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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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보건27%

복지20%

사회일반17%

인사일반10%

사건·범죄10%

국제일반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미담3%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낳는 의료면허 대여, 63%가 60대 이상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 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 이 병원처럼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고령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의료인들과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면허 대여자 직종별로는 약사가 257명 중 86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74곳), 병의원(72곳), 한의원(22곳), 요양병원(21곳), 한방병원(7곳) 등이었다.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368명)이었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27명이 포함됐다. ● 수익 극대화 위해 과잉 진료, 건보 재정 악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 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적발되거나,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사무장 병원 등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면허 대여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 병원 개설 여부는 주변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안다”며 “전문가단체인 의협도 면허 대여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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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원·약국 개설에 명의 빌려준 의료인, 63%가 60대 이상

제주 제주시의 한 40대 치위생사는 치과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70대 치과의사는 나이가 들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달 600여 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치위생사에게 면허를 대여해줬다. 치위생사는 30대 월급 의사를 고용해 진료를 보게 했다. 이 병원은 2020년 10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 6000여 만 원을 받다가 결국 2022년 적발됐다.이 병원처럼 최근 5년 간 이른바 ‘사무장 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에 면허를 빌려준 보건의료인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의료 면허 대여자 10명 중 3명 80대 이상26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의료인 면허 대여자 257명 중 162명(63.0%)이 60대 이상 의료인이었다. 80대 이상은 75명으로 29.2%를 차지했다. 고령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워 면허 대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려는 의료인들과 건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적은 투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면허 대여자 직종별로는 약사가 257명 중 86명(33.5%)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74명), 의사(71명), 한의사(26명)가 뒤를 이었다. 면허 대여를 통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74개소), 병의원(72개소), 한의원(22개소), 요양병원(21개소), 한방병원(7개소) 등이었다.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들은 대부분 의료인력이 아닌 일반인(368명)이었고,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단독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는 보건의료인 27명이 포함됐다.●수익 극대화 위해 과잉진료, 건보재정 악화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과잉 진료 행위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불법 의료기관에서 환수한 금액은 총 9214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 병의원 환수 금액은 4974억 원, 불법 약국 환수금액은 4240억 원으로 집계됐다.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불법 의료기관이 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적발되거나, 변호사, 보건의료 전문가, 전직 수사관 등 조사 인력을 두고 사무장 병원 등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면허 대여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병원 개설 여부는 주변 병원 의사들이 더 잘 안다”라며 “전문가단체인 의협도 면허 대여와 처벌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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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래머 꿈꾸던 21세, 장기기증으로 5명 살리고 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21세 대학생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19일 경북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김규민 씨(21·사진)가 심장, 폐장, 간장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1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의 일부가 세상에 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 강원 삼척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데이터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다. 가족들은 부모에게는 애교 많은 착한 아들, 여동생에게는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자상한 오빠였다고 추억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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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꿈꾸던 21살 대학생, 5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던 21살 대학생이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이달 19일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김규민 씨(21)가 심장, 폐장, 간장과 양측 신장을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이달 14일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의 일부가 세상에 남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기증을 결심했다.강원 삼척시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씨는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꿨다. 가족들은 부모에게는 애교 많은 착한 아들, 여동생에게는 말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자상한 오빠였다고 추억했다.김 씨의 아버지는 “아빠,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주고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사랑하는 규민아. 하늘에서 못 이룬 꿈들 다 이루고 하고 싶었던 것들 모두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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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신중 타이레놀, 자폐아 위험”… 의학계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출생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부는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은 임신부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인식돼 왔다. 국내외 의학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대비 2022년 자폐증 발병률이 400% 이상 급증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B형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굳이 B형간염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며 이날 의료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처방돼 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발행한 ‘임신부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에서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열제 등 약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국내 임신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스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타이레놀 복용에 대해 불안감을 보였다. 임신부와 산모 등 약 3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임신 초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아이가 괜찮을지 걱정된다”, “그나마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국내 의학계 전문가들은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단순 두통뿐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고열 증상을 보이는 산모에게도 타이레놀이 처방된다”며 “타이레놀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자폐증 진단율과 아세트아미노펜 소비량이 함께 증가했다는 피상적 관찰만으로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이 아닌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는 의견을 게시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미 산부인과학회의 스티븐 플라이시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임신 어느 분기에서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아동의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린 권위 있는 연구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 타이레놀 제조·판매사인 켄뷰(존슨앤드존슨 자회사)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뉴욕 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7%가량 하락했다. 한국 식약처는 “향후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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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타이레놀, 자폐 위험” 트럼프 주장에 산모들 불안…의학계 “근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 출생아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임신부는 복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이레놀은 임신부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진통제로 인식돼 왔다. 국내외 의학계 전문가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2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대비 2022년 자폐증 발병률이 400% 이상 급증했다는 미 보건당국 통계를 제시하며 “식품의약국(FDA)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B형간염은 성관계를 통해 전염된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게 굳이 B형간염 백신을 맞힐 이유가 없다”며 이날 의료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가 가장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성분 중 하나로 처방돼 왔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2년 발행한 ‘임신부 의약품 안전 사용 가이드’에서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해열제 등 약물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국내 임신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뉴스를 인터넷에 공유하며 타이레놀 복용에 대해 불안감을 보였다. 임신부와 산모 등 약 350만 명을 회원으로 둔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임신 초기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아이가 괜찮을지 걱정된다”, “그나마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국내 의학계 전문가들은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연구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단순 두통뿐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고열 증상을 보이는 산모에게도 타이레놀이 처방된다”며 “타이레놀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이번 발표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단순히 특정 기간 동안 자폐증 진단율과 아세트아미노펜 소비량이 함께 증가했다는 피상적 관찰만으로 둘 사이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 논증이 아닌 논리적 오류에 가깝다”는 의견을 게시했다.미국 의학계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미 산부인과학회의 스티븐 플라이시먼 회장은 성명을 내고 “임신 어느 분기에서건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이 아동의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고 결론을 내린 권위 있는 연구는 한 건도 없다”고 했다.타이레놀 제조·판매사인 켄뷰(존슨앤존슨 자회사)는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믿는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뉴욕증시에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7%가량 하락했다.한국 식약처는 “향후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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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8만명 간병비 보험 적용… “6.5조 건보재정 부담은 숙제”

