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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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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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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사장 철근 무너져 1명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서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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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시령 60cm 눈폭탄 40중 추돌 등 사고 100여건

    15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60㎝ 이상의 눈이 내리며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설 피해가 이어졌다. 눈길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40여 대 연쇄 추돌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까지 강원 고성군 미시령에 60.1㎝, 향로봉 54.8㎝, 진부령에 39㎝의 눈이 내렸다. 속초시 설악동 적설량도 39.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4개 국립공원 내 55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다. 원주공항은 항공편이 전편 결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폭설로 강원 및 수도권 지역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15일 낮 12시 4분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도로에선 차량 12대, 40여 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성군과 군부대 제설차가 긴급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만에 구조를 마쳤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까지 강원도에서만 총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7시 33분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강릉1터널에선 눈길에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15일 오전 1시경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1t 트럭이 제설차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강원 홍천군 서석면과 양양군 강현면에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35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9시 15분경에는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에서 차량 수십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 40대가량이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오후 11시 반 기준으로 4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중상자(의식 없음) 3명, 경상자 14명이 발생했다.● 16일 강원은 폭설, 수도권은 한파 예고 15일 오후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만종 분기점 인근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등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체를 가중시켰다. 강원 및 경북 북동쪽 등 산지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시간당 2∼3㎝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이 20∼50cm(많은 곳 70㎝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가 10∼30cm(많은 곳 40cm 이상)로 예상된다. 고성과 태백 등 일부 지역 병설유치원은 16일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결정했다. 눈은 15일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 등에도 내렸지만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수도권 적설량은 경기 동두천시 3.7㎝, 광주시 2.7㎝, 이천시 2.4㎝, 서울 0.4㎝ 등이었다. 폭설에 이어 한파도 예고됐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고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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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함께 무급휴직, 분유값 어쩌라고…” 육아휴직 연장안 논란

    맞벌이를 하며 4살 아이를 키우는 신모 씨(40)는 최근 정부가 밝힌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듣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없고 그나마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연장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신 씨는 “남편이 육아 휴직 가능한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게다가 이런 불경기에 부부가 같이 무급 휴직을 해야 한다니, 기대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육아휴직 확대안에 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최대 1년)에 통상임금의 80%를 월 상한 1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맘 카페 등에서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 아니냐”, “배우자 3개월 (육아)휴직도 어려운데 연장 6개월은 무급이라니, 그 부부는 거지가 되란 소리냐” 등의 비판 글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며 ‘빛 좋은 개살구’라고 꼬집었다. 통계청이 일반 직장인(고용보험 가입자)과 교사 공무원 등을 통틀어 낸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가운데 여성이 13만1721명(75.9%), 남성이 4만1910명(24.1%)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같은 해 기준 일반 직장인 육아휴직자 11만555명 가운데 여성이 8만1514명, 남성 2만9041명이었다. 여전히 엄마 혼자 육아휴직을 내는 가구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집계해본 결과 그 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에 못 미쳤다”고 전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71.0%, 여성의 62.4%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대부분 대기업 종사자라는 의미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공동 휴직’이라는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무작정 기간만 늘릴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기간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급인 이유는 “예산의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등 일하면서 육아도 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방안을 찾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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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공사장서 철근 무너져 1명 사망-2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49분 경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경찰과 협조해 오전 8시 5분경 크레인 신호수인 60대 A 씨 등 작업자 3명을 구해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만에 사망했다. A 씨와 함께 구조됐던 베트남 국적의 30, 40대 작업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으로 이동식 계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건드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비가 600억 원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비 50억 원 이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공사는 지난해 2월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설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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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산간 폭설, 미시령엔 60㎝…일부 고립에 교통통제까지

