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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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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정당47%
정치일반26%
검찰-법원판결11%
선거5%
국회3%
사법3%
대통령3%
지방뉴스2%

  • 출발 전 배터리 확인하고 장거리 운전 땐 2km마다 쉬어가요

    전동보장구를 타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선 사전에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모두 현행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는 만큼 이에 준해 탈 것을 전문가들은 특히 당부한다. ①외출 전 확인 사항 전동보장구를 탈 땐 먼저 배터리 충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전동보장구를 타고 가는 도중 배터리가 방전돼 도로에서 멈추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엔 전조등과 경적 등의 기능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팔걸이와 발판 높이 등을 몸에 맞도록 조절해야 한다. 만약 야간 외출을 하는 경우 밝은색 옷을 입거나 후면 반사판을 부착해 지나가는 차량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주행 중 주의 사항 현행법상 휠체어나 스쿠터는 보행자에 해당해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한다. 만약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가야 할 경우엔 보행자에 준해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주행 중엔 전동보장구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 모두 다칠 위험이 없도록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보행자 속도에 맞춰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장거리를 주행할 때 모터 과부하로 기어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2km마다 멈춰서 모터의 열을 식혀 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지형이 완만하지 못한 곳을 갈 경우 전도(넘어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등받이나 핸들, 팔걸이 등에 걸지 않고 혹시 바닥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③상황별 행동 요령 인도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선 상황별 대처법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사가 가파른 곳을 갈 땐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내리막길이나 난간에선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높이 3cm 이상의 장애물 및 보도턱은 피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땐 사전에 해당 역사에 연락해 이동식 발판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음을 울리거나 호루라기, 휴대전화 등으로 주위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④계절별 전동보장구 관리법 전동보장구는 전동 기구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다. 여름 장마철엔 충전이나 전자신호를 전달하는 조이스틱 컨트롤러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 온 후 충전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에 하는 게 좋다. 만약 이동 중 물기로 인해 전원이 꺼지면 다시 전원을 켜지 말고 수동으로 전환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겨울철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30∼50% 감소하고,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엔 전동보장구를 실내에 보관하고, 충전을 자주 하여 방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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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휠체어 이용자 74% 교통사고 위험… “장애인 보행 환경 개선을”

    《‘전동 보장구’ 운전연습장 가보니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도심과 길거리는 장애인들에게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곳이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의 전동 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찾아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경사가 있을수록 한 번 멈추고 천천히 들어가야 해요.” 이향숙 씨(67)가 긴장한 기색으로 조심스레 조종간을 움직여 경사를 오르자 옆에 서 있던 강사 권은수 씨(48)는 “오르막길에서 조종간을 세게 밀거나 당기면 속도가 확 붙을 수 있으니 천천히 올라가 보세요”라고 반복했다. 이 씨가 천천히 조종간을 조정해 경사로를 무사히 벗어나자 권 씨는 “잘했어요. 운전을 정말 잘하는 편이세요”라며 무한 격려를 쏟아냈다. 이 씨가 탄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전동스쿠터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엔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열었다. 전동보장구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처럼 걷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 및 고령층의 활동을 돕는 보조 기기다. 기자가 운전연습장을 찾아간 15일 전동보장구를 탄 수강생 20여 명이 모여 있었다. ● 경사로부터 원형 코스, 승강기 모형까지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은 보통의 운전면허시험 연습장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약 860m2(약 260평) 규모의 연습장엔 실제로 운전할 때 자주 맞닥뜨리는 직진 경사로와 ㄷ자 경사로부터 S, T, 원형 코스까지 있었다. 대부분의 인도가 고른 평지가 아님을 감안해 중간중간 단차와 기울어진 보도도 마련됐다. 장애인들이 전동보장구를 타면 승강기로 이동해야 할 일이 많음을 고려해 승강기 모형도 있었다. 수강생들은 권 씨의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연습했다. 권 씨는 “자전거나 자동차와 달리 전동휠체어는 한 손으로 운전해야 해서 수강생들이 후진이나 방향 전환을 할 때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굴곡이 있는 도로나 장애물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사고 나기 쉽기 때문에 집중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강생들은 각자의 전동보장구를 운전하며 각 단계 미션을 해결하듯 코스를 헤쳐 나갔다. ㄷ자 경사로를 돌 땐 여러 번 좌회전을 해야 해 속도를 낮췄다. 승강기에 들어갈 땐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며 폭을 맞추고 조심스레 진입했다. 바닥에 표시된 정지선에 맞춰 멈추는 연습을 할 땐 속도를 늦추고 조종간에서 손을 뗐다. 각 단계를 무사히 마칠 때마다 지켜보던 권 씨는 “운전을 너무 잘하신다”며 격려했다. 뇌 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이경복 씨(62)는 교육이 끝난 뒤 “전동휠체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음알음 배워서 혼자 외출을 하려면 미숙하고 불안했다”며 “특히 언덕을 오르는 게 어려웠는데 이곳에서 두 번 넘게 수업을 받으니 차차 적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향숙 씨도 “엘리베이터를 나오고 나서 방향을 트는 게 어려워서 외출을 자제했는데 반복해서 연습하니 자신감이 붙는다”며 웃어 보였다.● 전동보장구 이용자 14만 명, 곳곳에 장애물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복지와 밀접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국내 장애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장애인 보조 기구 소지 현황’에 따르면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2517명에서 2011년 10만1807명, 2020년엔 14만2547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전동보장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이 마주하는 보행 환경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모두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된다. 즉 차도로 다니면 안 되고 인도로만 다녀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잇따른다. 전동보장구를 타고 다니기엔 인도 폭이 좁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이 많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3.8%가 최근 5년 이내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해당 장소로는 차도와 횡단보도가 각각 22.5%(130명), 21.8%(126명)로 가장 많았고, 보도(17.3%), 아파트 단지 내 도로(13.8%), 이면도로(9.9%) 순이었다. 