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22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 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가 4명일 때 일평균 간병비는 2만9000원, 3명 4만8600원, 2명 6만6000원으로 간병인 1명당 돌보는 환자가 적어질수록 비용이 늘어 1명일 때는 일평균 12만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4인실 사용 시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377만 원까지 드는 셈이다. 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간병의 질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 “간병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는 보호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6인을 24시간 돌보지만,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 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이날 공청회에선 간병비 급여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말기 암 호스피스 환자는 간병이 필요하지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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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100%서 30%로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다.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24시간 돌볼 때 평균 377만 원이 드는데, 앞으로는 113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 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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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본인부담 30%로 낮춘다…내년 월 377만원→113만원

내년부터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이 시작된다. 지금은 요양병원 간병비 전액을 환자가 내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를 낮춘다.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24시간 돌볼 때 평균 377만 원이 드는데, 앞으로는 113만 원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덜려는 조치다.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 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 2028년 350곳(환자 4만 명), 2030년엔 500곳(6만 명)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가 대상이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 등이 포함된다.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도 대상이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건강보험 재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는 내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6조5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요양병원 21만명중 중증 8만명 간병비 부담 덜듯…5년간 6.5조 ‘재정 부담’ 숙제직장인 장모 씨(47)는 세후 월급 약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요양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간병비로 쓴다. 병실료와 식대 등을 포함하면 월급 절반 이상이 아버지 돌봄 비용으로 나간다. 장 씨는 “맞벌이에 고등학생 아이까지 있어 집에서 모실 형편이 안 된다. 대출금과 학원비에 간병비까지 내고 나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꾼다”고 했다.● 요양병원 환자 37%, 급여화 대상22일 정부가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 방안은 이같은 국민의 노후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인 1인당 돌보는 환자가 4명일 때 일평균 간병비는 2만9000원. 3명 4만8600원, 2명 6만6000원으로 간병인 1명당 돌보는 환자가 적어질 수록 비용이 늘어 1명일 때는 일평균 12만1600원을 부담해야 한다. 1~4인실 사용 시 월 90만 원에서 많게는 377만 원까지 드는 셈이다.정부는 2023년 12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약 21만5000명 중 8만 명 가량을 간병비 급여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의료필요도 ‘최고도’, ‘고도’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와 치매나 파킨스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7~12월) 중증환자 수용률과 간병 수준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약 2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후 2030년까지 500곳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간병의 질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높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6~8인실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다.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해 “간병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는 보호자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는 주로 간병인 1명이 환자 4~6인을 24시간 돌보지만,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도’ 이하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5년간 6조5000억 원 소요, ‘재정 부담’ 숙제이날 공청회에선 간병비 급여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500개 요양병원 10만 병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말기암 호스피스 환자는 간병이 필요하지만 ‘최고도’나 ‘고도‘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비 급여화에 2026년 37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6조5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 빠르게 고갈되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요양병원만 간병비만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입원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돌봄 형평성을 높이려면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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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 넘는 약 먹는 만성질환 노인 138만명

