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

이상환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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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환 기자입니다.

payback@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48%
산업15%
부동산10%
무역7%
고용7%
기업5%
국회2%
정당2%
정치일반2%
기획2%
  • 달걀값 안정 위해 1212억 투입…해외서 2억3139만개 들여온다

    정부가 달걀값 안정을 위해 올해 8월까지 외국산 신선란 2억3139만 개를 들여오는 데 1212억 원을 투입한다. 달걀 생산 감소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수입 물량을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7월 초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3139만 개를 수입하는 데 215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신선란 2억 개를 추가로 들여오는 데 997억 원을 쓴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올 들어 8개월간 신선란 수입에 1212억 원의 예산을 쓰는 셈이다. 수입 신선란은 저온 유통망과 항공 운송, 통관·검역, 재포장, 국내 물류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달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산란계 업계는 정부의 사육 면적 확대 규제 등으로 달걀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기준을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33% 이상 줄어 하루 1200만 개 이상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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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값 두달 만에 1900원대로…1800원대까지 내려갈수도

    정부의 석유제품 최고가격 인하에 따라 휘발유값이 약 두 달 만에 L당 1900원대로 내려왔다.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6.84원 내린 L당 1989.26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6.94원 내린 L당 1980.24원이었다.휘발유 평균 가격은 7차 최고가격 시행 첫날인 27일 L당 1996.1원으로 내려온 데 이어 하루 만에 추가 하락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로 내려온 것은 4월 17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정부가 7차 최고가격을 6차보다 L당 150원씩 낮추면서 시중 판매가격에도 인하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제품별 최고가격을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011원)과 제주(2008원)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900원대를 나타냈다. 인천이 1951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전(1952원), 광주(1954원), 대구(1955원), 부산(1958원), 울산(1966원), 경기(1971원) 등이 뒤를 이었다.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된다. 주유소가 공급가에 통상 L당 100원 안팎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18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존에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남아 있는 주유소는 곧바로 판매가격을 낮추기 어려울 수 있다.그럼에도 시행 첫날부터 가격을 내린 주유소가 적지 않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날보다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전국 1만236곳 중 3160곳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는 3285곳이었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3곳가량이 가격을 인하한 것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휘발유 가격 1600원대 복귀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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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반도체 클러스터 우대… 주거-교육 개선 지원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인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기준과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역에 포함했다.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이 모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지역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비수도권에만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 기업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클러스터에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클러스터 안에 전력 공급 시설, 용수 공급 시설,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중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먼저 처리해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했다. 국가 소유 부지나 시설을 빌려 쓸 때 내는 사용료와 대부료도 50∼100% 범위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파운드리와 반도체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분야를 키우기 위한 시설 구축과 판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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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경제자문회의 “국가 차원의 AI 전환 전략 마련해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인공지능(AI) 전환(AX)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AI가 산업뿐 아니라 교육과 고용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쟁력 확보와 격차 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과기자문회의와 경제자문회의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AX 도전과 대응: 혁신·성장·포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밝혔다.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시대로 진입하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라며 제조 경쟁력과 데이터, 디바이스 역량을 바탕으로 한 AI 풀스택(Full-Stack·전 과정) 전략 구축과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경수 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역시 개회사에서 “AI가 기업과 산업, 교육과 고용을 비롯한 사회 전반과 일상에 깊이 결합하고 있는 만큼 기회와 격차 문제를 함께 살피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세션에서는 제조 피지컬 AI 도입 전략과 AX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장영재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AI가 정보기술(IT) 시스템 중심을 넘어 센서, 통신장비, 데이터 인프라 등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형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제조 분야를 기반으로 한 AX 혁신과 ‘다크 팩토리’ 턴키 수출 전략을 제안했다.권용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국내 자체 스택이 갖춰지지 않으면 매출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실용적 관점의 소버린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AX 시대 국가경쟁력과 교육 재설계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교육체계 개편 방안이 다뤄졌다.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AI 확산이 노동수요를 숙련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재편하는 ‘스킬 축 J커브’ 구조를 보인다고 진단하고, 선택과 집중형 교육체계 구축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교육 확대와 격차 해소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생애주기형 맞춤 AI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자문회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향후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언 과정에 반영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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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기업 비수도권 오면, 국유지 사용료 최대 100% 감면