응답자의 76.3%(326명)는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배경으론 “장애물, 경사로, 불법 주정차 차량, 공사 구조물, 간판 등으로 보도 이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1.2%(234명)로 가장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보행자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불법 점유물과 불량한 도로 환경, 높이가 있는 연석 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5년째 전동휠체어를 타는 우하숙 씨(67)는 “인도를 가로막은 킥보드 때문에 돌아간 적이 많다”며 “인도가 차도보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느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미흡한 안전교육, 법적 근거 없는 배상 책임인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사이 전동보장구를 탄 장애인들의 사고도 잇따랐다.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앞에선 50대가 몰던 차가 70대 여성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치어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2년 4월에도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 입구에는 휠체어의 진입을 막는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019년 2월엔 부산 영도구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이 어머니를 무릎에 앉혀 함께 전동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좌회전하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쳐 어머니는 숨지고 아들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는 보행로가 있었지만,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엔 폭이 좁아 차도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보장구 사용과 관련해 안전교육이 부족한 점도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 후 운전할 때 면허를 따거나 별도의 교통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 씨는 “전동휠체어를 타다 보면 속도감 때문에 보행자를 칠 뻔한 적도 있고 차도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건 운전면허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교육이라도 받아서 스스로 안전하게 타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연습 등 안전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은 전국에서 서울 관악구와 노원구 등 2곳에 불과하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구의 조례’를 개정해 운전연습장을 지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중앙정부 차원 법제화 필요성”전문가들은 인도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없다면 전동보장구 안전교육에 관한 지침과 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험 처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현재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관심 있는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장애인만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미숙 박사는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다 보니 각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전동보장구 장애인의 이동권이 천차만별이고, 또 지자체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 해당 사업의 유지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제화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단 소속 강민수 교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추진해 운전연습장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인도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동보장구장애인들의 신체 활동 및 이동을 도와주는 기기 중 전기 동력으로 작동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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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고릴라 보면 OO생각남”…신생아 사진 올리고 폭언-조롱한 간호사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신생아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폭언과 조롱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들의 SNS 채팅방 캡처본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내 신생아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유하며 “고릴라만 보면 OO이 생각남”, “OOO ㅈㄴ 쳐우는 거 빼곤”, “지뢰밭 존나 어이없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한 간호사는 형체가 불분명한 검은색 물체가 담긴 사진과 함께 욕설을 섞어가며 “아 XX OO이 닮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다른 간호사는 “아 미친놈아 디진다 ㅋㅋㅋㅋㅋㅋㅋ”라고 답했다.해당 발언과 사진이 담긴 채팅방 내용은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도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병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간호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처벌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생아의 부모 측은 해당 병원의 간호사 3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최소 5명 이상의 신생아가 추가로 학대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던 간호사는 4일 파면됐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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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이 ‘친분 없다’던 건진, 尹장모와 계엄후 탄핵 표결전날도 통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친윤(친윤석열)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관계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 무속인 전 씨 ‘尹과 친분’ 진술에 尹 장모와 통화도 여러 번전 씨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다. ‘무속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해당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하며 윤 전 대통령과 전 씨의 친분을 부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 관계자에게 (전 씨를) 소개 받아 인사한 적 있는데, 저는 스님으로 알고 있고 법사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친분 없이 인사 정도만 했다는 취지다.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전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전 치러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전 씨가 1억 원 상당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윤 의원은 전 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다. 무속인인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업을 “신문사 사장” “스님” 등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이러한 직함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연줄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에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계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취지의 전 씨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전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은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와 지난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0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는데 7번은 최 씨가, 3번은 전 씨가 먼저 걸었다. 그해 9월 29일 첫 통화는 최 씨가 걸었고 1시간 33분 9초 동안 이어졌다. 최장시간 통화는 지난해 10월 24일(1시간 48분 24초)이었다.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73% 나온 날이다. 마지막 통화는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이다. 당시 통화는 47분 41초 동안 이어졌다. 최 씨가 전화를 건 경우 발신 추정 위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이었고, 전 씨가 건 통화는 서초구 양재동이었다. 신천동에는 최 씨의 아파트가, 양재동에는 전 씨의 자택이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알려왔다.