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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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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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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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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간부 “국민들 노조보다 정부 지지”

    3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서종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 노동계는 깊이 성찰해봐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노동 개혁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와중에 나온 노동계 인사의 자기 성찰 발언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한 노사정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1987년부터 매년 열려 온 인사회는 2021,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둘러싼 정부·노동계·재계의 갈등 등 때문에 2년간 열리지 않았다가 이날 재개됐다.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조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조를 기득권 집단이나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책은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 개선 등 과제도 풀어 나가겠다”며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1995년 창립 이후 인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도 행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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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주말 전국에 눈이나 비… 중국발 미세먼지-황사까지 온다

    새해 첫 주말이 시작되는 7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경북 내륙 등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cm가 넘는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종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7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린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 강원,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이 3∼8cm(많은 곳은 10cm 이상), 서울 동부, 경기 북서부, 전북 동부는 1∼5cm, 서울 서부, 인천, 경기 서남부, 충남, 전남, 경북 남부 등은 1cm 내외다.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 내륙 및 경북 내륙에 대설특보가 예상되자 행정안전부는 6일 오후 9시 5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도로 결빙이 예상되는 지점의 고속도로, 국도 등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의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며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도 국내로 넘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소량에 그치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황사를 씻어내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7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대전, 대구, 세종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7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해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권역도 모두 ‘나쁨’(m³당 35μg 초과)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예보센터는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쌓인 가운데 서풍(西風)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가 추가로 유입된 것”이라고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을 설명했다. 6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 환경부는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7일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요일인 8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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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친다

    주말 연휴가 시작되는 7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로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날 전망이다. 수도권, 중부 지방, 일부 남부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외출 시 주의가 당부된다. 6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7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경북, 대전, 대구, 세종의 미세먼지 농도가 ㎥당 75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을 초과해 매우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권역도 모두 ‘나쁨(㎥당 35μg 초과)’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6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당 153μg까지 치솟았다. ‘매우 나쁨’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부산 울산에서는 올 겨울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센터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동안 대기가 정체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쌓였다. 거기에 더해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7일에는 중국 북부 지방과 고비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유입돼 대기 질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센터는 다음주 초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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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갔’느냐

    동요 ‘산토끼’로 친숙한 토종 토끼인 멧토끼의 수가 20년 새 1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개체수가 감소한다면 산토끼가 멸종위기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검은 토끼의 해(계묘년)’를 맞아 야생동물 전수조사 자료에서 멧토끼 개체수를 산출한 결과 서식 밀도가 2001년 ㎢당 12.3마리에서 2021년 0.8마리로 줄었다고 5일 밝혔다. ‘메’는 산을 뜻하는 우리말로 멧토끼는 곧 산토끼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멧토끼 서식 밀도는 2004년 ㎢당 8.0마리에서 2009년 4.1마리로 반 토막이 났다. 2015년 ㎢당 1.9마리로 평균 1마리대로 줄어들더니 2020년(㎢당 0.9마리)부터 서식 개체수가 0마리대로 떨어졌다. 1㎢ 면적의 자연 공간에서 멧토끼를 한 마리도 보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학명도 ‘한국토끼(Lepus Coreanus)’인 멧토끼는 대대로 한반도에서 서식해온 토종 토끼다. 과거 개체수가 많아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상 사냥이 가능한 수렵동물로 분류됐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부터 수렵동물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개체수와 서식 밀도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가 매년 국내 810개 지점에서 야생동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렵동물, 환경지표동물, 멸종위기종에 한해서만 그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기 때문이다. 멧토끼의 개체수 감소는 ‘로드킬’(야생동물 찻길 사망사고)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의 로드킬 조사에서 2008년까지 멧토끼는 고라니, 너구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희생되는 동물이었지만 2021년 조사에서는 7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그만큼 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토끼는 번식력이 왕성해 서식 환경만 좋으면 개체수가 급증할 수 있다. 문제는 서식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용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정보팀장은 “주 서식지인 풀밭 감소, 도로 증가로 인한 생태 통로 단절에 더해 최근 포식자인 유기견과 유기묘까지 급증하면서 토끼 개체수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지금 추세대로 감소하면 멸종위기종 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시,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멧토끼를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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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첫 ‘온실가스 국외감축분’ 확보… 우즈베크서 11만t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온다.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서 국내가 아닌 국외감축분이 처음 반영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착공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매립지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에 지분투자를 했고 이를 통해 약 10년간 11만 t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감축분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00만 t) 대비 40%인 2억9100만 t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국외 온실가스 감축에 첫 물꼬를 트면서 국내 사업체들이 감축 부담을 덜고 NDC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11만 t이라는 감축량은 많지 않지만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 투자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매립지 발전 사업은 환경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2020년 계획이 수립돼 올해 1분기(1∼3월) 착공 예정이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 같은 바이오가스를 발전 및 버스 연료 등에 사용함으로써 약 10년간 1080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정부는 지분 투자를 통해 11만 t의 감축분을 확보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몽골 매립지에서도 이르면 올해 말 정부가 투자한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이 착공된다. 이곳의 경우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선 사업이라 10년간 발생하는 감축분 131만 t을 모두 국가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세우면서 국외감축을 통해서도 3350만 t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국외감축 목표를 처음 정했던 2017년 이후 5년간 아무런 실적이 없어 ‘NDC를 맞추기 위해 넣은 꼼수 수치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2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통해 2027년까지 관련 산업 수출액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다량 감축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줄어든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국외감축 사업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기후변화협약 취지에도 맞고,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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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처럼 환한 거리… 코로나 침체기에도 ‘빛 공해’ 민원은 늘었다