한 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국내 만성질환자가 170만 명이고, 이 중 약 138만 명(80.6%)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아 처방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약물 남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112만5744명 대비 52.5% 증가한 규모다. 환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 약물 환자’는 증가 추세다.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0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2024년 163만5067명으로 최근 5년간 매년 늘었다. 한국의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1%)을 웃돌았다. 한꺼번에 여러 약을 먹으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기존 약물의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이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면 원래 질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건강을 해치고 전체 의료비도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약물 오남용과 약물 중복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약사가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65세 이상 환자를 상담하는 ‘다제 약물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물이 있으면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와 의사 간 연계가 부족하고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경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환자가 여러 병원 혹은 진료과에서 약을 처방받다 보니 약사가 복약 지도를 했을 때 의사들끼리 처방 조정을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노인이 약물을 부적절하게 복용하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 약물 관리를 포함한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 처방 시 기존 약 중복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이용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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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10종 이상 약 먹는 만성질환자 170만명 넘어”

한 번에 10종 이상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 명을 넘어섰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이었다. 2020년 112만5744명 대비 52.5% 증가한 규모다.환자 한 명이 동시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다제약물 환자’는 증가 추세다. 2020년 112만5744명에서 2021년 130만2082명, 2022년 141만560명, 2023년 154만5840명, 지난해 163만5067명으로 최근 5년 간 매년 늘었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1%를 크게 웃돌았다.다제약물 복용은 약물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기존 약물의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복약 순응도는 의사의 처방을 환자가 이행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복약 순응도가 낮아지면 원래 질환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정부는 약물 오남용과 약물 중복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 시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약사는 최근 6개월간 10종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복용한 6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 약과 상태를 상담한다. 이때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약물이 있으면 의사에게 처방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와 의사 간 연계가 부족하고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지아 의원은 “노인 약물을 부적절하게 복용하면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 노인 건강 관리 모델이 필요하다”며 “약물 오남용 및 중복처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약물 처방 시 환자의 기존 복용약 중복 여부 등 관련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용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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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불법 광고-유통 기승…상반기만 111건 적발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이나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1건이었다.품목별로는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삭센다·삭센다펜주·삭센다펜주6mg가 18건, 오젬픽 올리간 올리스타트가 각각 9건, 제니칼이 5건, 자르스타트가 1건이었다.대부분 과장 광고 위반(50건)이거나 알선, 광고 금지 등 불법유통(44건)으로 적발됐다. 판매 등 금지 위반(10건)과 의약품 판매 위반(7건) 사례도 있었다.적발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34건)이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22건), 네이버 카페(18건),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쿠팡(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 국내 출시돼 관심이 뜨거웠던 지난해에는 522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다.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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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진료비 급증-간병비 급여화… 의료-돌봄재정 비상 [품위 있는 죽음]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30년, 국민건강보험은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별도 예산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할 때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로 증가한다.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재정 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정부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내외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요양병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최소 15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이 간병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면서도 “재원 조달과 확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 관리 등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면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외에 생애 말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설탕세 등 일종의 ‘건강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만성질환의 경우 간호사 등 의사 이외 의료 직군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선 재택의료나 방문진료를 할 때 진단이나 처방은 의사가 담당하고 예방과 관리는 간호사가 맡거나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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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44% 노인인데 전문의 1명뿐 “생의 마지막 통합돌봄 막막” [품위 있는 죽음]

