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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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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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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여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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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뷰 시골집, 단열-채광 등 잘 살펴야[부동산 빨간펜]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 2촌(村)’, 도시를 떠나 시골에 눌러앉는 ‘이도향촌’, ‘촌캉스(시골+바캉스)’ 등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은 ‘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직장인도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진행한 ‘은퇴 이후 희망 거주지’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50∼56세 서울 거주 직장인의 48.2%가 서울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47.3%)보다 많았는데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나 인천, 지방 소도시로 옮겨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주거’일 텐데요. 최근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신축보다는 기존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전원주택을 구입했다가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쳐 도시로 돌아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Q. 바닷가에 5000만 원짜리 촌집이 매물로 나왔네요. 주변 시세보다 2000만 원 저렴한 것 같은데 매입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망이 좋아 집을 샀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집을 볼 때 전망이 좋더라도 꼭 주택의 방향을 따져봐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남향인데 실제는 서향이나 북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향과 더불어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단열’입니다. 전원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단열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사려고 하는 집이 제습기 사용이나 난방을 많이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호도 중요합니다. 성능이 좋은 시스템 창호나 이중 창호를 쓴 집이라면 더 신경 써서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전 주인이 산 지 2년 만에 급매로 내놓았네요. 사도 될까요? “개인 사정이 생겨 급하게 집을 팔 수도 있지만, 집에 하자가 있거나 살기 불편해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을 주변에 축사나 골재 석산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텃세에 못 이겨 집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매도 사유를 파악해보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집 주변을 둘러볼 때는 차량보다는 직접 걸으면서 파악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집주인의 소유 기간을 파악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마치 광고에 나온 것같이 예쁜 전원주택을 발견했습니다. 디자인이 독특해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디자인이 독특한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을 오랫동안 팔지 않고 생활한다면 상관없지만,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 팔고 싶을 때 잘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고차와 같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색상의 차량은 타고 다닐 때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팔 때는 제 가격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구조가 독특한 집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Q. 면적이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원주택 하면 ‘넓은 마당, 넓은 집’을 떠올립니다. 전문가들은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리하게 큰 집에 살면 관리도 어렵고, 유지 비용만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2명이 생활하는 집인데, 1년에 몇 번 방문하지 않을 자녀들과 친구들을 고려해 큰 집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Q.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좁아 주차장은 마을 앞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집 앞에 폭 4m 이상 도로가 접해 있는 게 좋습니다. 전원생활을 하려면 승용차가 꼭 필요한데 집 앞에 주차할 수 없으면 불편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짐을 들고 집까지 걸어가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집을 보수할 때도 차량 접근이 어려우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Q. 전원주택 매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원주택 매물을 올리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 거리뷰를 활용해 마을 분위기를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들은 데이터가 많아 계절별로 거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최소 3개 이상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시세를 파악하고, 하자 등 특이사항을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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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바다뷰 시골집, 무작정 사면 낭패[부동산 빨간펜]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 2촌(村)’, 도시를 떠나 시골에 눌러앉는 ‘이도향촌’, ‘촌캉스(시골+바캉스)’ 등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은 ‘촌’에서의 삶을 꿈꾸는 직장인도 부쩍 늘었습니다.지난해 11월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진행한 ‘은퇴 이후 희망 거주지’ 설문 조사에 따르면, 만 50~56세 서울 거주 직장인의 48.2%가 서울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47.3%)보다 많았는데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나 인천, 지방 소도시로 옮겨서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주거’일 텐데요. 최근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신축보다는 기존 집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전원주택을 구입했다가 돈도 잃고 마음도 다쳐 도시로 돌아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현 거주지별 은퇴 후 희망 거주지(단위: %)서울 거주자경기·인천 거주자서울47.35.7경기·인천31.861.8지방 소도시16.423.5지방 대도시3.88.6해외·기타0.70.4※2023년 8월 말, 만50~56세(1968~1974년생) 대도시 직장인 2000명 대상. 