    12월 30일 저녁 서울의 한 번화가 거리는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미 해가 져서 하늘은 캄캄했다. 그러나 거리는 식당과 술집의 간판, 실내외 조명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다. 특히 불빛이 반짝이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워두거나, 가게 외관을 조명으로 장식해 놓은 곳들이 많았다. 일부 가게는 조명 빛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가게 조명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법에 따라 길이 10m 이상인 간판이나 5층 이상 혹은 연면적 2000m² 이상 건축물의 장식 조명만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 5년간 민원 13% 증가… 부산 3.7배 늘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중단됐던 각종 행사들이 3년 만에 재개되면서 밤거리, 상점들도 오랜만에 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환한 조명 불빛에 즐겁고 설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괴로운 사람들도 있다. 빛 공해 때문이다.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빛 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과도한 빛 또는 조명 밖으로 새어나오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뜻한다. 빛 공해는 생체리듬 가운데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서케이디언 리듬(circadian rhythms)’을 교란한다. 이로 인해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등이 유발된다. 심하면 멜라토닌의 합성을 억제해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샘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시도별 빛 공해 민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빛 공해 민원은 2016∼2021년 사이 5년간 약 13%(1.13배) 늘었다. 경남 지역은 같은 기간 민원이 1.6배 늘었고, 대구는 2배, 부산은 3.7배 늘었다. 2021년 전국 민원 건수는 7915건으로 2013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가장 많았던 2018년(7191건)과 비교해도 10%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고 외부 활동이 줄면서 대기오염이 줄었는데, 빛 공해 민원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가게 간판이나 조명은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켜놓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밤에 나가지 않고 집 등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원 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간판, 광고판 등 광고 조명 민원이다. 2017년 1550건에서 2021년 2784건으로 4년 새 1.8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전체 증가율(1.1배)보다 증가폭이 크다. 2013년 시행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빛 공해 발생 우려 지역 내 조명은 정해진 ‘빛 방사(放射) 허용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점포 광고 조명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거슬릴 정도의 밝은 조명을 쓴다 해도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것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 전국 빛 공해 지도 구축 중사각지대는 또 있다. 건물 외벽을 대형 스크린처럼 꾸미는 ‘미디어파사드’ 같은 조명 장식도 5층 이상, 연면적 2000m² 이상 건물에 설치할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된다. 밤이면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버스 정류장 조명도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 빛 공해 전문가인 김훈 강원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광고나 장식 조명은 공간 조명(가로등, 보안등)과 달리 사적 영역이고 허가가 필요한 대상도 아니라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점포 간판의 경우 대부분 아크릴 소재라 빛이 사방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래뿐 아니라 사방을 환하게 비춰 빛 공해 소지가 크고 에너지도 낭비된다”며 “관련법을 통해 허가제나 신고제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제2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2019∼2023년)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제3차 계획을 짜면서 여러 사각지대들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기나 수질 오염, 소음 등 다른 공해와 마찬가지로 빛 공해도 그 상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전국 ‘빛 공해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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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종 ‘멧토끼’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나… 올해부터 확인 가능

    ‘계묘(癸卯)년’인 올해부터 한반도 고유종인 ‘멧토끼’의 서식지와 서식밀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멧토끼는 2005년 야생동물 보호·관리법에서 지정하는 수렵동물(사냥이 가능한 야생동물)에서 제외되면서 그동안 실태조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야생동물 실태조사’ 대상에 멧토끼를 포함한다고 1일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야생동물 실태조사는 수렵동물과 환경지표동물 등 20여 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멧토끼는 2005년부터 수렵동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간 한반도 고유종임에도 서식밀도와 분포는 알려진 것이 없었다. 한반도에 널리 서식하는 우리 고유종 멧토끼(Lepus coreana)는 토끼목(目), 토끼과(科)에 속하는 포유류 동물이다. 현재 토끼목에는 총 2과 12속(屬) 92종(種)의 토끼가 보고돼 있다. 이 중 멧토끼 속에 속하는 토끼들은 콧등이 넓고 이마에 하얗고 작은 반점이 있어 다른 토끼와 구별된다. 멧토끼의 ‘멧’은 산을 뜻하는 ‘뫼’의 사투리다. 즉, 멧토끼는 다른 말로 하면 산토끼다. 지금까지 널리 불리는 동요 ‘산토끼’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다. 하지만 야생에서 이 멧토끼를 직접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애초 멧토끼는 고양이, 삵, 담비와 같이 포식자가 많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고 민첩하다. 달리는 속도도 빨라 산 속에서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다. ‘도망간다’는 말의 속어인 ‘토끼다’는 이렇게 재빨리 도망가는 토끼의 습성에서 파생된 말이다. 2018년 국립생물자원관이 멧토끼 6마리에 추적기를 달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행동권은 최대 27만4712.8m²에 이르렀다. 과거보다 서식지가 줄면서 멧토끼의 개체 수가 다소 감소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사실 멧토끼들은 이름 뜻과 달리 산보다 탁 트인 풀숲에 사는 것을 더 선호한다. 조림사업 이후 우리나라의 숲들은 울창해졌지만 관목이나 억새 숲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따라 멧토끼의 서식지도 같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04년까지 이어진 멧토끼 전국 실태조사에서 100ha(헥타르)당 멧토끼 개체 수는 1999년 11.5마리, 2001년 12.3마리 등 꾸준히 늘다가 2002년 이후 그 추세가 꺾여 2004년에는 8마리로 줄었다. 자원관 관계자는 “멧토끼는 대표적인 초식동물이고 다른 포식자들의 주요 먹이다. 번식을 많이 하는 대신 연약해 개체수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지표동물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마침 계묘년인 올해를 맞아 토끼를 다시 야생동물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흔히 집에서 키우는 토끼는 멧토끼가 아닌 유럽산 굴토끼로 함부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성이 있고, 토끼는 동물보호법 상에 반려동물이라 ‘유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키우던 굴토끼 수십 마리를 경기 군포에 방사한 사실이 알려져 동물단체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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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올랐다, 2023”… 3년만에 열린 ‘타종-해맞이’ 108만명 북적