● 전 씨, 계엄 이후에도 윤한홍 의원과 연락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07년 전 씨의 법당에 찾아가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검찰에 “윤 의원에게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란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살펴 주세요. 3명 부탁했고 지금 1명 들어갔고 2명은 아직도 확정을 못 하고 있네요”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점은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22일이었다. 검찰은 전 씨와 윤 의원이 최근 1년간 총 60회 통화를 했으며 지난해 12월 12일까지도 연락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에 “(윤 의원과) 친분을 유지했는데, 이 사건(영천시장 공천 청탁)으로 틀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는 윤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전 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과 관련해 대가 등 금전 거래를 했던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전 씨가 과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전 씨는 과거 사기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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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보이스피싱 속은 듯”…경찰 출동해 ‘지급 정지’로 막아

    “딸이 보이스피싱에 엮인 것 같아요. 메모만 남기고 서울에 갔어요.”9일 오후 2시 52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엔 한 어머니의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다. 광주에 사는 딸이 메모만 남긴 채 서울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에 긴급 출동한 영등포역파출소 소속 박인선 순경은 즉시 출동해 피해자 A 씨를 만났다. 당시 A 씨는 “성범죄에 연루됐다. 금감원 출입증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상황이었다. 혼자 숙소를 잡은 A 씨는 거래은행으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직전이었다.A 씨를 만난 박 순경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즉각 인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텔레그램과 영상통화를 통해 오는 피싱범의 연락을 차단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에 피싱 앱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A 씨가 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4800만 원이 이체되는 것을 막았다.이후 박 순경은 A 씨가 본가인 광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용산역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A 씨의 어머니는 “경찰관이 신속하고 따듯하게 처리해 주어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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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파면 1주일만에야 사저로… 사과는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다.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2022년 11월 7일 관저로 옮긴 지 886일 만이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를 재개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메시지에도 사과와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담기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떠나면서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과잠’(대학교 학과 잠바)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괴 주제에 뻔뻔하게 상왕 노릇을 하려 든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尹, 승복 없이 “새 길 찾겠다”… 지지층 결집 정치행보 재개 시사[尹 관저 퇴거] 尹, 파면 일주일만에야 사저로관저 앞 모인 청년들과 포옹-악수… 이동 내내 창문 활짝 열고 손흔들어“관저 앞 지킨 뜨거운 열의 가슴 새겨”… ‘배후 영향력 행사’ 현실화 가능성사저 앞선 尹지지-규탄 집회 동시에11일 오후 5시 1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 서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과 노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찰 바리케이드 앞에 도열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일부 청년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나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에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17분 내내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 이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새로운 길 찾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 퇴거에 맞춰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탄핵 심판 직후 내놓은 세 번째 메시지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의 환송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비상 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임기 중 가장 빛났던 시간”이라며 “자유와 주권 수호, 번영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자. 이제 시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사저서 환대 부각한 尹사저로 비교적 조용히 떠났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지지자들로부터 환대받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건네받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라고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본뜬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려는 듯 마이크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와 함께 사저로 이동했다.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경 아파트 정문에 파란색 이삿짐 트럭 2대 등이 정차했다. 매트리스와 캣타워 등이 내려지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 1층 로비 내부에는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거나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 상자도 있었다. 이날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 앞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초동 사저 앞에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 측은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선 3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당장 사형하라’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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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빨간 모자 쓰고 주먹 불끈… “새로운 길 찾겠다”

    11일 오후 5시 10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서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과 노타이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경찰 바리케이트 앞에 도열한 ‘과잠(대학교 학과 점퍼)’을 입은 청년들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차량에 다시 올라탄 뒤에도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17분 내내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일주일만에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탄핵 이후에도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승복도 사과도 없이… “새로운 길 찾겠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다. 탄핵 심판 직후 내놓은 세번째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 직후엔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6일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국민변호인다’에 “늘 여러분 곁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퇴거에 맞춰 공개된 이날 메시지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 겨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관저를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의 환송 자리에서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저, 사저서 환대 누린 尹사저로 비교적 조용히 떠났던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지지자들로부터 환대 받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직원 200여 명은 연차 등 휴가를 내고 관저 앞을 찾아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건네 받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이라고 쓰여진 빨간 모자를 쓰고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본딴 것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견, 반려묘 11마리와 함께 사저로 이동했다. 