자료: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Q. 바닷가에 5000만 원짜리 촌집이 매물로 나왔네요. 주변 시세보다 2000만 원 저렴한 것 같은데 매입해도 될까요?“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망이 좋아 집을 샀는데 집에 하자가 있으면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집을 볼 때 전망이 좋더라도 꼭 주택의 방향을 따져봐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남향인데 실제는 서향이나 북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겨울에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향과 더불어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단열’입니다. 전원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단열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합니다. 사려고 하는 집이 제습기나 난방을 많이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호도 중요합니다. 성능이 좋은 시스템 창호나 이중 창호를 쓴 집이라면 더 신경 써서 지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Q. 전 주인이 산 지 2년 만에 급매로 내놓았네요. 사도 될까요?“개인 사정이 생겨 급하게 집을 팔 수도 있지만, 집에 하자가 있거나 살기 불편해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을 주변 축사나 골재 석산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의 텃세에 못 이겨 집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매도 사유를 파악해보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집 주변을 둘러볼 때는 차량보다는 직접 걸으면서 파악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소유 기간을 파악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스마트폰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Q. 전원주택이 마치 광고에 나온 것 같아요. 디자인이 독특해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디자인이 독특한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을 오랫동안 팔지 않고 생활한다면 상관없지만, 마음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 팔고 싶을 때 잘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고차와 같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색상의 차량은 타고 다닐 때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팔 때는 제 가격을 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구조가 독특한 집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가 어려울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Q. 면적이 넓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많은 사람이 전원주택 하면 ‘넓은 마당, 넓은 집’을 떠올립니다. 전문가들은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무리하게 큰 집에 살면 관리도 어렵고, 유지 비용만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2명이 생활하는 집인데, 1년에 몇 번 방문하지 않을 자녀들과 친구들을 고려해 큰 집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Q.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좁아 주차장은 마을 앞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집 앞에 폭 4m 이상 도로가 접해 있는 게 좋습니다. 전원생활을 하려면 승용차가 꼭 필요한데 집 앞에 주차할 수 없으면 육체적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짐을 들고 집까지 걸어가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집을 보수할 때도 차량 접근이 어려우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Q.전원주택 매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우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원주택 매물을 올리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낙찰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 거리뷰를 활용해 마을 분위기를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들은 데이터가 많아 계절별로 거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면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합니다. 최소 3개 이상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시세를 파악하고, 하자 등 특이사항을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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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조 규모’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유찰

    총사업비 10조53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선정이 유찰됐다. 참여를 고려했던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구성에 제한을 둔 조건을 맞추지 못해 발을 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재공고를 내기로 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날까지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응찰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약 202만 평)에 공항시설과 항만 인프라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공사 기간은 6년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 간에는 2개 사를 초과해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사 규모가 10조 원 이상인데도 공동도급 허용 범위를 2개 사로 제한하면 비용과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입찰 참여를 고려했던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2개 사만 떠안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시공 상위 10개 회사 중 최소 3개까지는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계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공고가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유찰이 예상됐었다”며 “기본 공사 기간만 6년인데, 공사가 쉽지 않아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업계 의견에도 일단 조건 변경 없이 7일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사전적격심사 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약서를 다음 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위 10개 사 중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업체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경쟁이 되려면 2개 사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며 “우선 재공고를 진행하고 또 유찰되면 그때는 조건 변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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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거제 잇는 남부내륙철도 내년말 착공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말 첫 삽을 뜬다. 