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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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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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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경제일반63%
기업10%
대통령7%
산업7%
사회일반7%
모바일/인터넷3%
무역3%

  • 李대통령 취임선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되겠다…박정희-김대중 정책 구별없이 쓸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첫 메시지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그는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낡은 이념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는 없고 오직 국민의 문제만 있다”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는 것이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바꾸고,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에 반영해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李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인사드립니다.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습니다.이제는 우리가,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K-컬처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는 나라.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오색 빛 혁명, K-민주주의는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로 삼아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이제 출범하는 민주당정권 이재명정부는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함께 사는 경쟁 대신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셋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습니다.그러나 이제는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한반도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회복도 성장도 결국은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국민이 주인인 나라,국민이 행복한 나라,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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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李대통령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방침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처리할 예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장 의원의 법안에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 두 법안을 병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非)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이 너무 부족해 기록도 안 보고 판결을 한다는 의심이 크고, 재판 지연 사례도 많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종의 ‘대법원 힘 빼기’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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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이재명 큰 표 차로 이길 듯…강력한 대통령 될 것”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방송, 일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들은 3일 일제히 한국의 대선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에서 수개월 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 후보가 대선에서 큰 표 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날 대선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NYT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가 여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취임하면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며 “그의 리더십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미 워싱턴포스트도 “이 후보가 당선돼 취임하면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함께 광범위한 입법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보도하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의 두 번째 대선 도전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때문에 좌절될 것처럼 보였다”며 이번 대선을 “극적 반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런 법적 장애물이 그가 대통령직을 맡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출구조사 결과를 전하며 “보수 진영이 단일화하지 않은 점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후보가 과거 미국과 일본에는 강경한 자세를 보였지만 이번 선거 과정에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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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기대 담아내지 못해 죄송…보수진영 혁신 나서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3일 대선이 끝난 직후 “젊은 세대가 희망과 기대를 많이 보내줬는데 완전하게 담아내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 직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7.7%의 득표율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반경 경기 화성시 동탄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번 선거를 잘 치러내서 감사하고, 국민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부분을 더 가다듬어서 대한민국과 정치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묻자 이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를 고려한 바 없다”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단일화보다 오히려 혁신에도 임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가 범보수 진영에 던져진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선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방법론이나 접근법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오후 8시경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선 잠시 적막이 흘렀다. 이후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이 후보와 그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이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야당에 비해 돈도, 조직도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뚫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에 거짓말을 안 했다”며 “이번에 당선은 못할 걸로 보이지만 대선을 거치며 이 후보의 소신과 매력으로 개혁신당 지지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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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과반 득표율 예상… 채널A 예측조사 51.1%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1%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12.2%포인트 차로 이긴다고 전망한 채널A 예측조사가 발표됐다. 3일 채널A가 실시한 예측조사에서 이 후보는 51.1%, 김 후보는 38.9%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 7개 권역별로 사전투표를 포함해 진행됐다. 권역별로 예상되는 득표율은 △서울 이재명 47.6%, 김문수 39.5% △경기·인천 이재명 54.5%, 김문수 35.8% △대전·충청 이재명 50.7%, 김문수 38.6% △광주·전라 이재명 81.3%, 김문수 11.3% △대구·경북 이재명 29.8%, 김문수 60.8% △부산·경남 이재명 41.6%, 김문수 50.4% △강원·제주 이재명 50.3%, 김문수 37.7% 등이다. 채널A 예측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만 개의 안심 번호를 받아 사전투표 직후부터 이날 본투표 당일까지 진행됐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구성과 실제 투표율 차이를 반영해 조사 모집단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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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1시간 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넘었다…오후 7시 77.8%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77.8%로 집계됐다. 투표 종료까지 1시간 남은 상황에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최종 투표율인 77.1%를 이미 넘어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 1871명 가운데 3455만39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투표율은 77.8%다. 이는 지난달 29, 30일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4.74%)와 재외국민·선상·거소 투표 집계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2.9%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3.4%로 가장 낮았다. 서울의 투표율은 78.3%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라서 투표 시간이 기존 대선보다 2시간 연장됐다. 이날 오전 6시에 시작된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시간이 더 길어진 만큼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역대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긴 건 1997년 15대 대선의 80.7%가 마지막이었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이날 오후 8시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정해진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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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고향’ 성남 찾은 이재명 “소년공 꿈 키운곳…국민의 도구로 선택해달라”

