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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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보건31%

사회일반27%

미담13%

복지10%

건강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칼럼3%

인사일반3%

헝가리 의대 39명 등 의사국시 합격 19%가 해외대학 출신

올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해외 의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여파로 국내 의대 졸업생 응시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해외 의대생들의 합격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공백을 틈타 국내로 복귀하려는 해외 의대 졸업생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시 최종 합격자 269명 중 52명(19.3%)이 해외 의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러시아·영국·키르기스스탄 의대 출신이 각각 2명이었고, 노르웨이·뉴질랜드·미국·브라질·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호주가 각각 1명이었다. 총 56명이 응시해 4명(7.1%)이 탈락했다. 해외 의대 출신 합격자는 2023년 32명, 지난해 25명 등 예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국내에 복귀하려는 해외 의대 졸업생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2023년 해외 의대 졸업생 총 288명이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해 215명(74.7%)이 합격했다. 올해 의사 국시에는 382명이 지원해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했다. 이어진 필기시험에는 304명이 접수해 최종 269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70.4%로 2023년 94.8%, 2024년 94.7% 등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시험 접수를 하고도 끝까지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가 적지 않았던 데다, 의정 갈등 여파로 실습 등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학생이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사 국시 합격자가 지난해(3043명)의 8.8%에 그치면서 필수과를 중심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각 수련병원은 다음 달 3∼4일 인턴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국시 합격자가 적어 실제 모집 인원도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5∼19일 사직 레지던트 9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자는 199명(2.2%)에 그쳤다.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지원자도 76명(4.9%)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 차 레지던트는 “정부가 2026학년도 정원 감축 등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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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만원 버는 30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월 80만 원에 불과

올해 30세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돼 받을 연금액이 현재가치 기준으로 80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되는 2060년 받게 될 월 수령액은 304만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현재의 보험료율(내는 돈) 9%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0%가 유지되고, 가입 기간은 26년으로 가정해 수령액을 계산한 것이다. 올해 기준 41.5%인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돼 있다. 다만 304만 원에 임금상승률 3.77%를 반영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는 80만2000원에 불과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136만1000원, 평균적인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192만1000원이었다. 현 30세의 기대 연금소득은 노후 최소 생활비의 58.9%에 불과한 것이다. 1995년생은 75세인 2070년 월 370만6000원, 85세엔 451만700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가치로는 각각 67만5000원과 56만9000원으로 실질 가치가 더 떨어진다. 현재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쪽에선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최소 생활비 수준까진 수령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 의원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3일 국회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연동하는 것) 도입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부정적이다.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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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장애인 자립 돕다… 4명 살리고 떠나

20년 넘게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장애인 자립을 도운 40대 여성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0월 9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주혜련 씨(사망 당시 41세)가 심장, 간,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집 주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휴일이었지만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며 1시간 반 거리의 직장으로 출근하던 길이었다.전북 군산시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주 씨는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엔 경기 부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사망 전까지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공동생활시설 팀장으로 일했다. 동료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엔 쉬는 날에도 가장 먼저 뛰어가는 책임감 넘치는 직원이었다”고 회상했다. 2018년엔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부천시장 표창장을 받았다.주 씨는 직장에선 늘 솔선수범하며 주위를 챙기는 동료였다. 함께 일했던 이수희 씨는 “공동생활시설에서 자립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금전 관리부터 살림살이부터 꼼꼼히 챙겼다. 사진도 잘 찍고 음식 솜씨도 좋아 늘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동료였다”고 전했다.주 씨는 스무 살 무렵 동생과 함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동생 주하영 씨는 23일 본보와 통화에서 “언니가 ‘장기기증을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며 기증을 하고 싶어 했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면 가장 먼저 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는 것부터 챙겼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온 주 씨의 마음이 마지막까지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에 동의했다. 주 씨의 어머니 정미숙 씨는 “혜련아, 엄마 품으로 와줘서 고맙고 사는 동안 고생 많았어. 다음 생에도 꼭 엄마 딸로 와줘.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를 따뜻하고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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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도 병원 2619곳 문연다… 응급의료포털서 확인하세요