이 철도가 준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었을 때 적정 증액 규모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178km 구간에 철도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6조604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1조7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시행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터널 굴착 공법의 안전성을 보강하고, 선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 중간 신호 처리 정거장을 추가했다. 김천역 신축 비용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남과 경북,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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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거제 2시간대 주파’…남부내륙철도 내년말 착공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말 첫 삽을 뜬다. 이 철도가 준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대에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총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늘었을 때, 적정 증액 규모 등을 심사하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 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178㎞ 구간에 철도를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완공 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6조604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1조7000억 원 늘었다. 2022년 시행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터널 굴착공법의 안전성을 보강하고,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해 중간 신호처리 정거장을 추가했다. 김천역 신축 비용도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남과 경북, 남해안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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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포천까지 지하철 7호선 연장”

    2026년이면 서울 도봉산역에서 경기 의정부시 옥정역까지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연장 개통된다. 7호선을 옥정에서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올해 말 착공한다. 모두 개통되면 포천에서 도봉산까지 버스로 70분 걸리던 거리를 지하철로 50분에 오갈 수 있게 된다. 경기 고양시 능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하는 ‘교외선’도 2004년 이후 20년 만에 부활해 고양과 의정부를 오가는 시간을 40분가량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문산∼용산’ 경의중앙선 전용 열차는 기존 4칸에서 8칸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철도역과 인구가 많은 거점 지역 간 버스 노선을 신설·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연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을 대비해 환승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먼저 고양시에는 향동지구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오가는 광역 수요응답형버스(DRT) ‘광역똑버스’ 7대를 투입해 강남 접근성을 높인다. 고양 삼송지구부터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까지 7km 구간은 화랑로 광역간선급행버스(BRT)를 신설한다. 승용차 이용객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주차면을 기존 149면에서 230면으로 늘린다. 3호선 지축역과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도 각각 130면, 100면을 새로 만든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13.7km)을 오가는 고양 은평선은 2026년 착공한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하루 4회, 4칸 열차로 운행하던 ‘문산∼용산’ 경의중앙선 출퇴근 전용열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늘려 혼잡도를 현재 137%(주의)에서 100%(보통)로 낮춘다. 혼잡도는 정원 160명을 기준으로 ‘보통’ 80∼130%, ‘주의’ 130∼150%, ‘혼잡’ 150% 이상이다. 파주 운정1·2지구에서 지하철 3호선 대화역까지 3.35km 구간은 BRT 도로를 신설한다. 의정부시의 경우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 중인 도봉산∼옥정 구간은 2026년 개통 예정이다. 옥정∼포천 구간은 올해 7월 이후 첫삽을 뜬다. 이 외에도 송산동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을 오가는 광역버스 1205번 노선을 신설한다. 민락고산지구에서 잠실역까지 가는 광역버스 G6100번의 출근시간대 운행 횟수는 5회에서 6회로 늘린다. 경기 양주시는 1101번(덕정역∼서울역) 버스 출근시간대 운행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철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양주 회천지구는 광역DRT 2대를 투입해 지하철 7호선 노원역까지 운행한다. 서울∼양주 고속도로(21.9km)는 2026년 착공한다. 교통 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도시별로 GTX와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하기 위한 교통체계도 수립한다.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대비해 운정역과 킨텍스역, 대곡역에 환승센터를 만든다. 수도권 북부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외선(고양 능곡∼의정부)도 올해 12월 운행을 재개한다. 2004년 공식 운행을 중단한 지 20년 만이다. 이동 시간은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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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북부, 출퇴근 30분 시대 열리나…광역버스 확대, GTX 환승센터 짓는다

    경기 고양·파주·의정부·양주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와 철도 노선이 확대된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문산~용산’ 간 경의중앙선 전용 열차는 기존 4칸에서 8칸으로 늘린다. 경기 의정부시 옥정에서 포천까지 연장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사업은 올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1월 진행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경기 고양·파주·의정부·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간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철도역과 인구가 많은 거점 지역 간 버스 노선을 신설·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연장 사업에 속도를 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을 대비해 환승센터 설립도 추진한다.먼저 고양시는 향동지구와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오가는 광역 RDT(수요응답형 버스) ‘광역똑버스’를 7대 투입해 강남 접근성을 높인다. 고양삼송지구부터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까지 7km구간은 ‘화랑로BRT(광역간선급행버스)를 신설한다. 승용차 이용객의 환승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 3호선 원흥역은 주차면을 기존 149면에서 230면으로 늘린다. 3호선 지축역과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은 각각 130명, 100면을 신규로 설치한다. 