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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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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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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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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물연대 닮은꼴 레미콘노조에… “노조로 볼수없어” 지노위 첫 결정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첫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집단운송 거부 등 단체행동의 명분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결정은 레미콘 운송노조와 성격이 비슷한 화물연대 및 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지부의 노조 지위나 파업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가 삼표기업 등 경기권 레미콘 제조회사 111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기업)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경기지노위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기지노위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짙다고 봤다. 지노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는 고가의 레미콘 트럭을 소유한 자들로 임금노동자라기보다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매우 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지노위는 2006년 ‘레미콘 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 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는다”며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노조 지위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경기지노위 결정으로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된 것이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믹서트럭을 가지고 있지만 한 업체와 계약하면 그 업체가 폐업하기 전까지 꾸준히 계약을 맺어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18년 전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다음 달 경기지노위 결정문을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레미콘 운송노조의 파업 명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1∼2년 단위로 이뤄지는 운송비 단가 협상에 앞서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10월에는 16일 동안 서울 도심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달에도 제주에서 7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며 건설 현장이 셧다운됐다. 레미콘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결정 이후 레미콘 운송노조가 노조법상의 근거 조항들을 뺀 채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노조 스스로 단체행동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스스로 단체행동 명분을 없애는 자충수를 뒀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는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의 개인사업자 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물연대나 건설기계지부 소속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나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따져보겠다”고 한 바 있다. 배병두 삼정노무평가법인 노무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민형사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근거가 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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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 기업 R&D 지원… 563억원 투자 유치

    국내 해양·수산 분야의 ‘싱크탱크’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 분야 기술 투자와 기술 창업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친환경 및 자율운항 선박을 비롯해 해저 광물자원 추출 기술, 스마트 항만 및 양식 등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다. KIMST는 2005년 1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 기관이다. 국가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R&D사업을 기획·관리·평가한다.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창업 및 투자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해양수산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VC)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도 진행해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KIMST의 노력으로 국내 해양수산 기업이 유치한 투자금은 563억 원이다. KIMST가 선정한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은 지난해 42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KIMST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KIMST는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사업을 확대해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의 공동 활용률을 2030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이다. 극지와 대양 탐사 등 대형 인프라가 필수인 분야에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지, 조사 선박 등 연구시설과 장비를 공유·임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인 ‘바다봄’ 서비스도 올해 말 내놓는다. 바다봄은 해수부 R&D 투자 및 연구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업 등 민간에 유사 과제 분석, 연구자료 공동 활용,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를 제공해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제도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한 제품이나 시설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판로 개척 및 제품(기술)설명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IMST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관련 기관 채용과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초·중·고 기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과 개발, 교원 연수도 추진한다. 국제 공동연구, 해외 연구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운열 KIMST 원장은 “KIMST는 혁신적인 해양수산 R&D를 지속 발굴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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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박자 행정에… 실거주 유예 5만채 전세보험 막혀