    15일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60㎝ 이상의 눈이 내리며 일부 주민들이 고립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폭설 피해가 이어졌다. 눈길 교통사고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낮 12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폭설로 고립 및 교통사고 이어져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까지 강원 고성군 미시령에 60.1㎝, 향로봉 54.8㎝, 진부령 39㎝의 눈이 내렸다. 속초시 설악동 적설량도 39.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4개 국립공원 내 55개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됐다. 원주공항은 항공편이 전편 결항했다.폭설로 강원 지역 등에선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15일 낮 12시 4분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잼버리도로에선 차량 12대, 40여 명이 폭설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성군과 군부대 제설차가 긴급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만에 구조를 마쳤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까지 강원도에서만 총 1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7시 33분경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강릉1터널에선 눈길에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다. 15일 오전 1시경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1t 트럭이 제설차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명이 경상을 입었다.강원 홍천군 서석면과 양양군 강현면에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는 이날 35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2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인제~고성 미시령 옛길과 춘천시 사북면 말고개, 원주 군도 15호선 등 강원도 내 9개 도로는 폭설 여파로 통제됐다.강원도와 시군은 15일까지 이틀 동안 장비 451대, 인력 620명, 자재 1183t을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다. 또 염수 분사와 도로 열선 등 자동제설 시스템 99곳을 가동했다. ● 강원 일부 지역 적설량 70cm 이상 전망15일 오후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만종 분기점 인근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등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해 정체를 가중시켰다.강원 및 경북 북동쪽 등 산지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까지 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지역에 따라 시간당 2~3㎝의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6일까지 누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이 20~50cm(많은 곳 70㎝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가 10~30cm(많은 곳 40cm 이상)으로 예상된다. 고성과 태백 등 일부 지역 병설유치원은 16일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결정했다.눈은 15일 오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 등에도 내렸지만 오후 들어 대부분 그쳤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수도권 적설량은 경기 동두천시 3.7㎝, 광주시 2.7㎝, 이천시 2.4㎝, 서울 0.4㎝ 등이었다.폭설에 이어 한파도 예고됐다.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는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령됐다. 16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8도, 강원 철원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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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전문가 협의체만 5개…“속도 올리려” vs “현장 배제”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면서 개혁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들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돼 관련 협의체가 2개 출범했고, 이달 중에도 추가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우선 전문가들 위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장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고용부는 12일 서울에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 회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 관계자들과 노동법, 회계·세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릴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일성으로 언급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조 회계감사원 기준 도입, 노사관계 불법·부당행위 개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올 3분기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기준을 규정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며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개선 없이는 노동 규범의 현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개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가 첫 모임을 가졌다. 역시 업무보고에서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안을 다룰 전문가 모임이다. 형사·경제법과 산업안전법령 전공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위원에 들어갔는데, 올 상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요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달 중 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방안을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도 추가로 발족할 예정이다. 모두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기구 성격을 지닌다. 현재 조선업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라는 이름의 전문가 모임이 가동 중에 있다. 연초부터 최소 5개의 전문가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노동개혁 관련해 이 같은 모임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하나였다. 개혁 2년차에 들어서면서 개혁 과제들이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해짐에 따라 과제별로 집중해 추진하고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전문가들로만 모임을 꾸린 것 역시 같은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에 이런 협의체나 자문기구들은 시작부터 이해관계자(노·사)가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렇게 하면 구성원들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기 쉽다”며 “전문가들이 먼저 신속하게 안을 내고 그를 토대로 추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마련 초기 현장을 배제한 데 대한 반발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등이 전문가들로만 꾸려진 것을 두고 “현장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노동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고 비판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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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하루 전 돌연 연기

