생산 기업들이 부품 및 원자재 주문량을 줄인 데 따른 연쇄 효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 1∼9월 글로벌 TV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내달 전망치는 85.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이 극대화된 2020년 10월(84.6)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재 기업들의 공포감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보다 훨씬 크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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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내년 韓성장률 1.8% 전망”…2달만에 0.4%P 하향 조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2일(현지 시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려잡았다. 9월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조정한 지 2달 만이다. 실제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 및 투자 축소가 고용과 소비 부진을 낳는 경기 악순환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민간소비가 개선됐지만 수출이 둔화되면서 회복 흐름이 약화됐다”며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7%로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한국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성장흐름이 약해질 것으로 봤다. 상환 부담 가중으로 인한 집값 조정과 기업부실 위험 등이 민간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킨다는 설명이다. 수출도 반도체 경기 하강과 글로벌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5.2%에서 내년 3.9%, 2024년 2.3%로 하락세를 점쳤지만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2024년 세계경제가 2.7% 성장률로 반등할 때도 한국은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부품·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9월 말 연결 기준 재고자산(상품·제품·반제품)은 작년 말보다 각각 42.6%, 174.7%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말 재고자산 1조2467억 원은 1년 전의 1조811억 원보다 1656억 원(15.3%) 늘어났다. 하지만 올 들어 9개월 만에 2조1777억 원(174.7%)이나 급증했다. 9월 말 기준 3조4244억 원의 재고자산은 연말이면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기침체로 PC,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제품 판매량이 줄면서 고객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량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분기(7~9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말 예상되는 업계의 재고 규모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웨이퍼 생산라인 투자를 최소화하고 공정전환 투자도 일부 지연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작년 말 25조7542억 원에서 올 9월 말 36조7204억 원으로 10조9662억 원(42.6%) 증가했다. TV와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재 부문에서의 재고 증가도 원인이지만 반도체 재고자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9월 말 기준 재고자산이 7조5938억 원, 6조574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각각 62.7%, 64.6% 뛰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195개 기업의 재고자산을 분석한 결과 9월 말 165조4432억 원으로 지난해 말(121조4922억 원)보다 43조9510억 원(36.2%) 증가했다. 기업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상품·제품·반제품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인데, 리더스인덱스는 통계를 낸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부품·소재 기업들이 재고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판매실적이 떨어진 최종재 생산 기업들이 부품 및 원자재 주문량을 줄인 데 따른 연쇄 효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올 1~9월 글로벌 TV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내달 전망치는 85.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이 극대화된 2020년 10월(84.6)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재 기업들의 공포감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보다 훨씬 크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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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23만명에 종부세… 서울 집 가진 5명중 1명 낸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가 23만 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납세 대상자는 12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 납세자 5년 새 6배 급증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1주택자는 2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249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7%(157억 원) 증가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2% 오른 영향이 컸다. 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어선 집이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이 무산되면서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었던 약 10만 명도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의 52.7%는 50만 원 이하의 세금만 내면 된다.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공시가격에 대해선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공동주택 기준)보다 더 낮춰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만 납세자 11만 명 늘어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전체 납세자는 122만 명으로 전년보다 28만9000명(31%) 늘었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1인당 세액은 평균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 줄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29.3% 뛴 인천은 전년보다 고지 인원이 1만7000명(76.1%) 불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시가격이 14.2% 오른 서울은 고지 인원이 58만4000명으로 11만 명(23.2%) 증가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중 22.4%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하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이고,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액은 총 7조5000억 원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종부세 도입 당시보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 예전에 고가 주택이라고 봤던 종부세 과세 기준에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해당되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정부 방안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면 조세 저항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는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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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투세 野절충안 거부”… 여야 ‘2년 유예’ 협상 험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 금투세 절충안 수용을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재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해야 한다”며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야당안 세수 1조 이상 감소”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조건부 2년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원래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0.15%는 증권거래세를 사실상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세 대상을 80% 가까이 줄여 연말 주식 매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8일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금투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대주주 과세 기준은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 감소다. 정부안대로 세율을 0.20%로 낮추면 세수는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0.05%포인트 더 인하하면 세수는 총 1조9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가 정부안보다 1조1000억 원 감소하는 것이다.○ 野 “반대 의원들 달래려면 조건 관철돼야”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기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조건으로 내건 두 가지 모두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태도다.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이라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만큼 두 제안만큼은 꼭 얻어내야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던 2020년 금융시장 상황과 지금은 너무 달라 굳이 지금 시행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소위에서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금투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민주당은 15명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금투세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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