    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2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인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기준과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역에 포함했다.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이 모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지역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비수도권에만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 기업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클러스터에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클러스터 안에 전력 공급 시설, 용수 공급 시설, 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도로 등을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중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인허가 절차도 다른 사업보다 먼저 처리해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했다.국가 소유 부지나 시설을 빌려 쓸 때 내는 사용료와 대부료도 50∼100% 범위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파운드리와 반도체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분야를 키우기 위한 시설 구축과 판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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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수, 1년새 18% 늘어 증가율 역대 최고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8% 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2만4521명으로 1년 전보다 3734명(18.0%) 증가했다.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2만610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 최고치였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개월 연속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도 9만9534명으로 2019년(10만913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4월 누적 증가율은 15.5%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올 4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데이터처는 최근 2년간 늘어난 혼인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고,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 증가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혼인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 4월 혼인 건수는 2만622건으로 1년 전보다 9.0%(1703건) 늘었다. 4월 기준으로는 2016년(2만2844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이어졌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405명으로 1년 전보다 386명 줄었다. 이에 따라 인구는 3884명 자연 감소했다. 다만 출생아가 늘고 사망자는 줄면서 자연 감소 폭은 지난해 4월(8004명)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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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 꼼짝마” 상반기 5337명 특별단속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실시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마약 사범 5337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했다. 24일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3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마약 사범 5337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895명이 구속됐다. 압수한 마약류는 759kg이었다. 정부는 단발성 대규모 압수 사례를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해 794kg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관세청, 해양경찰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대마초 636kg을 압수했다. 시가 954억 원 상당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도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수사에 집중해 올해 1∼5월 온라인 마약 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어난 수치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도 함께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48곳을 점검해 31곳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정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인터폴 총회에서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2029년 서울 인터폴 총회에 맞춰 센터를 여는 방안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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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마약 특별단속 6개월간 5337명 적발, 759kg 압수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실시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마약 사범 5337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759kg을 압수했다.24일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3월 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마약 사범 5337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895명이 구속됐다. 압수한 마약류는 759kg이었다. 정부는 단발성 대규모 압수 사례를 제외하면 특별단속 실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국경 단계에서 마약 반입 시도 358건을 적발해 794kg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관세청, 해양경찰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대마초 636kg을 압수했다. 시가 약 954억 원 상당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도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했다. 경찰청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 마약 수사에 집중해 올해 1∼5월 온라인 마약 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늘어난 수치다.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도 함께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48곳을 점검해 31곳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정부는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 유치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인터폴 총회에서 마약 대응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2029년 서울 인터폴 총회에 맞춰 센터를 여는 방안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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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출생아 2만4521명…18% 늘어 역대최고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8% 늘며 4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혼인 증가세가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자연 감소했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8.0% 증가한 2만4521명으로 집계됐다. 4월 기준으로 2019년 4월(2만610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는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출산율도 상승세를 보였다. 4월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1년 전보다 0.13명 늘었다.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86.8명으로 1년 전보다 12.7명 늘었다. 35∼39세 출산율도 63.4명으로 12.3명 증가했다.출생아 수 증가는 앞서 늘어난 혼인 건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월 혼인 건수는 2만622건으로 1년 전보다 1703건(9.0%) 증가했다.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8만293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8% 늘었다. 2024년 이후 이어진 혼인 증가세가 출산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며 인구는 자연 감소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405명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지만, 출생아 수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3884명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자연 감소 폭(―8004명)보다는 줄었지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구조는 계속됐다.국내 인구 이동도 줄었다. 5월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이동률은 10.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경기(2433명), 충남(1284명), 인천(1237명) 등은 인구가 순유입됐고, 서울(―4221명), 경북(―663명), 울산(―646명) 등은 순유출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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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 노동 73% 여전히 여성 몫… 84세 돼야 ‘은퇴’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가 늘고 있지만 집안일과 돌봄의 70% 이상은 여전히 여성이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 등으로 가사 부담이 커지는 30대 후반 남녀 간 가사 노동 격차는 7배 넘게 벌어졌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따르면 국내 무급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2024년 기준 582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청소, 음식 준비, 자녀 돌봄처럼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 생산액은 425조8000억 원으로 전체의 73.1%에 달한다. 남성은 156조6000억 원으로 여성의 36.8% 수준이다. 전체 가사 노동 생산액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76.2%)보다 3.0%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70%를 웃돈다. 가족에게 제공한 가사 노동 가치가 제공받은 가치보다 많으면 흑자, 반대면 적자로 본다. 남성은 32세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 44세에 적자로 돌아섰지만, 여성은 26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가 돼서야 적자로 전환했다. 집안일이 유급 노동이라면 여성은 26세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 84세가 돼서야 은퇴하는 셈이다.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의 격차는 더욱 컸다. 남성의 1인당 가사 노동 흑자액은 38세 때 250만 원으로 가장 컸지만, 여성은 39세 때 1919만 원까지 늘었다. 육아 등으로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에 여성이 남성보다 7.7배 많은 가사 노동을 떠안은 셈이다. 다만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는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5년 전보다 35.3% 늘면서 여성 증가율(15.2%)을 크게 웃돌았다.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가사 노동도 늘고 있다. 노년층은 2024년 138조 원어치의 가사 노동을 제공하고 129조7000억 원어치를 받았다. 받은 집안일과 돌봄보다 해준 가사 노동이 8조 원 이상 더 많았다는 뜻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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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노동 73%는 여성 몫…84세돼야 집안일 줄고 ‘돌봄’ 더 받아