    환경부가 12일로 예정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를 돌연 연기했다. 이번 개편안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차등 폭을 두고 막판까지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오전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개편안 상정은 이미 지난 6일 언론 등에 예고됐다. 회의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고 상정 안건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폭을 두고 업계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설득될 줄 알았는데 보조금이 삭감될 전기차 업체에서 ‘보조금 차이가 너무 커져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폭을 좁혀달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직영서비스센터 구축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업계에 공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직영서비스센터가 없거나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는 이를 모두 갖춘 업체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 덜 받는다. 수입 전기차 업체들은 대부분 직영서비스센터 대신 위탁·대행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 보조금이 대거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개편안 연기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자국 내 최종 조립된 차량으로 제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환경부 개편안으로 수입 전기차가 국산 전기차보다 보조금을 덜 받게 되면, ‘IRA는 차별적’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응할 논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측 반발을 우려했다는 추측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마무리한 후 개편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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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고용 한파…고용보험 가입자수 넉달째 감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가 전달 대비 3만 명 감소해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1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9세 이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일용가입자 제외) 수는 2022년 8월 252만 명에서 9월 249만3000명, 10월 248만5000명, 11월 247만5000명, 12월 246만2000명으로 줄었다. 2021년 같은 달 대비 증감률 역시 2022년 9월 0.3%(9000명) 감소, 10월 0.7%(1만7000명) 감소, 11월 1.2%(2만9000명) 감소, 12월 1.2%(3만 명) 감소로 넉 달째 전년 같은 달보다 가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은 감소 폭이 넉 달 중 가장 컸다. 반면 30대는 같은 기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가입자 수가 모두 늘었다. 40대와 50대, 60대의 경우 전달 대비 가입자 수는 11월까지 증가했고, 전년 대비 가입자 수는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청년만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고용보험은 취업 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 취업을 하면 사업주가 바로 가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동향이 곧 취업자 동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니 29세 이하의 경우 특히 도소매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만1000명 줄었고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9000명, 보건복지 9000명, 교육서비스 6000명이 줄어 이들 업종이 감소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층 인구 감소(21만 명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를 감안해도 감소 폭이 크다”며 “불투명한 경제 상황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공공 일자리 사업마저 축소되면서 20대 이하 신규 취업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1월 고용동향 자료에서도 청년 취업자 수가 1년 새 5000명 줄어 2021년 2월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85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전월(1495만3000명)보다는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전년 같은 달보다는 34만 3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370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만2000명 늘었고, 섬유제품과 의복·모피 업종은 각각 1900명, 900명 줄었다. 공공행정 부문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면서 전년 같은 달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만7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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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노총 회계 올가을부터 공개 의무화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문가 협의체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공시 대상 노조, 공개 항목 등을 확정한 뒤 입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불공정 채용 엄벌’ 법 제정… 노사 불법 제보 ‘온라인 신문고’ 개설 정부,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정 채용법’ 6월까지 국회 제출임금 체불 등 ‘5대 부조리’ 강력 대처尹 “투쟁보다 경제성장해야 임금 상승” 고용노동부는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문제와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 등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번창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다”며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노동 영역에서의 불법 ‘정조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가진 브리핑에서 “1월 20일부터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한 규율 심사를 추진하는 등 불법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위법 행위들을 제보받고 엄벌하겠다는 것이다. ‘노동 분야의 온라인 신문고’가 개설되는 셈이다. 정부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익명 제보센터’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미리 정한 뒤 관련 수당을 포괄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공짜 야근’을 양산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포함해 정부가 ‘5대 불법 부조리’로 꼽은 △불공정 채용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고용부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기존의 ‘채용 절차법’에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보강해 ‘공정 채용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개혁 드라이브… “한시도 지체 못 해”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뒤에 한 첫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과 제도의 혁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조 회계 공개는 당시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화물연대 파업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정부의 개혁 방향도 다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용부가 업무보고 ‘제1 순위’ 과제로 내세운 것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였다. 