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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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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국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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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10%
인사일반7%
칼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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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테스트 파일럿에 첫 여군 선발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비행조종사(Test Pilot)에 처음으로 여군이 선발됐다.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한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의 정다정 소령(36)이 그 주인공. 2026년부터 우리 공군에 실전배치될 예정인 KF-21의 시험비행조종사는 공군 현역 8명이다. 정 소령은 여군의 날(6일)을 이틀 앞둔 4일 충남 공군 서산기지에서 KF-21 시제기를 타고 첫 평가 임무도 완수했다. 정 소령은 원래 KF-16 전투기 조종사다. 비행 시간만 1300시간이 넘는 베테랑이다. 2019년에는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 과정에 선발된 그는 이후 11개월간의 국내 시험비행 교육훈련과 9개월에 걸친 해외 비행시험학교 실무연수과정을 거쳐 시험비행조종사가 됐다. 정 소령은 시험비행 조종사로 도전한 이유에 대해 “KF-16도 훌륭한 전투기지만 조종하다 보면 ‘이건 이랬으면’ 싶은 경우가 많았다”며 “대한민국을 수호할 강력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현직 조종사로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시험비행 조종사의 길은 험난하다. 개발 중인 무기체계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공중에서 엔진을 껐다가 다시 켜서 비행하는 등 고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항공역학, 전자제어 법칙, 항공무기체계 관련 지식도 해박해야 한다. 정 소령은 “여름철 갑작스러운 뇌우 속에서 KF-21을 타고 시험 비행하다 악천후 속에서 착륙해야 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인 만큼 엄청난 집중력을 동원해 착륙한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떠올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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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5일만에 또 오물 풍선 살포… 올해 들어 12번째

    북한이 25일만에 또다시 오물 풍선 부양을 감행하며 대남 도발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이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매년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연합연습 기간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25일만에 도발에 나선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한 시간은 오후 8시를 전후로 추정된다.이날 오후 8시 20분을 전후해선 경기 북부 지역 상공에서 공중에 뜬 풍선 여러 개가 포착됐다. 북한의 풍선 살포 도발은 이날로 12번째다. 앞서 지난달 10~11일 북한은 풍선 240여 개를 부양했고, 이 중 1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실시된 지난달 19일~29일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했지만 정작 이 기간 북한은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합연습이 끝난 직후 풍선 살포를 재개한 것. 이를 두고 북한이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 발생한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우선 내부 민심 수습에 주력하느라 대남 도발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 소식통은 “북한 내부 상황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북확성기 방송이 계속되는데다 귀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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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군의날 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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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날, 34년만에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1)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3)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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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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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자폭 드론’에 맞서… 軍, 폴란드산 수백대 연내 들여오기로

    군이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드론)를 대거 들여오기로 결정하고 구매 계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북한은 최근 비행 성능 등에서 기존보다 몇 단계 진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폭형 무인기의 성능 시험 장면을 노골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나 탄도미사일, 무인기 등을 활용해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폴란드산 자폭형 무인기 수백 대를 들여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무기 정밀 타격 등에 꾸준히 사용돼 실제 전쟁에서 작전 수행 능력까지 검증된 무기다.● 올해 안 계약 완료… 연말부터 순차 도입 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경 군은 해외 무기 구매 업무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자폭형 무인기의 구체적인 사양이 담긴 계약 의뢰서를 보냈다. 구매 요청 품목을 폴란드 무인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세부 사양은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계약 방식 선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계약을 끝내고 무인기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전에 대거 지원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 앞서 군 당국은 폴란드 정부가 우리 정부에 폴란드 무인기 구매를 요청하자 7월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폴란드에 파견한 바 있다. 폴란드는 최근 2년간 K9 자주포, K2 전차 등 약 28조 원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군은 자폭형 무인기 도입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폴란드 무인기의 경우 전장에서의 효용성이 이미 검증된 데다 폴란드가 우리에겐 주요 방산 수출 ‘고객’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폴란드산 무인기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점과 한반도 전장에서의 작전적 적합성 등이 검증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한다.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무인기 수량은 작전 보안상 비밀이지만 대략 8000대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폭형 무인기는 이른바 참수작전부대로 알려진 육군 특수임무여단에 배치된 이스라엘산 ‘로템-L’과 공군의 ‘하피’ 등 극소수다. 대부분이 북한 장사정포 진지 등을 확인하는 정찰용 무인기다.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1만 대에 달하는 무인기를 소모 중이다. 폴란드의 대표적인 자폭형 무인기 ‘워메이트’는 자폭형 무인기 중에 저가에 속하는 대당 수천만 원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인기로 러시아 핵심 전력들을 대거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 위력이 검증됐다. 