    남성의 집안일과 돌봄 참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무급 가사 노동의 70% 이상은 여성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84세가 돼서야 집안일과 돌봄을 해주는 양보다 받는 양이 많아졌다. 남성은 이보다 40년 빠른 44세부터 받는 양이 더 많아졌다.23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국민시간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시간이전계정은 청소, 음식 준비, 아이 돌봄과 같이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 통계다. 한 사람이 가족 등에게 해준 집안일과 돌봄이 많은지, 반대로 자신이 받은 집안일과 돌봄이 많은지를 계산한 것이다.성별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여성이 한 무급 가사 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25조8000억 원이었다. 남성은 156조6000억 원으로 여성의 37% 수준에 그쳤다.전체 무급 가사 노동에서 여성이 차지한 비중은 73.1%, 남성은 26.9%였다. 집안일과 돌봄의 남녀 비율이 약 3대 7 수준인 셈이다.다만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는 늘어나는 추세다. 남성의 가사 노동 생산액은 5년 전보다 35.3% 증가했다. 여성 증가율(15.2%)을 두 배 넘게 웃돌았다.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가 늘면서 격차가 줄었지만, 실제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쏠려 있는 구조인 셈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성은 32세부터 자신이 받은 집안일과 돌봄보다 해준 양이 많아졌다. 38세에 그 부담이 가장 컸고, 44세부터는 다시 받는 양이 더 많아졌다. 반면 여성은 26세부터 가족에게 해주는 가사 노동의 양이 더 많아졌고, 39세에 부담이 가장 컸다. 평균적으로 84세가 돼서야 집안일과 돌봄을 해주는 양보다 받는 양이 많아졌다.전체 나이 기준으로는 39세의 가사 노동 부담이 가장 컸다. 39세는 자신이 받은 집안일과 돌봄보다 해준 가치가 1인당 1035만 원 더 많았다. 자녀 양육과 가정관리 부담이 30대 후반에 집중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65세 이상 노년층도 집안일과 돌봄을 받기만 하는 계층은 아니었다. 노년층은 2024년 가사 노동을 138조 원어치 생산하고 129조7000억 원어치 소비했다. 해준 가사 노동이 받은 것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조3000억 원 많았다는 뜻이다. 따로 사는 손자녀를 돌보는 등 다른 가구에 제공한 돌봄이 많았기 때문이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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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20일 수출 620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비중 41%

