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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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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경제일반58%
금융24%
기업6%
대통령3%
정보통신3%
사건·범죄3%
사회일반3%

  • “DSR전 막차 타자” 5월 가계대출 6조 넘게 늘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6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통상 월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전체 증가액은 총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에 대선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겹쳐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두고는 아침마다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턴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추가적인 ‘핀셋 규제’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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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윤재원 이사회 의장, 홍콩-싱가포르서 투자설명회

    신한금융지주는 윤재원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 싱가포르에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의장이 직접 해외 IR에 나선 것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번 해외 IR 현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경청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 사례와 기업 신뢰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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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과의 ‘마러라고 합의’ 쉽지 않을 것”

    “미국이 지금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땐 환율 무역 정책에만 집중했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 자체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어 ‘마러라고 합의’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2008∼2013년),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직접 목격해 온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트럼프 시대 글로벌 관세 전쟁, 더 나아가 통화 전쟁의 앞날을 이렇게 내다봤다.● “1985년 플라자 합의 경험 참고해야… 마러라고 합의 단호히 반대” 시라카와 전 총재는 ‘트럼프 경제 정책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미국의 피해의식, 분노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대응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되짚어보면 도움이 된다”며 플라자 합의를 예로 들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는 “일본도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치열한 무역, 경제 갈등을 겪었다. 미국은 상대적 경제력 하락과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좌절했다”며 “당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큰 무역 적자를 내 일본에 공격적인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전 총재는 “마러라고 합의라는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진행되고 있다”며 “타국 화폐의 강제적인 절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 불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통분모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마러라고 합의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단호한 반대”라고 못 박았다. 또 “과거에는 일본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다르다”며 실현 가능성도 낮게 봤다. 또 시라카와 전 총재는 “글로벌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저성장 국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설정하려 한다면, 미국 달러의 신뢰도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미국이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재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글로벌 질서를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아마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는 근본 이슈 해결해야” 일본의 장기 저성장 시기를 정리해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시라카와 전 총재는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위기와 관련해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던졌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진행한 대담에서 “현재 성장 전망을 양적 완화로 바꿀 수는 없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한국을 진단하기로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만을 두고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 모두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변화, 인구변화, 인공지능(AI) 등 경제구조 변화에 재정 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의 목적은 국민이 건강하게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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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무역시스템은 실패… 다시 볼 생각 말아야”

    “과거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말라.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29일 ‘트럼프 2.0과 한국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극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균형 무역으로 미국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1%만 부를 축적하게 됐다며 “저렴한 TV를 사게 하는 것보다 미국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트럼프 무역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이라면서도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122조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한 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다”며 “머지않아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에 대해 301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민관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美, 불공정 무역 국가에 301조 기반 품목별 관세 부과할 것”[2025 동아국제금융포럼]“美법원 상호관세 중단 결정했지만… 대통령에 관세부과 명백한 권한 있어中, 美이익 빼가는 ‘공격적인 적국’자유무역 존재 안해… 공정무역을”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도구(tool)’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2.0과 한국 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품목별 관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법에 따라 대통령도 관세 권한 명백”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준비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시간 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국제무역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명백한 권한이 있다”며 “나의 후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그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관세 10%가 사라져도 미국 무역법 301조, 122조에 따라 백악관과 USTR이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의미다.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로,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주도로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도 (보편 관세처럼) 10%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며 “나는 301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머지않아 여러 국가에 대한 301조 관세가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법령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산업엔 관세+정책 필요”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미국이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 중국의 위협, 전략 산업 육성이다.그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와 관련해 중국 한국 등이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과잉 생산을 유도했고, 잉여 생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며 지난 수십 년간 무역에서 이익을 독점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 통화 정책, 자국 기업 보호 규제,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 불균형이 생겼으니 미국은 관세로 대응해야 균형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미국의 부가 해외로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중산층이 몰락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중국을 ‘공격적인 적국(aggressive adversary)’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만성 흑자’를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와 해킹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의 부를 빼돌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다.관세가 불균형한 무역 구조나 중국 견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전략 산업 육성은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반도체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모든 공장이 미국에 오겠나, 적어도 일부 보조금과 연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강연에서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자유무역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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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기증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11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1대(3억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21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문종은 무지개글로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승합차 5대와 경차 6대를 전달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앞 차량기증 사업은 수은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로 수은은 2011년부터 14년간 전국 138개 기관에 28억6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했다. 윤 행장은 이날 차량을 전달한 후 “수은은 다문화가족 등 사회 신(新)구성원들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수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은은 다음 달 30일까지 본점 1층 금고미술관에서 ‘장애인 작가 전시회’를 열고 있다. 14, 15일에는 장애예술인 기념 공연을 개최하고 한빛예술단의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용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수은은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해양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운·항만물류 산업 금융 지원 협력, K-물류 TF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해양 공급망 관련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해운·물류, 선박 유지보수·수리·운영(MRO)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주요 국가 거점 항만 터미널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3년 12월 제정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됐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며 올해 재원 규모는 최대 10조 원이다. 윤 행장은 “이번 협약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전문 지식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지원사업 발굴 체계 마련 및 기금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작지원: 한국수출입은행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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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제휴로 주유비 10% 할인