    분양가상한제 단지로 ‘실거주 의무 3년’을 적용받은 인천의 870채 규모 아파트. 김모 씨는 올해 2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단지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가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2억2000만 원. 잔금을 치른 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했다 ‘불가’ 통보를 받았다. HUG 담당자는 “현행법상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 제한돼 보증사고 발생 시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거절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여전히 많은데 이러면 누가 안심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집주인들이 혼란을 겪자 여야는 ‘3년 유예’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서 ‘엇박자’가 난 것이다. 정부는 법 통과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제도의 허점을 파악하고 뒤늦게 관계기관 협의에 나섰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이 실거주 의무 3년이 적용된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세입자들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하고 있다. 올해 2월 21대 국회는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수도권 아파트는 2∼5년을 실제 거주해야 한다. 동시에 이 기간을 채울 동안 집을 팔 수 없는 ‘전매제한’이 걸린다. HUG와 HF, SGI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어먹은 경우 경공매 등을 진행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을 팔 수가 없으니 이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는 3년간 유예됐는데, 전매제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공매가 시행될 때는 LH 동의를 얻어 팔 수 있다. 이때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아 예외조항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기관인 HF 역시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 대한 소유주의 채무이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아닐 수도 있다”며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가입이 계속 거절되는데도 보증기관이나 국토교통부, HUG 등이 아무런 협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본보가 관련 규정을 문의한 뒤에야 각 보증기관에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LH가 해당 집을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돼 있다”며 “소유자가 LH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보증기관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는 아무런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며 “기관별로 해석이 애매하면 질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끼리 협의해 풀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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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쌀도 보험 들면 값 폭락때 수입 보전”

    정부가 농산물에 대한 수입안정보험을 크게 확대하고 벼와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을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보험 형태로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안정보험 확대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콩과 포도, 양파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벼, 옥수수 등을 추가적인 시범사업 작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포함한 작물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수입안정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의 작물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농민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입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법이나 농안법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입안정보험은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농안법과 다른 건 농가가 자기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책임을 나눠 진다는 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야당 안(案)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진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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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청주서도 직항편으로 발리 간다

    앞으로 부산 김해공항과 충북 청주공항 등 지방 공항에서도 직항편으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공항의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행 노선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개최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배분한 운수권은 해당 국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했거나 운항 실적이 부족해 회수된 노선이다. 각 항공사가 배분된 운수권에 따라 운항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지방 공항발 인도네시아 직항 노선이 신설된다. 에어부산은 부산∼발리 주 4회, 진에어는 부산∼자카르타 주 4회, 티웨이항공은 청주∼발리 주 3회 각각 운항한다.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진에어가 주 3회, 제주항공이 주 1회 운영한다. 에어로케이와 티웨이항공은 기타 지방 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각각 주 3회 오간다. 동북아·동남아 위주로 운항했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도 취항할 수 있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주 2회 인천∼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제주항공은 주 3회 한국∼우즈베키스탄 노선을 마련한다. 티웨이항공은 인천∼인도 뉴델리·뭄바이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다. 한국∼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주 1241석, 티웨이는 주 300석을 운영한다. 한국∼포르투갈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3회 운항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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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값 6개월만에 상승 전환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혹은 보합세로 돌아섰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나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6개월 만이다. 서울은 전주(0.03%) 대비 0.05%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했다. 노원구와 도봉구가 보합(0.00%), 강북구(0.01%)는 상승 전환했다. 노·도·강의 하락세가 일제히 멈춘 것이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7%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53주 연속 올랐고, 지방도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이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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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반년만에 상승전환…“상승폭 제한적일 것”