    6·3 대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와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경제 상황 점검을 첫 번째로 지시할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곳은 이 후보가 정치 참여를 결심한 장소로 알려졌다. 마지막 기자회견을 이곳에서 열어 정치인으로서의 초심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이자,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을 겪고 꿈도 키워낸 곳,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이라며 “이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내 삶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렸고, 경제는 곤두박질쳤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했다.대통령에 당선되면 ‘1호 지시’로 생각해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가장 심각한 건 민생문제”라며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온 각종 개혁보다 경제회복을 더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는 당선되면 대통령 취임 후 1인 미디어를 포함해 언론 취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하게,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모와 상관없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언론이라면 지원하고,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조작, 왜곡한다면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내란 극복을 위한 선거인데 내란을 다시 불러올 후보가 경쟁자”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윤석열 아바타,” “전광훈의 꼭두각시”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김 후보가 당선되면 이는 곧 상왕 윤석열을 의미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국민들도 엄중함을 인식해서 압도적으로 심판해달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 지지층을 향해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한 내란을 옹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김 후보가 내란과 무관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오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 총구를 들이대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어떤 정치인도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표로써 증명해달라”고 했다. 그는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달라”며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이재명에게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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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선 판세 골든크로스 진입…민심 대반전”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판세와 관련해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막판 역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체적인 판세를 숫자로 말할 순 없지만 (김 후보의)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며 “(김 후보)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구간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김 후보도 현장 유세 중 직접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며 “공개는 못하지만 민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돼있다. 신 단장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지난 2주 동안 이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비도덕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커졌다”며 “국민들이 지금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해 1인 독재 괴물이 탄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많이 주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전날 리박스쿨 의혹을 제기하고,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가 조작을 했다고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굉장히 다급해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있다면 진작 이야기하지 왜 대선 이틀 전에 이야기하냐”며 이 후보 가족 논란 등을 덮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서 댓글 조작을 벌였고 그 배후가 김 후보 측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신 단장은 이에 대해 “아무 증거가 없다”며 “댓글 조작의 원조는 민주당인데 이게 내란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은 국가전복”이라고 반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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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 시기’ 진입하는 베이비부머…간병-의료비 쓰나미 닥친다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에는 ‘2025년 문제’라는 용어가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1947∼1949년생 단카이(團塊·덩어리)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 진입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뜻하는 말이다. 올해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는 2154만 명(약 18%)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다.일본에서는 고령자를 65~74세와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후자를 후기 고령자로 분류한다. 75세 이상이 되면 신체 기능 저하와 질병 가능성이 커져 의료와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안락사를 지원하는 내용의 영화 ‘플랜75’가 2022년 일본에서 개봉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선 203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자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 세대보다 많고, 더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돼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한국의 ‘2030년 문제’다. ● 5년 뒤 베이비부머 75세 진입 시작1955~1963년 태어난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는 70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2016년부터 정년퇴직 연령인 60세를 맞았고, 2023년 모두 60세 이상이 됐다. 뒤이어 1964~1974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60세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단일 세대 중 가장 많은 954만 명 규모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7월 한국은행은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 완료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2015~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켰다”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2034년 연간 성장률도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를 내놨다.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부터 차례로 75세에 진입하면 의료·돌봄 부담이 커지고, 사회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포럼’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2030년대부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필요한 지출을 모두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가정 아래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에서 2030년 8.36%, 2040년 11.52%, 2050년 15.81%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0.91%였던 요양보험료율 역시 2030년 1.39%, 2040년 2.88%, 2050년 5.84%로 추산됐다. 가족 의존도가 높은 고령자 돌봄 체계도 바꿔야 한다. 특히 부족한 고령자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은에 따르면 간병을 포함한 돌봄서비스직 인력은 2032년 38만~71만 명 부족해지고, 2042년에는 부족한 인원이 61만~15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 ‘골든타임’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사회보장비를 더 부담하게 하고, 고령자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2022년 10월 일정 소득이 있는 후기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였다. 후기 고령자의 건보료율도 지난해 7.7%, 올해 1.6% 인상했다. 또 의료·간병 인력의 임금을 올려주고, 해당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지역 포괄 돌봄 시스템이란 고령자가 살던 지역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 간병, 주거, 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8년부터 이를 구축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5451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국가 재정 악화의 속도를 늦춰줄 지출 효율화 대책도 필요하다. 홍 교수는 건보 진료비 지급 제도 개선 등으로 과도한 의료와 요양 이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월급의 8%로 묶여 있는 건보료율 법정 상한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했다. 6·3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회보험 부담 증가,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비하는 정책 대응부터 서둘러야 한다. 2030년까지 5년도 남지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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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이재명, 아들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 공격…파렴치하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무자격, 파렴치에 말 바꾸기만 하는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에 대해 “본인의 패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은커녕 신변잡기라고 둘러대고,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도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됐는지 부끄럽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수많은 범죄, 재판을 농락하고 입법부의 사유화, 사법부 협박 등의 불법과 탈법 행위를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렇게 천박하고 잔인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방패와 무기로 삼아 무슨 일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무엇보다 경제가 시커먼 수렁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만으로도 나라가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집단이 행정부마저 손에 쥔다면 대한민국은 영화 ‘아수라’처럼 폭력과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은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대통령이 믿음직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며 경기지사 시절 대기업 생산시설을 유치한 경험을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실망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솔하게 사과한다”고 했다.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 환골탈태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사리사욕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뛸 김문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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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최단시간 1000만명 돌파…10시 투표율 23.33%