서울 새절역과 경기 고양시청 간(13.7km)를 연결하는 고양~은평선은 2026년 착공한다. 파주시는 하루 4회, 4칸 열차로 운행하던 ‘문산~용산’ 경의중앙선 출퇴근 전용열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해 혼잡도를 현재 137%에서 100%로 낮춘다. 혼잡도는 정원 160명을 기준으로 ‘보통’은 80~130%, ‘주의’는 130~150%, ‘혼잡’은 150% 이상이다. 파주 운정1·2지구에서 지하철3호선 대화역까지 3.35km구간은 BRT 도로를 신설한다. 의정부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옥정~포천)은 올해 하반기 첫삽을 뜬다. 송산동에서 서울 중랑구 상봉동을 오가는 광역버스 1205번 노선을 신설한다. 광G6100번(민락고산지구~잠실역)은 출근시간에 운행횟수를 5회에서 6회로 늘린다.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도봉산~옥정)은 2026년 개통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출근시간 대 1101번(덕정역~서울역) 버스 운행을 기존 2회에서 4회까지 늘린다. 철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양주 회천지구는 광역DRT 2대를 투입해 지하철 7호선 노원역까지 운행한다. 서울~양주 고속도로(21.9km) 는2026년 착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 도시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교통 체계도 수립한다.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대비해 운정역 환승센터를 설립한다. GTX A 킨텍스역과 대곡역도 환승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수도권 북부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외선(고양 능곡~의정부)이 올해 12월 운행을 재개한다. 2004년 공식 운행을 중단한 지 20년 만이다. 대중교통 기준 ‘지하철 3호선 대곡역~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9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도 올해 연말 개통될 예정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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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확정 단지 40%가 2년이상 지연중

    내년 입주를 목표로 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는 통상 준공 2년 전에 하는 일반분양을 아직 못 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과 분양가 산정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1년가량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준공이 6개월 이상 미뤄지면서 금융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조합에선 내장재를 수입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착공 전 3.3㎡당 510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800만 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상당수가 건설사와 조합 간에 갈등을 빚거나 표류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약 260만 채, 서울 약 50만 채 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주먹구구식 정비사업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동아일보와 부동산R114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계획 확정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 69곳을 확인한 결과 27곳(39.1%)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문제가 사업 지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곳은 19곳이다. 이들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건설사의 ‘깜깜이’ 공사비 인상 요구나 전문성이 없는 조합의 무리한 ‘고급화’ 요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외에 내부적으로 낀 거품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인된 기관이 사업 추진 단계별로 수시 점검을 하는 등 공사비 변동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사-조합 갈등에 재건축 지연-분양가 껑충… 일반수요자 한숨 [삐걱대는 재건축 사업] 서울 재건축 확정 40% 공사 지연 건설사, 구체적 내용없이 증액 요구… 수용 불가 조합과 갈등, 계약해지도일부 조합 “수입 내장재로 고급화”… 상승 공사비, 일반 분양가에 전가도“주먹구구 재건축 관행 재정비해야” 서울 등 도심 정비사업이 대거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다. 하지만 사업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주먹구구식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행이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현재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국에 260만8000채로 전체 아파트의 21%를 차지한다. 서울과 경기에 각각 49만9000채, 52만 채가 있다. 도심에 사실상 남은 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은 이 주택들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건설사는 ‘묻지 마 수주’를 한 뒤 구체적인 내역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다. 조합은 이를 검증할 전문성은 갖추지 못한 채 최고급 내장재와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요구하며 가격 거품만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공급 감소로 인한 피해는 일반 수요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은 돌이키기 힘든 흐름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행을 뜯어고쳐 거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4000억 원 증액 요구에 내역서는 단 3장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4000억 원 증액 요구와 함께 A4용지 3장을 받았다. 공사비를 8370억 원에서 1조2496만 원으로 기존 대비 49.3% 인상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정작 조합이 받은 자료에는 구체적인 인상 내역이 없었다. ‘1층 층고 높이 변경: 3200mm→4800mm(골조. 화강석 마감 증가)’로만 표시돼 있고 해당 항목에 대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액수는 없는 식이었다. 조합은 여러 차례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도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가 4000억 원 넘게 올랐다”며 “구체적인 인상 내역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시공사는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은 착공 전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인상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정비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두 차례 공사비가 인상됐다. 첫 계약 당시인 2017년 3.3㎡당 498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2022년 7월 609만 원으로, 지난해 4월에는 636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시공사가 요구한 것. 부대시설 등이 추가된 총 공사비는 7396억 원에서 1조1574억 원으로 56.5% 증액됐다. 4000억 원 넘는 공사비 증액에 부담을 느낀 조합 측은 공사비 인상이 적정한지 외부 전문업체에 검증을 맡겼다. 점검 결과 시공사가 요구한 4178억 원 중 190억 원(4.5%)은 시공사가 부담할 몫으로 결론이 났다. 