25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병원 1만6815곳이 문을 여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당국은 설날 전후 3일간은 문을 여는 병원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돼 몸이 아플 경우 운영 중인 병원을 꼭 확인해 내원해줄 것을 당부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문을 여는 병원은 하루 평균 1만6815곳이다. 이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대형병원부터 동네 의원, 보건소 등을 다 포함한 숫자다. 같은 기간 약국은 하루 평균 9070곳이 운영한다.다만 설날인 29일에는 문을 여는 병원이 2619곳, 약국은 1481곳으로 줄어든다. 설 전날(28일)에는 4296곳, 설 다음 날(29일)에는 4838곳이 문을 연다. 복지부는 몸이 아플 경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등을 통해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비중증 환자는 가까운 동네 의원을 방문하고, 중증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9에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중증이 의심되는 증상은 호흡 곤란,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혀가 마비돼 말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아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환자는 평일 기준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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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공백에… 뇌사 장기기증 18% 줄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가 397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7.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뇌사 장기기증자가 400명 이하를 기록한 건 2011년 368명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기간 지속된 의료 공백이 기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뇌사 환자 가족을 상담하고, 뇌사 추정 환자를 파악할 여력이 줄면서 공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 18% 감소22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2016년 573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이후 감소해 2022년 405명까지 줄었다. 2017년 기증자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로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2023년 483명으로 깜짝 반등했지만 1년 만에 17.8% 급감했다. 의료계에선 1년간 지속된 의료 공백이 기증자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사 환자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가족의 동의 없이는 기증이 불가능하다. 뇌사 판정 전후 가족과 상담이나 설득을 통해 기증 동의를 받는데, 지난해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직 여파로 기존 의료진이 소진되면서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의료 공백 상황에서 소생 가능한 환자에게 의료 자원이 집중되면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기증을 고민하는 동안 환자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의료 공백 상황에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는 “뇌사 판정을 위해선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지난해 이런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기증원의 뇌사 추정자 접수 건수는 2023년 2921건에서 지난해 2986건(잠정치)으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기증자 수만 감소했다. 뇌사 판정이 지체되면서 장기 상태가 나빠져 기증을 못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조광욱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중환자실 전담 의사가 부족하면 뇌사 판정도 지체된다. 그사이 패혈증이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식 기다리다 하루 8명꼴 숨져뇌사 장기기증이 감소하면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도 증가세다. 2023년 5만1876명이었던 이식 대기자 수는 지난해 말 5만4789명(잠정치)으로 5.6% 늘었다. 장기이식 대기 사망자는 2019년 2145명에서 2023년 2907명으로 1.4배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이식 대기 환자 1514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8명꼴이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 기간도 2019년 1228일에서 2023년 1441일로 213일 늘었다. 신장 이식 환자는 평균 7년 3개월(2691일)을 기다려야 한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23년 말 기준 178만3283명으로 전체 인구의 3.4%에 불과하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약 8명으로 스페인(46명), 미국(44명), 영국(21명) 등에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는 “최근 기증자 예우가 강화됐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신청받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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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혈액검사로 年 1만6000명 헌혈 분량 낭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혈액검사를 진행해 연간 1만5834명이 헌혈한 만큼의 혈액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719곳의 일반혈액검사(CBC)를 분석한 결과 평균을 초과해 시행된 검사는 총 211만 건이었다. 1회 채혈량(최소 3mL) 기준으로 최소 6334L의 혈액이 낭비된 셈이다. 이는 혈액의 모든 성분을 내놓는 전혈 헌혈(400mL) 기준 1만5834명이 헌혈한 혈액량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입원 기간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에 성별, 연령, 중증도 등 검사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보정해 평균을 초과한 검사 횟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검사 횟수가 평균 대비 1.5배 이상인 병원은 120곳(6.0%)이었다. 이 중 17곳은 평균보다 검사 횟수가 2배 이상이었다. 검사가 가장 많은 병원은 검사 횟수가 평균의 11.66배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진료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다 의료 이용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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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모집 오늘 마감…입영 특례에도 전공의 반응 ‘미지근’

