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5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39%
정당30%
대통령15%
인물4%
검찰-법원판결4%
사법2%
국회2%
사회일반2%
경제일반2%

  • 檢, 7년전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촬영한 4명 재수사 끝에 기소

    검찰이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20대 남녀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직접 나서 재수사 한 뒤 재판으로 넘겼다.A 씨 등은 15세였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중계하고, 피해자를 함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여성 A 씨(2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남성 B 씨(22), C 씨(21), D 씨(22)는 불구속 기소했다.A 씨는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자택 등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5세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만 14세였다.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애초 이 사건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 재수사를 요청했다.이후 검찰은 불송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송치를 받고 직접 수사에 나서 약 3개월간 관련자 11회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인 C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과 A 씨가 신고를 무마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보호관찰소·교도소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대전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VIP 격노’ 회의 겨눈 채상병 특검, 이종섭 자택-안보실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으로 시작된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도 조이고 있다.● ‘VIP 격노 회의’ 실체 캐기 위해 압수수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해당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하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장관은 해당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된 대통령실 번호(02-800-7070)로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특검은 이들을 불러 당시 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해당 회의의 전말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특검에 전달됐다고 한다.다만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전 장관, 임 전 비서관 등을 부르려는 이유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 수사에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특별한 사항을 지시했는지, 회의 이후인 2023년 8월 1, 2일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 尹 향해 속도 내는 수사특검은 ‘VIP 격노’ 회의 이후 벌어진 여러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도 이날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사건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한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걸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0일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경북경찰청 사건 회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핵심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으로 시작된 여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든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도 조이고 있다.● ‘VIP 격노 회의’ 실체 캐기 위해 압수수색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이를 분석해 해당 회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하자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전 비서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했고, 이 전 장관은 해당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경호처 명의로 된 대통령실 번호(02-800-7070)로 전화를 받고 해병대 수사단에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윤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특검은 이들을 불러 당시 회의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해당 회의의 전말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공수처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전 사령관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과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와 관련해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해당 자료는 특검에게 전달됐다고 한다.다만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진 못했다. 이 전 장관, 임 전 비서관 등을 부르려는 이유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11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 수사에선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특검 출범 이후 피의자로 입건됐다. 특검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특별한 사항을 지시했는지, 회의 이후인 2023년 8월 1, 2일에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尹 향해 속도 내는 수사특검은 ‘VIP 격노’ 회의 이후 벌어진 여러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도 이날 진행했다.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회의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과 함께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정종범 메모’에는 ‘최종 정리는 법무에서 해야 한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로 보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사건 보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한 사건에서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온 걸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요청했다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22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채상병 특검, ‘尹통로 지목’ 이시원 前비서관 출금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형사재판을 항소 취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개입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국면마다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에서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 온 2023년 8월 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전방위 통화를 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의심되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연이어 할 계획이다. 11일엔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기자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사건을 이미 무죄 선고한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취지다.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과 배치되는 점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은 상부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도 사건을 이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박 대령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고, 이 격노가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통로 지목’ 이시원 前비서관 출금

