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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오승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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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승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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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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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중단 “6억 제한, 서울아파트 74% 영향”

    《서울 아파트 74%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영향권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인 28일,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을 전면 중단시켰다. 전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당분간 실수요자 대출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이번 주담대 6억 원 제한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서울 부동산 급등세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산 작업이 중단 이유지만 일각에선 은행권이 정부의 규제 기조 이상으로 대출 총량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 74%가 주담대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신규 주택 매수 문의도 주춤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에서 주요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모바일 앱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는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전산에 반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여신 담당 고위 임원은 “주담대 관련 전산 시스템을 한두 개 손봐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서 오류를 막기 위해 접수 자체를 막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대출이 전면 중단되자 실수요자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점 이용 고객이 적은 편이다. 통상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는 비대면보다 0.2%포인트가량 높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30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선 최소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더욱 줄이고, 신규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3조∼4조 원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 부동산중개소 곳곳에 신규 매수 문의도 ‘뚝 끊긴’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 호가가 내리거나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선호도가 낮은 저층 매물이나 급매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체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14억6492만 원이다.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단순 적용하면 10억2544만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8억6492만 원으로 기존(4억3948만 원)보다 2배로 늘어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시세를 고려할 때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자치구는 18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총 127만6257채의 아파트가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의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매수 수요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6억∼8억 원대로 종전처럼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권과 용산구는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이번)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지역”이라며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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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강도 대출규제 첫날, 은행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 막혔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인 28일,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신용대출을 전면 중단시켰다. 전산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당분간 실수요자 대출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이번 주담대 6억 원 제한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서울 부동산 급등세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은행권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산 작업이 중단 이유지만 일각에선 은행권이 정부의 규제 기조 이상으로 대출 총량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 74%가 주담대 규제 영향권에 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신규 주택 매수 문의도 주춤했다. ●정부 대책 하루 만에…은행권 비대면 대출 전면 중단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에서 주요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모바일 앱으로만 대출을 취급하는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전산에 반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여신 담당 고위 임원은 “주담대 관련 전산 시스템을 한두 개 손 봐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서 오류를 막기 위해 접수 자체를 막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비대면 대출이 전면 중단되자 실수요자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비대면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지점 이용 고객이 적은 편이다. 통상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을 때의 금리는 비대면보다 0.2%포인트가량 높다.금융당국은 은행권에 30일부터 비대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선 최소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액을 더욱 줄이고, 신규 대출을 더욱 깐깐하게 심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이 3~4조 원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규제가 시행된 첫날 서울 부동산 중개소 곳곳에 신규 매수 문의도 ‘뚝 끊긴’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당장 호가가 내리거나 급매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선호도가 낮은 저층 매물이나 급매 중심으로 호가가 떨어진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해 전체 서울 아파트의 약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14억6492만 원이다.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단순 적용하면 10억2544만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8억6492만 원으로 기존(4억3948만 원)보다 2배로 늘어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시세를 고려할 때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자치구는 18곳이며 해당 지역에는 총 127만6257채의 아파트가 있다.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의 74.3%가 대출 규제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매수 수요가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 평균 매매 시세는 6억~8억 원대로 종전처럼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강남권과 용산구는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이번)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은 지역 ”이라며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도 구입에 지장이 없는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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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74% 규제 직격탄 “집 사려면 현금 8.6억 있어야”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이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평균 4억2500만 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 만큼 현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 평균 가격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현금 보유액은 약 8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29일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 대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로 따지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127만6257채가 영향을 받는 셈이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171만7384채) 중 74%에 해당한다.그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비규제 지역 70%, 규제 지역(강남 3구·용산구) 50%가 적용돼 소득에 따라 최대 6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이번 규제로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제한된다. 평균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서초구(31억9528만 원)와 강남구(30억5267만 원)에서의 대출한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들 지역은 LTV 50%를 적용하면 평균 15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 6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금 25억 원가량이 있어야 서초나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23억3000만 원)와 송파구(21억7000만 원)도 대출 감소 폭이 컸다. 기존에는 10억 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4억 원가량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수를 위해 현금 16억~17억 원이 필요하게 됐다.종전처럼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균 시세는 6~8억 원대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해도 대출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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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검단신도시 신규 대단지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다음 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검단호수공원역 중흥S-클래스’(사진)를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인천 검단신도시 AA 24블록에 들어서는 단지로, 12개 동(지하 2층, 지상 25층) 1010채 규모다. 전용면적 84㎡가 701채로 가장 많다. 전용면적 114㎡ 235채, 112㎡ 74채 순이다.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자족형 복합도시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대단지다. 단지 인근엔 28일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과 신검단중앙역(예정)이 있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예정), 검단∼경영으로 간 도로(예정),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예정) 등의 도로망도 확충되고 있어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주변에는 수변형 상업 특화 거리 커낼콤플렉스(예정)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김포 풍무지구, 감정4지구 등과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중학교 용지가 마련돼 있다. 도보권에 검단3고등학교가 2027년 개교할 예정이다. 주변에 황화산숲길공원, 중앙호수공원(예정) 등이 있어 한층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피트니스,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 및 레저 시설과 다함께돌봄센터,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주차 공간은 가구당 약 1.5대다. 단지는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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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前 ‘막차 수요’에… 성동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문재인 정부 급등기 수준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36%)보다 0.4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성동구와 마포구 집값이 크게 올랐다. 성동구는 2주 연속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성동구 전주 상승률은 0.76%로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이번 주 0.99% 올라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마포구 상승률은 전주 0.66%에서 0.98%로 확대되며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7%)보다 0.09%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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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장’ 서울 아파트 값, 文정부 상승폭 뛰어넘었다…마포·성동 역대 최고치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문재인 정부 급등기 수준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36%)보다 0.4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풍선효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성동구와 마포구 집값이 크게 올랐다. 성동구는 2주 연속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성동구 전주 상승률은 0.76%로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는데, 이번 주 0.99% 올라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마포구 상승률은 전주(0.66%)에서 0.98%로 확대되며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07%)보다 0.09%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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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0.1조…민간 부문 부진에 전년比 4.8%↓