    “와, 새해 첫 해가 떠올랐어요!” 1일 오전 7시 35분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계묘년 첫 해가 떠오르자 관람객들은 환호하며 너 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또 새해 소원을 빌고 함께 해운대를 찾은 일행과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날 해운대를 찾은 이용헌 씨(55)는 “올 한 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국민이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경제도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이날 ‘해운대 해돋이 축제’에는 약 2만 명이 모일 것이란 해운대구의 예상을 넘어 약 5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행사는 오전 6시 반 시작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보다 이른 시각에 해수욕장을 찾았다. 특히 토끼 캐릭터 포토존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일출 시간이 다가오자 특설무대의 대형 스크린에선 해운대뿐 아니라 송정해수욕장, 청사포, 장산 등의 일출 장면이 생중계됐다.○ 전국 400여 곳에 108만 명 운집1일 전국 해돋이 명소에선 3년 만에 재개된 일출 행사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은 이날 해맞이 행사와 전날 해넘이 및 타종 행사 등이 전국 400여 곳에서 열려 총 108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동해안 주요 해변도 북적였다. 강원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 15만 명, 정동진 5만 명, 안목해변 5만 명 등 강릉 주요 해변에만 해돋이 인파 약 30만 명이 몰렸다. 이날 경포해변을 찾은 이다엘 씨(23·서울 서대문구)는 “가족 모두 건강하고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고 말했다. 새해 일출 시각이 오전 7시 31분으로 한반도 육지에서 가장 빠른 울산 간절곶에는 약 10만 명이 모였다. 설악산과 지리산 정상에서도 3년 만에 신년 해맞이가 진행됐다. 탐방객들은 1일 오전 4시 등산로가 개방되자마자 산을 오르거나 전날 가까운 대피소에서 투숙한 뒤 정상에 올라 첫 해를 맞았다. 오전 7시 42분경 설악산 대청봉(해발 1707.9m)에 첫 해가 떠오르자 탐방객 400여 명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에서도 탐방객 500여 명이 첫 해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타종 행사엔 시민 6만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시민들은 1일 0시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일제히 머리 위로 불빛을 비추며 새해를 축하했다.○ “전국 해맞이, 타종 행사 안전사고 없어”전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대비에 적극 나섰다. 경찰은 보신각 타종 행사에 기동대 27개 중대 등 2000여 명을 투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9시경부터는 경찰이 일대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들이 멈춰 설 때마다 “서 있지 말고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전국 해맞이 행사 현장에서도 인파 관리가 이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해수욕장 등 부산지역 13곳에 기동대 350명과 경찰서 자체 인원 381명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국 해맞이 및 해넘이, 타종 행사 모두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해돋이 행사에 참석했던 시민 일부가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해돋이를 본 시민들이 한꺼번에 귀경길에 오르면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오후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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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 지원 차별화” 불이익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직무 중심·성과급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공서열 타파 등 노동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천명했던 윤 대통령이 개혁 동력으로 ‘기득권과의 전쟁’을 꺼내든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 기업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재정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노동 개혁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기득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민노총을 귀족 강성 노조로 규정하고 성과급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강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민노총-전교조-野 겨냥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신년사서 노동-교육-연금개혁 강조“노사 법치주의가 노동개혁 첫발”직무-성과급 임금제에 혜택 검토재계 “공감” 민노총 “노조 매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의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라고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순 없지만 인센티브 등의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 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고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 “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학 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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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노총-전교조-野 겨냥 “기득권 매몰된 나라, 미래 없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거대 야당도 해당될 수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언급한 ‘기득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특정 세력을 겨냥했다기보다는 개혁 추진을 가로막고 이권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모든 세력들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혁 저항의 근본을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기득권과 전쟁’을 통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 “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 윤 대통령은 신년사 서두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을 언급했다. 신년사 마지막에서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관련해 “직무·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구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생 정책으로 순환될 수 있게 기업에 행정력을 지원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각오” 말했다.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인센티브 등 제공으로 직무급제 확산을 활성화하면서 노동 개혁을 유도해나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55.5%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체는 70.3%가 호봉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컨설팅,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 △근로감독 면제 △정부 조달 우선구매 혜택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부는 “상생임금위원회가 위촉되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등 세액공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신년사에 대한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리와 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점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의 민주화를 일군 성과를 귀족노조라 매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고 반발했다.●“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고등 교육 권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하고, 지방대의 잇단 폐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방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 역시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학협력 등 예산부터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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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3년 만에 열렸다”…대청봉-천왕봉 새해 첫 일출