공사장 인근 먼지와 소음 등 민원 해결 비용을 조합 몫으로 설정해 둔 데다 계약 당시 ‘수입 원목마루’로 명시된 자재가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던 것이다. 조합은 이 점검을 토대로 수입 마루로 바꾸고, 시공사가 원하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용을 줄인 것도 다행이지만 공사비 인상의 근거가 명확해져 나머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수월했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들 사이에선 일단 공사 계약을 하고 나면 건설사와 ‘갑을 관계’가 바뀐다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이주, 철거 등이 일단 시작되면 공사가 지연될수록 금융비용 때문에 조합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의 시공사인 DL이앤씨는 2020년 3.3㎡당 486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올해 715만 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공사가 지연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보니 협상에서 조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수입 내장재 요구하며 “공사비는 일반분양가 높여 해결” 조합 역시 지나친 고급 설계 요구로 재건축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마감재 선정을 놓고 갈등을 벌여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조합에서 마감재 항목으로 이탈리아산 아트월(대형타일)과 원목마루, 독일산 주방가구와 수전 등 고급 마감재를 요구한 것. 시공단은 조합 제안대로면 분양가를 845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해 계약 해지 직전까지 갔다. 결국 지난해 12월 마루, 주방가구는 국산으로 변경하고, 공사비는 748만 원으로 결정됐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하는 사례도 나온다.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일반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벌어져 착공, 분양을 못 하고 있다. 조합이 시공단에 최상급 브랜드를 요구해 내외장재, 마감재가 고급화됐고, 그 결과 공사비는 2019년 3.3㎡당 445만 원에서 지난해 말 3.3㎡당 706만 원으로 올랐다. 조합은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3.3㎡당 일반분양가를 245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 1888만 원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이다. 시공단은 해당 분양가로는 미분양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반분양가를 2186만 원으로 낮추고, 조합원 분양가를 890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먹구구 재건축 관행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국내 정비사업의 ‘후진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당사자인 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건설사 역시 수익성을 위해 ‘깜깜이’로 공사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든 단지가 수입 내장재를 쓰고 스카이브리지를 만들려고 한다”며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 오를 텐데 지금 같은 관행으로는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서울씨엠씨의 이정훈 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사비를 검증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들의 검증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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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당 분양가 서울 1억-부산 6000만원 고공행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3.3㎡당 분양가가 1억 원을 넘는 단지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최고 분양가 기록 경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연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3.3㎡당 최고가를 넘어선 지자체는 총 6곳(서울, 부산, 대전, 충북, 충남, 전북)이었다. 2015년 이후 분양가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은 1월 광진구 광장동에서 공급한 ‘포제스한강’이 3.3㎡당 1억3771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달 공급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6831만 원)의 2배 수준이다. 기존 최고가는 2022년 3월 분양한 송파구 송파동 ‘잠실더샵루벤’(3.3㎡당 6509만 원)이었다. 부산도 올 1월 수영구에서 ‘테넌바움294Ⅱ’ 단지가 3.3㎡당 6093만 원에 공급되며 역대 최고 분양가를 나타냈다. 대전은 올 4월 분양한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에르’가 3.3㎡당 2452만 원으로 지난해 8월 2033만 원에 공급한 서구 탄방동 ‘둔산자이아이파크’보다 419만 원 올랐다. 분양가가 올랐지만 공사비 갈등과 미분양 등의 우려로 정작 착공 실적은 저조하다.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주택 착공 물량은 8만9197채로, 전년 동기(6만8814채)보다 29.6%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2022년(11만8525채)의 75.3% 수준에 그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사비 증가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조합과 시공사 간, 조합 내 갈등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착공이 지연되는 곳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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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물연대 닮은꼴 레미콘노조에… “노조로 볼수없어” 지노위 첫 결정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첫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집단운송 거부 등 단체행동의 명분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결정은 레미콘 운송노조와 성격이 비슷한 화물연대 및 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지부의 노조 지위나 파업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가 삼표기업 등 경기권 레미콘 제조회사 111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기업)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경기지노위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기지노위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짙다고 봤다. 지노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는 고가의 레미콘 트럭을 소유한 자들로 임금노동자라기보다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매우 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지노위는 2006년 ‘레미콘 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 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는다”며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노조 지위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경기지노위 결정으로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된 것이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믹서트럭을 가지고 있지만 한 업체와 계약하면 그 업체가 폐업하기 전까지 꾸준히 계약을 맺어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18년 전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다음 달 경기지노위 결정문을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레미콘 운송노조의 파업 명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1∼2년 단위로 이뤄지는 운송비 단가 협상에 앞서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10월에는 16일 동안 서울 도심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달에도 제주에서 7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며 건설 현장이 셧다운됐다. 