    전국 아파트값이 약 반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서는 하락세였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 지역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혹은 보합세로 돌아섰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나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나타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6개월 만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지방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서울은 전주(0.03%) 대비 0.05% 오르며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모두 보합 또는 상승했다. 노원구와 도봉구가 보합(0.00%), 강북구(0.01%)는 상승전환했다. 성동구(0.19%)와 마포·서대문구(0.09%)는 상승 폭이 커졌다. 인천도 0.08%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7% 오르며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하며 53주 연속 상승했다. 지방도 0.02%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단지 위주로 갱신계약이 이뤄지고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수도권 신축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시장은 국지적으로 상승거래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관망세가 더 짙어 보합권에서 상승·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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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23곳 특별점검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의 하자를 점검해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건설한 현장 중에서 선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15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문제가 된 단지 위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 점검에서는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됐다. 올해 9월 충남 당진시에 들어설 ‘당진 푸르지오 3차’는 최근 일부 가구 천장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사전 방문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 개선안에는 일반 하자는 사용 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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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아파트 부실공사 칼빼든 정부… 준공임박 23곳 불시점검

    정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콘크리트 균열, 누수 등 하자 등을 점검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23개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 예정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한 현장 중에서 선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는 15개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문제가 된 단지 위주로 불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사전점검에서는 약 5만8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됐다. 오는 9월 충남 당진에 들어설 ‘당진 푸르지오 3차’는 최근 일부 가구 천장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는 시공사가 입주 전 비상계단을 깎아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토부는 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7월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을 도입한다. 개선안에는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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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음주운전자 車, 시동잠금장치 단다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쳤다.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해야 운전면허를 내주는 제도다.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측정 장치와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이다.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약 1만5000∼2만 명으로 파악된다. 보행자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연내 400대까지 늘린다. 버스 등 대형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차량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건널목과 차량 정지선 간의 간격을 최소 2ｍ에서 3ｍ로 넓힌다. 통학로 등 어린이 이동이 많은 곳은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글씨 크기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륜차 후면 번호판 단속 장비를 올해 529대까지 200여 대 더 늘린다. 무면허 배달 라이더의 위험한 운전을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시행에도 들어간다. 화물차의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5년 등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주행·제동 장치를 분해 점검하고, 매년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축이란 트럭 후륜에 추가로 설치한 바퀴 축으로 바퀴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 등 화물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거나, 속도제한 등을 운행 조건으로 거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바탕으로 여론 수렴 등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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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교량까지…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다

    #1. 충남 당진에는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XiGEIST)의 목조 모듈러 주택 생산공장이 있다. 대지면적만 3만3000㎡(축구장 5개 규모)로 국내 목조 모듈러 주택 생산공장 중 가장 크다. 패널 재단부터 단열재 부착까지 거의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한 뒤, 모듈러 유닛을 배송해 현장에서 조립한다. GS건설 관계자는 “현장 공정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고, 시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했다. #2. 쿠웨이트만 바다 위 인공섬에서 걸프만 바닷길 36.1km를 잇는 초대형 교량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2019년 현대건설이 준공했다. 현대건설은 이 현장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했다. 차량이 통행하는 상부를 별도 제작장에서 높이 4m, 길이 60m의 박스 거더(교량의 상부 구조물)를 이틀에 한 개꼴로 총 1000개를 사전 제작해 해상으로 이동, 일괄 설치한 것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탈현장 공법 관련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고효율’이 건설업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설사마다 모듈러 공법, PC 공법 등 탈(脫)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부터 오피스 건물, 방파제, 교량 등 건축과 토목 분야에서 탈현장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듈러 주택 경쟁 치열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은 국내 대형사들이 잇따라 진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GS건설 외에도 DL이앤씨가 지난해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국내 처음으로 ‘철골 모듈러(조립식) 단독주택 타운형 단지’를 준공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옥탑층 시공에 경기 파주시와 안양시, 부산 등의 푸르지오 단지 5곳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했다. 옥탑은 골조 공사의 마지막 과정으로 옥탑 공사를 빠르게 마쳐야 승강기를 이용한 내부 마감 공사도 앞당길 수 있다. 회사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철골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사전제작해 타워크레인으로 설치했다. 