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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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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33%
정치일반7%
사회일반3%

  • 수출, 16개월만에 마이너스 가능성… “트럼프 취임에 더 악화 우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증가세가 꺾였다. 취임 전부터 ‘관세 폭탄’을 예고해온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 환경이 더 악화하면 이미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 경제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억1000만 달러(5.1%) 감소했다. 반도체(19.2%) 수출은 늘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는 수출이 쪼그라들었다.특히 중국발 ‘저가 제품 밀어내기’ 공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석유제품 수출액이 1년 새 29.9% 급감했다.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승용차 수출은 이 기간 7.3% 줄었고, 자동차부품 수출 역시 10.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9.6%), 중국(―4.9%) 등 주요국 수출이 줄었고 베트남, 대만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다. 이 기간 수입액은 354억 달러로 수출액을 웃돌아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적자였다.이달 말에는 설 연휴까지 앞두고 있어 1월 월간 수출액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이달 20일까지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게 된다. 다만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출이 감소한 것은 조업 일수가 하루 부족한 영향이다. 조업 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1.4%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을 둘러싼 환경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글로벌 추가 관세 조치를 지시하는 등 ‘마가노믹스(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경제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며 문제 삼아 온 터라 대미 수출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역시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해 중국과 미국은 각각 한국의 1, 2위 수출국이었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언제 얼마나 관세를 올릴지는 불분명하지만 통상 환경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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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 슈퍼챗-후원금도 소득세 내야

    유튜버들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슈퍼챗’이나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막대한 슈퍼챗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불성실한 수입 신고는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이를 통해 수익을 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력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 사업자, 직원이 없고 별도의 시설이 없으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땐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유튜버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써놓고 계좌로 금전을 받으면 이 역시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쳐 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올해 1월 얻었다면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의 수입은 급증하는 추세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달 6∼12일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유튜브 채널(모두 정치 유튜브)이 벌어들인 일주일간 수익은 총 1억6700만 원에 달했다. 계좌로 입금된 수익을 합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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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월 590만원 연금 수급자 75만명… 韓, 부동산 대출이자에 허덕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연금 백만장자인 영올드가 소비의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집 한 채에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어 소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타고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피델리티 401K(미국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계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잔액을 가진 가입자가 4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프랑스도 연금 부자가 적지 않다. 프랑스 연구조사평가 및 통계위원회(DREES)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월 4000유로(약 5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 4.4%가량이다. 이들 연금 부자가 거침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영올드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갉아먹는다. 상당수 한국의 고령자들이 은퇴 후 소득절벽에 시달리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령층의 자금난을 반영하듯 대출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린 돈에 생활비 부족에 따른 대출 수요까지 더해지며 대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추정한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지난해 9월 말 20%까지 뛰었다. 이제 올해 1965년생 은퇴를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은퇴 수순을 밟는다. 시장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씀씀이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의 연금화 등으로 고령층의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성향이 단기간 내에 정책으로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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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소비 22% 노인 지갑서 나와… 돈있는 ‘영올드’, 경제활력 무기로