    올 1분기(1~3월) 민간 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증 여파로 민간 공사 수주나 발주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63조 1000억 원)보다 4.8% 줄어든 수치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 계약액(23조9000억 원)은 전년 동기간보다 12.0%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부문 계약액(36조1000억 원)이 13.4% 줄었다.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공 공사 발주액을 늘렸지만, 민간 부문의 위축이 이어지면서 전체 계약액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공종별로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 계약액은 산업 설비 계약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0% 감소한 21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건축은 3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9% 증가했다.건설공사 현장 소재지별 계약액은 수도권이 28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2% 줄었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이 31조8000억 원으로 4.3% 감소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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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뛰자 일단 팔고 세입자로 거주…‘주인전세’ 재등장

    서울 마포구 1700여 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m²가 최근 25억 원에 팔렸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기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주 때부터 살던 기존 집주인이 집값이 최근 크게 오르자 차익을 실현하려고 매도하면서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당분간 계속 거주하길 원해 이런 방식으로 거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 급등에 재등장한 ‘주인전세’최근 서울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집을 파는 ‘주인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과 세금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이달 들어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기에 나타났던 이례적인 거래 방식이 재등장한 것이다.주인전세 거래는 집값 상승기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서둘러 구입하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난다. 세금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급매’처럼 시세보다 싸게 팔지 않아도 된다. 매수자는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차액만 지불하기 때문에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주인전세 거래는 일반적인 ‘갭투자’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 더 적은 현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크게 오른 2020, 2021년 무렵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인전세 거래가 나타났다. 최근에는 마포구와 성동구를 중심으로 주인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막히자 마포구와 성동구 등 비규제지역으로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인전세 거래도 늘고 있는 것이다. 마포구와 성동구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대규모 단지에는 주인전세 매물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성동구에 있는 1114채 규모 옥수삼성에는 주인전세 조건을 내건 전용면적 84m² 매물이 20억 원에 나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요즘 전세 시세보다 최소 5000만 원 이상 높은 8억5000만 원에 세입자로 거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전용 84m²에도 주인전세 매물이 나와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집주인은 원래 이 집을 팔아 강남권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남권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올랐고 갭투자도 막히자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매수 타이밍을 늦추기 위해 주인전세 거래를 택했다고 한다.● “집값-전셋값 부추길 우려” 문제는 주인전세는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리스크도 크다는 점이다. 향후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 매수자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주인전세 거래가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수자는 당장 자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에도 동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주인전세 거래는 매매가격 인상분이 전세가격 인상분보다 적어 매수인으로서는 투자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실거래가를 높여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인전세 거래가 많아질수록 실수요자가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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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전국 10만323채 입주…서울에선 강남권 주요 단지 입주 시작