    삼성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와 협업해 ‘삼성 iD STATION 카드(SK에너지)’ ‘삼성 iD STATION 카드(GS칼텍스)’ 2종을 출시했다. 삼성 iD STATION 카드는 주유비 할인은 물론 일상 영역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우선 해당 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 주유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5000원이며 전월 40만 원 이상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휴 정유사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SK에너지 제휴 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진오일 교환 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연 2회 제공하며 차량 안전 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를 무료로 각각 연 1회씩 제공한다. GS칼텍스 제휴 카드는 GS&POINT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고객은 별도의 포인트카드를 제시하는 번거로움 없이 GS&POINT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POINT는 GS칼텍스, 오토오아시스를 이용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로 GS25, GS THE FRESH, GS SHOP 등 GS&POINT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삼성 iD STATION 카드는 주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신,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5% 할인을 제공한다. 영역별로 각각 월 최대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 혜택은 전월 40만 원 이상 이용 시 받을 수 있다. 삼성 iD STATION 카드 2종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1만5000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 iD STATION 카드는 고유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월 최대 3만5000원의 주유 할인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일상 영역 혜택을 담은 카드”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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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암 환자 대상 워크숍 개최

    삼성화재는 30일 삼성서울병원과 공동 설립한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를 통해 대국민 암교육 행사 ‘암 치료와 함께하는 외모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암환자의 직업 복귀를 다룬 행사에 이어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두 번째 행사다. 치료 시 암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신체 변화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된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환자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서울대 보라매병원 등에 소속된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암 치료 후 외모 관리의 최신 경향과 검증된 전문적인 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암환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배 암 경험자의 실사례담 공유, 자신만의 외모 관리 노하우 공모전도 같이 마련됐다. 과거의 암치료는 생존률을 높이는 치료법에 모든 초점을 뒀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상으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지지 치료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암생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삼성화재와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6월 공동으로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를 개소했다. 암 치료 전 여정에 걸친 암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깊이 조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헬스케어는 보험의 가치 그 이상을 제공하고 고객의 일상을 되돌려주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행사가 고객의 건강한 삶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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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경증부터 중증까지 추가 보장