    1일 오전 7시 42분, 해발고도 1707.9m 설악산 대청봉에서 보이는 동해 너머로 2023년 계묘(癸卯)년 첫 해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하자 탐방객 400여 명의 입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 수평선 위로 깔린 얇은 구름을 헤치며 새빨갛고 동그란 올해 첫 해가 모습을 나타냈다. 영하 11도, 초속 17m의 ‘태풍급‘ 강풍이 부는 대청봉 위에서 탐방객들은 균형을 잡으려고 주변 바위와 탐방객들을 붙잡고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이원욱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임은 “어떤 분들은 바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다”며 “대부분 체감온도 영하 20도 이하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통화를 나눴다. 다른 탐방객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외치는 탐방객들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일 주요 산 정상의 새해 해맞이 행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산 정상에서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3년만이다.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2021년과 2022년 새해에는 해돋이 시각 입산을 통제했고, 따라서 산 정상에서 새해 첫 해를 맞을 수 없었다. 이날 내륙 최고봉인 해발고도 1915m의 지리산 천왕봉에서도 3년 만에 해돋이 관람이 재개돼 500여 명의 탐방객이 봉우리를 찾았다. 해돋이는 오전 7시 35분 남해상의 먹구름을 해치며 시작됐다. 선용원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임은 “해뜨기 전까지 수평선 위로 까만 구름층이 보여서 해가 안 보일까봐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해가 뜨자 탐방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정말 기뻐했다”고 전했다. 산 정상 해돋이는 기상 상황과 산 정상 구름 유무에 따라 연중에도 쉽게 관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설악산 대청봉과 지리산 천왕복 새해 첫 해돋이 관람은 등산객들 사이에서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근속연수가 20년이 넘는 조형구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삼장분소장도 “이 인근 마을에서 나고 자란 나조차 새해 해돋이는 네댓 번밖에 못 본 것 같다”고 할 정도다. 이날 국립공원 주요 산들은 오전 4시부터 문을 열었다. 산 아래서 탐방로가 개방되기만을 기다리던 수백 명의 탐방객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마라톤 경주 출발신호를 들은 선수들처럼 일제히 빠른 걸음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선 주임은 “정상에서 아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전 6시 50분쯤 되자 탐방객들의 헤드랜턴 불빛이 줄지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장관이었다”고 전했다. 서너 시간 안에 정상을 오를 자신이 없는 탐방객들은 전날 정상 가까운 대피소에 미리 올라와 하룻밤을 보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에 53명, 지리산 세석대피소에 153명이 투숙하는 등 정상 인근 대피소는 모두 다 만실이었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3년 만에 새해 전야 투숙한 탐방객들을 위해 지리산의 역사와 자연에 대한 해설 행사도 열었다고 밝혔다. 선 주임은 “과거에는 인근 절에서 타종행사도 하고 탐방객들에게 떡국을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아직 코로나19 영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설 행사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피소 근무를 선 황환용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중청대피소 주임은 “산 정상은 매우 춥기 때문에 저체온증 환자가 나오기도 하고 다치는 분도 있어 바짝 긴장했다”며 “사고가 없어 가장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주 많은 눈이 내렸던 지리산 천왕봉의 경우 여전히 길목마다 눈이 쌓인 상태였지만, 직원들이 며칠에 걸쳐 제설작업과 로프 설치 작업을 한 덕에 미끄럼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설악산 근무만 10년이 넘었다는 박용환 백담분소장은 “2021년과 2022년 새해 해돋이는 국립공원 직원들만 감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공단 직원들도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기자가 어떤 소원이었는지 묻자 직원들은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말했다. “새해에도 국립공원 탐방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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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취약 방음터널, 삽시간에 830m 불바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을 달리던 트럭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을 입었다. 29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경 안양에서 성남 방향 북의왕 나들목(IC) 인근 갈현고가교 ‘방음터널’(830m)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폐기물을 싣고 주행하던 5t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시작됐다. 이 트럭은 터널 시작 지점에서 약 280m를 달린 후 불이 나 정지했다. 이 트럭 운전사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엔진에서 불이 나 차가 멈췄다.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불이 안 꺼져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불은 트럭 뒤에 실려 있던 폐기물로 옮겨붙었고 아크릴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 방음벽과 터널 천장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한국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PMMA는 강화유리 등 다른 재료보다 저렴하지만 불이 쉽게 붙고 빨리 녹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 급속도로 옮겨붙은 탓에 미처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5명이 사망했고, 37명은 화상과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까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화재 진압 장비 77대를 투입했다. 이어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2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색 및 구조된 분들에 대한 의료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방음벽 소재, 강화유리보다 싸지만 불에 약해… 불똥비 쏟아졌다 폐기물 수집車서 난 불, 벽타고 번져2020년 수원 터널 화재도 같은 재질휘발성 물질이 유독가스 내뿜어美 등은 불연소재… 韓, 규정 없어 “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나더니 터널 전체로 순식간에 불이 확산됐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29일 오후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목격자 박모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긴박했던 화재 당시를 회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연성 소재의 방음벽으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순식간에 불길 확산”화재 당시를 찍은 영상을 보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실감할 수 있다. 갓길을 포함해 왕복 8차로 도로가 모두 화염에 뒤덮인 상태인데 터널 입출구로는 검은 연기가 하염없이 배출되는 모습이다. 방음터널 천장이 열기에 녹아 뚝뚝 떨어지는 장면도 영상에 담겨 있다. 터널에서 간신히 탈출했다는 심모 씨는 “터널에 막 접어드는데 폭발 소리가 나면서 차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연기가 터널 밖으로 밀려나왔다”며 “후진을 해서 겨우 나왔는데 못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수집 집게 트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트럭 운전사 이모 씨(63)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는 걸 몰랐다. 엔진에서 불이 나 차량이 자동으로 멈춰 서자 하차 후 차량에 있는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불이 꺼지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저렴한 가연성 소재가 불길 키워이번 화재는 플라스틱 소재 방음벽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불이 난 터널의 방음벽은 알루미늄 철골 구조에 아크릴의 일종인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로 제작됐다. 방음터널에는 강화유리가 많이 사용되지만 PMMA가 더 가볍고 설치가 쉬워 최근 방음벽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한다. 가격도 강화유리보다 저렴한 편이라 공사비를 아끼려는 시공업체에서 많이 찾는다. 문제는 휘발성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불이 붙은 PMMA는 유독가스를 다량 내뿜어 질식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PMMA 소재 방음터널 화재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8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에서 해오라기터널로 이어지는 하동 나들목 고가차로에서 승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벽면을 타고 불이 옮겨붙어 PMMA 소재 방음터널 200여 m가 뼈대만 남고 다 탔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방음터널에는 불연 소재를 사용하는데 한국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음시설 안전기준도 미비교통소음 저감 목적의 방음시설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 자체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소음진동관리법 관련 조항을 살펴본 결과 화재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해야 한다’, ‘방음시설은 내구성, 내화성이 좋은 것으로 한다’ 등 두 가지뿐이었다.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방음판 재질을 화재 안전성(불연성)을 고려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과천=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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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조가죽업체 15% 환경호르몬 사용… “많이 쓸수록 인체 누적”