    올해 하반기(7~10월) 서울 1만4000여 채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 10만여 채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2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323채로 집계됐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5만2828채, 지방은 4만7495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 물량이 3만379채로 가장 많았다. 서울 1만4043채, 인천 8406채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가 입주가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 재건축, 1261채)과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방배 6구역 재건축, 1087채)도 하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에서는 평택 입주 물량이 6949채로 가장 많았다. 현덕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1468채),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파밀리에(981채) 등 7개 단지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서구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3차센트럴파크(1049채)와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1020채) 등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지방에서는 대구 입주 물량(7467채)이 가장 많았다. 충북(7063채), 충남(5430채), 전북(4838채), 경북(4647채), 강원(4606채), 경남(4466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6만3977채)보다 39% 줄었다. 올해 상반기(1~6월, 14만537채)와 비교해도 29% 감소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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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민간추심업체에 전세보증금 회수 맡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 변제액)의 회수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 변제액이 크게 늘었는데 회수율은 절반 수준에 그쳐 전문성 있는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17일 HUG는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를 위탁한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HUG는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대위 변제액은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다. 2021년 5041억 원이던 대위 변제액은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2년 9241억 원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3조5544억 원, 2024년엔 3조9948억 원으로 불어났다.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 대위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지만, 낙찰액이 대위 변제액에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회수율은 5월 기준 51.5%로 지난해(29.7%)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돈을 못 돌려받은 상황이다. 미회수 금액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 HUG 측은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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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가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민간 추심업체에 맡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대위 변제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민간 추심업체에게 맡기기로 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HUG의 대위 변제액이 크게 늘었는데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민간 업체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이다. 17일 HUG는 전세 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전세사기 이후 HUG의 대위 변제액은 크게 늘었다. 2021년 5041억 원이던 대위 변제액은 2022년 9241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3조5544억 원, 2024년 3조9948억 원까지 치솟았다. 대위 변제액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HUG는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기고 있지만 낙찰액이 대위 변제액보다 적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미회수 채권은 HUG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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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1000만명 시대인데… ‘요양원’은 갈수록 공급부족

    노인 인구가 늘면서 요양원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주거 및 복지 시설을 아우르는 ‘시니어 레지던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할 만큼 중증 질환은 없지만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원이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꼽힌다. 요양원은 노인 복지 시설로 분류된다. 비교적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질병 치료와 재활이 중심인 요양병원과 달리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에 중점을 둔 시설이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아 가족과 함께 지내기 어려운 노인부터 혼자 식사가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중 1, 2등급으로 판정받아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두는 건 요양원 입소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요양원에서는 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고, 목욕 세면 배변 등 개인위생 관리를 도와준다. 간호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상처 소독 등 간단한 처치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인지 활동과 화상 치료 등 치매 관리 프로그램, 물리치료와 운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시설 규모와 세부적인 서비스는 요양원마다 다르다. 본인부담금을 더 내면 고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요양원에서는 기본 돌봄 서비스부터 일대일 전담 돌봄 서비스까지 입소자가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월 35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요양원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도 지난해 116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5.8% 증가했다. 반면 요양원 공급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기 요양기관 3만1281곳의 수용 가능 인원은 67만6019명이다. 실제 입소자는 82만5514명으로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양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과거 재건축을 추진한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내 요양시설을 짓기로 했지만, 재건축 완료 후 입주민들의 반발로 7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요양시설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벅차다”며 “환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 요양’ 분야를 확충하는 동시에 치매나 중풍 환자를 위한 특화 시설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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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구글 이어 애플도 요구