올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상반기(1~6월) 레지던트 모집이 17일 마감되지만 복귀하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문의 취득을 1년 남긴 고연차 레지던트 중 복귀 희망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6학년도 정원 감축 약속이 없는 한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모집이 17일 마감된다. 정부가 파악 중인 사직 레지던트는 9220명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사직 전공의가 1년 내 동일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 시 수련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입영 특례도 내놨다. 하지만 상당수 전공의는 복귀에 미온적이다. 복지부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4년 차 중에는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가 다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복귀할 전공의는 많지 않다는 게 의료계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레지던트는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을 늘렸으니, 내년도 증원도 시간만 끌면 된다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선 복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17일 오전까지 지원자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기대와 현장 분위기는 다른 것 같다. 교수님들이 접촉은 해보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많지 않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5대 대형병원 관계자도 “지난해 12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는 총정원 3594명 중 314명이 지원해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193명은 수도권 수련병원, 121명은 비수도권에 지원했다. 5대 대형병원 지원자는 68명으로 지원율은 8.7%였다. 실제 선발인원은 181명으로 모집 인원의 5%에 그쳤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만 선발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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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독감환자, 호흡기 전담병원으로”

설 연휴 기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호흡기질환 전담 의료기관 312곳이 운영된다. 호흡기질환이 유행함에 따라 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로 쏠리는 것을 막고 제때 진료를 받도록 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설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2주 차(1월 5∼11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86.1명으로 전주 대비 13.7명 줄었다. 질병청은 “유행 정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령별로는 7∼12세에서 1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3∼18세에서 141.5명, 19∼49세 110.0명 순이었다. 65세 이상은 35.2명으로 가장 적었는데 예방접종률이 높고, 활동량이 적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환자(표본감시 병원 220곳 기준)도 1월 첫 주 131명으로 집계돼 12월 2주 46명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최대 9일의 연휴 기간 의료진 소진도 우려되는 만큼 중증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예방접종을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한 성인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는 60∼70%, 독감은 70∼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호흡기질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115곳의 발열 클리닉을 확대하고,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지정해 운영한다. 복지부는 “호흡기 환자들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전담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흡기질환 환자가 입원한 협력병원에는 환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위험 임신부 이송이 지체되지 않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종합상황판도 구축한다. 상황실에는 고위험 분만을 상담할 수 있는 의료진을 배치해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에 즉시 이송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가산 폭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이고,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를 20% 추가 가산할 방침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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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위험 산모 전담팀 구성…호흡기병원·발열클리닉 312곳 운영

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위험 산모 이송 전담팀을 구성한다.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 확산에 대비해 전국에 발열클리닉 115곳과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유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1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 대책의 기본 틀은 지난해 추석과 같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고위험 산모 응급상황 발생시 이송이 지체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중앙응의료상황실에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종합상황판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을 배치해 이들의 이송 및 전원을 담당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최근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115곳의 발열 클리닉을 확대하고,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곳을 지정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쏠리는 환자를 분산할 방침이다. 호흡기질환 환자가 입원한 협력병원에는 환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야간 및 휴일에 진행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폭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22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의 진찰료도 1만5000원 정액 인상한다. 또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진찰료와 조제료를 20% 추가 가산할 방침이다. 진찰료는 3000원, 조제료는 1000원이 가산되는데, 환자 부담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해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에는 하루 평균 3643곳, 추석에는 8743곳이 문을 열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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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 바다에 뿌려달라” 산분장 24일부터 합법화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24일부터 합법화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장의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법률의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산분장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바다로 정했다. 5km 이상의 해양이더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 산분을 할 때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행위,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 골분과 생화만 뿌릴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던져선 안 된다. 장사 시설에서도 골분을 뿌린 뒤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되도록 충분한 물을 뿌리도록 했다.산분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관련법이 없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2022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인식 조사에서 산분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72.8%에 달했다. 특히 국내 화장률이 2001년 38.5%에서 2022년 91.7%까지 높아지면서 부족한 봉안시설의 대안으로 산분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1년 통계청 조사에서 산분장(22.3%)을 선호한 답변은 봉안(34.6%), 자연장(3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산분장이 합법화되면 현재 전체 장례의 10% 미만인 산분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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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은데 더 내는 지역건보료 개편을”