앞서 2일 윤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등의 표현을 통해 에둘러 노조를 비판한 바 있다. 정부의 ‘속도전’도 눈에 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언급한 지 두 달 만인 다음 달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종합대책은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는 1월 중 조치 완료하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과제는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과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되 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내달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근기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그간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부 근기법 규정은 적용됐지만 연차 휴가 및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한도, 부당 해고와 구제 신청 등 근기법의 ‘핵심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의돼 온 사안이 단계적으로나마 추진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노총은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현재의 노동 시장 이중 구조와 불평등을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고 비난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 영역에서는 지금껏 유독 법치주의 원칙이 생소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 사실상 방치됐던 현실이 있었고, 이런 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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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넘는 라돈 침대 ‘핑퐁 게임’의 전말[이미지의 환경수다]

    “그거(침대) 아직도 못 치우고 있어요?”5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달군 ‘라돈 침대’와 관련해 4년 전 정부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한 연구자가 최근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2018년 한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전량 회수되는 소동이 있었다. 이후 확대된 조사에서 방사능을 내뿜는 다른 제품들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들 역시 침대와 함께 리콜 조치를 받았다. 그 제품들이 여전히 충남 천안의 침대 공장 등 전국 각지의 제품 공장 창고에 쌓여있다. 용역연구를 수행한 연구자가 놀랄 정도로 긴 시간(5년) 동안 말이다. 지난달 정부가 마침내 이들을 처리하기로 하고 전북 군산에 있는 공공소각장으로 옮겨 태우려고 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계획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시범소각을 통해 안전을 확인했다”고 호소했지만, 반대 측은 “정부의 시범소각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계획 중단이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태 5년 만에 제품들을 치울 수 있게 됐다며 기대에 부풀었을 업체와 담당 공무원들은 이제 거의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힘이 빠진다. 주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거나 의견수렴의 자리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유명 침대서 방사성 물질…570 t 수거2018년 ‘음이온 파우더’가 들어간 한 유명 침대 제품에서 라돈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라돈 침대 사건의 시작이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라돈이란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물질은 쉽게 말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물질인데 종류에 따라 그 위해도가 다르다. 라돈의 경우 광산 노동자들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으로 체내 흡수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침대에서 라돈이 발생한 원인은 음이온 파우더에 쓰인 광물질(모나자이트) 때문이었다. 그 물질이 희귀하고 유별난 물질이었냐고 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사실 라돈은 흙이나 광물질, 석재 등에서 흔히 방출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즉 이들을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에서는 라돈이 검출될 수 있다. 건축물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건축물 실내공기질 기준에는 라돈 기준치도 들어가 있다. 문제가 된 침대에서는 건축물 실내공기질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라돈이 검출됐다. 일부 언론은 라돈 수치의 발암 위험이 ‘담배 250개비를 매일 피울 때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위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매일 최소 4시간은 바짝 붙어 이용하는 침대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게 일반적이라거나 달가울 일은 아니었다. 연이은 조사에서 다른 침대와 생활제품에서도 방사선 검출 소식이 이어지자 ‘라돈포비아(라돈 공포증)’가 급속히 확산됐다. 정부는 문제가 된 제품들을 일단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다. 처음 문제가 됐던 유명 브랜드 침대 480t을 포함해 총 23개 업체 570 t의 폐기물이 각자의 공장으로 수거됐다. 그렇게 사태가, 아니 사태의 ‘전반전’이 마무리됐다. 이제는 기나긴 ‘후반전’의 시작이었다. 3년간 제도 완비했는데 소각 나서는 업체 없어수거가 끝났으니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다. 소각하거나 혹은 매립하거나. 다른 제품들의 경우 리콜이나 수거가 문제라면 모를까 폐기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이 나온 라돈 침대는 이야기가 달랐다. 방사능이 검출된 생활제품을 대량으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처리 방법, 관련법, 담당 부처까지 뭐 하나 전례가 없었다. 가장 먼저 주무부처를 정하는 것이 시급했다. 본래 천연방사성 물질을 포함해 모든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담당이었다. 그렇다면 방사성 물질이 든 생활제품 폐기물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간 회의를 거쳐 환경부가 책임을 맡기로 결정했다. 주무부처가 된 환경부는 곧장 처리방안 마련과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019년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 처리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침대 아직 못 치우고 있느냐’며 깜짝 놀랐던 연구자가 참여했던 연구다. 이를 바탕으로 처리 기준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1년이 넘게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었다. 개정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된 게 2021년 9월이었다. 라돈 사태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만이다. 드디어 처리만 남았다. 이제 법에 근거해 제품들을 소각해줄 업체만 찾으면 됐다. 전국 곳곳의 민간소각장들로부터 소각 지원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손을 드는 곳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업체 협회로부터 가능성이 있는 곳들 목록까지 받아 직접 접촉해보았는데 소각에 나서겠다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전했다. 