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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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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경제일반71%
금융17%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3%
사회일반3%

  • “대부업체서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대출심사와 무관해 응하지 말아야”

    결혼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 씨는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본인을 B캐피털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요구했다. 또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지만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예치금으로 우선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자금 마련이 조급했던 A 씨는 1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후 상담원과의 연락은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7일 위와 같은 피해 사례와 대부업 이용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소액, 급전 필요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일 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고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또 1주, 28시간 범위에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대부계약서를 수령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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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생 용돈 월15만원… 5년새 30% 늘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1인당 평균 17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5만 원을 쓴 것으로 2020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NH농협은행은 26일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사 10대 고객 금융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연간 체크카드 사용일수는 평균 130일로 조사됐다. 결제 건수는 평균 262건으로 매달 약 22회 결제한 셈이다. 하루 2회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비중은 29%로 늘어났다. 2020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10대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3월 개학 시기에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12월에 소비가 급증했다. NH농협은행은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12월에 운전면허학원, 여행, 쇼핑 등 자유시간을 즐기며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녀 모두 많이 소비한 곳은 편의점, 학교 매점,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남학생은 게임방을 연평균 16일 이용했고 여학생은 커피전문점을 연평균 17일 찾았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방과 후인 오후 4시에 결제가 집중됐다. 결제 금액은 3000∼5000원이 41%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커피전문점은 결제 건수 비중으로 메가커피(18%)가 꼽혔다.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가성비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10대 고객 예금 계좌 잔액은 연초와 비교해 6% 늘었다. 펀드 계좌 잔액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적금 계좌 월 납입액은 연초와 명절 시즌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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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생 용돈 소비 ‘월 15만원’…男 게임방, 女 카페서 많이 써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1인당 평균 17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5만 원을 쓴 것으로 2020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NH농협은행은 26일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사 10대 고객 금융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연간 체크카드 사용일수는 평균 130일로 조사됐다. 결제 건수는 평균 262건으로 매달 약 22회 결제했다. 하루 2회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비중은 29%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10대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3월 개학 시기에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12월에 소비가 급증했다. NH농협은행은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12월에 운전면허학원, 여행, 쇼핑 등 자유시간을 즐기며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녀 모두 많이 소비한 곳은 편의점, 학교 매점,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남학생은 게임방을 연평균 16일 이용했고 여학생은 커피전문점을 연평균 17일 찾았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방과 후인 오후 4~5시에 결제가 집중됐다. 결제 금액은 3000~5000원이 41%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결제 건수 비중으로 메가커피(18%)가 꼽혔다. 컴포즈 커피, 빽다방 등 가성비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10대 고객 예금계좌 잔액은 연초와 비교해 6% 늘었다. 펀드 계좌 잔액도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NH농협은행은 “적금 계좌 월 납입액은 연초와 명절 시즌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쓰면서도 모으는 요즘 10대의 똑똑한 금융 습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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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銀 “타행 인증서로도 앱서 본인 확인 가능”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본인 확인 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은행은 모바일뱅킹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다른 은행의 인증서도 추가할 예정이다. 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 기존 SMS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본인 확인 서비스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휴대전화 유심 복제나 대포폰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6월 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은행권 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에도 6대 은행이 공동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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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 하나로 6대 은행 모바일뱅킹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문자메시지(SMS)로 인증코드를 입력해야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간편해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5개 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은행은 모바일 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다른 은행의 인증서도 추가할 예정이다. 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면 기존 SMS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또 휴대전화 유심 복제나 대포폰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내달 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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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금융사 전산장애 1763건… 295억 피해

    최근 5년여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 거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들의 전산장애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에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 원으로 집계됐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의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 원)이 89.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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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청년미래적금 자산형성 지원” 金 “결혼-출산 9년간 주거비”… 문제는 재원

    6·3 대선의 최대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청년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학자금 이자면제 대상 및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방안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는 지원책이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취업 후 상환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1회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방점을 찍고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채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월세존’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고, 기존 예산 재조정과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에게는 용도를 묻지 않고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후보는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등 기존 청년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의 구직급여의 경우, 생애 한 번 지원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직을 한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 공약을 집행하려면 현재 조세부담률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교수는 김 후보의 정책에 대해 “3·3·3 청년 주택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개혁신당 이 후보의 청년 저리 대출 정책을 두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기회를 주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큰 빚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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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대선 타고 이슈 부상