사저에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경 아파트 정문에는 파란색 이삿짐 트럭 2대 등이 정차했다. 매트리스와 캣타워 등이 내려지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 1층 로비 내부에는 윤 전 대통령을 환영하거나 응원하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 상자도 있었다. 이날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 앞에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초동 사저 앞에서 모인 윤 전 대통령 지지측은 “윤 어게인! 다시 대한민국”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에선 약 30여 명이 모여 ‘윤석열을 당장 사형하라’ ‘김건희를 당장 구속하라’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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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청계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서울 청계천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꺼내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첫 피의자가 체포된 것이다.10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회칼을 꺼내든 혐의로 중국인 A 씨(58)를 8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잊고 들고 나간 것으로 중간에 자택에 들러 흉기를 놓고 다시 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동기는 더 없었는지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8일 오후 5시 44분경 경찰은 “청계천 산책로 쪽으로 통하는 계단에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바로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주변을 수색해 약 1시간 만에 A 씨를 검거하고 자택에서 흉기를 압수했다.그동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 경범죄처벌법으로는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적발되더라도 벌금 10만 원이 최고형이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 역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했다.그러나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형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흉기 난동 범인들의 경우 평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등 사전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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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사각지대’ 대학실험실 또 폭발… 한양대, 황산 터져 4명 다쳐

    한양대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이 발생해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중상을 당했고,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9년부터 5년간 대학교 연구실에서만 10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에는 한 해에만 2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고 발생 건수도 증가 추세다. 대학 연구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실 사고 10건 중 6건 대학서 발생9일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분경 성동구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3층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서가 출동해 신고 접수 53분 만에 불은 진화됐다. 당시 실험실에 있던 학생들은 실험을 마친 뒤 황산액을 폐기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황산액이 폭발했다. 황산은 강한 부식성과 열 반응 특성을 가진 고위험 화학물질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부상자를 제외하고 건물 안에 있던 약 5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황산이 외부로 유출되진 않았다. 대학 연구실 안전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확보한 ‘연구실 안전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 연구실에서만 총 100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042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 146건, 2020년 133건, 2021년 173건, 2022년 196건, 2023년 227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잠시 감소한 걸 빼면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 매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강원대 자연과학대 실험실 멸균 작업대에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해 대학원생이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해 7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연구실에선 마그네슘 분진 실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대학원생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다. 2021년 5월엔 서울대 과학공정신기술연구소 실험실에서 질산이 폭발해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체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1711건인데 이 중 58.6%가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예산 2년 새 33억 원 줄어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북대 실험실에서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폭발 사고로 다쳤고, 다음 해 6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이 개정됐다. 연구실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평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실 안전법 제20조를 보면 ‘연구 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은 관리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가 전부다. 한 국립대 화학과 교수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학교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실험실 담당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실험실의 노후하고 열악한 장비를 개선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의 연구실 안전 환경 구축 예산은 2022년 135억 원에서 2023년 118억 원, 2024년 102억 원으로 2년간 33억 원 넘게 줄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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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들 먹이려 라면-통조림 훔쳤어요”… 소액 절도, 5년새 2배로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 서울 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형사처벌 없이 즉결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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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액절도 5년새 2배로…“생계형 많지만 청소년 일탈도 늘어”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 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어치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도 “소액 범죄 증가는 경제 위기의 사회적 지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청소년이 저지른 소액 범죄는 초범이 많은지, 재범이 많은지 등을 따져야 하고 재범이 많다면 소액 절도 범죄의 재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범죄의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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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 