    자동차 시트나 소파 등에 쓰이는 인조가죽 취급 업체 10곳 중 1.5곳 이상이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조가죽 제품이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데다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신체에 누적되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정밀한 검사와 함량 기준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29일 공개한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조가죽을 취급하는 국내 1223개 업체 가운데 189개(15.4%) 업체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가소제(可塑劑)로 프탈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151개 업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한 결과 148개 업체 제품에서 어린이 제품 기준치인 0.1%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인조가죽으로 만든 자동차 시트의 위해도를 평가해 보니 성인은 최대 0.057, 아동은 0.342로 나타났다. 위해도 점수가 1.0을 넘어야 독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독성 수치는 아주 높지는 않은 셈이다. 하지만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제품 접촉 횟수에 따라 누적되므로 소파, 의류, 가방 등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인조가죽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독성이 커질 수 있다. 연구진은 “프탈레이트 노출 시 아동은 성인에 비해 6배가량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화학물질의 일종인 프탈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발암물질이자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이다. 무정자증, 불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자동차 시트 인조가죽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고, 같은 해 ‘국민 아기욕조’라 불리던 다이소 욕조 제품에서도 검출돼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제품군에만 프탈레이트 관련 규제가 있다. 생활용품안전법 등에서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등에만 프탈레이트 함량을 0.1%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반면 인조가죽 내 프탈레이트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담당 부처에 없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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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12월 강수 ‘0일’… 강원 영동 ‘겨울 가뭄’ 극심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 가뭄’이 심각해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2월 서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눈이 내린 것과 달리 동해안 지역에는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강수량과 습도 등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7일까지 강원 강릉 관측지점에 기록된 강수일수는 ‘0일’이다. 이달 들어 단 한 번도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해와 속초 관측지점 강수일수는 단 하루였다. 그나마 강수량이 각각 0.4mm, 0.7mm에 불과해 사실상 비가 오지 않은 수준이었다. 2000년 이후 동기간 가장 적은 강수일수다. 이들 지역의 12월 평균 습도 또한 30% 전후로 그쳤다. 일평균 습도 30%는 강수가 거의 없고 매우 건조한 날에 측정되는 습도다. 이런 습도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셈이다. 강원 속초, 고성 등에서는 11월 29일 이래 1개월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기상당국은 경고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원 지역에 강풍주의보까지 발령됐고 곳곳에 마른 낙엽이 쌓여 있어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7일 강원 양양의 한 소각장 화재가 산불로 번져 인근 산림 0.25ha가 소실됐다. 올해 강원 영동 지역이 유달리 건조한 이유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르며 건조해지는 ‘푄 현상’이 강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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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3분의 1이 사유지… 보호 시급한 곳부터 국유화해야