2년 전 은퇴한 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김모 씨(60)는 소득이 없지만 매달 건강보험료를 5만840원씩 낸다. 본인 소유의 실거래가 4억 원대 아파트에 재산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아들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은 4년 뒤에야 받을 수 있다 보니, 매달 내는 건보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을 더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1만 원당 내는 보험료가 재산이 적은 가입자가 재산이 많은 가입자보다 많은 역진 현상이 발생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재산 적은데 더 내는 ‘재산 기준 건보료’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는 1∼60등급으로 나뉜 등급제가 적용된다. 가구별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에 점수당 단가(208.4원)를 곱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22점)은 월 4580원, 가장 많은 60등급(2341점)은 상한액인 월 48만7860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재산이 적은 가구가 내는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많아지는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1등급 가입자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은 11.89원, 30등급은 4.13원, 최고 등급인 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하다. 최저 등급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최고 등급의 31배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에 정률제가 도입됐다. 건보공단은 “재산보험료 총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제하에 정률제가 도입되면 32등급 이하 187만 가구의 월 보험료가 평균 3만9000원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엔 재산이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오를 수 있다.● OECD 회원국 중 韓-日만 재산에 보험료 부과 전문가들은 정률제 전환과 함께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재산 기준 보험료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82년 도입됐지만 이제는 소득 파악이 상당 부분 투명해진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초고령화 시대에 과도한 건보료 부담을 호소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며 “부과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산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다만 일본은 건보료 부과에서 재산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다. 한국은 그 비중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전인 2018년 58.9%에서 지난해 2월 31.2%로 줄었지만 여전히 30%를 웃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3년 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 공제를 단계적으로 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 기준 보험료를 소수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경우 재산과 보험료 지불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공제 규모를 2억∼3억 원으로 높여 재산보험료를 낮추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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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열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게 희생자 1인당 3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 중이다. 9일까지 24억5133만 원이 모였으며, 성금은 유가족 긴급생계비와 긴급돌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기부 관련 상담은 사랑의열매 나눔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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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

정부가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본인부담금도 대폭 올려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막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신설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비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추려 ‘관리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면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에 고정된 가격이 생긴다. 정부는 여기에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의료쇼핑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4세대 보험 가입자가 평균 10만 원가량인 비급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3만 원(30%)만 내면 된다. 그러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등재되면 본인부담금(90%)이 9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관리급여 항목은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9만 원 중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돼 총 도수치료 비용 10만 원 중 8만1000원(81%)이 본인 부담이 된다. 본인부담금 95%를 적용하면 약 9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도수치료 외에도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히는 체외 충격파, 영양주사 등도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진료받는 ‘병행진료’도 보장이 제한된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 외 비급여 진료는 병행진료시 급여 보장이 안 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무분별한 비급여 시장 확대가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왜곡하고, 필수의료 인력 유출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총 1조8869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2조642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2023년 건보 급여 진료비 83조923억 원의 27.2%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비급여 관리 개선을 위해선 실손보험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급여를 대폭 보장하고 비중증 환자에 대한 보장을 낮춰 보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급여 항목의 경우 일반질환자의 외래 진료비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30~60%를 본인이 부담하고, 실손보험을 통해 이 중 20%를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6~12%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9~36%를 본인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급여 항목은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장성을 차등화한다. 비중증 비급여를 보장하는 특약2의 경우 보장 한도를 현재의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고, 자기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비급여 관리 체계와 효과 등을 검토 해 2026년 6월 이후 출시를 고려 중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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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 반년… 52명 ‘가명 출산’ 선택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 만에 임산부 52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기 임산부 901명은 총 3176건의 상담을 받았다. 심층 상담을 받은 178명 중 92명은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로 했다. 반면 임산부 52명은 보호출산을 선택했고 19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보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애초에 63명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나 11명은 상담 후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보호출산제 도입 후 163명의 아동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7월 아동 유기 및 출생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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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10배로 늘어난 독감 환자…설연휴전 백신 꼭 맞으세요