    애플이 최근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가세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정부에 축척 5000 대 1인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달 애플의 문의가 있었고, 곧 애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반출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절차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만5000 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내 사용은 제약이 없다. 반출 여부는 국토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에서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위성 사진 등과 결합하면 보안 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애플은 2023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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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도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문의…구글 요청은 8월까지 결정

    애플이 최근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가세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정부에 축척 5000 대 1인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달 애플의 문의가 있었고, 곧 애플 측에서 공식적으로 반출 요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절차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2만5000 대 1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국내 사용은 제약이 없다. 반출 여부는 국토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결정한다.이처럼 국외 반출을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다. 고정밀 지도에서 주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더라도 위성 사진 등과 결합하면 보안 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애플은 2023년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불허했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서는 8월 11일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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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면목 7구역 재개발 수주

    SK에코플랜트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서울 중랑구 면목 7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SK에코플랜트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이날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면목 7구역 재개발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69-14번지 일대 노후 주거지를 11개 동(지하 3층, 지상 35층) 1502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부대 복리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5958억 원이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도보로 10분 거리로 지하철을 이용하면 강남 등 서울 중심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동일로와 용마터널도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면목 초중고교가 있고, 용마가족공원과 서일대 뒷산공원, 중랑천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다. SK에코플랜트 측은 “그동안 도시정비사업에서 축적한 경험과 우수한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지가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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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내리는데 주택 공급은 줄어… “집값 더 뛴다” 매물 거둬들여

    내년 결혼할 예정인 직장인 이모 씨(29)는 이달 초 서울 성동구 구축 아파트 전용면적 59㎡를 12억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직전 신고가보다 4000만 원 비싼 역대 최고가였다. 이 씨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 급하게 대출을 받아 매수했다”고 말했다. ● 2018년 닮아가는 부동산 시장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강남권에 국한됐던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집을 매수하려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지방 자산가들의 상경 투자 수요까지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기와 아파트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맞물리면서 2018년과 같은 서울 집값 폭증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주된 이유는 금리 인하다. 올해 2, 5월 두 차례 내린 기준금리는 하반기(7∼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더욱 밀어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대의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도 집값 상승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62채로 올해(4만6710채)의 약 절반 수준이다. 2, 3년 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착공 실적도 줄고 있다. 2022년 이전까지 연간 4만 채가 넘었던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3, 2024년 2년 연속 2만 채에 그치고 있다. 올해 1∼4월 착공 물량은 6848채로 지난해 동기(9185채)보다 25% 줄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아파트 공급은 예년보다 많았지만, 지방 물량이 대부분이라 서울 공급난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점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아 매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이달 12일까지 3조114억 원어치 취급됐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2510억 원으로 지난달(2318억 원)보다도 192억 원 많다. 시중은행 한 부지점장은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시 해제 당시보다 지금이 주담대 상담 수요가 더 많다”고 했다. ● 부동산 정책 시험대에 오른 새 정부집주인들은 추가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8610건으로 3개월 전(9만2301건)보다 15% 줄었다. 송파, 성동, 용산 등 인기 지역은 30% 넘게 줄었다. 시장이 집주인 우위로 재편되면서 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달 신고가가 나온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근처 공인중개사 A씨는 “매수자가 집주인 스케줄에 맞춰야 집을 볼 수 있는 분위기라, 최근 3개 팀을 10분씩 쪼개 집을 보여줬다”고 했다. 집값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1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4일 개인 홈페이지에 “지금 주택 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 폭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 규제보단 규제 지역 확대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뿐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라 정부가 규제할 여지가 커졌다”며 “시장을 규제하면 공급을 저해할 수 있어 균형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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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기 주요 대단지 10곳중 9곳 ‘역대 최고가’