민간소각장들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라돈 침대를 도맡아 태우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2년 상반기가 지나도록 소각 업체를 찾지 못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벌써 라돈 사태가 일어난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고민 끝에 환경부가 내린 결정이 바로 전북 군산에 있는 환경부 관할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공공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이었다. 태워야 하는 물량에 비하면 시설이 턱없이 작고 증설공사도 필요했지만, 이곳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안전” vs “못 믿겠다”환경부는 본 소각에 앞서 시범 소각을 실시했다. 실제 환경, 건강 영향이 어떤지 살피기 위함이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틀간 국립환경과학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함께 침대 14t을 시범 소각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환경부가 제공한 당시 분석 자료를 보면 소각재의 방사능 농도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관리기준인 g당 10Bq(베크렐)에 크게 못 미쳤다(0.04~0.38Bq). 처리를 담당한 작업자의 피폭량은 이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상 천연방사성폐기물 처리 작업자 피폭선량 기준의 1만분의 1 수준이었다. 극히 미미한 양이다. 시설 외부 작업자의 피폭량은 배경선량(자연 상태 방사능 농도) 정도에 불과했다. 배기가스를 통해 중금속, 매연 등 35개 항목 허용기준 초과 여부도 역시 문제가 없었다. 대부분 측정치를 크게 밑돌아 ‘불검출’로 나오거나 허용기준 수치 미만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실험만 놓고 보면 사실상 건강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소각 소식을 접하고 이 결과를 전해 받은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정부의 실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체 방사성폐기물의 2.5%를 시범 소각한 결과치로 방사능 건강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2018년까지 라돈 침대를 쓴 사용자 가운데 유방암, 갑상선암 등 암 환자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1회 소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다. 570 t 소각이 미칠 영향과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제시한 결과로는 안전함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만약 정부가 소각을 강행할 계획이라면 그들을 포함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협의체와 소통했다는데…그렇다면 왜 애초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밀실조사’를 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환경부는 “시범 소각은 물론 소각 결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진행상황을 (군산 공공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및 인근 마을 발전협의회와 공유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주민지원협의회란 군산 전체 주민들의 모임이 아니라 소각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공공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 문제를 감시하고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1997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단다. 환경부는 그동안 소각장 관련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이 협의회를 통해 논의해왔다고 한다. 협의체에는 군산시 관계자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각 건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협의회와 이야기했고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기존 관행에 따랐다는 환경부의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라돈 침대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좀 달랐어야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다. 이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방사성 제품 수거와 처리에 대한 첫 선례가 될 수도 있었던 만큼 보다 공론화된 논의를 거쳤어야지 않을까. 나중에 들으니 군산시 관계자들도 실제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한다. 만약 군산시 관계자들도 없었고 극히 일부 지역 주민들만 참석한 협의체였다면 ‘시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게 조사하고 결정했다’는 반대 측의 비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라돈 침대와 그 소각이 끼칠 위해성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 것 아닐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한 방사성 물질 전문가는 “과학은 과학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충분히 과학적이고 보수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안전하다고 나왔는데 그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그처럼 안전한 것이었다면 더욱이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라돈 침대의 향방은 이제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각이 잠정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환경부로부터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1월 중순까지 처리 방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지만 군산 소각안은 물론 다른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하면서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도, 어디서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핑퐁 게임’만 계속할 수는 없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에는 인근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준비도 차질 없이 이뤄져 제품들이 잘 처리되기를, 그래서 라돈 침대에 영원히 작별을 고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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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간부 “국민들 노조보다 정부 지지”

    3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서종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 노동계는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노동 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와중에 나온 노동계 인사의 자기 성찰 발언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노사정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1987년부터 매년 열려 온 인사회는 2021,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둘러싼 정부·노동계·재계의 갈등 등 때문에 2년간 열리지 않았다가 이날 재개됐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조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조를 기득권 집단이나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과제도 풀어 나가겠다”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1995년 창립 이후 인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도 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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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주말 전국에 눈이나 비… 중국발 미세먼지-황사까지 온다