    6·3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경제 유관 부처들도 관련 규제 주도권을 두고 일찌감치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로 그 액수 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이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코인에 대한 준비금 보유가)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의 차이를 아는지 질문하며 서클이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관리가 엄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금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거래, 결제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1코인당 1달러로 연동되는 테더와 서클이다. 둘 다 증거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및 결제 분야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 서클은 미국 기관의 엄격한 규제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있을 정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인 만큼 한국도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3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373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영국 스탠더드차터드그룹은 2028년 말까지 해당 시장이 2조 달러(약 2790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이에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행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코인과 통화 간의) 일대일 연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 수단과 코인 발행 사업자의 환급 능력을 명확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당국인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가권은 관리 감독과 연계된 만큼 금융 당국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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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피해, 전액 보상 못받을 수도”

    이모 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 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 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은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진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명시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책임 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 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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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실 정리 지연’ 저축銀 현장검사… OK저축 첫 타깃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 10여 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를 미루고 연체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축은행들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9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 경쟁을 감안해 모든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18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산 기준 2위 대형사인 OK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르면 19일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OK저축은행을 포함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며 “하반기까지 총 10여 곳을 선별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K저축은행에는 13조 원대의 자산 규모를 감안해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한다. 이에 그간 통상적인 저축은행 검사 인력 규모(6∼7명)와 비교해 2∼3배에 달하는 인원이 현장에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저축은행업권 현장 검사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관련,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9월 1일 예금자 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경우 은행권에 비해 높은 수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규모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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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줄기전에…” 가계대출 보름새 3조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불과 보름 사이 3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떨어지자 빚을 내서 주택이나 주식, 가상자산 등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고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까지 줄을 잇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9827억 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 원)보다 2조8979억 원 불어났다. 증가 속도가 월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약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증가 폭이 지난달(+4조5337억 원)보다 1조3000억 원가량 뛰어 2024년 8월(+9조6259억 원)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이 591조1678억 원으로 4월 말보다 1조7378억 원 불었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589조4300억 원)이 그 전달에 비해 3조7495억 원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속도다. 하지만 5월 초는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월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로 2, 3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들의 주택 거래가 급증했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계속 가계대출 취급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게다가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신용대출(잔액 103조5870억 원)은 보름 새 1조939억 원이 불어났다. 이미 4월 전체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 하락하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금에 투자하기 위해 통상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달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과도 관련이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얹는 것으로,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인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미리 신용대출도 받아 자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될 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6000만 원) 수준인 차주는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약 1200만 원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도는 3억6400만 원이지만 7월부턴 3억52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한다.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로 인해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가운데 7월부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거나 동결하면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8개월 연속 확대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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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영업정지된 MG손보 보험금 지급 문제없는지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등 영업이 일부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며 기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MG손보 노조는 다음주 직원 설명회, 총파업 투표 등을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와 지역별 MG손해보험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약자들이 본사나 지점으로 찾아와 업무가 잘 처리되지 않거나 보험료 지급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교 보험사가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의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직원 521명 중 10% 남짓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총파업이 결정되면 보험금 지급 등 계약 유지·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전산 운영이나 계약 이전 준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과 노조는 다음주 중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4일 MG손보의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 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은 MG손보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했다. 또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이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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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MG손보와 상표권 계약 해지 검토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고객들이 영업점에 MG손보와의 관계를 문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는 ‘MG’라는 상표권만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의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그린손보는 당시 사명을 MG손보로 바꿨다. 그 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한 상태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 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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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 만에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9월부터 적용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한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 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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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올드 시대… 간병보험 등 금융사 부스 잇단 발길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듯 ‘2025 서울헬스쇼’ 행사장의 ‘금융 헬스케어존’ 부스에서는 간병보험 등 보험 상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하나생명 부스에서는 ‘(무)하나더넥스트 케어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가 한창이었다. 이 상품의 핵심은 노인 데이케어센터 담보다. 노인 데이케어센터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나 경증 치매환자들이 주간에 미술, 음악 등 수업을 듣는 시설로 다양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해 이른바 ‘노치원’(노인 유치원)으로 불리는 시설이다. ‘신한치매간병보험ONE더케어’ 상품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 신한라이프 부스에도 영올드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신한라이프생명 부스를 방문한 김순례 씨(69·여)는 “나이가 더 들면 목돈 나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간병보험이나 노인 돌봄 관련 보험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의 해당 상품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을 때는 뇌 MRI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과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라이프생명 부스에서는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과 실버타운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입주 방법 등이 안내됐다. 평창 카운티는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문을 연 임대형 실버타운이다. 올 3월 출시된 시니어케어 요양돌봄컨설팅 서비스는 요양제도 안내, 돌봄지수 체크, 요양상담, 요양기관 찾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요양과 돌봄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건강식품에 대한 영올드들의 관심에 발맞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아이비웰니스의 부스에서는 제품들이 할인 판매됐다. 우리금융이 직접 투자한 아이비웰니스는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기업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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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경영진 ‘나눔 봉사 활동’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한금융 경영진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30여 명은 전날 여름 이불, 손 압력기, 보양 삼계탕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세트를 제작했다. 이어 성동구 취약계층 1인 가구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 세트 330여 개를 전달했다. 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의 봉사활동이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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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 또 인하…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