그런 만큼 ‘무인기 전쟁’ 양상을 보이는 현대전 추세에 맞춰 우리도 전시 비축용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 무인기는 올 4월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이동식 레이더 기지를 타격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 무기로 막강한 위력을 증명했다”고 했다.● “자폭형 무인기, 현대전 게임 체인저”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러시아제 무인기 등을 닮은 자폭형 무인기를 띄워 우리 군 주력 전차 K2 모형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다양한 대남 타격용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우리 전차나 자주포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자폭형 무인기까지 들고나오며 새로운 위협을 추가하자 우리 군 역시 자폭형 무인기로 ‘맞불’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전 능력이 검증된 폴란드 자폭형 무인기는 유사시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며 “이동식발사대(TEL)를 타격해 미사일 발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휘부 참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이 자폭형 무인기를 대거 확보해 둔다는 자체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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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계엄 대비 친정체제 구축” 용산 “계엄농단, 李 대표직 걸라”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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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년 병장, 격리 징계 17일만에 돌연사… 軍은 10개월간 쉬쉬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인 777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말년 병장이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된 채 홀로 생활하다 돌연사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병사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홀로 격리 17일째 돌연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 병장(사망 당시 20세)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후임병들과 격리된 채 부대 본 건물과 100m 떨어진 임시 생활관에서 홀로 지내던 중 격리 17일째 사망했다. 사망한 김 병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냉난방기 리모컨을 찾던 부대 간부가 발견했는데, 이불을 목 아래까지 덮은 채 똑바로 누워 자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김 병장이 실제 사망한 시간은 발견 시간보다 몇 시간 앞선 이날 오전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병장의 사망 원인은 ‘미상’의 돌연사였고 ‘청장년급사증후군(사망할 병력 없이 돌연 사망)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김 병장 소속 부대는 김 병장에게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했다는 후임병의 제보가 들어오자 피해자와 김 병장을 우선 분리 조치하기 위해 김 병장을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생활관으로 쓰던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통상 이런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낸다. 그러나 김 병장의 경우 전역일이 지난해 12월 19일로 전역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부대 측은 부대 내에서 분리 생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 중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근신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격리 생활하게 한 것이 사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병장, 사망 며칠 전 ‘너무 춥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격리 생활관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탄원서 등을 통해 “아들이 생활하던 곳은 폐허 같은 건물로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품과 시설도 전무했다”며 “사망 당일 해당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지만 난방기가 정상 작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들은 사망 며칠 전 당직 근무자에게 ‘너무 춥다’며 난방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리 후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자는 무관심했다”며 “아침 점호만 했어도 아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군사경찰 수사 결과로도 부대 간부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올해 4월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에 부대장인 대령부터 중사에 이르기까지 간부 6명에 대해 비위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 징계는 확정되지 않아 일각에선 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이 사건을 공론화한 허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홀로 방치된 끝에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이나 사건 전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데다 책임자 징계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 사건 배경으로 군 내부의 여러 문제가 확인된 이상 해당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간 이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징계를 못 한 것이지 징계를 미루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군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대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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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딴 숙소서 홀로 생활’ 징계 받던 말년 병장 돌연사 논란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인 777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말년 병장이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된 채 홀로 생활하다 돌연사한 것으로 1일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병사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이 있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홀로 격리 17일째 돌연사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모 병장(사망 당시 20세)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후임병들과 격리된 채 부대 본 건물과 100m 떨어진 임시 생활관에서 홀로 지내던 중 격리 17일째 사망했다. 사망한 김 병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 50분쯤 냉난방기 리모컨을 찾던 부대 간부가 발견했는데, 이불을 목 아래까지 덮은 채 똑바로 누워 자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김 병장이 실제 사망한 시간은 발견 시간보다 몇시간 앞선 이날 오전으로 추정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 병장의 사망 원인은 ‘미상’의 돌연사였고 ‘청장년급사증후군(사망할 병력 없이 돌연 사망)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다. 김 병장 소속 부대는 김 병장에게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했다는 후임병 제보가 들어오자 피해자와 김 병장을 우선 분리 조치하기 위해 김 병장을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생활관으로 쓰던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도록 했다. 