레미콘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결정 이후 레미콘 운송노조가 노조법상의 근거 조항들을 뺀 채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노조 스스로 단체행동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스스로 단체행동 명분을 없애는 자충수를 뒀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는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의 개인사업자 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물연대나 건설기계지부 소속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나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따져보겠다”고 한 바 있다. 배병두 삼정노무평가법인 노무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민형사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근거가 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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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 기업 R&D 지원… 563억원 투자 유치

    국내 해양·수산 분야의 ‘싱크탱크’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 분야 기술 투자와 기술 창업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친환경 및 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해 해저 광물자원 추출 기술, 스마트 항만 및 양식 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KIMST는 2005년 1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 기관이다. 국가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R&D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한다.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창업 및 투자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해양수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도 진행해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KIMST의 노력으로 국내 해양수산 기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563억 원이다. KIMST가 선정한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은 지난해 42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KIMST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KIMST는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사업을 확대해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의 공동 활용률을 2030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극지와 대양 탐사 등 대형 인프라가 필수인 분야에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지, 조사 선박 등 연구시설과 장비를 공유·임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바다봄’ 서비스도 올해 말 내놓는다. 바다봄은 해수부 R&D 투자 및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업 등 민간에 유사 과제 분석, 연구자료 공동 활용,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제도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한 제품이나 시설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판로 개척 및 제품(기술)설명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IMST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련 기관 채용과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초·중·고 기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과 개발, 교원 연수도 추진한다. 국제 공동연구, 해외 연구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운열 KIMST 원장은 “KIMST는 혁신적인 해양수산 R&D를 지속 발굴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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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박자 행정에… 실거주 유예 5만채 전세보험 막혀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실거주 의무 3년’을 적용받은 인천의 870채 규모 아파트. 김모 씨는 올해 2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단지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가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2억2000만 원. 잔금을 치른 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했다 ‘불가’ 통보를 받았다. HUG 담당자는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제한돼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거절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여전히 많은데 이러면 누가 안심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집주인들이 혼란을 겪자 여야는 ‘3년 유예’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서 ‘엇박자’가 난 것이다. 정부는 법 통과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뒤늦게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이 실거주 의무 3년이 적용된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 올해 2월 21대 국회는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아파트는 2∼5년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동시에 이 기간을 채울 동안 집을 팔 수 없는 ‘전매제한’이 걸린다. HUG와 HF, SGI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어먹은 경우 경공매 등을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을 팔 수가 없으니 이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3년간 유예됐는데, 전매제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공매가 시행될 때는 LH 동의를 얻어 팔 수 있다. 