특히 모듈러 주택 기술이 도입 초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모듈러 전문 자회사인 포스코A&C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사업인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UR1·UR2)’사업을 진행 중이다. 7층 높이 아파트 4개 동, 총 416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DL이앤씨의 타운형 단지도 LH의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탈현장 공법 정착을 위해 설계 표준화, 테스트 베드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탈현장 공법이 건설 품질과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탈현장 기술 앞세워 해외 진출 속도 기술력 높은 해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에스토니아 최대 모듈러 제조 업체인 하르메트, 라트비아 모듈러 건축 전문 건설사 포르타프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듈러 주택 공장도 이미 설치한 상태로, 향후 네옴시티 건설 현장 직원들을 위한 주택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목이나 플랜트 공사 때도 탈현장 공법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1년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 수입 터미널(KLNG) 프로젝트에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1.2km의 해상 접안 시설 중 해상 상부 구축물 500m를 사전제작된 모듈 12개를 조립해 설치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바닷가 근처라는 악조건에서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획기적이었다”고 말했다. 공사 환경이 녹록지 않은 방파제 공사 때도 PC 공법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 작업의 특성상 작업이 가능한 날이 적고, 거푸집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바닷물의 침투에 의한 작업 중단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현대건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파제 상부 구조의 외벽을 PC 블록으로 제작해 거치한 뒤 이를 영구 거푸집으로 활용하는 부분 PC 공법을 현장에 적용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기가 약 30% 단축된다”며 “부유식 공항 등 새로운 항만구조물 시공에 PC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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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PF發 부실 ‘도미노 충격’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네오밸류는 지난달 임직원 70여 명 중 40여 명을 내보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자금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대형 시행사 위기를 PF발 부동산 위기론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로까지 ‘도미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5조 원을 넘어섰다. 12일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털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이 하위 25%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다. 업계별로는 캐피털 5조 원,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PF 현장이 무너지면 지분을 가진 시행사는 물론이고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급 보증을 서 준 건설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지방 PF 현장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4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187개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위기가 끝난 2011년(222건) 이후 가장 많다.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총 자산 대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17.5%로 증권사(4.1%)나 여신전문금융회사(7.4%)보다 크게 높아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PF사업장 토지 인수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LH가 2조 원 규모로 지난달 진행한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한 건설사 신청액은 전체 사업의 2.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의 질서 있는 퇴장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넘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 악성 미분양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 기준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강남 노른자 PF사업도 위태… 구조조정 미루다 위기 반복 ‘사업성 보장’ 강남-용산도 돈줄 막혀주요 건설사 11곳 리스크 10조 넘어정부, 경기회복 바라보다 늑장대응올들어 위기설 반복돼 불안감 증폭 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시형생활주택인 ‘대치 푸르지오 빌라드’ 75채가 2일 8번째 공매 절차에서도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강남 노른자위인데도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업 시행사(대치176PFV)는 이스턴투자개발(42.9%), 대우건설(42.9%), 키움증권(7.2%)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3월 만기 도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 78채 전부를 공매로 넘겼는데 지금까지 겨우 3채만 팔린 것이다. 12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내 주요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로 심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이미 돈줄이 막히면서 ‘연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후 PF발 위기가 현실화했는데도, 부실 현장 구조조정 등 정부 대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이 보장돼 있다던 강남이나 용산 등의 현장도 시장 침체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알짜 입지에 고급 주거시설을 준비하던 한 시행사는 분양 단계인 본PF로의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가 시행사가 분양 계약자를 책임지고 확보하는 ‘임의분양률’을 30%에서 60%로 올렸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PF 사업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PF 대출 심사는 10건 중 1건도 통과하기 쉽지 않아 사업 현장에서 돈줄이 마르고 있다”고 했다. PF사업은 토지 매입 자금을 확보하는 브리지론을 시작으로 시공 및 분양 단계인 본PF로 넘어간 뒤 수분양자 분양대금으로 앞서 받았던 PF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사는 통상 본PF 단계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보증 등을 대출 요건으로 내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건설사로 직접 전이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을 뜻하는 ‘4월 위기설’이 돌았다. 지금은 다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등으로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태다. 실제로도 건설사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태영건설 외에도 광주의 한국건설(시공능력 99위)이 지난달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61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잠재 손실 3조8000억 원에 PF 보증 6조3000억 원을 더하면 리스크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다. 육성훈 나이스신평 선임연구원은 “최근 PF 상황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침체 여파는 금융권 중에도 제2금융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56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총 자산 대비 17.5%인 22조1000억 원에 이른다. PF 연체율도 6.9%로 상대적으로 높다. 증권업의 경우 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9곳과 중소형 증권사 20곳의 올해 주요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이 각각 6조9000억 원, 3조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부실 리스크가 본격화했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부실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을 예상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사업장 정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PF 부실에 중소 증권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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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최동수]반복되는 사전청약 부작용, 부동산 정책 신뢰 무너뜨려