10일 경북 영양군 영양병원 진료 대기실. 오후 진료가 시작되자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쥔 고령 환자 30여 명이 몰렸다. 간호사는 “예약자가 많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환자들을 안내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장유배 씨(65)는 “두 달에 한 번 관절약을 처방받고 혈압과 피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니 진료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간다”며 아쉬워했다.‘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선진국에서 가장 주력하는 정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AIP)’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고,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내년 3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핵심은 각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재택 의료다. 그러나 영양 같은 의료 취약지는 방문 진료는커녕, 운영 중인 병원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다. 이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현실의 벽에 막혀 겉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면 대구·안동으로” 지역 의료 이용 29%서울 면적의 1.35배인 영양군엔 의사가 7명뿐이다. 그나마 보건소에 3명, 영양병원에 2명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5명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이곳에 있는 의사는 2명에 불과하다. 공보의를 마치고 약 20년째 영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이상현 원장(가정의학과)은 지역 내 유일한 전문의다. 진료실이 3개 있지만, 봉직의와 공보의가 떠난 뒤 의사를 못 구해 현재 하나만 운영 중이다. 병상 50개는 입원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어 비었다. 이 원장은 “공보의 2명이 교대로 응급실 당직을 선다. 80세가 다 된 방사선사가 퇴직하면 엑스레이도 못 찍는다”고 했다.영양군 인구(1만5165명)는 전국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주민의 43.9%(6659명)가 65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홀몸노인은 2000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주민이 상당수지만, 경북에서도 외진 곳인 영양에선 의사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장여진 영양군 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 의사가 부족해 일당을 주면서 2주 동안 근무할 의사를 겨우 구하곤 한다”고 전했다.주민은 영양군 밖 의료기관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영양군 관내 의료 이용률(총입원·내원 일수 대비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28.6%. 섬 지역인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다. 영양병원에서 만난 채정희 씨(70)는 “작년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안동병원까지 갔다”고 했다.진료할 수 있는 질환도 제한적이다. 박모 씨(73)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왔는데, 여기선 약 처방이 안 된다. 4주마다 안동까지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고 했다. 우울증 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이 필수다. 이날 수비면 보건지소에서 만난 3년 차 공보의는 “몸만큼 마음이 아픈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돌봐줄 의사가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양군엔 의사 7명뿐… 통합돌봄 막막”통합돌봄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양군은 구체적인 의료·돌봄 대상과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 80세 이상 고령자, 혼자 살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등 대상자를 최대한 좁히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현 의료 자원으로는 이조차 역부족이다.민간병원 의사 2명으로 방문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공보의도 올해 2명이 줄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수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방문 진료에 시간도 많이 든다. 고나은 일월면 용화보건진료소장은 “의사, 간호사가 방문 진료를 가면 정작 다치거나 약 처방을 받으러 찾아오는 환자는 진료를 못 한다”며 “인력이 부족해 읍면 단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이런 여건을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등 임종기 돌봄에 집중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지난해 영양군 사망자는 296명. 이 병원장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 한두 달에 한 번은 고독사가 발생한다.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게 평안한 임종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장 소장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불러 영양병원 병상 10개만 호스피스 병상으로 운영해도 임종기 돌봄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영양군과 같은 의료 취약지에선 특화된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새롬 인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전국 시군구 중 23곳은 인구 3만 명에 못 미친다”며 “생애 말기 돌봄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지역은 정부 지원을 늘리고, 간호사 등 의사 대체 인력의 재량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립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사 파견이나 순회 진료 등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 등 보상을 강화해 재택 의료 및 통합돌봄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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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아동 26명 미소 찾아준 ‘희망의 K의술’