    6월 1~20일 수출액이 62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60.4% 증가한 619억9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매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치는 올해 3월 1∼20일(543억 달러)로 석 달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조업일수는 15일로 1년 전보다 하루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41억3000만 달러로 1년 새 49.7% 늘었다.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액은 2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88.4% 증가했다. 이 역시 매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41.2%로 1년 전보다 18.3%포인트 상승했다.인공지능(AI)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93.3% 급증했다. 승용차와 석유제품 수출도 각각 2.3%, 39.0% 증가했지만, 자동차부품은 9.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86.9%, 미국 53.9%, 베트남 75.5%, 유럽연합(EU) 13.6%, 대만 103.6% 등 주요 시장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0%에 달했다. 수입액은 4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증가했다. 반도체 55.5%, 원유 18.8%, 반도체 제조 장비 51.9%, 기계류 2.8%, 가스 8.3% 등이 늘었다. 원유·가스·석탄을 합친 에너지 수입액은 19.9% 증가했다.중동전쟁과 고환율 등의 영향을 받은 원유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54억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전월 1~20일(60억 달러)보다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41.1%, 미국 26.0%, EU 16.4%, 일본 14.2%, 대만 33.8%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다.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5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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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장 24명 경영평가 ‘낙제점’… 7명은 최하등급 ‘아주 미흡’

    8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장 24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등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 나머지 5명은 중도 퇴임했거나 임기가 종료돼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미흡 이하 기관(16곳)보다 많았다. 기관과 별개로 기관장 개인의 성과, 실행력, 내부통제 책임 등을 따로 물은 것이다. 기관장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뤄진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승철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단장은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리더십,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직접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들은 성과 목표 설정과 실행 과정 등이 부진했다. 평가단은 일부 기관장이 기관 전체 성과지표를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성과지표로 삼거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았다고 봤다. 예컨대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관 평가는 ‘보통(C)’이었지만 김 이사장은 ‘아주 미흡’을 받았다. 평가단은 공단이 9개 핵심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도 실제 사업 재편이나 인력 재배치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단 이사회 13회 중 3회가 서면으로 열렸고, 횡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내부 청렴도 하락 등도 감점 요인이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올 8월까지지만 정부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코이카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였다. 평가단은 코이카의 100여 개 단위 사업이 폐지됐지만, 장 이사장이 그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 이사회 10회 중 5회는 안건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참석률은 68.8%였다. 고객만족도가 우수에서 보통으로 떨어진 점도 반영됐다. 장 이사장의 임기는 내달 종료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 등 공공기관 안전 책임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기조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가운데 재임 중인 기관장 11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평가단은 사망 사고가 많았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에 안전 관련 지표 최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미흡(D)’ 13곳과 ‘아주 미흡(E)’ 3곳 등 총 16곳이 미흡 이하 성적표를 받았다. 미흡 이하 기관은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었다. 해외자원개발 손실로 부채가 20조 원을 웃도는 한국석유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가 D·E인 16곳은 2027년도 사무실 운영비와 출장비 등 운영비 예산이 최대 1% 삭감된다. C등급 이상 기관 임직원에게만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D·E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탁월(S)’ 기관은 없었고, 15곳이 ‘우수(A)’ 기관으로 평가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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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이사장 해임 건의

    8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등 2명이 최하위 평가를 받아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에스알(SR) 등 16곳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코이카, 코바코 등 3곳이 ‘아주 미흡’을 받았다. SR,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3곳은 ‘미흡’이었다. 정부는 이 16개 기관의 내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할 예정이다. 기관장 평가에선 공무원연금공단, 코이카, 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SR 등 7곳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곳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뿐이라 두 기관장에 대해서만 정부가 해임을 건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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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 한 판에 평균 7500원… “할인시간 마트로 오픈런”