    DB손해보험은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의 유사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보는 2025년에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음돌봄체계 구축,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었다. 이에 DB손보는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해 판매 중이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 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담보는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DB손보는 이번 신(新)담보를 통해 경증 진단 이후에도 중증까지 추가 보장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 정신질환의 통원 보장을 통해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정신질환 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DB손보는 기대하고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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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청년에 지방 창업 독려… 지역 활성화 돕는다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13일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 넥스트로컬 사업은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롯데카드는 앞으로 디지로카앱 내 회원 전용 쇼핑몰 ‘띵샵’ 입점, 디지로카앱·SNS 채널을 이용한 홍보 등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넥스트로컬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기업의 매출과 홍보 지원에 나선다. 롯데카드는 ESG 캠페인 ‘띵크어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에도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넥스트로컬 사업 참여 기업을 도왔다. 또 띵크어스 캠페인을 통해서도 지역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작은 기업을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해 지원 중이다. 롯데카드가 지원 중인 로컬 크리에이터 전남 고흥의 ‘담우’는 지역민을 고용해 고흥 나물로 제조한 식품을 판매한다. 모윤숙 대표는 “고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청정 지역으로 해풍을 맞고 자란 고흥 나물은 맛과 향, 영양 등의 측면에서 품질이 뛰어나다”라며 “띵샵 입점으로 전국 유통 채널이 확보돼 브랜드, 제품 인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 강원 고성의 ‘동해형씨’는 고성 지역 수산물을 활용해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한다. 김은율 대표는 “고성 수산물의 고객층을 확장하기 위해 반려동물 식품을 개발했다”라며 “‘바다가 허락한 만큼’이란 슬로건하에 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인데 롯데카드가 이러한 브랜드 철학을 홍보해줘 도움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 경기 광주의 ‘바이오청국장’은 경기 연천에서 난 콩으로 청국장 등 간편식을 제조한다. 선우은영 대표는 “경기 연천군 DMZ 인근의 청정 환경에서 자란 콩은 고소한 풍미와 단단한 조직감이 특징으로 연천콩, 물, 발효균 세 가지 원료로 다양한 무첨가 식품을 만들었다”며 “띵샵에서 제품을 접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고객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로컬 크리에이터 경남 김해의 ‘메종물랑’은 통곡물 수제 그래놀라, 참기름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메종물랑 안우영 대표는 “지역의 원료를 활용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 참기름, 그래놀라의 품질 향상에 집중했다”라며 “롯데카드의 지원을 받는 브랜드라는 부분이 매출을 넘어서 브랜드 인지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롯데카드의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한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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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금리 1%대로 떨어져… 고수익 찾아 ‘머니무브’

    은행권의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연 1%대까지 떨어지자 주요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잔액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예금을 선호하던 안전적인 성향의 예금족들마저 금리가 가파르게 내리자 고금리 상품이나 증시로 ‘머니 무브’를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이 우대 조건들을 내걸고 여러 특판 상품을 내놓곤 있지만 최고 금리 달성 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돈을 묶어둬도 손에 쥐는 이자는 ‘쥐꼬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가파르게 떨어진 금리에 예금 떠나는 돈28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729조4952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4212억 원 감소했다. 올해 2월에 비해선 14조8228억 원 감소한 수치다.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2월 744조3180억 원, 3월 730조9164억 원으로 하락 추세다. 정기예금 수요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말 이후 기준금리가 하락하며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떨어진 영향이 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예금 상품 금리는 연 1.8∼2.8%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초만 해도 3%대 후반의 이자를 제공했던 것을 고려하면 낙폭이 크다. 금리 하단이 연 1% 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자 안전 성향이 강한 예금족들조차 돈을 상호금융권, 증권사 단기 상품 등으로 옮기고 있다. 원금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한 ‘예테크’(예·적금+재테크)족들의 경우 남은 고금리 특판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예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의 고금리 특판 상품들의 경우 최고 금리 달성 조건이 워낙 까다롭고 납입 한도가 작다 보니 실제 혜택은 미미하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우리WON모바일적금’의 경우 기본 금리는 연 3.0%로 우리WON모바일 요금제 이용과 통신비의 우리은행 계좌 자동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돼 최고 7.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 최대 납입 한도가 20만 원이라 20만 원을 12개월 납입해 우대금리를 받아도 이자는 세후 7만6986원 정도다.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의 경우 최고 금리를 연 10%로 적용받기 위해선 만 18세 이하 자녀가 4명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 국민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6회 이상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우대금리 조건에 맞춰 최고 금리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예금 금리가 떨어지니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다른 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으로 머니 무브 가속화되나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오르면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 현상이 더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1인당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테크족들은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에 5000만 원까지만 넣어놓고 나머지 현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은행에 넣어놓았다. 하지만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이자를 더 주는 상호금융에 더 많은 예금을 넣을 유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예금 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창원우리신협(1년 만기 연 3.5%), 세종공주원예농협(〃 연 3.1%) 등의 예금 특판들이 흥행했고 잠실새마을금고가 내놓은 1년 만기 연 3.6%의 예금 특판은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완판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대비해 유동성·건전성 취약 조합을 집중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유동성과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이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맞춰 과도한 수신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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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권 CEO 장기연임 검증 절차 강화”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승계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27일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권 CEO의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를 더 조기에 가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금융회사가 중장기적 목표·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일찍 발굴하고, 육성·검증해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원장은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승계 준비가 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지금(3개월)보다 늘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 연임 CEO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주요 지주 회장들의 선임 또는 연임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은 없었지만, 모범관행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경우 내년 11월 임기를 마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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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서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대출심사와 무관해 응하지 말아야”