    ‘전국 국립공원 내 ○○○ 면적은 1265km²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답은 ‘사유지’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국립공원 내에 있는 개인 소유 토지, 즉 사유지의 면적은 1265km²로 전국 육상 국립공원 면적(3973km²)의 31.8%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2006년부터 사유지 국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매입한 땅은 전체 사유지의 3%뿐이다. ○ 국립공원 사유지 韓 31.8%, 캐나다 0%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한국보다 국토 면적이 훨씬 넓은 미국의 경우 국립공원 전체 면적 21만577km² 중 사유지는 3만5798km²로 전체의 1.7%다. 캐나다는 사유지 비율이 0%로 국립공원 부지 전체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일본도 전체 국립공원 육상면적 2만996km² 중 사유지는 5426km²(25.8%)로 한국보다 비율이 낮다. 한국의 사유지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이 크지만 역사적인 이유도 있다. 조우 상지대 산림조경학부 교수는 “일제강점기에 세금을 걷기 위해 본래 주인이 없던 산지에 소유주를 만들고 군사정권 때도 일부를 무단 매각하면서 사유지가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유지 비율이 높으면 국립공원 관리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유화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 계장은 “2018년부터 매입 협의를 진행한 충북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내 송어 양어장 부지의 경우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사는 송계계곡 바로 옆이라 수질 오염이 우려됐지만 사유지 내 시설이라 제재하기 어려웠다. 오랜 협의 끝에 해당 부지를 2019년 공단이 매입한 뒤에야 시설을 철거하고 오염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자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매입한 사유지는 45.6km², 전체 사유지의 3%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예산이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을 555억 원으로 전년도(150억 원)보다 3배 이상 증액하긴 했지만 아직도 남은 사유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땅값도 계속 오르고 있다. 공단 분석에 따르면 사유지 999km²(사찰 소유 토지 제외)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기준 6조5000억 원이지만 3년 뒤인 2025년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전히 사유지 매입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국립공원 내 땅을 소유하고 있는 한 소유주는 “개발할 수도 없고 팔면 제값을 못 받을 것 같아 골칫덩이 땅이었는데 최근에야 매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 사무소에 연락했다”고 말했다. ○ 보호·보존지역 매입부터공단은 현수막, 마을 간담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유지 매입제도와 필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 이런 홍보와 예산 증액 덕에 지난해에는 “내 땅을 사 달라”고 신청한 소유주들이 전년 대비 51% 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면 보호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립공원 내 사유지 가운데 멸종위기종 등이 서식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속한 면적은 40.9km², 생태계 보호 필요성이 특히 높은 용도지구를 뜻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은 95.4km²에 달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최근 적극 매수하고 있는 평두메 습지 인근 사유지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다. 멸종위기종 삵과 천연기념물 원앙 등이 살고 있는데, 사유지인 논과 밭에 농약, 비료 같은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배선영 사유지 매입 담당 주임은 “인근 소유주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매도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친환경 비료를 지원하며 오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최 계장은 “소유주가 (공단의) 감정가 이상의 가격을 희망해 매입이 불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주분들도 국립공원을 지키는 데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소유주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 교수는 “소유주들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왔다”며 “이로 인한 피해와 박탈감을 감안해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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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방객 늘며 10년간 쓰레기 1.7배로…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

    제주 제주시 도너리오름은 14년째 일반 탐방객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탐방객들로 인해 오름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돼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제주 내 이런 오름은 도너리오름을 포함해 6개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을 넘어 자연을 적극적으로 복구하고 추가 훼손을 막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국제보호구역 인증을 4개나 갖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탐방객이 늘면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방문객 늘며 쓰레기 10년 새 70% 증가 환경보전분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다. 이미 해외의 유명 관광 국가·도시들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몰디브의 경우 관광객들로부터 추가 숙박료 형태로 하루 6달러의 ‘환경세’를 받고 있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방문객들에게 입장료 개념의 ‘관광세’ 10유로를 징수한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역 자연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데 쓴다. 제주도 이와 같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방문객들이 숙박시설이나 전세버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일정 비용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갈수록 제주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 1.11kg에서 2020년 1.89kg으로 10년 새 70% 늘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량 1위다. 도는 이런 생활폐기물 증가가 방문객의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제주를 찾는 방문객 수는 2010년 이래 거의 2배가량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인구 대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타 지역의 1.5∼2배인데, 방문객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늘어난 탐방객들로 인해 국립공원이나 보호종 군락지가 훼손되는 일도 빈번하다.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 교통 이용량이 늘며 수질과 대기 오염 문제도 심해지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인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만 2016년 기준 연 558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도민-관광객 62.7% “환경보전분담 찬성” 2020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도민과 관광객 313명에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62.7%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대한 반론도 있다. 유명 자연·문화유산을 가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법 전문가인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 못 한다’는 식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제주뿐 아니라 다른 시도도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야 옳다”고 말했다. 도는 분담금 신설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포럼을 열고 내년 1분기(1∼3월)까지 제도의 이론적 근거를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부처 협의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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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올겨울 최강 한파… 서울 내일 영하 14도

    일요일인 18일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주말에도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 17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강원 철원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 18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12도를 기록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는 눈도 내린다. 17일 충남, 호남권에 3∼8cm(많은 곳 10cm 이상), 제주와 충북, 전남 동부, 경상 서부 내륙 1∼5c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에도 눈발이 날릴 수 있다. 추위는 20일부터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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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두루미 폐사 이렇게 많은 건 처음”… 치명적 AI 바이러스 비상