    ⟪치솟는 달걀값… “폭염에 더 오를 수도”수개월째 7000원을 웃도는 달걀 한 판 가격이 일부 마트에서 9000원까지 올랐다. 폭염이 시작되면 달걀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밥상 단골 메뉴인 달걀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충북 청주시에 사는 주부 임춘빈 씨(60)는 최근 달걀 한 판(30구)을 1500원 할인해 주는 행사가 시작되는 오전 10시에 맞춰 대형마트를 찾았다.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걀 판매대로 향하는 이른바 ‘오픈런’에 나섰다. 평소보다 저렴한 행사 상품은 물량이 한정돼 조금만 늦어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 씨는 “달걀값이 많이 올라 반찬을 줄여야 하나 걱정된다”며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갔는데도 달걀이 진열대에 몇 판 남지 않아 서둘러 집어야 했다”고 말했다. 달걀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이어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가 대거 살처분돼 알을 낳을 닭이 부족한 이유가 크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 대형마트 할인 지원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달걀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달걀 한 판 7500원 육박… 2월 이후 상승세1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17일 특란 30구의 전국 평균 소비자 가격은 749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6880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8.9% 올랐다. 달걀 한 판 가격은 지난해 8월 7088원까지 오른 뒤 할인 지원과 생산량 회복 등의 영향으로 같은 해 11월 6499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겨울철 AI가 확산하면서 다시 올라 올해 5월 7404원으로 상승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접하는 가격은 더 비싸다. 할인 상품을 제외한 일반 달걀은 일부 동네 마트와 슈퍼에서 한 판에 9000원을 넘거나 1만 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는 정부 지원을 받아 달걀을 6000원대에 내놓으면서 구매 수량을 1인당 한 판으로 제한했다. 온라인에서는 할인 상품이 일시적으로 동나기도 했다. 자영업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세종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미현(가명·43) 씨는 “김밥과 계란말이 등 주요 메뉴에 달걀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격이 올라도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다른 식자재 가격까지 올라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달걀값 상승이 장기화하면 김밥과 빵, 과자 등 외식·가공식품 가격의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고병원성 AI 유행에 생산 감소… 폭염도 변수고병원성 AI 유행에 따른 생산 감소가 달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들이 산란계를 살처분하면서 달걀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겨울철 AI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134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14%에 해당한다. 지난달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은 4579만 개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다. 살처분이 끝나더라도 공급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산란계 병아리가 자라 안정적으로 달걀을 생산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AI가 발생한 농장도 방역 절차와 시설 정비를 마친 뒤에야 닭을 다시 들일 수 있어 생산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올해 1∼4월 산란계 병아리 입식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늘었지만, 이 병아리들이 실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으로 자랄 때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여름 폭염도 변수다. 닭은 더위에 약하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알을 덜 낳는다. 농가는 냉방과 환기 설비를 가동해야 해 전기료와 관리비 부담이 커진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 8월까지 생산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달걀값은 더 오를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고 사료비가 오르면서 달걀값은 더 비싸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양계농가는 옥수수와 콩깻묵 등 사료 원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한다. 그러다 보니 환율에 민감하다. 국제 곡물 가격과 해상 운임이 올라도 사료값이 비싸져 농가 생산비가 늘어난다.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산비까지 오르면 농가가 출하 가격을 낮추기 어려워진다. 산란계 사육 면적 기준 강화도 공급 늘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m²에서 0.075m²로 넓힌 기준을 2027년 9월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농가의 자율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기준이 시행되면 같은 시설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이 줄어드는 만큼 생산 기반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생산자단체가 산지 가격을 정해 알리던 관행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과 달걀 크기별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통지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협회는 가격 발표를 중단한 이후에도 달걀값이 오른 것은 AI에 따른 공급 감소가 원인이라고 반박한다.● 신선란 3123만 개 수입… 한 판 1500원 할인정부는 달걀 공급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 태국에 이어 브라질로까지 수입국을 넓혀 올해 1∼7월 신선란 3123만 개를 들여올 계획이다. 지난달 수입한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는 홈플러스와 GS더프레시, 지역 중소마트 등에서 30구당 5990원에 판매됐다. 다만 3123만 개는 국내 하루 생산량의 약 70%에 해당한다. 수개월에 걸쳐 들여오는 전체 물량은 국내 생산량의 하루치에도 못 미친다. 국내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의 효과를 내긴 힘들다. 정부는 다음 달 1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특란 30구를 살 때 제공하는 할인액을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높였다. 농협도 하나로마트에 공급하는 달걀 납품단가를 낮추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제과·제빵업체 등이 사용하는 달걀 가공품 8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는 달걀 거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농가와 유통업체가 가격과 규격, 계약 기간 등을 미리 정하는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산지 가격 조사와 발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달걀 산업 발전 협의체를 운영해 재고와 수급 전망을 공개하고, 현재 4곳인 온라인 도매 거래 공판장을 2030년까지 1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달걀 가격이 낮을 때 액란 등 달걀 가공품으로 만들어 민간 냉동시설에 보관한 뒤 AI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면 시장에 공급하는 비축 사업도 검토한다. 신선란은 보관 기간이 짧지만 액란이나 분말로 만들면 비교적 오래 저장할 수 있어 제과·제빵용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특히, 병아리 입식을 늘리는 동시에 달걀을 여름철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해 생산량과 산지·소매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병아리가 본격적으로 달걀을 낳는 7월 이후 생산량이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면서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이 더 오르거나 공급 차질이 커지면 추가 할인과 수입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유통 투명성 높이고 AI 방역 강화해야”정부 전망대로 가격이 내려갈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에도 병아리 입식 증가로 가을부터 생산량이 회복됐지만 겨울철 AI가 다시 확산하면서 가격 안정 흐름이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올해도 폭염이나 추가 가축 질병이 생기면 가격이 안정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할인하더라도 공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과 할인은 단기 대책인 만큼 유통 구조와 방역 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표준거래계약서 도입과 온라인 공판장 확대 등 정부 대책이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려면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올해 겨울철 AI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은 “농가와 유통업체가 가격과 규격, 계약 기간 등을 미리 정하는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온라인 공판장 거래를 늘려 실제 거래 가격과 재고·수급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선 건국대 수의대 교수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생산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밀집 사육 지역의 시설 개선과 농장 분산 등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철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장은 “겨울철 농장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과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질병이 확산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올겨울에는 이를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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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24명 경영평가 낙제점…‘중대재해 사망’ 기관장 11명 경고