    6·3 대선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에도 동시간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흐름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3.33%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035만85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단 시간 1000만 명 돌파 기록이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23.33%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1.17%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6.20%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22.86%였다.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둘째 날 오전 10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21.62%, 지난해 총선 때는 19.04%였다.사전투표 첫째 날인 2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869만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첫날 투표율은 19.58%로 집계돼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최고였다. 사전투표 마감 때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이 처음으로 4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은 20대 대선 때의 36.93%였다.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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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무부 “유학생 비자 면접 늦지 않게 재개”

    미국 국무부가 신규 유학생 비자 면접 중단 조치는 일시적이며,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검증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심사 도입을 위해 현재 미국의 외교 공관에서는 신규 비자 면접을 중단한 상황이다. 브루스 대변인은 “지금도 비자 신청은 가능하다”며 “비자 신청자는 언제 (면접이)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다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린다면 (일정을 계속 확인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아마 늦지 않게 (면접이)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 공관에서 비자 심사 규정을 조정하고 나면 신규 비자 면접 재개 시점이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미 국무부는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에 이들의 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M 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 비자는 교환학생,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브루스 대변인은 전날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묻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자 심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이라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미국 대학을 착취하거나 미국의 지식재산과 기술을 절취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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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2심 결론 나올 때까지 유예”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29일(현지 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날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 조치이므로 (상호관세 등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결정 권한을 무제한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 행정부는 1심의 판단에 항소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전날 CIT는 미국의 5개 자영업체와 12개 주(州)가 관세 부과 등에 대해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유입 관련 문제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10일 내에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다시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두고 CNN은 “관세 부과 중단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유예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내려졌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부과 대상 국가들에 미칠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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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시 사전투표율 7%…동시간대 역대 최고 투표율 이어져

    6·3 대선의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오전 11시 기준 7.0%로 집계됐다. 이번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동시간대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10만716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7.0%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2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4.46%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6.70%였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5.38%, 지난해 총선 때는 5.09%였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각각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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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 사전투표율 3.55% ‘역대 최고’…지난 대선보다 1.41%p 높아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투표율이 4%에 육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157만591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3.55%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3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0%로 가장 낮았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율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오전 9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2.14%, 지난해 총선 때는 2.19%였다.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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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 “中유학생 비자 취소 적극 나설 것”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8일(현지 시간)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도 이날 루비오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로운 비자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한다”며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거나 중요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을 포함해 중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과 홍콩에서 신청하는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에 이들의 SNS 계정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신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조치의 대상은 F, M, J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F 비자는 학위 과정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M 비자는 직업이나 기술 교육생, J 비자는 교환학생, 방문 연구자 등에게 발급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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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율 1시간만에 1.21%…동시간대 역대 최고

    6·3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 한 시간 만에 투표율 1%를 넘기며 역대 가장 높은 동시간대 투표율로 출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53만63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1.21%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9%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0.68%로 가장 낮았다.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도입된 이후 동시간대 투표율 가운데 이번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율은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오전 7시 기준 투표율은 2022년 대선 때 0.58%, 지난해 총선 때는 0.62%였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3568곳에서 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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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 하루 3000명 체포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도록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 시간)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반(反)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 ICE 회의에서 이민국 직원들이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매일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의 3배에 이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두 사람의 강한 압박에 회의에 참석한 이민 담당 관료들은 이번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직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나섰다. 이달 초 미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ICE는 약 4만9000명을 구금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범죄자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추방해 미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정책을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추방 건수가 크게 높아지지 않자 실적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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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 공약집…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이 28일 공개됐다. 이 후보가 앞서 강조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의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회복, 성장, 행복의 3대 비전과 1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이를 구현할 방안은 세부 공약 247개로 설명했다.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국민 생활안전과 재난대응 과제를 실현할 공약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용,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주요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기 등이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성장’ 분야에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전 국민의 AI 접근권 보장, 규제 혁신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제약·바이오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문화 예산 대폭 확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지역화폐 국고 지원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행복’ 분야에는 주 4.5일제 추진, 전 국민 산재보험 체제 구축, 어린이와 노인 돌봄 대책 등이 담겼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집에 경제·외교안보·문화·민주주의·복지 등 5대 강국 건설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이 담겨 있다”며 “이를 통해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진입, 국력 5강 달성을 실현하고 경제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약집에 담긴 약속을 실천하고 다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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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희귀·난치병 건보 적용 확대…본인부담률도 낮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의 치료에 대해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서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고, 환자와 가족은 생계 문제와 고립, 불안과도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귀 질환자와 중증 난치 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 질환자는 37만 명, 중증 난치 질환자는 75만 명으로 최근 5년 새 27.4% 증가했다”며 “희귀 질환과 중증 난치 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란 중증 질환자 등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이 후보는 중증 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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