인플루엔자(독감)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보건당국이 설 연휴 전 고위험군은 백신 접종을 꼭 받을 것을 권고했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28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73.9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 달간 주당 감염자는 7.3명→13.6명→31.3명→73.9명으로 2배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12월 22~28일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111명으로, 전주 66명 대비 약 1.7배로 늘었다. 질병청은 “설 연휴 기간 이동량이 많고 집단 활동이 활발해지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설 연휴 전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독감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지원 대상이다.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엔 어떻게 하나?“가까운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으로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예방접종을 하면 감염을 100% 막을 수 있나?“아니다. 건강한 성인은 코로나19는 60~70%, 독감은 70~90%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백신이 감염을 막지 못하더라도 중증 진행과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된다.”―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같이 맞을 수 있나?“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른 부위에 접종하면 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면역저하 범위는 어떻게 되나?“영유아(6개월~4세)의 경우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14일 이상 사용 중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 △면역억제제 치료 중 △장기이식 △중증 면역결핍질환 감염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 △만성 폐질환, 만성 심장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처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앓는 환자가 해당된다. 소아(5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는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 중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 면역결핍증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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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 기억”… 자녀 15명에 장학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 자녀 15명에게 장학금 6750만 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장학금은 제약·바이오 기업 HK이노엔 임직원 등이 걸음 기부 캠페인으로 모은 4500만 원에 기증원의 기부금을 더해 마련했다. 장학금을 받은 유가족은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난 기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에게 힘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삼열 기증원장은 “기증자는 생명 나눔을 한 영웅이기에 가족분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HK이노엔은 지난해까지 걸음 기부를 통해 장기 기증자 자녀 및 당뇨병 어린이 등 179명을 지원해 왔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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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노인, 최대 9년은 더 건강하게 산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약 9년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프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HALE)’의 소득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건강 양극화’ 해소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대한의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8년 68.89세에서 2020년 71.82세로 12년 동안 2.93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팀이 해당 기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뜻한다. 2020년 기준 여성의 건강수명이 73.98세로 남성(69.43세)보다 4.55년 더 길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1분위(최저)∼5분위(최고)로 구분했을 때, 2020년 5분위의 건강수명은 74.88세로 1분위의 66.22세보다 8.66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는 2008년 7.94년에서 2012년 6.72년으로 줄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윤 교수는 “소득이 적을수록 건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득 하위층을 대상으로 건강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수명’도 양극화 심화… 소득별 격차 8년새 2년 커져수도권-지방 격차도 갈수록 확대‘건강하지 못한 노년’ 12.7년 보내“건강 불평등 해소 복지정책 필요”중견 기업을 운영 중인 강모 씨(58)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5회 이상 서울 강동구 집 근처 공원을 5km씩 달린다. 주말에는 모임을 만들어 골프나 등산도 꾸준히 다닌다. 최근에는 젊은층에서 유행 중인 ‘저속 노화’에 관심이 생겨 식단도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건강식 위주로 바꿨다. 강 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신체 나이가 실제보다 5년가량 젊게 나왔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강 씨처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소득계층별 건강수명 격차도 9년 가까이 벌어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 및 복지정책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수명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를 말한다.● 소득 상위 20% 건강수명 75세5일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수명이 길었다. 연구팀이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많은 층(소득 5분위·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4.88세였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층(소득 1분위·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6.22세였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건강수명 차가 8.66년이나 난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이 노인 기준 연령(65세) 이후에도 10년 가까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보다 약 9년 먼저 각종 질환이나 장애 등을 겪는다는 의미다. 해당 격차는 2008년 7.94년에서 2012년 6.72년으로 줄었다가 8년 만에 2년가량 커졌다.2008년과 비교해 보면 당시 소득 5분위 건강수명은 71.76세였고, 소득 1분위는 63.82세였다. 12년 동안 고소득층의 건강수명이 3.12년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2.4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건강수명의 지역 간 격차도 커졌다. 전국 시군구 250곳의 건강수명 상위 5%와 하위 5% 건강수명 격차는 2008년 5.93년에서 2020년 6.89년으로 늘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소득이 높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명은 상당수가 71.82∼77.54세로 고른 상위 분포를 보였다.소득에 따라 건강수명이 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는 건강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률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2018년 97.3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20.1명 더 늘었다. 남성은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 늘었다. 또한 2022년 소득 하위 20%의 비만 유병률은 40.3%로, 상위 20%(32.8%)보다 7.5%포인트 높았다.● 건강하지 않은 노년 12.7년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8년 평균 68.89세에서 2020년 71.82세로 늘었다. 건강수명이 12년 동안 3년가량 늘었지만 기대수명 역시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는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8년 80.83세에서 2020년 84.55세로 3.72년 늘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2008년 11.94년에서 2020년 12.73년으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윤 교수는 “의료 발전으로 2030년엔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건강수명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가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선 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국은 의료 수준이 높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 국가 건강검진 체계가 잘 갖춰져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며 “소득 격차가 사망률이나 건강 수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HALE)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말한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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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요양병원 6명중 1명, 통원 가능한데 입원