    8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장 24명이 낙제점인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은 7명 가운데 재임 중인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등 2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다. 이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다. 나머지 5명은 중도 퇴임했거나 임기가 종료돼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19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이 따르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미흡 이하 기관(16곳)보다 많았다. 기관과 별개로 기관장 개인의 성과, 실행력, 내부통제 책임 등을 따로 물은 것이다. 기관장에 대한 자체 평가가 이뤄진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승철 공공기관 기관장평가단장은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리더십, 경영계약 이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직접 묻는 책임경영 체계를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장들은 성과 목표 설정과 실행 과정 등이 부진했다. 평가단은 일부 기관장이 기관 전체 성과지표를 그대로 가져와 자신의 성과지표로 삼거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았다고 봤다.예컨대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관 평가는 ‘보통(C)’이었지만 김 이사장은 ‘아주 미흡’을 받았다. 평가단은 공단이 9개 핵심사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도 실제 사업 재편이나 인력 재배치로 연결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단 이사회 13회 중 3회가 서면으로 열렸고, 횡령 사건과 개인정보 유출, 내부 청렴도 하락 등도 감점 요인이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올 8월까지지만 정부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코이카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였다. 평가단은 코이카의 100여 개 단위 사업이 폐지됐지만, 장 이사장이 그 내용과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이카 이사회 10회 중 5회는 안건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참석률은 68.8%였다. 고객만족도가 우수에서 보통으로 떨어진 점도 반영됐다. 장 이사장의 임기는 내달 종료된다.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 등 공공기관 안전 책임을 강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기조도 평가에 반영됐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 가운데 재임 중임 기관장 11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평가단은 사망사고가 많았던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도로공사 등의 기관에 안전 관련 지표 최저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기관 평가에서는 ‘미흡(D)’ 13곳과 ‘아주 미흡(E)’ 3곳 등 총 16곳이 미흡 이하 성적표를 받았다. 미흡 이하 기관은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었다. 해외자원개발 손실로 부채가 20조 원을 웃도는 한국석유공사는 D등급을 받았다. 기관 평가가 D·E인 16곳은 2027년도 사무실 운영비와 출장비 등 운영비 예산이 최대 1% 삭감된다. C등급 이상 기관 임직원에게만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고 D·E등급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탁월(S)’ 기관은 없었고, 15곳이 ‘우수(A)’ 기관으로 평가됐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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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공단-국제협력단 이사장 해임 건의…공공기관 평가 최하위