    주요 시중은행에서 연 3%대 이자를 주는 예·적금 상품을 좀처럼 찾기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은행이 또다시 예·적금의 기본금리를 인하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처럼 빨리 하락하지 않으면서 예대금리 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13일 하나은행은 수신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의정기예금’을 비롯해 예금 상품 7종의 기본금리가 0.10∼0.30%포인트 내렸다. ‘급여하나 월 복리 적금’ 등 주요 적금 상품 8종의 금리도 상품 종류와 기간에 따라 0.20∼0.30%포인트 낮아졌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부터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0.20%포인트 내렸다. 3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0.3%포인트를 낮춘 데 이어 약 한 달 반 만의 추가 인하다. 만기가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인 경우와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인 예금금리는 연 2.00%에서 연 1.80%로 낮아졌다.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과 36개월 예금금리는 연 1.80%에서 연 1.60%로 각각 인하됐다. 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인하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낮춰 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4대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현재 2%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연 2.58∼2.60% 수준이었다. 농협은행만 주요 예금 상품의 최대 금리가 3.05%로 3%를 넘었다. 지난해 초만 해도 시중은행에선 3%대 중후반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면 주요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인하되면서 예대금리 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3월 등 5대 은행에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 차는 평균 1.472%포인트였다. 전달보다 0.092%포인트 확대됐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55%포인트로 가장 차이가 컸고, 신한은행(1.51%포인트) 국민은행(1.49%포인트) 하나은행(1.43%포인트) 우리은행(1.38%포인트) 순이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예대금리 차 공식 집계가 존재하는 2년 9개월 중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예대금리 차가 커지면서 올 1분기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10조5268억 원에 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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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내몰린 ‘영끌족’… 서울 주담대 연체율 두달 연속 최고치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들 집값이 올라갔다고 부러워하지만 집 팔아 수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고, 금융 비용만 늘어서 외식 한 번 못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 4억 원 상당의 빚을 내 집을 산 직장인 기모 씨(41)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5년간은 고정금리가 유지돼 원리금이 월 1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변동금리로 전환되면서 이자가 두 배가량 뛴 것. 기 씨는 “월 200만 원대 중반의 돈을 갚고 나면 정작 생활비로 쓸 여윳돈은 얼마 없다”며 하소연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금리 시기에 주택을 구매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한 사람)이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며 점차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서울 지역 주담대 연체율 두 달 연속 최고치 경신1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한국수출입은행 포함)의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5%로 집계됐다. 전체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1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대출 비율로, 2019년 12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1년 12월 0.09%로 최저치를 찍은 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0.34%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2월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영끌족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초저금리 시기였던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초 혼합형 주택담보대출(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을 이용한 영끌족들이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도래하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평균 4.22%로, 2020년 1분기 평균 2.50% 대비 1.72%포인트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빚 부담이 커지자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 경매 넘어가는 아파트 물건도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 중에서도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등기 신청은 올해 1∼4월 1815건으로 집계됐다. 2년 전(1424건)과 비교하면 27.5%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인해 대출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 침체와 경기 하락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가계의 부동산 빚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한은에서 신속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를 회복시키고, 가계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한은에서 하루빨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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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1억’ 상향에 자금 쏠림 우려… 당국, 상시점검TF 가동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예금 금리가 비교적 높은 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되면 자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상시점검 TF로 전환·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 및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또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형 금융사가 있는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기금을 통해 법으로 정한 한도만큼은 보호하는 제도다. 2001년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됐다. 예금자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예금 금리가 높은 특정 금융회사들마다 5000만 원씩 분산 투자하던 예금자들에겐 편의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엔 우량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고서에 담겼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한도 수준과 상향 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한도와 관련 상호금융권은 저축은행에 비해 덜 주목받았지만 상호금융권에도 예금자 보호한도 1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 당국이 자금 쏠림 현상에 대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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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전문사-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 ‘본인 확인’ 해야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도 앞으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개인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됐다.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7∼9월) 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계좌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사의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털·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도 진화돼 왔다. 이에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본인 확인 조치 의무 적용 금융회사를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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