    “세 쌍둥이가 크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본청약이 왜 늦어지는지, 언제까지 지연될지는 설명을 해줘야죠.”(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당첨자 박모 씨) 올해 본청약 예정인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1만8000채가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본보 2024년 4월 10일자 A1·8면 참조)가 보도된 뒤 여러 사전청약 당첨자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박 씨가 당첨됐다는 수방사 부지는 지난해 경쟁률 283 대 1로 역대 공공분양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청약통장 납입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커트라인이 무려 2550만 원이었다. 납입액이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 당첨자들은 최소 21년 3개월 동안 꼬박꼬박 돈을 넣은 셈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가장 분노한 건 지연 사실이나 사유를 제때 통보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의 태도였다. LH와 정부는 본청약 연기를 한두 달 전에야 개별 통보하고 있다. LH는 “내부 지침상 두 달 전에만 알리면 된다”고 설명한다. 연기가 될지 안 될지를 당첨자들은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이들로선 전화기를 드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몇 번의 뺑뺑이를 거쳐 운 좋게 담당자와 통화하더라도 “확실하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수방사 부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오염토가 나왔다. 올해 9월 본청약이 어려울 게 확실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 개별적으로 민원을 넣은 이들만 “미뤄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소식을 듣지 못한 당첨자들은 여전히 ‘9월 본청약’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짜고 있다. 7월경 ‘지연 통보’를 받으면 무용지물이 될 그 계획에 따라 전세 자금을 빼거나 월세로 돌린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2021년 7월 집값 급등기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재도입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에서 벌어졌던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는 호언장담과 함께였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제도를 보완한 흔적은 많지 않다. 10여 년 전과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라고 다르지 않다. 국정과제인 ‘공공분양 50만 채’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청약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사전청약 경쟁률 결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4차례 배포했다. 지난해 6월에는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엔 “순조롭게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씌어 있다. 결국 공급 숫자에 급급한 나머지 훗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게 될지는 관심 밖이었던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을 믿지 못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사전청약)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소한 당첨자들이 당첨 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정보를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실천했으면 한다. 공공주택에서 이런 식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주택 정책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최동수 산업2부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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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지난해 8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9분 능선을 넘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이 단지 전용 면적 71㎡는 지난달 5억2000만∼5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관리처분 인가 전인 지난해 거래가(5억5000만∼5억6000만 원)보다 오히려 하락한 가격이다. 2022년 540만 원이었던 3.3㎡당 공사비가 지난해 말 657만 원까지 오르면서 전용 71㎡ 기준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 2억2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5억 원대로 전용 71㎡ 현금청산 예정 금액(6억 원대)보다도 낮다”며 “분담금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5억 원대에 3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의 거래다. 지난해 초 21억∼22억 원에 거래됐는데 4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문의는 꾸준하다”며 “최근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렸고, 추가로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지역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확정 후 사업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규모가 작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부터 공사비 급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대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계속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다. 25개 구 중 노원·도봉·강북·종로 4개 구만 하락하고 21개 구는 일제히 상승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전주 대비 0.02%, 도봉구는 0.01% 하락했다. 반면 고가 단지가 몰린 용산구가 0.1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성동구(0.13%), 마포구(0.09%), 강남구(0.08%), 서초구(0.07% ) 순이었다. ‘노도강’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나 재건축 계획 확정 등 사업이 진행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3315채) 전용 79㎡는 3월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6억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노원구 중에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상계·월계동, 강북구는 미아·우이동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강북권이라도 신축급은 상승세인 곳도 있다. 2017년 입주한 강북구 꿈의롯데캐슬 전용 59㎡는 올해 3월 7억9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해 6월(7억3000만 원) 대비 6000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격차는 확대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 거래는 제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소 분기 단위로는 거래량 상승세가 관측돼야 시장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강남권도 ‘반짝 상승’으로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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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드홈, ‘알짜 매물’은 온라인에 없어요”[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지난달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 집을 사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발표 이후 세컨드홈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세컨드하우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Q.