통상 이런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를 타 부대로 전출을 보낸다. 그러나 김 병장의 경우 전역일이 지난해 12월 19일로 전역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부대 측은 부대 내에서 분리 생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하지만 군인사법은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 중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근신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대 측이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격리하게 한 것이 사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병장, 사망 며칠 전 ‘너무 춥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문제의 격리 생활관은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유족 측은 탄원서 등을 통해 “아들이 생활하던 곳은 폐허 같은 건물로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인 용품과 시설도 전무했다”며 “사망 당일 해당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떨어졌지만 난방기가 정상 작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아들은 사망 며칠 전 당직 근무자에게 ‘너무 춥다’며 난방을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격리 후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자는 무관심했다”며 “아침 점호만 했어도 아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군사경찰 수사 결과로도 부대 간부들의 조치에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올해 4월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에 부대장인 대령부터 중사에 이르기까지 간부 6명에 대해 비위 사실을 통보하며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1일 현재까지 징계는 확정되지 않아 일각에선 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최근 이 사건을 공론화한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홀로 방치된 끝에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이나 사건 전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데다 책임자 징계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건 배경으로 군 내부의 여러 내부 문제가 확인된 이상 해당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이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넘어간 이후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징계를 못한 것이지 징계를 미루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군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하는 대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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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5번째 독도방어훈련도 비공개 실시

    해군과 해경이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에 대비한 동해영토수호훈련(옛 독도방어훈련)을 21일 실시했다. 다만 해병대 등 우리 군 병력이 직접 독도에 상륙해 가상의 일본 극우세력을 퇴거시키는 훈련은 진행하지 않았고 훈련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독도 방어 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훈련 때도 일본 정부가 항의해 우리 정부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해군 구축함과 해경 경비정 등 함정 4, 5척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 해상에서 진행됐다. 투입된 병력과 전력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올해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이 독도 인근 해상으로 함께 전개되는 해상 훈련 외엔 군경이 직접 투입되는 상륙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훈련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 상륙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며 “동해영토수호훈련은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일본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98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훈련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 실시됐으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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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영토 수호훈련, 비공개 실시…尹정부 들어 5번째

    해군과 해경이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상륙 시도에 대비한 동해영토수호훈련(옛 독도방어훈련)을 21일 실시했다. 다만 해병대 등 우리 군 병력이 직접 독도에 상륙해 가상의 일본 극우세력을 퇴거시키는 훈련은 진행하지 않았고 훈련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독도 방어 훈련이 알려질 때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훈련 때도 일본 정부가 항의해 우리 정부가 “부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해군 구축함과 해경 경비정 등 함정 4, 5척이 참가한 가운데 독도 해상에서 진행됐다. 투입된 병력과 전력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올해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이 독도 인근 해상으로 함께 전개되는 해상 훈련 외엔 군경이 직접 투입되는 상륙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를 고려해 수위를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훈련 시나리오 구성에 따라 상륙은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며 “동해영토수호훈련은 매년 두차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실시했다. 일본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198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훈련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다섯차례 실시됐으며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군 당국은 “1년에 두 번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지침이어서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는 군 당국은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원해 대규모 공개 훈련을 실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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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하사 1명 휴전선 지뢰밭 지나 ‘도보 귀순’