    8년 만에 부활한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장원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등 2명이 최하위 평가를 받아 해임될 처지에 놓였다. 기관 평가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에스알(SR) 등 16곳이 ‘미흡’ 이하를 받았다.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8곳을 대상으로 한 기관 평가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코이카, 코바코 등 3곳이 ‘아주 미흡’을 받았다. SR,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3곳은 ‘미흡’이었다. 정부는 이 16개 기관의 내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할 예정이다.기관장 평가에선 공무원연금공단, 코이카, 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SR 등 7곳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장이 재임 중인 곳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코이카뿐이라 두 기관장에 대해서만 정부가 해임을 건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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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만에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전력수요 대비’ 인허가 빨라질듯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후보지가 정해지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속도가 붙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은 뒤처지면서, 앞으로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도 이를 반도체 공장 등으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의 건설 필요성 등을 재검토했지만, 올 1월 국민 여론조사와 전력 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확대로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발전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형 원전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 영덕은 원전 건설이 한 차례 중단됐던 지역이다.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는 2012년 천지원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 결정으로 14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원전 건설이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영덕에 들어설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설비용량 1.4GW인 한국형 원전 APR1400으로 지어진다. 두 원전의 전체 설비용량은 2.8GW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전력 수요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부산 기장 SMR을 2035년, 영덕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한다는 목표다. 원전은 경제성을 위해 보통 2기를 함께 짓는다.24년 만에 신규 원전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지질·지진·해양환경 조사와 환경 영향평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동의를 확보한 뒤 직접 신청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부지 확정 이후 통상 2, 3년이 걸렸던 주민 설득 절차를 공모 단계로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AI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발맞추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로 보낼 송전망 확충이 여전히 더디다는 점이다. 원전이 예정대로 준공되더라도 송전선로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충분히 보내기 어렵다. 발전소와 송전망의 건설 속도 차가 커지면 신규 원전이 전력 공급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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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설비 22% 늘었는데 송전망은 4% 증가 그쳐

    국내 전력 발전설비가 최근 5년간 20% 넘게 증가하는 동안 전력을 실어 나를 송전선로는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소 등 발전설비는 빠르게 짓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병목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발전설비는 2020년 13만3655MW(메가와트)에서 올해 16만3224MW로 22.1% 증가했다. 발전전력량도 같은 기간 57만7112GWh(기가와트시)에서 63만4470GWh로 9.9% 늘었다. 반면 송전선로는 3만4665C-km(서킷킬로미터·선로 길이X회선 수)에서 3만6184C-km로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력망 확충 속도가 발전설비 증가 속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전력을 운반할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기껏 세운 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을 줄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송전망이 부족하면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줄이는데, 이를 출력제어라고 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4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생산한 전기를 제때 보내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적게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사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전남에선 출력제어 횟수가 2023년 2회에서 2025년 82회로, 2년 만에 40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송전망 문제가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지금처럼 송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전력 공급 불안 때문에 제대로 확충할 수가 없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송전망이 확충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전력이 제대로 흐르도록 정부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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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형원전 영덕-첫 SMR 기장에 짓는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이,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로 부산 기장군이 각각 선정됐다. 신규 원전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2012년 영덕 천지원전(현재 백지화) 부지 선정 이후 14년 만이다. 실제 완공된 원전을 기준으로는 경북 울진군 신한울 1∼4호기 이후 24년 만이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건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신규 원전 후보지를 의결했다. 대형 원전 평가에서는 영덕군이 91.01점으로 울산 울주군(82.63점)을 앞섰다. SMR 평가에서는 기장군(87.11점)이 경북 경주시(84.56점)보다 높았다. 평가위는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 수용성도 중요하게 반영됐다. 영덕에 세워질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1.4GW급으로 완공되면 60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기장 후보지의 SMR은 대형 원전 1기 출력의 절반 수준인 0.7GW급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후보 부지를 정한 단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해야 부지가 최종 확정된다. 정부와 한수원은 2031년 착공해 SMR은 2035년, 대형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 2038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 원전 건설 허가가 난 것은 2024년 9월 신한울 3·4호기로 2032∼2033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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