    결혼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 씨는 “특별한 조건 없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연락을 했다. 본인을 B캐피털 상담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요구했다. 또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지만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예치금으로 우선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안내했다. 자금 마련이 조급했던 A 씨는 100만 원을 송금했지만 그 후 상담원과의 연락은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과도한 추심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7일 위와 같은 피해 사례와 대부업 이용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대가로 대부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금리는 무효이고, 연체로 가산되는 이자율은 연 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소액, 급전 필요시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한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일 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등은 대출 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과도한 추심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은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사망, 혼인 등 중요한 경조사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경우 해당 사정을 대부업체에 알리고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또 1주, 28시간 범위에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해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한 증거자료인 대부계약서를 수령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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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생 용돈 월15만원… 5년새 30% 늘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1인당 평균 17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5만 원을 쓴 것으로 2020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NH농협은행은 26일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사 10대 고객 금융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연간 체크카드 사용일수는 평균 130일로 조사됐다. 결제 건수는 평균 262건으로 매달 약 22회 결제한 셈이다. 하루 2회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비중은 29%로 늘어났다. 2020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10대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3월 개학 시기에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12월에 소비가 급증했다. NH농협은행은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12월에 운전면허학원, 여행, 쇼핑 등 자유시간을 즐기며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녀 모두 많이 소비한 곳은 편의점, 학교 매점,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남학생은 게임방을 연평균 16일 이용했고 여학생은 커피전문점을 연평균 17일 찾았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방과 후인 오후 4시에 결제가 집중됐다. 결제 금액은 3000∼5000원이 41%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커피전문점은 결제 건수 비중으로 메가커피(18%)가 꼽혔다.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가성비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10대 고객 예금 계좌 잔액은 연초와 비교해 6% 늘었다. 펀드 계좌 잔액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은 “적금 계좌 월 납입액은 연초와 명절 시즌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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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생 용돈 소비 ‘월 15만원’…男 게임방, 女 카페서 많이 써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이 지난해 체크카드로 1인당 평균 17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15만 원을 쓴 것으로 2020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NH농협은행은 26일 ‘그 많던 용돈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사 10대 고객 금융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들의 연간 체크카드 사용일수는 평균 130일로 조사됐다. 결제 건수는 평균 262건으로 매달 약 22회 결제했다. 하루 2회 이상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생 비중은 29%로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보다 1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10대 고객의 체크카드 사용이 일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3월 개학 시기에 체크카드 사용이 증가했다. 고등학생은 12월에 소비가 급증했다. NH농협은행은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이 12월에 운전면허학원, 여행, 쇼핑 등 자유시간을 즐기며 소비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녀 모두 많이 소비한 곳은 편의점, 학교 매점,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면 남학생은 게임방을 연평균 16일 이용했고 여학생은 커피전문점을 연평균 17일 찾았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방과 후인 오후 4~5시에 결제가 집중됐다. 결제 금액은 3000~5000원이 41%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결제 건수 비중으로 메가커피(18%)가 꼽혔다. 컴포즈 커피, 빽다방 등 가성비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약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해 말 10대 고객 예금계좌 잔액은 연초와 비교해 6% 늘었다. 펀드 계좌 잔액도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NH농협은행은 “적금 계좌 월 납입액은 연초와 명절 시즌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쓰면서도 모으는 요즘 10대의 똑똑한 금융 습관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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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대銀 “타행 인증서로도 앱서 본인 확인 가능”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본인 확인 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 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은행은 모바일뱅킹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다른 은행의 인증서도 추가할 예정이다. 타행 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 기존 SMS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본인 확인 서비스에 비해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휴대전화 유심 복제나 대포폰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6월 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 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은행권 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에도 6대 은행이 공동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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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 하나로 6대 은행 모바일뱅킹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앞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인증이 필요할 때 다른 은행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문자메시지(SMS)로 인증코드를 입력해야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간편해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시중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은행권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5개 은행은 △은행권 공동 본인확인서비스 개발 △상호 본인확인서비스 연동 △민·관 대상 공동 마케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회원가입, 고객정보 변경 등 금융거래 시 본인임을 증명하는 데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은행은 모바일 뱅킹 본인확인 수단으로 다른 은행의 인증서도 추가할 예정이다. 타행 인증서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면 기존 SMS 인증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기존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다. 또 휴대전화 유심 복제나 대포폰 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해당 서비스는 내달 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은행권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 편의성과 보안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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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금융사 전산장애 1763건… 295억 피해