고려대의료원 의료진이 미얀마 의료 봉사를 통해 어린이 구순구개열 환자들에게 수술을 지원했다. 15일 고려대안산병원은 이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미얀마 양곤을 찾아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구순구개열 아동 26명을 수술했다고 밝혔다. 봉사팀에는 김덕우, 유희진 고려대안산병원 성형외과 교수와 정재호, 박호진 고려대안암병원 성형외과 교수, 박혜수, 윤소정 고려대안암병원 수술실 간호사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구순구개열은 임신 초기 태아 발달 과정에서 입술과 코, 입천장 조직이 붙지 않아 생기는 선천성 기형이다. 윗입술이 갈라지는 구순열과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개열로 나뉜다. 구순열은 생후 3개월경, 구개열은 12개월 전후에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때 수술하지 못하면 수유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성장하면서 발음이나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봉사에서 의료진이 치료한 환아 26명은 2∼13세로 모두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어린이들이다. 유 교수는 “미얀마 치료 시설이 열악해 어린 아기를 마취하고 수술하는 것이 위험했다”며 “수술로 구개열 환아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발음이 개선될 가능성을 얻게 되었고, 구순열 환아는 외적으로 개선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대 성형외과학 교실은 김 교수를 주축으로 2012년부터 미얀마 아동을 위해 구순구개열 수술을 지속해 왔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병원 성형외과 교수진과 전공의가 매년 1∼3회 미얀마 전역을 찾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장비와 의약품, 항공비 등 경비는 의료진이 부담한다. 그간 수술해 웃음을 되찾아준 환자만 250명에 이른다. 2023년에는 고려대의료원과 미얀마 보건복지부가 봉사 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의료원 의료진은 꾸준히 해외 의료 취약 지역을 찾아 선한 영향력을 전해 왔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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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임종’ 가정형 호스피스 작년 2245명, 전체의 9.2% 그쳐 [품위 있는 죽음]

1일 오후 2시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의사와 간호사가 거실에 들어서자 대장암 말기 환자인 조모 씨(88)가 병상에 누워 환히 웃었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식단,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조 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천성모병원의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아들 오승구 씨(61)는 “어머니는 죽어도 집에서 돌아가시겠다고 다짐하셨다”며 “막상 이용해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가리킨다. 다만 국내에선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호스피스 병상 등 인프라도 부족해 대기하다 생을 마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전체 호스피스 이용자 중 재택 9.2% 그쳐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호스피스 서비스 신규 이용자 2만4318명 중 가정형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는 2245명(9.2%)에 불과했다.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도 2020년 38개에서 올해 40개로 크게 늘지 않았다. 경북과 경남, 전남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운영 기관이 없다.국내 호스피스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에 머무는 입원형과 전문 팀이 가정을 찾아가는 가정형, 일반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팀에 자문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으로 나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호흡부전, 만성 간경화 등 5개 질환의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원형 호스피스는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입원형 호스피스 병상도 2020년 1405개에서 지난해 1751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5대 대형병원 중에서는 한 곳만 입원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길게는 2, 3개월 정도 대기한다”며 “병상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아 대기 중 숨지는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예산 투자도 아직 더딘 편이다. 영국은 지난해 말 호스피스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1억 파운드(약 1889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호스피스 관련 예산은 110억1000만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예산은 2022∼2025년 연간 17억 원 수준이다.암 이외 다른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호스피스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복지부에서 발간한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암 이외 4개 질환의 사망자는 1만4150명이었는데 이 중 71명(0.5%)만 호스피스 서비스를 새로 이용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다른 질환을 앓는 중환자들은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공급이 부족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완화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존엄하게 돌봄을 받다 돌아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선 대상 질환 늘어도 수용 쉽지 않아”정부는 지난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등을 바탕으로 대상 질환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다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이 늘어도 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아 의료기관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김철민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은 기대여명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들까지 모두 호스피스에 입원하기에는 사회적인 재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 불필요한 연명치료가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호스피스가 전문적으로 개입되면 의료, 돌봄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부 차원의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체계적인 생애 말기 돌봄 전략을 통합 돌봄의 연장선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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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이상 80% “고통 심한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품위 있는 죽음]

4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 확대 등 임종기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다면 빈곤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0.5%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4.1%, 70세 이상 83.3%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81.4%)이 여성(78.2%)보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29.3%)가 가장 많았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존 연장은 무의미하기 때문(26.5%),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어서(21.5%),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담 경감(16.9%) 등이 뒤를 이었다.반대하는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음(2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24.2%), 가족 부담을 이유로 원치 않는 죽음 선택 가능(20.0%), 조력 존엄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증가(13.1%) 순으로 조사됐다.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조력 존엄사를 포함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현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 노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8.2%를 기록했다. 김율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호스피스 시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등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생의 말기에 충분히 돌봄을 받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존엄사 합법화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사전 생애말기 돌봄계획 수립과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의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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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 고위험군 코로나 예방접종…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질병관리청은 15일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LP 8.1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하게 된다. 75세 이상은 다음 달 15일, 70~74세는 20일, 65~69세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는 모두 다음 달 15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다.이번 접종에는 LP.8.1 백신 530만 회분이 투입된다. 백신은 기본적으로 1회만 접종하면 되지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접종 횟수는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 내년 4월 30일까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표본감시 결과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433명으로, 6월 22일~28일(60명) 이후 10주 연속 증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증가세가 완만해 곧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한 인구는 위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작지만,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명적일 수 있어 백신 접종과 위생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동일한 일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진행된다. 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기를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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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전공의 노조 출범… “비인간적 노동시간 줄여야”