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채를 매수할 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2주택자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같은 지역에 또 한 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Q. 서울에 사는 65세입니다. 20년 전 8억 원에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15억 원이고요. 인천 강화도에 세컨드홈을 산 뒤 기존에 보유했던 서울 집을 팔 계획인데요.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인천 강화도는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유와 거주 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8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유무에 따라 양도세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2주택자 취급을 받아 양도세 3991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적용하면 316만5000원으로 30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Q.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위 사례에서 서울 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강화도에 매수하는 집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합은 14억 원인데요. 2주택자로 취급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기본공제를 9억 원까지만 받지만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12억 원을 초과하는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의미죠. 만 65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세액공제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종부세는 94만 원에서 9만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컨드하우스를 장려하는 지원 사업은 없나요. “지자체 중에 ‘일주일 살아보기·여행하기’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꾼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1∼6개월 동안 해당 마을에서 살면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 대표 포털사이트인 ‘그린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때 대출 등 정책 지원은 없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대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고요. 특히 만 40세 미만(올해 기준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Q. 빈집이나 농어촌 주택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나요. “아쉽게도 농어촌 주택이나 빈집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매물을 찾을 때처럼 네이버 부동산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매물을 검색하곤 하는데요. 빈집 등 농어촌지역 주택 매물은 많이 없으니 꼭 발품을 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살고 싶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영업을 오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 이장 등을 찾아가야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좋은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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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불패’는 옛말… 현금청산가 밑도는 거래도

    지난해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재건축 9부 능선을 넘은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 이 단지 전용 면적 71㎡는 지난달 5억2000만~5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관리처분 인가 전인 지난해 거래가(5억5000만~5억6000만 원)보다 오히려 하락한 가격이다. 2022년 540만 원이었던 3.3㎡당 공사비가 지난해 말 657만 원까지 오르면서 전용 71㎡ 기준 조합원 분담금은 최소 2억2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도 호가가 5억 원대로 전용 71㎡ 현금청산 예정 금액(6억 원대)보다도 낮다”며 “분담금 때문에 매수자들이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25억 원대에 3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만의 거래다. 지난해 초 21억~22억 원에 거래됐는데 4억 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문의는 꾸준하다”며 “최근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렸고, 추가로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역별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도 예외는 아니다. 중저가 재건축 단지가 몰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확정 후 사업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규모가 작거나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부터 공사비 급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대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계속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3% 오르며 7주 연속 상승했다. 25개 구 중 노원·도봉·강북구·종로 4개 구만 하락하고 21개 구는 일제히 상승했다. 노원구와 강북구는 전주 대비 0.02%, 도봉구는 0.01% 하락했다. 반면 고가 단지가 몰린 용산구가 0.1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성동구(0.13%), 마포구(0.09%), 강남구(0.08%), 서초구(0.07% ) 순이었다. ‘노도강’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나 재건축 계획 확정 등 사업이 진행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3315채) 전용 79㎡는 3월 7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6억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노원구 중에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 상계·월계동, 강북구는 미아·우이동 위주로 관망세가 지속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같은 강북권이라도 신축급은 상승세인 곳도 있다. 2017년 입주한 강북구 꿈의롯데캐슬 전용 59㎡는 올해 3월 7억9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해 6월(7억3000만 원) 대비 6000만 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가격 격차는 확대되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상승거래는 제한 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소 분기 단위로는 거래량 상승세가 관측돼야 시장 회복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며 “강남권도 ‘반짝 상승’으로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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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드홈 궁금하세요? ‘알짜 매물’은 온라인에 없어요” [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지난달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하우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 집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발표 이후 세컨드 홈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 2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5도(都) 2촌(村)을 꿈꾸는 은퇴자들이나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사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인데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광역시에 속한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수도권·광역시에 속하지만 세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세컨드 하우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보겠습니다. Q. 2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채를 매수할 때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요?