의원 아들 머리카락서 대마 양성반응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아내와 동승자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 씨 부부와 동승자 등 3명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국과수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검거까지 53일이 걸려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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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상대마 찾다 적발’ 이철규 아들, 모발서 대마 ‘양성’ 반응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아내와 동승자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고,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 씨 부부와 동승자 등 3명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국과수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검거까지 53일이 걸려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의원은 경찰 치안정감 출신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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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 마렵다’ 논란 신생아 중환자실… CCTV 없어 아동학대 사각지대 우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아동학대를 증명하기 어렵고 학대 피해는 큰 만큼 CCTV 설치 등 예방 시스템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달 28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자신의 배 위에 앉힌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어 “낙상 마렵다(시키고 싶다)” “몇 시냐. 잠 좀 자라” 등 아기를 향한 부적절한 표현을 잇달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비난이 커지자 병원 측은 5일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 황모 씨(37)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있었던 직후 병원 측은 개인(간호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병원엔 CCTV가 없어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피해 아동의 가족은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중환자실에 CCTV를 달아서 향후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사과문에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CCTV가 없으니 SNS에 올라온 것보다 더한 짓도 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해당 간호사를 포함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5명 이상의 신생아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지난해 2월에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생후 19일 된 아기의 귀를 비트는 등 학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생아실 안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어도 의료진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환자나 보호자는 물론이고 수사기관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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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마렵다” 학대 논란에도 CCTV 의무없는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낙상시키고 싶다’는 취지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아동학대를 증명하기 어렵고 학대 피해는 큰 만큼 CCTV 설치 등 예방 시스템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난달 28일 대구가톨릭대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자신의 배 위에 앉힌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는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 이어 “낙상 마렵다(시키고 싶다)”, “몇 시냐. 잠 좀 자라” 등 아기를 향한 부적절한 표현을 잇달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비난이 커지자 병원 측은 5일 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 영상을 공개했다.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신생아의 아버지 황모 씨(37)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있었던 직후 병원 측은 개인(간호사)의 일탈로 치부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가톨릭대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정식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병원엔 CCTV가 없어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전신 마취를 동반한 수술실에는 CCTV 설치가 의무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피해 아동의 가족은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중환자실에 CCTV를 달아서 향후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사과문에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은 “CCTV가 없으니 SNS에 올라온 것보다 더한 짓도 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해당 간호사를 포함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5명 이상의 신생아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다. 지난해 2월에도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생후 19일 된 아기의 귀를 비트는 등 등 학대 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병원 관계자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신생아의 경우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학대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생아실 안에서 사고나 범죄가 발생했어도 의료진이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환자나 보호자는 물론이고 수사기관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 간호사에 대한 인성 검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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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열 올라탄 극단 유튜버들 “내란 각오” “묵사발” 폭력 선동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폭력 혁명도 정당하다” “내란도 각오할 것”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있었다. 앞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유튜버들의 선동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목숨 걸고 항쟁”, “내전도 불가피” 1일 유튜브에서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극좌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라고 말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극우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다. 헌재 주변을 경계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헌재 주변에서 생중계를 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했다.● 경찰 “유튜버 모니터링 중, 불법 시 즉각 제지” 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유튜버가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장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도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유튜버들의 극단 발언은 결국 후원금 등 ‘돈벌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극우, 보수 유튜브 채널 7개 중 6개는 계엄을 거치며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별도의 모니터링 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당시에도 일부 유튜버들이 폭력 행위를 부추긴 점을 감안해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제지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 교수는 “(유튜버 등이 선동하는) 폭력 사태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실정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당 대표나 총리 등 정치인도 선고일이 오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확히 지켜질 것이라는 엄정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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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복 선동 극단 유튜버들…“내란 각오” “묵사발” 폭력 부추겨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폭력 혁명도 정당하다” “내란도 각오할 것” 등 폭력 사태를 부추기는 내용들도 있었다. 