요양병원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은 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사회적 입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입원 환자가 전체의 50%가 넘는 요양병원도 117곳(7.8%)으로 조사됐다. 2010년대 우후죽순 설립된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면서 불필요한 입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만7678명 중 8만7145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석됐다. 선택입원군은 입원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정부는 이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기관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총 4070억 원으로 집계됐다.요양병원 117곳, 환자 절반 “통원치료 하느니 입원”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부담 덜어… 65세 미만이 62%, 암환자 69%소규모 병원 환자 유치경쟁도 한몫… 환급 유혹, 비급여 처방으로 수익“가정-지역사회 돌봄체계 갖춰야”지난해 위암 수술을 받은 50대 박모 씨는 최근 1년째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항암치료 중인 박 씨는 혼자 거동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만 요양병원에서 식단 관리와 면역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입원을 결심했다. 병원에서는 박 씨를 입원 치료보다 외래 진료가 더 적합한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40%로 일반 환자(20%)보다 높지만 박 씨는 “(실손)보험이 있으니 병원비가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선택입원군 62%는 65세 미만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55만 명 중 15.6%(8만7145명)가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입원’ 환자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기간 내내 ‘의료 최고도∼경도’ 단계가 아닌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된 환자를 추려낸 것이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집에서 간병을 받을 상황이 안 되거나 본인이 입원을 선호해 장기간 병원에 머무는 환자들이다. 사회적 입원의 전체 규모만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이번 보고서는 연령, 질환, 소득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선택입원군 환자 중 65세 미만은 62.2%를 차지해 비선택입원군(13.2%)보다 젊은 환자 비율이 크게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노인 비중이 86.8%에 달했다. 질병 종류별로도 선택입원군에선 암 환자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다. 비선택입원군에선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7.2%로 가장 많았고 암(20.3%), 신경계통 질환(14.2%) 순이었다. 연구를 수행한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인력지원연구센터장은 “선택입원군에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가 많다 보니 노년성 질환보단 암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가 돌봄 체계 강화해야”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의 원인 중 하나는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 때문이다.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2개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9월 기준 1359개로 줄었다.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유치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 처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환급) 서비스를 내세우며 환자 유치에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요양병원 중 6곳은 입원 환자가 모두 선택입원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입원군 환자가 50% 이상인 병원도 117곳에 달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지급액이 정해진)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돼 100병상 미만인 곳은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돌봄 역할을 강조하며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까지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줄이도록 지역사회나 집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병원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돌봄’ 구조”라며 “중증 질환을 겪은 뒤 회복기인 퇴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재가 장기요양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를 추계하고, 설립 기준 등을 재정비해 무분별한 요양병원 설립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요양병원 대신 ‘회복기 의료기관’이나 살던 곳에서 재택 의료 서비스를 받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특위 활동이 잠정 중단되면서 논의가 더딘 상태다.사회적 입원 환자의학적으로 꼭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서 장기요양 중인 환자를 이르는 말.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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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 75% “수술 지연 등 의료공백 직간접 경험”

정모 씨(41)의 어머니는 지난달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았다. 암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수술이 시급했지만 지역 대학병원에선 “의료진이 부족해 당장 수술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씨는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서 서울 대형병원을 수소문해 3개월 만에 간신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10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공백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수술 지연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지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 사례를 접했다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4명 중 3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접했다고 답했다.● 국민 4명 중 3명 “의료공백 직간접 경험”동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1, 22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23.5%가 ‘의료공백으로 피해나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51.1%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피해나 불편 사례를 들었다’고 답했다. 주된 피해 사례 중에는 응급실 수용 지연이 27.5%로 가장 많았고, 진료 지연(24.6%), 수술 지연(20.3%), 신규환자 접수 불가(12.9%) 등이 뒤를 이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의료공백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응답자의 50.7%는 ‘적절한 진료를 못 받을까 봐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다. ‘조금 우려된다’는 답변은 22.9%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료공백 피해가 자신에게 닥칠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무엇이 가장 우려되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33.3%는 처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수용이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답했다. 수술 지연(26.3%), 진료 지연(19.9%)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장기간 이어진 의료공백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4%는 ‘정부’라고 답했고 31.6%는 ‘의료계’라고 했다. ‘양쪽 모두’라는 답변은 29.2%였다. 이에 대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의 불안은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의료계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만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둘 다 책임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대안 합의점 찾아야” 이번 설문조사에선 2025학년도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 만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응답자의 의견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먼저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00명 증원’이나 올해 시행한 ‘1509명 증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였다. 또 의사단체 강경파에서 주장하는 대로 2026학년도에 아예 신입생을 선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1.9%였다. 나머지 절반가량(49.3%)은 2025학년도보다는 줄이되 일부 선발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은 의대 증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방법과 규모에 대해선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무조건 반대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대안과 합의점을 찾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관련 기업이 회원이다. 정부와 기업의 조사 의뢰를 받지 않고 공익적 목적의 설문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비용은 회원사들이 자체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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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 10명 중 6명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줄여야”