    특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11일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사건 형사재판을 항소 취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개입의 핵심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국면마다 국방부 수뇌부와 수시로 소통했다. 특히 경북청에서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 온 2023년 8월 2일에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전방위 통화를 하며 사건 회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의심되는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연이어 할 계획이다. 11일엔 김 전 차장을 조사할 예정이다.이날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기자 브리핑에서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사건을 이미 무죄를 선고한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취지다.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외압이 박 대령의 항명 사건과 배치되는 점이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은 상부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도 사건을 이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검은 박 대령 사건 이첩 보류 명령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고, 이 격노가 수사 외압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공소 유지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불러 ‘VIP 격노설’ 조사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특검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회수할 때 이를 국방부와 논의한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도 8일 불러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입건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회의 당시 채 상병 사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나’고 격노하며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격노를 한 것인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또 김 전 차장이 회의 직후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을 시작으로 VIP 격노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에는 조태용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와 함께 ‘경북청 사건 회수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등 폭넓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한 노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넘긴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노 경무관과 유 전 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후 군 검찰단이 회수했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게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관리관에게 협조하게 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와 사건회수 조율한 경북청 前수사부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8일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를 회수할 당시 국방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채 상병 사건 회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노 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군 검찰단이 회수하기 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주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통의 전화를 주고받았고, 연이어 노 경무관과 유 전 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것. 결국 해당 통화 후 군 검찰단은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해 왔다.노 경무관은 당시 유 전 관리관과 회수 주체와 방식, 시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게 당시 어떤 이유로 유 전 관리관에게 협조하게 된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이른바 사건 회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사건 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검 안팎에선 국방부의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사건 회수 당일 유 전 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사건 회수를 위한 군 검찰단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경북청, 군 검찰단 관계자들이 특검에서 새로운 진술을 할지가 수사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이 청구한 尹 구속영장, 내일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직접 변론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뒤 123일 만에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호차장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영장에 적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받는 세 사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도)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오후 4시 10분경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 김모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조치하라고 하신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있지 않냐”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니가 통신 잘 안다매?’…경호차장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통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받는 세 사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도)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오후 4시 10분경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 김모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조치하라고 하신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있지 않냐”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비화폰 관리부서장인 김 씨에게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재구속 갈림길…특검 영장 9일 심사, 尹 직접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9일 직접 출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참석은 하되 직접 변론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특검은 신 전 장관이라는 ‘별도 구명 루트’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다른 의혹엔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의혹엔 적극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대면 조사하며 구명 로비 의혹 부분 조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특히 2023년 11월 초 하반기 장성급 인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신 전 장관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며 통화 내용을 캐물었다고 한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7월 발생한 지 약 넉 달이 지난 시점으로,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특검팀은 신 전 장관이 또 다른 구명 로비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본 것이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실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은 없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임 전 사단장은 “신 전 장관과 통화는 장성급 인사 교체기와 맞물린 단순 덕담·위로 차원의 통화였다”며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자기 고향(전남 보성)을 언급하며 “호남 출신으로서 (당시 원내 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구명 로비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명 로비 의혹에는 적극 반박한 셈이다. 군 안팎에선 당시 정부가 임 전 사단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려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하면서 신 전 장관이 ‘위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며 해당 자리를 고사했고 별다른 보직 없이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힌남노 태풍(2022년 8월) 당시 경북 포항을 방문한 윤 전 대통령에게 1분 30초 브리핑하면서 마주친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런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한편, ‘VIP 격노설’의 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의 맥락도 따져볼 예정이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강물 수색이 아닌) 수변 수색을 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사고 원인이 잘못 적시된 ‘허위 보고’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초반 보고는 구두 보고이며 추후 보완해 가는 개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구두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허위 보고는 아니란 취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 특검, 이주호 소환… ‘계엄 국무회의’ 재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배경과 4일 새벽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무위원 전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올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삭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 특검, 이주호도 조사… 尹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입증 주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 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 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 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 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무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 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특검 “내일 尹 조사도 朴총경이 담당”…尹측 항의 일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 부총리는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내란 특검으로부터 출석 등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부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 이뤄질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 문제 삼아 오전 조사 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일 尹 조사 앞둔 내란특검, 이주호 등 국무위원 줄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배경과 4일 새벽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무위원 전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애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삭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특검은 전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채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회 보고서 “검찰 수사기능 분리, 범죄 대응 어려워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검찰 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면 수사·기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앞서 ‘검찰개혁 4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보고서는 법안에 포함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과거 유사 기관의 신설이 효과를 내지 못한 점을 근거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수본 설립 등 경찰 수사 기능이 확대됐으나 경찰은 수사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건 처리기간 지연, 경찰관의 수사 부서 회피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 등이 나타났다”며 “공수처의 경우 협소한 조직 규모,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는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보고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검찰 폐지 법안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하위 법률에서 이를 ‘공소청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소개하며 “헌법 개정 없이 헌법상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형해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2017년 기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약 77%인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 내일 尹 2차조사 앞두고 이주호-박종준 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 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하자 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총리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지만,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렀다. 앞서 특검은 2일 비상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국무회의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서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고 한다. 이날 특검은 박 전 처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약 17 시간의 조사를 했다.특검은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진술들을 확보한 뒤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국무위원,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마친 특검이 1차 조사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특검, 한덕수 피의자 조사… 장관 줄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세 차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지만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줄지어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동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특히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온 한 전 총리의 진술 등이 사실인지,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다른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도 이어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회의에 앞서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발견하는 등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고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잠시 청사 입구를 찾지 못하자 특검 관계자가 그의 팔을 붙들어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안 장관 등에게 연락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수행실장도 이날 조사를 받았다. 향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고,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계엄前 드론 날려 北공격 유도 의혹…“北 발표 ‘V’가 좋아했다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에 관한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해” 증언 확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당시 윤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은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의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은 명확한 물증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외환 의혹을 내란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로 보는 이유다. 특검은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대상 혐의에도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면 고의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한 지난달 2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경찰 조사 거부’로 차질을 빚자, 외환 의혹 등 본류 사건을 먼저 조사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이 방대해 28일 조사에선 기본적인 부분만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조사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무인기 납품’ 국방과학연구원 조사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외환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 간부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이 공개한 한국의 무인기는,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은 정 씨를 불러 보고서 내용과 무인기 납품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 기밀 등 보안 위해 서울고검에 입주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령부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3월 사령부는 무인기 비행로그기록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기록 삭제’ 등의 문구를 포함했다. 특검은 무인기 기체에 삭제된 로그데이터에 대한 복원 등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에서부터 ‘보안’을 강조하며 특검 사무실로 서울고검 청사를 택해 입주한 것도 외환 의혹 수사와 연관이 있다. 서울고검 청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고,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해 보안 관리 측면에서 상업용 건물보다 안전하다. 내란 특검팀은 보안 강화를 위해 청사 내 사무실에 별도의 통신망 등도 설치 중이라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