    북한군이 20일 새벽 강원 고성군 일대 동해선 인근 지역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넘어와 우리 군에 귀순했다. MDL을 넘어온 북한군은 신병 확보차 현장에 출동한 우리 군 장병을 보자마자 자신의 이름과 소속, 계급 등을 밝히면서 “너무 살기 어려워 남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걸어서 휴전선을 넘어 귀순한 건 공개 사례 기준으로 2019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8일에는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도보 귀순’ 했다. 군 안팎에선 지난달 21일부터 ‘풀 가동’ 중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과 북한군을 동요시켜 잇단 귀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의 강원 고성군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걸어서 MDL을 넘어와 육군 22사단 지역으로 귀순했다. 합참은 감시 장비로 MDL 이북 지역에서부터 북한군을 포착하고, 추적·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 초부터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MDL 일대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수만 개의 지뢰를 추가 매설하고 불모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성 인근 동해선 지역에도 다량의 지뢰가 매설됐지만 북한군은 이를 우회해 귀순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군은 장교가 아닌 병사로 계급은 하사로 전해졌다. 대북확성기 튼 강화-고성서 잇단 귀순… “심리적 동요 가능성”北하사 1명 ‘도보 귀순’ 軍 “남하전 포착… 귀순 유도 작전”“지뢰 작업에 불만 귀순 결심” 관측‘붉은 노을’ 등 K팝 확성기 방송 한달… 軍안팎 “갈수록 효과 위력 커질 것”20일 이른 새벽 동부전선의 강원 고성군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 아직 컴컴하고 야심한 시각, 고요를 뚫고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남하하는 사람의 형상이 포착됐다. 그는 동해선 인근 개활지를 따라 MDL 쪽으로 남하했다. 군복 차림으로 몸을 최대한 낮춰 조심스럽게 수풀에 몸을 숨겼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우리 군은 이 모습을 통해 귀순 시도 중인 북한군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부대는 바로 ‘귀순 유도 작전’에 돌입했다. 군은 이중 삼중의 감시장비로 이 북한군의 남하 상황은 물론이고 다른 북한군의 추격 여부 등까지 관측했다. 이후 무장 병력을 출동시켜 대기시킨 뒤 북한군이 MDL을 넘어온 직후 신병을 바로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군은 우리 군 장병을 보자마자 자신의 신상을 또박또박 소개하면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휴전선 대규모 지뢰밭 뚫고 귀순 이날 북한군이 넘어온 고성 인근 동해선 일대는 올 초부터 북한이 대규모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은 비무장지대(DMZ) 전 구간은 물론이고 경의선·동해선 일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하는 한편으로 철로와 침목까지 제거했다. 이렇게 다량의 지뢰를 매설한 건 탈북 방지 목적이 큰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넘어온 북한군은 결과적으로 이런 대규모 ‘지뢰밭’을 뚫고 귀순에 성공했다. 군 소식통은 “귀순한 북한군은 철로를 따라 남하한 게 아니고, 철로 인근 오솔길에서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귀순한 북한군이 지뢰 매설 작업 등에 동원된 병력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뢰가 묻힌 구간 등 현지 작업 상황을 훤히 인지한 가운데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지뢰밭을 우회하는 ‘귀순 루트’로 탈북에 성공했다는 것. 북한은 기록적 폭염과 집중 호우에도 여군까지 동원해 DMZ 전 구간에 여전히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여 차례의 폭발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 북한군이 지뢰 작업 중 혹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을 결심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 가요 듣고 심경 변화로 귀순 가능성 앞서 8일 북한 주민 1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 북측 한강 하구 중립수역으로 걸어서 귀순한 지 12일 만에 북한군이 또 귀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성과 교동도 모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들리는 곳이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전 전선에 걸쳐 전면 가동한 효과가 한 달도 안 돼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테러에 맞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고정식(24대), 이동식(16대) 확성기를 매일 10시간 이상씩 가동해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가청권(최대 20∼30km)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과 전방 부대의 북한군이 심리적 동요를 겪을 것”이라며 “갈수록 대북 확성기의 효과와 위력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북 확성기에선 윤도현의 ‘나는 나비’, 빅뱅의 ‘붉은 노을’,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88 서울 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 등이 자주 방송됐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이런 노래를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귀순했을 수도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 해당 북한군을 상대로 관련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언제까지 무능한 김정은을 지도자라 믿고 따르기만 할 거냐”,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 등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히트곡 등 K팝과 일기예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상 등 내용도 있다. 그런 만큼 식량난 악화 등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낀 북한군과 북한 주민이 확성기 방송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뒤 육상이나 해상으로 추가 귀순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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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反국가세력 곳곳 암약… 전국민 항전 의지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일인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선동’ 등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反국가세력’ 11개월만에 또 꺼내… 野 “이념전쟁 하자는거냐”“反국가세력 곳곳 암약”尹,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 주문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UFS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한미는 UFS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란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군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을 기해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 운영에는 자신이 없으니 ‘이념전쟁’이라도 질펀하게 한판 벌이고 싶은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같은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권 안팎에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하고 이날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반쪽 광복절’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복회와 야권이 근거 없이 친일몰이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전포격 등 무력 사용, 도심 생화학 테러, GPS 교란 공격, 해킹, 허위 정보 유포(심리전) 등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펼치는 전쟁 양상 회색지대 도발 전술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처럼 상대국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저강도 비군사적 도발. 상대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 애매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전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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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공격-사이버戰 대응… 한미, 오늘부터 UFS 연습