앞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역시 유튜버들의 선동 발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관련 유튜버들의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목숨 걸고 항쟁”, “내전도 불가피”1일 유튜브에는 헌재 선고에 불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약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진보 유튜버는 “헌재가 (탄핵 기각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혁명뿐이다”고 말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구독자 1만5000명의 다른 유튜버도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편을 들면 묵사발을 내고 가루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구독자 1만 명을 보유한 한 보수 유튜버는 “함부로 조기 대선을 지껄이고 있다. 이제는 방패가 아닌 창을 들고 헌재와 국회로 몰려가 해산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약 3만5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유튜버도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저항권’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 번 언급한 표현이다. 헌재 주변을 경계 중인 경찰을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한 유튜버는 헌재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탄핵을 인용한다? 폭동이 뭔지 진짜 보여주마”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헌재 주변에서 생중계를 하다 경찰이 제지하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한다”고 했다.● 경찰 “유튜버 모니터링 중, 불법 시 즉각 제지”탄핵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유튜버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달 21일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유튜버는 경찰을 폭행해 체포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장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도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계엄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유튜버들의 극단 발언은 결국 후원금 등 ‘돈벌이’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극우, 보수 유투버 채널 7개 중 6개는 계엄을 거치며 수익이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소요를 부추길 수 있는) 다수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향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허만섭 국립강릉원주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수익을 얻기 힘든 유튜브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고 감정적인 언어로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유튜버 등이 선동하는) 폭력 사태는 탄핵 찬반을 떠나서 실정법을 어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양당 대표나 총리 등 정치인도 선고일이 오기 전에 폭력에 대해서는 사법이 정확히 지켜질 것이라는 엄정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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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숨진채 발견, “가족들에 미안” 유서 남겨

    과거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에게 남긴 자필 유서가 있었다. 1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경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다”며 “사망 원인을 포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오피스텔은 장 전 의원 측이 개인 업무 용도 등으로 사건 당일 임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인 측은 “평소 단기 임대가 많은 오피스텔”이라며 “장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을 때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1월 고소됐다. 고소인 측은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장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피의자인 장 전 의원이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전 의원의 빈소는 부산의 해운대 백병원에 차려졌다. 2일부터 조문객을 받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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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448명, 2년전 의사국시 문제유출-공유

    5개 의과대학 출신 의대생 448명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공유하는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시험 문항을 유출 및 공유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3212명으로, 부정행위에 연루된 448명은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5개 의대의 학생회장 등 응시생 대표 5명이 주도해서 벌였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들이 시험 문항을 복기한 뒤 다음 응시자들에게 유출 및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이후 5개 의대 전체 응시생들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 의사 실기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해 시험 문항을 복기했다. 복원된 시험 문항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됐다. 통상 국가 실기시험은 9월부터 두 달에 걸쳐 진행되며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응시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가 실기시험 문제의 복기 및 공유는 의료법상 금지된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응시생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사 면허 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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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국시 응시자 13% ‘조직적 부정행위’로 檢송치

    5개 의과대학 출신 의대생 448명이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공유하는 등 대규모 부정행위를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치러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서 시험 문항을 유출 및 공유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실기시험 응시자는 총 3212명으로, 부정행위에 연루된 448명은 전체의 13.9%를 차지한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범행은 5개 의대의 학생회장 등 응시생 대표 5명이 주도해서 벌였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들이 시험 문항을 복기한 뒤 다음 응시자들에게 유출 및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이후 5개 의대 전체 응시생들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된 의사 실기시험에 순차적으로 응시해 시험 문항을 복기했다. 복원된 시험 문항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됐다. 통상 국가 실기시험은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되며 하루 60~70명씩 순차적으로 응시하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다.만약 이번 사건으로 송치된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가 실기시험 문제의 복기 및 공유는 의료법상 금지된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응시생들은 대부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의사 면허 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의사 국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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