    최근 5년여간 국내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17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 거래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들의 전산장애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에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 원으로 집계됐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의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 원)이 89.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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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청년미래적금 자산형성 지원” 金 “결혼-출산 9년간 주거비”… 문제는 재원

    6·3 대선의 최대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청년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학자금 이자면제 대상 및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 주택 공급방안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재원 마련 없는 지원책이 재정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취업 후 상환 가능한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1회 한도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청년층의 주거난 해결에 방점을 찍고 핵심 정책으로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채씩 공급하는 방안이다. 또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월세존’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국비 및 지방비를 활용하고, 기존 예산 재조정과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에게는 용도를 묻지 않고 1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후보는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용 한파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등 기존 청년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의 구직급여의 경우, 생애 한 번 지원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직을 한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주당 이 후보, 국민의힘 김 후보 공약을 집행하려면 현재 조세부담률로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구 교수는 김 후보의 정책에 대해 “3·3·3 청년 주택은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개혁신당 이 후보의 청년 저리 대출 정책을 두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기회를 주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큰 빚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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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대선 타고 이슈 부상

    6·3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18일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경제 유관 부처들도 관련 규제 주도권을 두고 일찌감치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태다.첫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는 것은 담보로 그 액수 만큼 넣어 놓고 거기에 맞게 코인 발행을 허용한 것이어서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원화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코인에 대한 준비금 보유가)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의 차이를 아는지 질문하며 서클이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관리가 엄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금 등 특정 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돼 가치가 고정되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비교해 변동성이 낮아 안정적인 거래, 결제 등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바로 1코인당 1달러로 연동되는 테더와 서클이다. 둘 다 증거금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송금 및 결제 분야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다. 서클은 미국 기관의 엄격한 규제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가 있을 정도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과 달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다.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중인 만큼 한국도 관련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3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373억 달러(약 33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 영국 스탠더드차터드그룹은 2028년 말까지 해당 시장이 2조 달러(약 2790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이에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도 현행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코인도 국내 제도가 명확하게 마련된다면 (코인과 통화 간의) 일대일 연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 수단과 코인 발행 사업자의 환급 능력을 명확히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통화 당국인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인가권은 관리 감독과 연계된 만큼 금융 당국이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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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피해, 전액 보상 못받을 수도”

    이모 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 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 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은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진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명시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책임 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 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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