    새해 첫 주말이 시작되는 7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경북 내륙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가 넘는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종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린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이 3∼8cm(많은 곳은 10cm 이상), 서울 동부, 경기 북서부, 전북 동부는 1∼5cm, 서울 서부, 인천, 경기 서남부, 충남, 전남, 경북 남부 등은 1cm 내외다.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 내륙 및 경북 내륙에 대설특보가 예상되자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9시 5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지점의 고속도로, 국도 등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며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도 국내로 넘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소량에 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황사를 씻어내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7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대전, 대구, 세종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7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해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권역도 모두 ‘나쁨’(m³당 35μg 초과)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예보센터는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쌓인 가운데 서풍(西風)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된 것”이라고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설명했다. 6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 환경부는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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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친다

    주말 연휴가 시작되는 7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전망이다. 수도권, 중부 지방, 일부 남부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외출 시 주의가 당부된다. 6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7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대전, 대구, 세종의 미세먼지 농도가 ㎥당 7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해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권역도 모두 ‘나쁨(㎥당 35μg 초과)’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6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당 153μg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부산 울산에서는 올 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센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쌓였다. 거기에 더해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7일에는 중국 북부 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돼 대기 질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센터는 다음주 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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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갔’느냐

    동요 ‘산토끼’로 친숙한 토종 토끼인 멧토끼의 수가 20년 새 1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개체수가 감소한다면 산토끼가 멸종위기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를 맞아 야생동물 전수조사 자료에서 멧토끼 개체수를 산출한 결과 서식 밀도가 2001년 ㎢당 12.3마리에서 2021년 0.8마리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메’는 산을 뜻하는 우리말로 멧토끼는 곧 산토끼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멧토끼 서식 밀도는 2004년 ㎢당 8.0마리에서 2009년 4.1마리로 반 토막이 났다. 2015년 ㎢당 1.9마리로 평균 1마리대로 줄어들더니 2020년(㎢당 0.9마리)부터 서식 개체수가 0마리대로 떨어졌다. 1㎢ 면적의 자연 공간에서 멧토끼를 한 마리도 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학명도 ‘한국토끼(Lepus Coreanus)’인 멧토끼는 대대로 한반도에서 서식해온 토종 토끼다. 과거 개체수가 많아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상 사냥이 가능한 수렵동물로 분류됐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부터 수렵동물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개체수와 서식 밀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가 매년 국내 810개 지점에서 야생동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렵동물, 환경지표동물, 멸종위기종에 한해서만 그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기 때문이다. 멧토끼의 개체수 감소는 ‘로드킬’(야생동물 찻길 사망사고)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의 로드킬 조사에서 2008년까지 멧토끼는 고라니, 너구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희생되는 동물이었지만 2021년 조사에서는 7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만큼 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토끼는 번식력이 왕성해 서식 환경만 좋으면 개체수가 급증할 수 있다. 문제는 서식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정보팀장은 “주 서식지인 풀밭 감소, 도로 증가로 인한 생태 통로 단절에 더해 최근 포식자인 유기견과 유기묘까지 급증하면서 토끼 개체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 추세대로 감소하면 멸종위기종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멧토끼를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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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첫 ‘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 우즈베크서 11만t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온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서 국내가 아닌 국외감축분이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착공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매립지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에 지분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 약 10년간 11만 t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감축분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00만 t) 대비 40%인 2억9100만 t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국외 온실가스 감축에 첫 물꼬를 트면서 국내 사업체들이 감축 부담을 덜고 NDC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11만 t이라는 감축량은 많지 않지만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 투자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매립지 발전 사업은 환경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2020년 계획이 수립돼 올해 1분기(1∼3월) 착공 예정이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 같은 바이오가스를 발전 및 버스 연료 등에 사용함으로써 약 10년간 1080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는 지분 투자를 통해 11만 t의 감축분을 확보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몽골 매립지에서도 이르면 올해 말 정부가 투자한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이 착공된다. 