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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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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민주당, 진상조사 중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탈당했다. ‘60억 코인’ 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김 의원이 이날로 무소속 신분이 되면서 민주당 진상조사단 및 윤리감찰단 조사가 중단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인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나 징계가 모두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김 의원이 당 지도부에 약속한) 코인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책임 회피용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탈당에 관계없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국민 사과 없이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고만 적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의원이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7인회’ 출신 김 의원의 징계 회피성 ‘꼼수 탈당’을 이유로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는 꼼수 탈당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반성 없는 탈당을 막아야 한다”고 썼다. 이날 의총에서는 2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해 “탈당을 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지도부의 진상 조사 중단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은 탈당이 면죄부 받는 ‘만능 치트키’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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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野 “尹 거부권땐 입법권 무시”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 건강에 부정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단독 강행 통과시킨 간호법을 두고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부적절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국민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반발했다.● 당정 “의료체계 붕괴법, 新카스트 제도법” 이날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에서는 “간호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타 직역과의 형평성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으로 통과시킨 의료체계 붕괴법”, “400만 명의 일자리 상실 우려”이라는 성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당정 최고위층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만여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간호사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요건을 ‘고졸’로 제한한 것을 두고 “신(新)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갖고 야당과 협상했지만, 민주당이 반대 속에 중재안이 무산됐다. 당정은 간호법이 아니라도 정부 정책으로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尹 대통령, 16일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건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19일)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이나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을 두고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간호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거치지만 범야권 의석이 가결 요건인 180석을 넘지 않아 표결 시 양곡관리법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처럼 재의결 절차를 밟아 부결되더라도 대여 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먼저 현재의 중재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곧장 재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고 간호법은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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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野 “사경법 연계” 고수에 난항 예상

    여야가 나라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소위 하루 앞두고 여야 이견 팽팽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15일 소위에서 재정준칙 도입 관련 내용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위 안건 순서상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1번에 ,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인 40번대에 배치돼 법안 심사가 길어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나라 살림 사정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에서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1∼3월)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분기 국세 수입이 24조 원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적자(-117조 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기재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법으로 막게 되면 돈을 써야 할 때 못 쓴다”면서 “수용 여부를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정준칙법을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계 처리하려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한 걸 알고 연계 처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정준칙과 모순되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며 연계 처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반드시 연계하자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으니 (재정준칙법 논의 때) 검토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준칙, 이미 105개국에서 운영” 기획재정부는 소위를 하루 앞두고 낸 참고자료에서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33개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만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한 독일, 프랑스 등도 올해까지 준칙을 면제한 후 내년에는 다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법제화로 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가능성 역시 낮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된다”며 “실제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이 전년보다 5.7%(11조 원) 증가했다”고 했다.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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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좌고우면에 다 죽게 생겼다”…민주 ‘쇄신 의총’서 비난 쏟아져

    “지도부가 좌고우면하고 늑장대응해서 당이 다 죽게 생겼다. 이재명 대표가 쇄신의 칼을 휘둘러야 한다. 당 대표니까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잇따른 악재의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연 ‘쇄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를 향한 의원들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의총이 시작하자마자 이 대표 등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비명계인 박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서 “지금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냥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 민주당의 무너진 신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고 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바라보는 민주당보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가혹하게 평가 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덕성과 유능함에 있어 국민들이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왜 의총을 숨기듯이 비공개로 진행하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설훈 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설 의원은 밤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치를 오래할 테니 길게 보고 지금 결단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의총 전에도 당 내에서 쓴 소리가 이어졌다. ‘돈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대표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이어 김 의원까지 이달에만 진상규명 없이 4명이 릴레이 탈당한 데 대해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탈당이나 묻어가는 등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정치투쟁을 했던 세력 전체가 책임져야할 문제”라며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를 해체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에 기승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의원들의 정치적 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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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P2E 규제완화 언급때… 김남국 “P2E 성장주” 위믹스 보유