    “마침 저기 날아가네요!” 13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습지 인근 경작지에서 기자와 함께 걷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질병관리원) 정솔 연구사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몸통이 검고 머리는 하얀 길이 약 1m의 새 20여 마리가 떼 지어 나는 모습이 보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였다. 경작지 곳곳에도 쉬거나 마른 풀 사이로 모이를 찾는 흑두루미 무리가 있었다. 연구원들이 다가가자 흑두루미들은 부리나케 날아올랐다. 기자도 방역복으로 갈아입은 뒤 연구원들과 함께 흑두루미가 떠난 경작지로 들어갔다. 바닥에 사람의 손가락 크기만 한 검고 긴 물체가 많이 보였다. 정 연구사가 “흑두루미 분변”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들과 함께 일회용 집게로 분변 하나를 집어 길고 좁은 플라스틱 통 안에 넣었다. 질병관리원으로 가져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다. 고병원성 AI에 걸린 개체가 배설한 분변 하나에는 새 수만 마리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들어 있다. 이 분변을 만지거나, 분변이 묻은 물건에 접촉하기만 해도 AI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먹을 게 마땅찮은 겨울철 야생조류들은 바닥에서 먹이를 찾다가 분변과 접촉하거나, 분변이 섞인 물을 마시면서 AI에 감염되고 만다.○ 역대 최악 AI 우려되는 상황질병관리원은 최근 일주일에 2, 3차례 이와 같은 야생조류 예찰 활동을 나가고 있다. AI에 감염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는 일이 올 들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AI는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인간에게서는 거의 발병하지 않고 주로 조류에게서 발병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특히 닭, 칠면조 같은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증상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나뉘는데, 고병원성 AI의 치사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 조류가 밀집된 농장에서 발병하면 사실상 살처분 외에는 전염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가금농장들이 AI 바이러스 유입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야생조류와 농장 가금류 모두 AI 발병 건수가 역대 최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생조류와 농장 가금류의 발병 건수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올 들어 야생조류 폐사체 발병 건수가 기록적일 정도로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고병원성 AI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야생조류는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90마리에 달했다. 야생조류 폐사체는 ‘7월∼이듬해 6월’ 단위로 집계하는데 연도별로 2020년(2020년 7월∼2021년 6월)의 357마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때도 12월 말까지 발견된 폐사체는 27마리에 불과했다. 보통 야생조류가 12월, 1월에 많이 들어와 월동한 뒤에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12월 중순 전에 이미 감염 개체가 200마리에 육박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최다 폐사체가 발견된 2020년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야생조류 중에서도 흑두루미의 감염이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 고병원성 AI 감염이 확인된 조류 폐사체 가운데 흑두루미 폐사체만 144마리에 이른다. 멸종위기 철새인 흑두루미는 전 세계에 1만8000여 마리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개체 수의 약 1%에 가까운 흑두루미가 단 두 달 사이 국내에서 AI로 폐사한 것이다. 질병관리원 연구원들은 기자가 찾아간 13일에도 순천만습지 등에서 흑두루미 폐사체 9마리를 수거했다. 정 연구사는 “그동안 한두 개체가 폐사한 것을 본 적은 있지만 AI로 이렇게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죽은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흑두루미 사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에도 1마리만 나왔다. 올해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타난 시기도 예년보다 빠르다. 올가을 들어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는 10월 10일에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이는 지난해 첫 발견일보다 2주가량 빠른 것이다.○ 흑두루미만 144마리 폐사, 왜…올해 국내에서 AI로 폐사한 것이 확인된 야생조류 가운데 76%가 흑두루미다. 4마리 중 3마리꼴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갑자기 흑두루미 폐사가 늘어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앞서 고병원성 AI가 크게 발병한 일본에서 피난 온 개체들이 병을 옮겼다는 것이다. 올해 일본도 AI가 평년보다 빨리 나타난 데다 발병 개체수도 많아 비상이 걸린 상태다. 흑두루미 1만4000여 마리가 월동하는 세계 최대 월동지인 일본 가고시마현의 경우 8일까지 폐사한 흑두루미가 1164마리다. 한국물새네트워크 이기섭 대표는 “동료들의 죽음을 본 흑두루미들이 위협을 느끼고 일본을 피해 대거 한반도로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순천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순천만에서 확인된 흑두루미는 9841마리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역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수(4000여 마리)의 2배가 넘었다. 기자가 순천만 일대를 둘러보았을 때도 하늘과 경작지 곳곳에 무리지어 다니는 수십 마리의 흑두루미 떼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11월 초 가고시마현 이즈미시에서 다리에 가락지 표시를 찬 채 날아간 흑두루미 개체가 11월 말 한국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올해 AI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나 치사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예년보다 AI가 더 빨리, 더 많이 나타났다. 다만 이는 흑두루미만 집중 폐사하는 원인을 설명하기는 다소 미흡하다. 질병관리원 관계자는 “올해 유행하고 있는 H5N1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작년 이맘때까지는 1종이었는데 현재는 11종까지 발견됐다”며 “이 중 특히 흑두루미나 특정 종에 대해 치명적인 유전형이 있는지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가금농가도 비상… 발병건수 지난해 3배바이러스의 감염력과 치사율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올해는 야생조류뿐 아니라 가금농장의 피해도 예사롭지 않다. 14일 기준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 감염은 모두 46건. 지난해 12월 셋째 주까지 감염이 1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역도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으로 사실상 제주를 제외하면 가금농장이 있는 전역에서 감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03년 한 가금농장에서 AI가 처음 발생했는데 첫해에는 큰 혼란 없이 진정됐다. 이후에도 AI가 발병하지 않거나 조용히 지나간 해가 많다. 하지만 2014년, 2016년에는 농장 발병이 각각 391건과 421건 있었다. 당시 가금류 수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들어간 비용만 총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14년 발병했던 AI는 이듬해 11월까지 이어져 무려 517일간 비상사태가 계속됐다. 올해 AI 발병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각 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AI가 집단 발병한 농가는 출입 통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서만 농장 17곳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13일에 경남 진주시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병이 확인되며 ‘마지막 청정지역’이었던 경남 지역마저 뚫렸다. 14일에는 경기 안성시의 한 산란계 닭 농장에서 AI가 확인됐다. 이곳 사육두수는 31만7800마리에 달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금농장에서 AI가 처음 발견된 10월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두 달간 살처분된 가금류 수만 총 730만 마리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역대 최악의 AI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AI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발병 뒤엔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예방을 위해서 전 농가 일제 검사와 일제 소독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해 농가에 드나든 사람이나 차량 등을 신속히 검사하고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전히 영세하거나 방역 조치가 미비한 농가들이 많아 이들의 시설 개선 비용을 확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생조류도 피해자… 상생하며 해법 찾아야일부에선 아예 야생조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금 일부 지자체와 문화재청 등은 철새와 천연기념물 조류 등에 대한 월동지 먹이주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여기에 야생조류가 쉴 수 있도록 인간의 출입을 막은 쉼터 공간을 만드는 것도 야생조류를 불러들여 AI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철새 쉼터를 조성하되 여러 곳에 분산 조성해서 새들의 집단 AI 감염을 막아야 한다”며 “쉼터 내에 물과 먹이도 깨끗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행 국가철새연구센터장은 “야생조류 역시 AI의 피해자”라며 “철새들은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발병이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면 철새와 상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는 이번 AI 감염으로 한국과 일본을 합쳐 10%가량의 개체 손실을 보게 됐다. 다른 야생조류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흔히 ‘백조’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도 올해 10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7마리가 폐사체로 발견됐다. 지난해 고병원성 AI로 폐사한 큰고니는 단 1마리에 불과했다. 천연기념물 324호 수리부엉이 폐사체도 벌써 2마리째다. 특히 맹금류인 수리부엉이의 폐사체가 일찍 발견된 것은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른 조류 등을 먹고 사는 수리부엉이가 감염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먹이군에 AI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인 혹고니나 큰기러기, 민물가마우지, 붉은부리갈매기가 고병원성 AI 감염 폐사체로 확인됐다. 앞서 2020년에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쇠기러기 237마리와 흰뺨검둥오리 18마리가 고병원성 AI로 폐사했다.순천=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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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서울 영하 14도…중부·호남엔 최대 10cm ‘눈’ 예보도