의정 갈등 이후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이 ‘비인간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전국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4일 출범식을 열였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 행사를 열고 “전공의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고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국내 모든 수련병원을 포함한 전국 단위 조합으로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하반기 복귀하며 이달 1일 설립됐다. 초대 노조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유청준 씨(중앙대병원 전공의)가 맡았다. 노조 측은 “가입자 수는 14일 기준 약 3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 및 법정 휴게시간 보장,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선언문에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더는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노조원들은 “전공의는 기계가 아니다, 비인간적 노동시간 단축하라”며 “전공의법 신속히 개정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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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재가 임종’ 원하지만 실제 16%뿐… “재택의료 확충을” [품위 있는 죽음]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주택. 3평 남짓한 방에 미동 없이 누운 윤화수 씨(91)의 몸을 의료진이 옆으로 돌리자 등에 주먹만 한 욕창이 보였다. 의료진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이 “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자 윤 씨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간호사는 간단한 연고를 바른 뒤 드레싱 처치를 했다.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는 윤 씨는 방문진료를 받기 전엔 심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딸 유관희 씨(69)는 “90kg이 넘었던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여러 병원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젠 집에서 진료받으니 약 처방이 중복될 일도 없어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유 씨는 어머니를 임종까지 집에서 돌볼 계획이다. 그는 “엄마도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걸 싫어한다. 원하는 곳에서 덜 아프다가 가셨으면 한다”고 했다.● “재가 임종 희망”… 현실은 병원이 75%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는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병원 임종은 25.4%, 요양시설은 17.1%였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2023년 기준 임종 장소는 의료기관이 75.4%였고, 주택은 15.5%에 그쳤다. 임종기 간병 부담이 큰 데다, 사망 시 경찰 신고와 검안부터 시신 이송까지 재가 임종 절차가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어디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도 20.8%만이 ‘자택’을 꼽았다. 병원 37.1%, 요양시설 30.3% 등 국민 3명 중 2명은 집이 아닌 곳에서 임종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가 임종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재택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가 임종 시 사망 진단 등을 위해 연락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113개 시군구에만 지정돼 있다. 2019년부터 1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올 6월 기준 등록 기관은 986곳으로 전체 의원 3만7234곳 중 2.6%에 불과하다. 진료 환자는 2020년 1545명에서 올 1∼6월 1만7517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의료계에선 거동이 불편해 방문진료가 꼭 필요한 노인과 장애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박건우 대한재택의료학회 이사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교수)은 “선진국일수록 아픈 노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발달해 있다. 생애 말기를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망 진단 방문 수가 신설, 임종기 돌봄 가족 유급휴가 등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집으로의원 원장은 “먼 거리 환자, 야간 환자를 봐도 수가는 똑같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려면 보상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사 사회’ 진입에도 죽음 언급 꺼려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다사(多死) 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문화 탓에 임종 계획을 세우고 생의 말기를 보내는 사례는 흔치 않다.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을 고민하거나 가족과 상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38%가 ‘없다’고 답했다. 임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로는 ‘가족과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라는 의견이 25.8%로 가장 많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도 25.4%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의료·돌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15.2%, ‘계획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서’라는 답변은 14%를 나타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선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노년기 가장 큰 고민으로 ‘간병비 등 의료·돌봄 비용’(26.6%)을 꼽았다. 72.1%는 ‘의료비, 간병비, 주거비 등 노년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증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38.4%)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70만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선 대상 환자 범위와 간병인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연간 최소 1조9770억 원에서 최대 7조3881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장은 “재원 마련을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정부가 솔직히 밝혀야 한다”며 “호스피스와 재택의료 지원은 늘리고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은 줄이는 등 지출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 (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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