    서울·경기 지역 주요 대단지 아파트 10곳 중 9곳(88.1%)에서 올 들어 역대 가장 비싼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 서울 강남권에 집중됐던 집값 상승세가 새 정부 출범 직전부터 확산하더니 비강남 지역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영끌’ 수요까지 증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18년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본보 취재팀이 KB부동산의 ‘선도아파트’ 50곳 중 ‘국평’(전용면적 84㎡) 거래가 있는 42곳의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결과 37곳(88.1%)이 올 들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KB부동산은 매년 전국 주요 대단지 아파트 가운데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50곳을 뽑아 선도아파트로 지정한다. 올해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양천구 목동 14단지,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이 포함됐다. 신고가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37곳은 올 1∼2월 최고가보다 평균 3억7365만 원이 올랐다. 이 가운데 21곳(56.8%)은 5월 이후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래미안원베일리로 1월 56억7000만 원이던 가격이 3월에는 70억 원으로 13억3000만 원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1월 40억 원에서 5월 43억5000만 원으로 3억5000만 원 올랐고,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21억 원에서 22억5000만 원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은 대출과도 관계가 깊다. 이달 들어 주요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2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998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9조6259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9월 이후 당국이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축소됐고, 올해 1월에는 4672억 원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2월(3조931억 원) 반등한 뒤 3월(1조7992억 원)과 4월(4조5337억 원), 5월(4조9964억 원)까지 증가 폭을 키워 왔다. 특히 이달 들어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1665억 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월간 증가 폭이 최대였던 지난달(1612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全)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근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증가 폭까지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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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초환 부과땐 서울 가구당 평균 1억4741만원… 전국 58곳 대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474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단지의 부담금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3억9000만 원까지 차이가 컸다. 2018년 재초환 제도가 부활한 뒤 지금까지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만큼, 부과가 이뤄지면 부담금이 큰 단지 위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가구당 부담금 4억 원 육박한 단지도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 예상액은 평균 1억328만 원이었다. 서울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각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각각 1곳) 순이었다.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대전(3억2000만 원)이 가장 높았다. 다만 대전 부과 예상 단지는 1곳뿐이라 대표성 있는 금액으로 보긴 어렵다. 서울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41만 원으로 대전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국토부가 이달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와 재건축 단지의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해 추정한 결과다. 부과 시점 집값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이번 결과는 1년 전에 비하면 단지 수와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68곳, 가구당 부담금은 평균 1억500만 원이었다. 서울은 31곳, 평균 1억6600만 원이었다.단지 수와 부담금이 줄어든 건 1년 새 집값이 오른 영향이 크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가구당 8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 이익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재건축 단지가 있는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사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의 초과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조합들 “부과하면 소송 불사”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유예되면서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이후 일부 구청이 부담금 예상액을 알렸지만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와 여당은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라며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구청들이 폐지 가능성을 고려해 부과를 미루면서 지금까지 부과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은 재초환 부과 여부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전국 재건축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부담금 부과의 걸림돌로 꼽힌다. 재건축 조합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 집값 상승률은 실제보다 낮게 조작된 만큼 이를 토대로 산정한 부담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또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면 서울 주택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가구당 최대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동력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마다 수용 여부가 갈리면서 조합원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며 “갈등이 많아질수록 사업 속도가 늦어져 재건축을 통한 도심 지역 공급이 지연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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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 무시-인도 질주…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