이때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아 예외조항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기관인 HF 역시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 대한 소유주의 채무이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닐 수도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가입이 계속 거절되는데도 보증기관이나 국토교통부, HUG 등이 아무런 협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본보가 관련 규정을 문의한 뒤에야 각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LH가 해당 집을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며 “소유자가 LH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며 “기관별로 해석이 애매하면 질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끼리 협의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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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쌀도 보험 들면 값 폭락때 수입 보전”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을 크게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형태로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콩과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벼, 옥수수 등을 추가적인 시범사업 작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는 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야당 안(案)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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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청주서도 직항편으로 발리 간다

    앞으로 부산 김해공항과 충북 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에서도 직항편으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공항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행 노선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최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배분한 운수권은 해당 국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했거나 운항 실적이 부족해 회수된 노선이다. 각 항공사가 배분된 운수권에 따라 운항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지방 공항발 인도네시아 직항 노선이 신설된다. 에어부산은 부산∼발리 주 4회, 진에어는 부산∼자카르타 주 4회, 티웨이항공은 청주∼발리 주 3회 각각 운항한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진에어가 주 3회, 제주항공이 주 1회 운영한다. 에어로케이와 티웨이항공은 기타 지방 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각각 주 3회 오간다. 동북아·동남아 위주로 운항했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취항할 수 있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주 2회 인천∼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제주항공은 주 3회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을 마련한다. 티웨이항공은 인천∼인도 뉴델리·뭄바이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한국∼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주 1241석, 티웨이는 주 300석을 운영한다. 한국∼포르투갈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3회 운항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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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6개월만에 상승 전환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혹은 보합세로 돌아섰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6개월 만이다. 서울은 전주(0.03%) 대비 0.05%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했다. 노원구와 도봉구가 보합(0.00%), 강북구(0.01%)는 상승 전환했다. 노·도·강의 하락세가 일제히 멈춘 것이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7%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53주 연속 올랐고, 지방도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이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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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반년만에 상승전환…“상승폭 제한적일 것”

    전국 아파트값이 약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하락세였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혹은 보합세로 돌아섰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나타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6개월 만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지방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은 전주(0.03%) 대비 0.05%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했다. 노원구와 도봉구가 보합(0.00%), 강북구(0.01%)는 상승전환했다. 성동구(0.19%)와 마포·서대문구(0.09%)는 상승 폭이 커졌다. 인천도 0.08%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7%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53주 연속 상승했다. 지방도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이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수도권 신축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시장은 국지적으로 상승거래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관망세가 더 짙어 보합권에서 상승·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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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23곳 특별점검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의 하자를 점검해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건설한 현장 중에서 선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15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문제가 된 단지 위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는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됐다. 올해 9월 충남 당진시에 들어설 ‘당진 푸르지오 3차’는 최근 일부 가구 천장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사전 방문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 개선안에는 일반 하자는 사용 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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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하자 등을 점검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한 현장 중에서 선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15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문제가 된 단지 위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점검에서는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됐다. 