내년도 의대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등록이 27일 마무리되고 31일부터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젠 2025학년도보단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료계 강경파들이 요구 중인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중단이나, 정시 모집인원 축소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만큼 2026학년도 신입생을 최대한 줄여 내년 이후 의대 교육과 실습의 파행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 “2026학년도 증원폭 줄여야”동아일보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이달 21, 22일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61.3%)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폭을 올해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500명 이내 증원(21.4%)’이었다. ‘500~1000명 증원(12.8%)’까지 더하면 34.2%가 ‘증원을 하되, 올해보다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16.8%)’ 또는 내년도 증원분인 ‘모집인원 1509명 확대(16.2%)’를 2026학년도에도 이어가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예년 정원(3058명) 미만 선발(15.1%)’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모집 정지(11.9%)’를 선호한 응답자는 27%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올해 1500명가량 증원될 경우 2026학년도엔 증원분 이상을 감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입생을 아예 뽑지 않거나 최대 1500명가량만 선발한 뒤 2024, 2025학번 최대 7500명을 수년에 걸쳐 분산 교육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내년도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이론적으론 2026학년도는 0명을 뽑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의대 1학년생이 수련을 마치는) 향후 10년간 이들을 분산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도 “내년도 증원분만큼 2027학년도까지 감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감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38.5%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증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도 14.4%였다. 반면 ‘올해 증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31.3%였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는 “국민 상당수는 의대 증원은 지지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과 규모는 잘못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여파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 4명 중 1명 “의료공백 피해 직접 겪어”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3.5%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51.1%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사례를 들었다’고 답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의료공백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접한 것이다. 피해 사례 중에는 응급실 수용 지연이 27.5%로 가장 많았고, 진료 지연(24.6%), 수술 지연(20.3%), 신규환자 접수 불가(12.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에 사는 정모 씨(41)는 지난달 폐암 진단을 받은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암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수술이 시급했지만 지역 대학병원에선 “의료진이 부족해 당장 수술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씨는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서 서울 대형병원을 수소문해 3개월 만에 간신히 수술받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탄핵 정국 속에서 의료공백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응답자의 50.7%는 ‘적절한 진료를 못 받을까 봐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다. ‘조금 우려된다’는 답변은 22.9%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료공백 피해가 자신에게 닥칠까봐 걱정하는 상황이었다. 무엇이 가장 우려되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33.3%는 처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수용이 지연될까봐 걱정이라고 답했다.● 의료공백 책임, 정부 37.4%-의료계 31.6%‘장기간 이어진 의료공백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7.4%는 ‘정부’라고 답했고 31.6%는 ‘의료계’라고 했다. ‘양쪽 모두’라는 답변은 29.2%였다. 다만 의료공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응답자들은 44.6%가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답한 반면, 비경험 응답자들은 58.1%가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의 불안은 올해 내내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의료계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만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둘 다 책임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추진으로 의료 이용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50.8%로 ‘감소할 것(6.7%)’이라는 응답보다 7배 이상 많았다. 또 응답자의 55.9%는 ‘의료비 부담이 늘 것’이라고 답했고,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의료공백의 해법을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를 추진하자는 데는 응답자의 84.8%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50.6%로 가장 많았고, ‘정부’ 21.2%, ‘의사’ 14.8% 순이었다.〈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조원씨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세종리서치,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관련 기업이 회원이다. 정부와 기업의 조사 의뢰를 받지 않고 공익적 목적의 설문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비용은 회원사들이 자체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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