“이미 2주택자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살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주택이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같은 지역에 또 한 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특례 지역에 있는 집을 사야 혜택이 주어집니다.”Q. 서울에 사는 65세입니다. 20년 전 8억 원에 매수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세는 15억 원이고요. 인천 강화도에 세컨드홈을 산 뒤 기존에 보유했던 서울 집을 팔 계획인데요. 서울 집을 팔 때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경기 강화도는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유와 거주기간이 10년이 넘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80%)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유무에 따라 양도세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2주택자 취급을 받아 양도세를 3991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혜택을 적용하면 316만5000원으로 30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세컨드홈 세제지원 주요 내용대상전국 83개 시군(인구감소지역)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통상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조건기존 1주택자가 대상 지역에서 신규 1주택 취득올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동일 시군에서 추가 취득한 경우는 제외세 부담 경감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1세대 1주택 특례Q.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물론이죠. 위 사례에서 서울집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강화도에 매수하는 집의 공시가격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합은 14억 원인데요. 2주택자로 취급하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기본공제를 9억 원까지만 받지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12억 원을 초과하는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의미죠. 만 65세 이상이고 기존 주택을 3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세액공제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를 고려해 계산하면 종부세는 94만 원에서 9만2000원으로 줄어듭니다.”Q. 지자체에서 세컨드하우스를 장려하는 지원사업은 없나요?“지자체 중에 ‘일주일 살아보기·여행하기’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숙박비와 체류비 등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만약에 귀농이나 귀촌을 꿈꾼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1~6개월동안 해당 마을에서 살면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 대표 포털사이트인 ‘그린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자체별 프로그램이 모두 소개돼 있습니다.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살아보기 사업의 유형은 크게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으로 나뉩니다. 귀농형은 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 활동을 지원합니다. 귀촌형은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참여형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 기회를 지원합니다.”Q.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할 때 대출 등 정책지원은 없나요?“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에만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빈집 개량’에 한해 1주택자도 대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대출금리는 2%, 상환기간은 최대 20년(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고요.특히 만 40세 미만(올해 기준 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의 경우 1.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들들어 30대 1주택자가 농촌 노후·불량주택 빈집 매입 및 개량을 위해 5000만 원을 빌렸을 때, 3년 거치를 선택하면 3년간은 월 6만2500원을 이자로 내는 식입니다. 이후 17년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적용해 계산하면 총 대출 이자는 667만6719원으로 매월 상환금액은 27만7827원이 됩니다.”Q. 빈집이나 농어촌 주택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이 있나요?“아쉽게도 농어촌 주택이나 빈집 매물만 모아놓은 플랫폼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플랫폼을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매물을 등록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매물을 찾을 때처럼네이버 부동산 등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매물을 검색하곤 하는데요. 빈집 등 농어촌지역 주택 매물은 많이 없으니 꼭 발품을 파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살고 싶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영업을 오래 한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마을 이장 등을 찾아가야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좋을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 카페에 ‘빈집 매매’, ‘시골집 매매’ 등을 쳐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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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아파트 잇단 新고가… 강남권도 최고가 속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전용면적 223㎡(약 90평형)는 지난달 18일 역대 최고가인 73억 원에 거래됐다. 2022년 10월 59억5000만 원에 거래된 이후 1년 6개월 새 13억5000만 원이 상승했다. 같은 달 8일에는 전용 159㎡가 48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4월(41억 원) 거래 이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초고가 단지 거래는 금리나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며 “미래 가치를 본 자산가들이 매수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 전용 68㎡는 지난달 10일 6억5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6억3000만 원·2020년 6월 거래)를 경신했다. 중저가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창동한신 전용 84㎡도 지난달 1일 역대 최고가인 8억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나온 이후 신혼부부 등의 문의가 늘었다”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특례대출을 이용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단지와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최고가를 넘어선 거래가 나오고 있다. 