이곳의 경우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선 사업이라 10년간 발생하는 감축분 131만 t을 모두 국가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우면서 국외감축을 통해서도 3350만 t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국외감축 목표를 처음 정했던 2017년 이후 5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어 ‘NDC를 맞추기 위해 넣은 꼼수 수치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2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통해 2027년까지 관련 산업 수출액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 감축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든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국외감축 사업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기후변화협약 취지에도 맞고,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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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처럼 환한 거리… 코로나 침체기에도 ‘빛 공해’ 민원은 늘었다

    12월 30일 저녁 서울의 한 번화가 거리는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미 해가 져서 하늘은 캄캄했다. 그러나 거리는 식당과 술집의 간판, 실내외 조명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다. 특히 불빛이 반짝이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워두거나, 가게 외관을 조명으로 장식해 놓은 곳들이 많았다. 일부 가게는 조명 빛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가게 조명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법에 따라 길이 10m 이상인 간판이나 5층 이상 혹은 연면적 2000m² 이상 건축물의 장식 조명만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5년간 민원 13% 증가… 부산 3.7배 늘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중단됐던 각종 행사들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밤거리, 상점들도 오랜만에 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환한 조명 불빛에 즐겁고 설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 빛 공해 때문이다.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조명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한다. 빛 공해는 생체리듬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서케이디언 리듬(circadian rhythms)’을 교란한다. 이로 인해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등이 유발된다. 심하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해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샘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시도별 빛 공해 민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빛 공해 민원은 2016∼2021년 사이 5년간 약 13%(1.13배) 늘었다. 경남 지역은 같은 기간 민원이 1.6배 늘었고, 대구는 2배, 부산은 3.7배 늘었다. 2021년 전국 민원 건수는 7915건으로 2013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장 많았던 2018년(7191건)과 비교해도 10%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고 외부 활동이 줄면서 대기오염이 줄었는데, 빛 공해 민원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가게 간판이나 조명은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켜놓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나가지 않고 집 등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원 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간판, 광고판 등 광고 조명 민원이다. 2017년 1550건에서 2021년 2784건으로 4년 새 1.8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전체 증가율(1.1배)보다 증가폭이 크다. 2013년 시행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빛 공해 발생 우려 지역 내 조명은 정해진 ‘빛 방사(放射) 허용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점포 광고 조명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거슬릴 정도의 밝은 조명을 쓴다 해도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전국 빛 공해 지도 구축 중사각지대는 또 있다. 건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처럼 꾸미는 ‘미디어파사드’ 같은 조명 장식도 5층 이상, 연면적 2000m² 이상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밤이면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버스 정류장 조명도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빛 공해 전문가인 김훈 강원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광고나 장식 조명은 공간 조명(가로등, 보안등)과 달리 사적 영역이고 허가가 필요한 대상도 아니라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점포 간판의 경우 대부분 아크릴 소재라 빛이 사방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래뿐 아니라 사방을 환하게 비춰 빛 공해 소지가 크고 에너지도 낭비된다”며 “관련법을 통해 허가제나 신고제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2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2019∼2023년)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제3차 계획을 짜면서 여러 사각지대들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기나 수질 오염, 소음 등 다른 공해와 마찬가지로 빛 공해도 그 상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국 ‘빛 공해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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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멧토끼’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나… 올해부터 확인 가능

    ‘계묘(癸卯)년’인 올해부터 한반도 고유종인 ‘멧토끼’의 서식지와 서식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멧토끼는 2005년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수렵동물(사냥이 가능한 야생동물)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실태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야생동물 실태조사’ 대상에 멧토끼를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는 수렵동물과 환경지표동물 등 20여 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멧토끼는 2005년부터 수렵동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간 한반도 고유종임에도 서식밀도와 분포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한반도에 널리 서식하는 우리 고유종 멧토끼(Lepus coreana)는 토끼목(目), 토끼과(科)에 속하는 포유류 동물이다. 현재 토끼목에는 총 2과 12속(屬) 92종(種)의 토끼가 보고돼 있다. 이 중 멧토끼 속에 속하는 토끼들은 콧등이 넓고 이마에 하얗고 작은 반점이 있어 다른 토끼와 구별된다. 멧토끼의 ‘멧’은 산을 뜻하는 ‘뫼’의 사투리다. 즉, 멧토끼는 다른 말로 하면 산토끼다. 지금까지 널리 불리는 동요 ‘산토끼’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다. 하지만 야생에서 이 멧토끼를 직접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애초 멧토끼는 고양이, 삵, 담비와 같이 포식자가 많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민첩하다. 