    한미가 19일부터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약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선 전쟁 발발 시 북한이 사이버 전사를 대거 동원해 유포할 것으로 보이는 허위 정보 대응 연습이 강화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 기간인 19∼22일 실시되는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에선 최초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도 진행된다. 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는 19∼23일엔 UFS 1부를, 26∼29일엔 2부를 진행한다. 북한이 전면 남침해 올 경우에 대비해 한미 연합군이 작전 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CPX) 연습으로 1부는 방어, 2부는 반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이 증명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인지전 및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상대 군의 전투 의지를 꺾는 등 허위 정보의 선동 효력이 어떤 무기보다 막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북한 역시 허위 정보를 활용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는 만큼 대응 연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에는 최근 국내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5월 오물풍선 살포와 동시에 감행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 우주군도 참여한다. UFS 연습 기간을 전후해 실시되는 공대공 실사격 훈련 등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도 지난해 UFS 기간 38회에서 올해 48회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단급 연합 훈련도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서 17개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규모 역시 확대됐다. 국가 비상 사태를 가정한 범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에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하 등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등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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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연합연습 2주간 실시…북핵 대피훈련도 첫 진행

    한미가 19일부터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약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선 전쟁 발발 시 북한이 사이버 전사를 대거 동원해 유포할 것으로 보이는 허위 정보 대응 연습이 강화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습 기간 중인 19~22일 실시되는 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에선 최초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도 진행된다.1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는 19~23일엔 UFS 1부를, 26~29일엔 2부를 진행한다. 북한이 전면 남침해 올 경우에 대비해 한미 연합군이 작전 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CPX) 연습으로 1부는 방어, 2부는 반격으로 구성된다.특히 이번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이 증명된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 등 인지전 및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상대군의 전투 의지를 꺾는 등 허위 정보의 선동 효력이 어떤 무기보다 막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북한 역시 허위 정보를 활용, 전쟁 판도를 뒤집으려 할 수 있는 만큼 대응 연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연습에는 최근 국내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5월 오물풍선 살포와 동시에 감행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 우주군도 참여한다.UFS 연습 기간을 전후해 실시되는 공대공 실사격 훈련 등 한미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도 지난해 UFS 기간 38회에서 올해 48회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여단급 연합 훈련도 지난해 같은 기간 4건에서 17개로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규모 역시 확대됐다.국가 비상 사태를 가정한 범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에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게 지하 등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진행된다.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등 핵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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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정보 핵심’ 방첩-777사령관 이어 장관 후보자도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 김 후보자뿐 아니라 군 최고 정보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와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까지 군내 핵심 정보기관 수장을 충암고 라인이 차지하는 데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장세동으로 불린다”며 “‘입틀막’ 경호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를 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사령관(육군 중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다.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첩사의 주요 임무는 군 관련 정보 수집이다. 그러나 과거 기무사나 보안사 시절에는 이 같은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 정보 수집에 나서거나 수집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으로 과잉 충성 논란을 여러 차례 일으킨 바 있다. 777사령부 사령관으로 올해 4월 임명된 박종선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1년 후배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대북 신호 정보 등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곳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함께 가장 내밀한 대북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통화에서 “보안사, 기무사 후신인 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 고등학교 후배를 앉힌 건 누가 봐도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회’라도 되는 것이냐.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군만 믿는 군사정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용현 장관 체제에선 코드 인사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고등학교 선배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대통령 심기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군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충암고 장성 출신은 370여 명 장성 중 극소수”라며 “군 내 파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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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도 이견 못좁혀… 美대선 전 타결 안될수도”