    “위믹스는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관련 성장주로 손꼽혔다.”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코인인 ‘위믹스’를 지난해 초 대거 매입했던 이유에 대해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P2E라고 하는 신개념이 부상했다. 위믹스와 비슷한 다른 종목은 앞서 10∼20배 올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김 의원이 지난해 초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과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P2E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던 사실과 맞물려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하며 게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은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전량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김 의원은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 의원이 최초 ‘60억 코인 보유’ 의혹에 더해 26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더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金, P2E 우호적이었던 이재명 캠프의 핵심 10일 복수의 야권 인사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P2E 분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게임업계와 학회에서는 “P2E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 “P2E가 세계적 흐름인 만큼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 펼치는 꼴이다”라고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송재준 컴투스 대표의 P2E 게임 규제 해소 요청에 “시장 변화를 존중해 정말 해선 안 될 것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준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혁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P2E 관련 가상화폐 업계는 호재로 받아들였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선 P2E를 불법환전으로 봐 금지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유력 대선 후보의 의견은 관련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시 대표적인 P2E 관련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 중이었던 김 의원이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아 이 대표가 출연할 유튜브를 선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등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선 선대위의 P2E 관련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관련 코인을 보유한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김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대선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선대위 관련 정보를 코인 매입 과정에 활용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럴 의심을 살 행동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대선 당시 대체불가토큰(NFT) 테마 코인인 위믹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NFT 기반 ‘이재명 펀드’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시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관련 의혹이 커지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 대해 계좌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거래 통보를 받아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소명을 통해 확인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처음 알려진 것보다 많은 약 86억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하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P2E(Play to Earn)‘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 사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재화나 아이템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자산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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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폭-직장내 괴롭힘 전력자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 학교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지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요구돼 온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빠져 ‘현역 우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엔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도록 했다. 기존 20%포인트보다 문턱을 낮춘 것. 다만 그동안 원외인사 등이 요구해 온 ‘하위권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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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폭 불이익 ‘총선 공천 룰’ 확정… ‘3선 이상 동일지역구 출마 금지’는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의 부적격 기준에 학교 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전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도덕성 기준은 강화했지만 그동안 당 일각에서 요구돼 온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등이 빠져 ‘현역 우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중앙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합산(찬성 72.07%)을 거쳐 통과시켰다.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비롯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등에 대해선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이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검증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10% 감산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 21대 총선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 관계자는 “‘2021년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등에 연루됐더라도 총선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마가 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엔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특히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 공천을 받도록 했다. 기존 20%포인트보다 문턱을 낮춘 것. 다만 그 동안 원외인사 등이 요구해 온 ‘하위권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한편 국민의힘은 8월에나 본격적인 공천 룰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당협위원회에 대한 당무감사를 먼저 진행해 한 번 거를 사람을 걸러낸 뒤 총선기획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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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도부 “김남국 코인, 당 차원 조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사진)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사안은 이미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도 “당에서 자체적으로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인 해명을 들어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총장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르면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포기한 채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기류다. 야권 관계자는 “돈봉투 의혹에 어설프게 대응한 탓에 당 지지율이 떨어졌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둘러싼 당 내홍도 재점화됐다”며 “특히 가상화폐 관련 2030세대의 분노감이 큰 것을 고려해 당이 조기에 확실하게 나서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인출해서 현금화한 것은 44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거래소 간 이체를 했다는 해명이다. 김 의원은 “(다 날리고) 몇억 원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이날 밤 페이스북에 KB국민은행 ATM에서 2022년 1∼3월 사이 44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을 공개했다. 대선 자금으로 돈이 쓰인 적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의원은 왜 위믹스 인출 내역을 직접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상화폐 지갑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공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김남국 “현금 인출은 440만원뿐”… 검찰, 거래 내역 수사 ‘작년초 코인 최대 60억 인출’ 의혹에金 “다른 코인 투자… 대선용 말도 안돼”금융정보 유출 ‘한동훈 檢 작품’ 주장與 “코인 보유한채 약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고 나선 건 아직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마당에 또 다른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이미 의원들로부터 ‘당에서 빨리 직접 김 의원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당이 자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金 “몇억 원밖에 안 남아”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엔 (가상화폐로 60억 원은) 너무 많이 벌었다고 인식할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며 “본인이 곧 해명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당의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 원가량 보유했다가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7일 오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출이 아니고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저녁 통화에서도 “현금으로 인출한 건 440만 원”이라며 “뭉칫돈을 빼서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0억 원 평가액 중) 지금은 몇억 원밖에 안 남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위믹스 코인을 사들였던 이유에 대해선 “가상화폐 시장으로 모든 유동성이 흘러들어와 (모든 코인이) 상승할 때”라며 “당시 위믹스는 ‘돈 버는 게임(P2E)’ 열풍 속 신개념 가상화폐 성장주로 손꼽혔다. 위믹스 전에 비슷한 다른 종목도 10∼20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소명이 가능하다고 거듭 자신했다. 그는 “(코인 실명제 이전에도) 거래소에서 자체 규제를 하고 있어서 모두 실명으로 거래했다”며 “이체할 때도 자금 출처와 인증 내역을 투명하게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선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며 “모든 것을 걸고 진실게임을 하자.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고 썼다. 이에 한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누구도 김 의원에게 김치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며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들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한 푼 줍쇼’라며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키즈’답게, 의혹을 대하는 방식마저 ‘검찰 기획’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순교자 코스프레를 따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 측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해 FIU에 보고했고, FIU가 검찰에 해당 사건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고발이나 김 의원의 소명 여부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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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대표 발의…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 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법안이 개정되면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전수 조사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선 자체적으로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먼저 전수조사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안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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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2020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하며 코인은 신고대상 제외 논란