달리는 속도도 빨라 산 속에서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다. ‘도망간다’는 말의 속어인 ‘토끼다’는 이렇게 재빨리 도망가는 토끼의 습성에서 파생된 말이다. 2018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멧토끼 6마리에 추적기를 달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행동권은 최대 27만4712.8m²에 이르렀다. 과거보다 서식지가 줄면서 멧토끼의 개체 수가 다소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사실 멧토끼들은 이름 뜻과 달리 산보다 탁 트인 풀숲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 조림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숲들은 울창해졌지만 관목이나 억새 숲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멧토끼의 서식지도 같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04년까지 이어진 멧토끼 전국 실태조사에서 100ha(헥타르)당 멧토끼 개체 수는 1999년 11.5마리, 2001년 12.3마리 등 꾸준히 늘다가 2002년 이후 그 추세가 꺾여 2004년에는 8마리로 줄었다. 자원관 관계자는 “멧토끼는 대표적인 초식동물이고 다른 포식자들의 주요 먹이다. 번식을 많이 하는 대신 연약해 개체수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지표동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마침 계묘년인 올해를 맞아 토끼를 다시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흔히 집에서 키우는 토끼는 멧토끼가 아닌 유럽산 굴토끼로 함부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성이 있고, 토끼는 동물보호법 상에 반려동물이라 ‘유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키우던 굴토끼 수십 마리를 경기 군포에 방사한 사실이 알려져 동물단체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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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올랐다, 2023”… 3년만에 열린 ‘타종-해맞이’ 108만명 북적

    “와, 새해 첫 해가 떠올랐어요!” 1일 오전 7시 35분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계묘년 첫 해가 떠오르자 관람객들은 환호하며 너 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또 새해 소원을 빌고 함께 해운대를 찾은 일행과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날 해운대를 찾은 이용헌 씨(55)는 “올 한 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경제도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날 ‘해운대 해돋이 축제’에는 약 2만 명이 모일 것이란 해운대구의 예상을 넘어 약 5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행사는 오전 6시 반 시작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보다 이른 시각에 해수욕장을 찾았다. 특히 토끼 캐릭터 포토존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일출 시간이 다가오자 특설무대의 대형 스크린에선 해운대뿐 아니라 송정해수욕장, 청사포, 장산 등의 일출 장면이 생중계됐다.○ 전국 400여 곳에 108만 명 운집1일 전국 해돋이 명소에선 3년 만에 재개된 일출 행사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은 이날 해맞이 행사와 전날 해넘이 및 타종 행사 등이 전국 400여 곳에서 열려 총 108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동해안 주요 해변도 북적였다. 강원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 15만 명, 정동진 5만 명, 안목해변 5만 명 등 강릉 주요 해변에만 해돋이 인파 약 30만 명이 몰렸다. 이날 경포해변을 찾은 이다엘 씨(23·서울 서대문구)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고 말했다. 새해 일출 시각이 오전 7시 31분으로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빠른 울산 간절곶에는 약 10만 명이 모였다. 설악산과 지리산 정상에서도 3년 만에 신년 해맞이가 진행됐다. 탐방객들은 1일 오전 4시 등산로가 개방되자마자 산을 오르거나 전날 가까운 대피소에서 투숙한 뒤 정상에 올라 첫 해를 맞았다. 오전 7시 42분경 설악산 대청봉(해발 1707.9m)에 첫 해가 떠오르자 탐방객 400여 명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에서도 탐방객 500여 명이 첫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타종 행사엔 시민 6만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시민들은 1일 0시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일제히 머리 위로 불빛을 비추며 새해를 축하했다.○ “전국 해맞이, 타종 행사 안전사고 없어”전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대비에 적극 나섰다. 경찰은 보신각 타종 행사에 기동대 27개 중대 등 2000여 명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경부터는 경찰이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들이 멈춰 설 때마다 “서 있지 말고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전국 해맞이 행사 현장에서도 인파 관리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13곳에 기동대 350명과 경찰서 자체 인원 381명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국 해맞이 및 해넘이, 타종 행사 모두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해돋이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 일부가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해돋이를 본 시민들이 한꺼번에 귀경길에 오르면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오후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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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불이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공서열 타파 등 노동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던 윤 대통령이 개혁 동력으로 ‘기득권과의 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 기업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재정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 개혁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노총을 귀족 강성 노조로 규정하고 성과급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강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민노총-전교조-野 겨냥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신년사서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 첫발”직무-성과급 임금제에 혜택 검토재계 “공감” 민노총 “노조 매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라고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순 없지만 인센티브 등의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 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 “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학 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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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노총-전교조-野 겨냥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들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게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 등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학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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