    우리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조기 협상에 4월 착수한 뒤 비공식적으론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왔다. 다만 미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있지만 지난달 5차 회의까지 양측 의견 접근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 대선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그간 진행된 한미 간 협의를 무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 1기 당시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한 것처럼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한미 간) 협상에 진척이 있지만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3월 양측 협상 대표를 임명한 뒤 4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5차 회의를 마쳤다. 현재 워싱턴에서 6차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상 개시 두 달 반 만에 양측이 다섯 번 대면하며 협상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 당국자에 따르면 아직 좁혀야 할 이견이 적지 않다는 것. 과거 9·10차 SMA는 10차 회의까지, 직전 11차 SMA는 9차 회의까지 진행됐다. 4월에 시작된 이번 SMA 협상을 7개월 만인 11월 전까지 마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목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한미가 협의를 개시하기 전 정부 내부에선 목표를 전년 대비 인상률 3%로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시작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미는 최근 협의에서 다소 이견을 좁혔지만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전 11차 SMA 당시 정부는 첫해 방위비 13.6% 인상, 매년 인상률을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1년 3개월간 협정 공백이 생겼다. 이번 SMA 조기 협상을 미측이 먼저 제안한 것도 당시 협정 공백으로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불거졌던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21년 3월 한미는 2020∼2025년 6년 유효기간의 SMA 협상을 타결했다. 2020년 분담금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1년에 13.9%를 증액한 1조1833억 원을 낸 뒤 202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는 1조4028억 원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월 대선 유세 당시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2000명으로 과장해 “(한국이 분담금을)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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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기념식’… 광복회 이어 야권도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경축식 불참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야 6당은 이날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며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대통령실도 이날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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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광복회 이어 야권도 “정부 기념식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경축식 불참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일은 여태껏 없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도 기념식 불참 입장을 냈거나 불참을 검토 중이다. 야6당은 이날 “김 관장 임명은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라며 비판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도 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했다. 우 의장이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이 회장은 “국회의장은 삼부요인이자 입법부 수장인 만큼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의장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단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했다.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국민들에게 파장이 적지 않은 많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 “식민지배 옹호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건국을 자신이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2년 펴낸 저서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을 직접 들어보이며 반박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나는 건국절 제정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경우 관장직을 걸고 반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김 관장은 앞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김 관장이 공식적으로 이번 논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관장은 “내가 임명되기 전 취소된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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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이종섭 보좌관 등 수뇌부 구체적 지시 담긴 메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30여 차례에 걸쳐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원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중간 보고서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 정황을 담은 물증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수뇌부 지시 담긴 업무 메모 확보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해 8월 TF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당시 TF원의 업무 메모를 최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9일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고 이후 TF가 재검토를 시작했다. 업무 메모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좌했던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과 30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보좌관이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TF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됐었다. 박 전 보좌관의 30여 차례의 통화를 전후로 TF는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업무 메모를 토대로 TF가 재검토 내용을 바꾸는 데 박 전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TF팀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법한 지시” vs “권한 없는 외압” 법조계에서는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위법한지, 외압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때문에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TF에 전화를 건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군사경찰직무법 5조는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조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변사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감독 지휘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일에 개입했다면 외압으로 볼 수 있고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올 1월 공수처에 사건과 관련해 아무 기록이 없는 ‘깡통 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메모가 박 전 보좌관의 부당한 외압을 입증하는 데 주요 단서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전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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