    9일 오전 경기 화성시 반송동 번화가의 한 사거리. 빠른 속도로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뒤 지나갔다. 잠시 뒤에는 다른 오토바이가 차도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인도 위에서 달리고 있었다. 취재팀과 함께 현장을 주시한 화성동탄경찰서 차길영 교통안전계장은 “점심시간마다 아찔한 질주가 벌어진다. 경찰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 일쑤”라며 혀를 찼다.최근 배달앱 이용 급증, 이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 증가가 각종 법규 위반과 사고로 이어진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취재팀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반송동 일대 번화가 및 학원가를 경찰과 함께 돌며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현장을 지켜봤다.● 신호 위반, 인도 질주… 평균 15분마다 위반 적발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한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배달원이 몰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붙잡혔다. 그는 하마터면 도로를 건너던 행인과 부딪칠 뻔했다. 오전 11시 50분경에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을 보곤 바로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도망갔다. 차 계장은 “오토바이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면 잡기 쉽지 않다. 쫓아가며 경고 방송을 한다고 스스로 서는 경우도 드물다”고 말했다.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하다간 오토바이가 질주하며 시민들을 들이받아 인명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정차한 차량들을 피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이륜차도 많았다. 이들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총알같이 튀어 나가며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 내리막길을 감속 없이 내려와 앞서가던 자동차와 부딪칠 뻔한 오토바이도 있었다. 이날 1시간 반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붙잡힌 배달 오토바이는 총 6대였다. 15분마다 1대씩 잡힌 셈이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률, 승용차의 2.4배이륜차 사고는 승용차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은 2.4%였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2.4명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이는 승용차(1.0%)의 2.4배다. 정미숙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 차장은 “이륜차 특성상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시 신체 손상이 심각하다”며 “충돌 이후 이륜차가 전도되면서 운전자가 도로로 튕겨 나와 2차 사고가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는 총 9만2000건 이상 발생했고 2221명이 숨졌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이륜차 사고로 숨진 361명 중 54명(15%)은 배달 이륜차 운전자였다. 주재홍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경우 주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빨리 배달하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을 일삼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중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4만8262건(52.5%)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방 주시 소홀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신호 위반(20.6%), 안전거리 미확보(6.8%)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뒷번호판 단속 장비 수 늘려야 문제는 승용차에 비해 이륜차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무인 단속 장비로 단속하기 어렵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부터 후면 번호판(뒷번호판) 촬영 기능이 있는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륜차는 뒷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만 단속할 수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78대를 분석한 결과, 설치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설치 전보다 50%가량 감소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는 마땅한 무인 단속 장비가 없어 ‘어차피 안 걸린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오토바이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4월 기준 전면 번호판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장비는 전국에 2만8000여 개가 있다. 하지만 후면 단속 장비는 561개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하다 보니 지역마다 편차도 심하다. 경기 252대, 서울 38대, 인천 27대 등 수도권에는 비교적 많지만 제주는 1대, 세종은 2대뿐이다. 이 장비로는 그 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역부족이다. 유 책임연구원은 “이륜차 수를 감안해 단속 효과를 보려면 지금의 5배인 2500여 대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앞번호판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에서도 이륜차 번호를 알 수 있게 스티커 형식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다. 다만 스티커 형식은 왜곡이 심해 무인 단속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번호판을 통해 육안 식별이 쉽게 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이른바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오토바이 불법개조-번호판 훼손도 기승… 작년만 2900대 적발불법 튜닝 땐 사고 위험 높아져“다른 운전자-보행자 위협할 수”지난해 불법 개조(튜닝)와 번호판 훼손 등으로 적발된 이륜차가 290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륜차 안전 검사 제도’를 시행해 불법 튜닝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안전 단속 적발 건수는 총 4130건이었다. 이 중 등화(조명)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이 2590건, 불법 튜닝이 1206건, 등록번호판 훼손 등 기타 위반이 3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명 관련 위반 사례는 3207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주로 화려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불법 설치하거나, 기존 조명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였다. 등화 장치를 임의로 바꿀 경우 현행법상 임시 검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불법 튜닝된 이륜차는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조명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을 훼손하면 교통사고 후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도난 차량이나 범죄용 차량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영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안전기술원 차장은 “이륜차 불법 튜닝은 도로 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어내며,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이륜차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구조·장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개조 승인 차량은 ‘튜닝 검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은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 검사 대상 이륜차는 약 20만4150대로 추산되며, 5월 말 기준 약 1만6425대가 검사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이상환 사회부 기자 payback@donga.com▽김보라(국제부) 김수연(경제부) 박종민(산업1부)서지원(사회부) 오승준(산업2부) 기자}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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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 ‘재초환’ 29곳 예상…부담금 평균 1억4741만원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으로,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4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으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대상 단지의 반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부과 예상 단지가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었다.서울의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741만 원으로 대전(3억2000만 원)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특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1인당 부담금이 3억90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1년 전보다 부과 예상 단지와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개 단지, 평균 1억500만 원이었다. 서울은 31곳, 평균 1억6600만 원이었다. 부과 예상 단지와 부담금이 줄어든 건 1년 전보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 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은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뜻한다. 1년 전보다 집값이 오르면서 1년 전보다 초과 이익이 줄어든 단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많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은 재초환 부과와 관련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초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선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구청 등에서 부과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부과 대상 단지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부담금 산정 기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온 상황이라 부담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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