    60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에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같은 당 의원 11명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3년 전까지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그의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입법에 나선 것. 해당 법안은 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속 상임위 관련 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고,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역시 재산 신고대상에서 가상화폐는 빠져 있었다. 김 의원은 7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시 당의 정치개혁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있어 TF의 주문으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조정안 등에 반영돼 이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해 신속하게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가상자산 재산신고)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 공백 시기에는 가상자산을 별도 방식으로라도 신고할 수 있게 국회 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이달 2일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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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은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진보당 등 야 3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 달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이냐”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떤 후퇴를 했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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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이재명 “尹정부 호갱 외교”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은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진보당 등 야3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달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이냐”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떤 후퇴를 했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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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시작… 이르면 4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하고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음 달 2일 국토위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전세사기 관련 법안 7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위해 소위에 회부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내놓은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보증금 보전 여부다. 정부안은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후 필요한 금융 지원을 가능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야당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제일 큰 문제는 피해 보증금이 (피해자의) 전 재산인 경우에 보증금 반환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고,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다음 달 1일 소위 심사와 2일 국토위 처리를 잠정 합의한 여야는 이견 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특별법 처리가 순탄하게 이뤄지면 다음 달 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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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불법자금 수수 의혹’ 김현아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사진)에 대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김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됐냐”고 반문하는 등 역공에 나서자 선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늘 당무감사위원 6명을 의결해 선임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데, 민주당은 조치가 없나’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대표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냐”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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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금품수수 의혹’ 김현아 前의원 당무감사위 진상조사 착수

    국민의힘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차별화 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오늘 당무감사위원 6명을 의결해 선임했다”며 “당무감사위가 발족함에 따라 김 전 의원에게 제기된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조사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조치는 김기현 대표가 제안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원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확실히 차별화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민주당과는 달리 비위 사건 등에 대해서는 확실히 조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현직 시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기사 속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무감사위의 조사에 착수한 것. 또 이날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요청을 설명하던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고 한 것에 대한 응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김 전 의원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침묵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 조치를 한다는데, 민주당은 조치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는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느냐”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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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안 제출, 與 “민주-정의당 뒷거래… 이재명 방탄이 목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 연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한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으로 서명 발의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민형배 의원 복당 전 기준)과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 제외)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의원 전원에게 참석과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사위 논의를 포함해 최장 240일 후인 12월 말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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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 쌍특검 패트 요구서 제출…내일 본회의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 연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한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으로 서명해 발의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공조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민형배 의원 복당 전 기준)과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 제외)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의원 전원에게 참석과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특검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성토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보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대장동 사건을 특검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수사를 못 하게 되고, 김 여사와 관련한 것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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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정근, ‘10억 수수혐의’ 1심 유죄에도 당적 유지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 중심에 있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편의를 봐주고 1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출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25일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아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 (서울시당 차원에서는) 판결 확정 전까지 출당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선 “당 지도부가 출당 등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당의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출당 조치 등 징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면 당 대표의 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원의 징계 요청, 또는 별도의 징계청원이 있어야 한다. 결국 이 전 부총장이 탈당하지 않는 한 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같이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당 안팎의 자진출당 요구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썼다. 당 지도부도 이들의 출당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에 대한 출당 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검찰 조사를 지켜본다는 당의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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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탈당도 고민중”… 당 안팎선 “정계은퇴 해야” 요구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사진)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가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 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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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파리 회견 직후 귀국할 듯…탈당도 고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어서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도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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