    일요일인 18일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추위가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17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주말에도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 17일 아침기온은 서울 영하 9도, 강원 철원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등으로 예보됐다. 18일에는 기온 더 떨어진다.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내려가고 강원 철원은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12도를 기록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주말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눈도 내린다. 17일 충남, 호남권에 3~8cm(많은 곳 10cm 이상), 제주와 충북, 전남 동부, 경상 서부 내륙 1~5c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에서도 눈발이 날릴 수 있다.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17일 중에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는 19일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은 눈이 그치더라도 앞서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위는 20일부터 풀릴 전망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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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10cm 눈에 설설 긴 퇴근길… “반차 쓰고 귀가”

    15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10cm 가까이 쌓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이어졌고, 시민들이 퇴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이날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라, 경북 지역 등에는 한때 시간당 3cm 내외의 강한 눈이 내렸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적설량은 서울 4.4cm, 경기 오산 9.5cm, 강원 화천 9.8cm, 충북 제천 7.9cm 등이었다.○ 미끄럼 사고 잇따라,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신불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2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치면서 4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한 60대 남성이 각각 팔과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후 2시경 인천 계양구 오류동에선 70대 여성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서울은 오후 한때 강한 눈발이 이어지면서 오후 3시경부터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정체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퇴근길 집중배차 시간을 기존 오후 6∼8시에서 오후 6시∼8시 반으로 30분 연장했다. 이날 강원 원주, 전북 군산 공항과 제주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8편은 눈으로 결항됐다.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눈 때문에 하굣길에 불편을 겪을 것을 감안해 단축수업을 했다. 일부 기업은 조기퇴근을 실시했고, 자영업자 상당수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배달 주문을 받지 않았다.○ 약속 취소, 휴가 내고 일찍 귀가버스 운행 등에 차질이 생길 것에 대비해 이른 시간 귀가를 택한 시민들도 많았다. 이날 오후 5시경 퇴근길에 오른 직장인 이모 씨(25)는 “눈 때문에 길이 막힐까 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평소보다 빨리 나왔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직장인 윤모 씨(27)는 “대설 예보를 듣고 출근하자마자 오후 휴가를 내고 일찍 귀가했다”고 밝혔다. 저녁 약속이나 회식을 취소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8)는 “오랜만에 소개팅 자리가 있었는데 한파에 대설까지 겹쳐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날을 잡기로 했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3)도 “퇴근 후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려다 길이 막힐 것 같아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방문 일정을 미룬 이들도 있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강모 씨(23)는 “서울로 가려던 일정을 미루고 내일 올라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오후 5시에 해제됐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은 그쳤지만 결빙에 대비하고 있다. 시민들께선 주말까지 미끄러짐과 낙상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눈구름 밀려나고 다시 한파16일에는 눈구름이 밀려나고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1도, 강원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예보했다. 한낮기온도 영하 6도∼영하 2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전날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빙판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말인 17일에는 다시 중부지방과 전라, 경상 서부 내륙, 제주에 눈이 예고돼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18일, 전라와 제주 지역에서는 19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위는 20일에야 서서히 풀릴 예정이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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