금리와 대출 규제 등에 구애받지 않는 자산가들과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부 상승 거래가 나오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매매 거래 중 최고가 경신 거래는 전체 거래 2293건 중 약 9.2%(210건)로 나타났다. 신고 기간이 계약 이후 한 달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4월 최고가 거래 건수는 3월(304건·7.6%)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 126건 중 3분의 1이 최고가 거래인 셈이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151㎡는 4월 47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7월(44억5000만 원) 가격을 넘어섰다.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21㎡도 4월 47억6500만 원에 거래돼 2020년 11월(31억5000만 원)보다 16억 원가량 올랐다. 서초구도 4월 거래 56건 중 10건(17.9%)이 최고가 거래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 대출이 가능한 단지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성북구에서 12건, 노원구 8건, 도봉구 7건 등이었다. 성북구 정릉동 청구아파트 전용 83㎡가 2019년 10월 3억2500만 원에 거래된 후 올해 4월 5억8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에 거래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국지적으로 최고가 경신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호황기였던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승 거래 비중이 낮다”며 “불안한 금융시장과 고금리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될 거라고 전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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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84㎡ 아파트 전세 3억→4.5억… 서울 고점의 76%까지 뛰어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센트라스(2529채) 인근 상가 1층. 공인중개사사무소 5곳 중 3곳에서 전세를 찾는 손님이 상담 중이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을 찾는 전화도 계속해서 걸려왔다. 온라인에 등록된 이 단지 전세 매물은 91건(1일 기준). 지난해 12월 140건에서 30% 이상 줄어들었다.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올해 3월 1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인 2020년 11월 거래(11억5000만 원) 대비 87% 수준으로 올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변에 신축급 대단지가 많이 없어 가격이 좀 싸게 나오면 내놓자마자 바로 거래된다”며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 가격은 계속 오를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 강북구 대표 대단지인 SK북한산시티(3830채) 전용 84㎡는 올해 전세 거래 28건 중 19건이 갱신 계약이다. 10건 중 7건 가까이가 갱신 계약된 셈이다. 이 단지에서 새로 전세계약을 맺으려면 지난해 초 3억 원대 초반에서 1억 원 이상 오른 4억5000만 원 선에 거래해야 한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오르자 직전 대비 5% 이하로만 올릴 수 있는 갱신 계약 비중이 늘어났다”며 “서울에서도 저렴한 지역이어서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데 매물이 많이 없다”고 했다. ● 서울 대단지 전셋값 수억 원 올라 6일 동아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대단지 아파트 50곳(규모 기준)의 30평형대(전용 79∼84㎡) 전셋값이 기존 최고가의 76.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에 따라서는 1년 새 3억∼4억 원 오른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전셋값이 지난해 5월 이후 50주 연속 상승하며 임대차 3법 시행(2020년 7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말∼2022년 초 수준에 가까워진 것이다. 송파구에서 학군 수요가 많은 잠실동 엘스(5678채) 전용 84㎡는 이달 4일 1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초 8억∼9억 원대로 떨어졌다가 최고가인 2021년 12월 15억5000만 원 대비 80%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주말에만 4팀에 전셋집을 보여줬다”고 했다. 특히 신축 입주가 적은 구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서울 전셋값이 반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성동구가 10.43% 올라 서울 25개 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도 7.45% 올랐고, 양천구 6.58%, 은평구 6.35% 등이 높았다. 가장 많이 오른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입주 물량이 0채다. 올해 예정 물량도 12월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825채)뿐이다. 반면 누적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남구(4.02%)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4월까지 1만1211채가 입주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6607채)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지난해 2월 3000여 채의 개포자이프레지던스도 입주해 전세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 입주물량 부족…“지속 상승” 우려 전셋값이 오르자 갱신 계약을 통해 기존 전셋집에 눌러앉는 수요도 늘고 있다. 올들어 6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9686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1만4699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갱신 계약(27%)보다 10%포인트 늘었다. 갱신 계약이 늘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2만9494채로 지난해 5월 22일(3만7888채) 대비 22.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빌라 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서울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이 향후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서울 입주 물량은 1만9942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지난해와 올해 인허가, 착공 물량이 부족한 걸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매매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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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에 공원-GTX 가까운 3053채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에 분양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조감도)가 21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단지 반경 1.5km 이내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E 노선이 계획돼 있다. 단지 주변에는 축구장 11배 크기의 공원이 함께 조성된다. 이 단지는 총 3053채 2개 단지로 조성된다. 1단지는 20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전용면적 59∼108㎡ 1964채로 구성된다. 2단지는 10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전용 84㎡ 1089채가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은 GTX-D·E 노선이 계획돼 있다. 단지 앞에는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도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IC),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효성서초, 명현초, 효성초, 북인천여중, 효성중, 효성고가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 클럽, 필라테스룸, 실내 골프 클럽 등 운동 시설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를 위한 돌봄 센터와 키즈카페, 독서실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본보기집은 계양구 효성동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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