오는 9월 충남 당진에 들어설 ‘당진 푸르지오 3차’는 최근 일부 가구 천장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시공사가 입주 전 비상계단을 깎아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토부는 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 개선안에는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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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車, 시동잠금장치 단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내주는 제도다.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측정 장치와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이다.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만5000∼2만 명으로 파악된다. 보행자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연내 400대까지 늘린다. 버스 등 대형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차량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건널목과 차량 정지선 간의 간격을 최소 2ｍ에서 3ｍ로 넓힌다. 통학로 등 어린이 이동이 많은 곳은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글씨 크기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올해 529대까지 200여 대 더 늘린다. 무면허 배달 라이더의 위험한 운전을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시행에도 들어간다. 화물차의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5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 장치를 분해 점검하고, 매년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축이란 트럭 후륜에 추가로 설치한 바퀴 축으로 바퀴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 등 화물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제한 등을 운행 조건으로 거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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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교량까지…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다

    #1. 충남 당진에는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의 목조 모듈러 주택 생산공장이 있다. 대지면적만 3만3000㎡(축구장 5개 규모)로 국내 목조 모듈러 주택 생산공장 중 가장 크다. 패널 재단부터 단열재 부착까지 거의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한 뒤, 모듈러 유닛을 배송해 현장에서 조립한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장 공정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고, 시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했다. #2. 쿠웨이트만 바다 위 인공섬에서 걸프만 바닷길 36.1km를 잇는 초대형 교량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2019년 현대건설이 준공했다. 현대건설은 이 현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했다. 차량이 통행하는 상부를 별도 제작장에서 높이 4m, 길이 60m의 박스 거더(교량의 상부 구조물)를 이틀에 한 개꼴로 총 1000개를 사전 제작해 해상으로 이동, 일괄 설치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탈현장 공법 관련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고효율’이 건설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사마다 모듈러 공법, PC 공법 등 탈(脫)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부터 오피스 건물, 방파제, 교량 등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탈현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듈러 주택 경쟁 치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국내 대형사들이 잇따라 진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GS건설 외에도 DL이앤씨가 지난해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국내 처음으로 ‘철골 모듈러(조립식)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옥탑층 시공에 경기 파주시와 안양시, 부산 등의 푸르지오 단지 5곳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했다. 옥탑은 골조 공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옥탑 공사를 빠르게 마쳐야 승강기를 이용한 내부 마감 공사도 앞당길 수 있다. 회사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철골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사전제작해 타워크레인으로 설치했다. 특히 모듈러 주택 기술이 도입 초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모듈러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A&C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사업인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UR1·UR2)’사업을 진행 중이다. 7층 높이 아파트 4개 동, 총 416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DL이앤씨의 타운형 단지도 LH의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탈현장 공법 정착을 위해 설계 표준화, 테스트 베드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탈현장 공법이 건설 품질과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탈현장 기술 앞세워 해외 진출 속도 기술력 높은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에스토니아 최대 모듈러 제조 업체인 하르메트, 라트비아 모듈러 건축 전문 건설사 포르타프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듈러 주택 공장도 이미 설치한 상태로, 향후 네옴시티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주택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목이나 플랜트 공사 때도 탈현장 공법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 수입 터미널(KLNG) 프로젝트에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1.2km의 해상 접안 시설 중 해상 상부 구축물 500m를 사전제작된 모듈 12개를 조립해 설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바닷가 근처라는 악조건에서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획기적이었다”고 말했다. 공사 환경이 녹록지 않은 방파제 공사 때도 PC 공법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 작업의 특성상 작업이 가능한 날이 적고,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바닷물의 침투에 의한 작업 중단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현대건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파제 상부 구조의 외벽을 PC 블록으로 제작해 거치한 뒤 이를 영구 거푸집으로 활용하는 부분 PC 공법을 현장에 적용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기가 약 30% 단축된다”며 “부유식 공항 등 새로운 항만구조물 시공에 PC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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