    《자산과 소득, 건강을 갖춘 6070 ‘젊은’ 고령층 ‘영올드(Young Old)’가 소비의 주체로서 선진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K팝에 열중하고, 순수 학문에 심취하며 더 나아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축이 된 것이다. 한국도 ‘영올드’가 부상하고 있지만 ‘집 한 채’에 자산이 묶여 소비 주체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의 구마이 아쓰코(熊井敦子·60) 씨는 2023년 십수 년간 근무했던 콜센터 직장을 떠났다. 이제는 평생 모은 금융 자산과 연금 등 월 33만 엔가량의 실소득을 기반으로 하루를 한국어 공부로 시작한다. 일주일에 한국어학당을 두 번 이상 다니며 틈이 나면 한국 여행에도 나선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함안을 찾아 전통 문화를,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식도락을 즐겼다. 그는 “드라마, 케이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비크로프트에 사는 애니타 하워드 씨(70)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 후 이웃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책을 쓰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연금(월 4000달러) 덕에 틈틈이 돈을 모아 여행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올해 9월에는 70세 생일을 맞아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주와 유람선 여행을 계획 중이다.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며,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는 강력한 소비 및 사회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충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들은 기업에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선 돈 있는 영올드가 경제의 ‘비밀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은 현재 총가계자산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지출의 약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령 세대는) 부를 축적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배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강연자로도 변신 지적 호기심을 자랑하며 배움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도 영올드의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본관 지하 2층의 한 강의실. 흰머리에, 돋보기를 코 아래로 내려 쓴 수강생 40여 명이 모여 앉아 판서를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다. 이날 수업 주제는 천문학. 시간제로 일하며 짬짬이 수업에 나오는 60대부터 100세가 임박한 수강생까지 ‘별의 법칙’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이 강의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네덜란드 대학 5곳이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는 약 7000명의 시니어가 수업을 듣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로 넓히면 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오프라인 수강생을 모집한 ‘미술사 코스’가 매주 2시간씩 10회 진행되는데 강좌 가격이 355유로(약 54만 원)로, 전반적으로 수강료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올드들의 등록 열기는 뜨겁다.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피터 그리피스 씨(76)는 은퇴 이후 영국 남동부에 소규모 강의를 다니며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홍콩 국적기 조종사부터 러시아 석유 재벌, 카자흐스탄 광업 재벌, 벨기에의 한 금융인 등의 개인 파일럿으로 일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영어 교육” 사회적 가치 창출도 2010년 교사로 은퇴한 영국의 제니퍼 윌슨 씨(70)는 2016년부터 은퇴자 학습공동체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활동에 여념이 없다. 영국 U3A는 회원 수 40만 명 이상, 산하 소규모 그룹만 1000곳이 넘는 대형 노인 커뮤니티다. 윌슨 씨는 “U3A 구성원들이 새로운 노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해 흥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U3A는 단순 친목단체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00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영국 옥스퍼드대의 지원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의 일상 이야기와 물건을 담은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영올드가 출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3년 기준 3469만 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 원 늘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에서 31.2%로 2.8%포인트 증가했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도 같은 기간 1.1%포인트 늘어 7.0%로 집계됐다. 하지만 영올드의 등장과 동시에 한국 노인들의 외로움과 빈곤 문제 역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 중 213만8000가구(37.8%)가 홀몸노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5.8%)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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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카톡 선물하기 과다 수수료’ 자진 시정안 제출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업이 낸 시정안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땐 그대로 제재 절차가 이어진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가 입점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배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행위다. 입점 업체는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 때문에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부 수수료를 내게 했다. 카카오가 낸 동의의결안에는 업체가 경영상 유불리를 따져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선택하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상품 가격 7000원, 배송료 3000원인 경우 1만 원에 ‘무료배송(배송비 포함)’으로 판매할지, 7000원에 ‘유료 배송’으로 판매할지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는 총 92억 원 규모의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를 내리고 배송 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종 동의의결안을 내면 이를 심의해 상반기(1∼6월) 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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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날 멕시코-加에 25% 관세… 전세계에 ‘마가노믹스’ 경고장

    “1월 20일, 나는 멕시코 및 캐나다의 모든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말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밝힌 경제 정책 구상이다. 세계 경제는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출범과 함께 현실화되는 ‘마가노믹스’ 폭풍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마가노믹스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경제학(Economics)’을 합친 용어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뜻한다. 첫날 쏟아질 100여 개의 행정명령 가운데 높은 관세, 에너지 정책 전환 등은 한국의 수출과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것이 관세 관련 조치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 부과를 공약했다.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우선적으로 더 높은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에 관세 경고장을 날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각에선 보편관세를 한 달에 약 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 시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약 65조4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편관세 공약은 한국과 방위비 협상 등에 나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편관세가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에 대해 동맹이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화석 에너지원 개발 확대 방안도 첫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서 다시 내연기관차로 정부 지원 방향을 틀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폐지 혹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IRA는 법을 바꿔야 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는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은 전기차’와 같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목표 폐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취임하는 날, ‘사기꾼 조(Crooked Joe)’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 수출 기업을 비롯해 자동차나 배터리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일부 국내 기업은 미국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주 변압기 공장 생산 능력을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울산 공장 또한 증설 작업을 거쳐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이번 증설 작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4대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을 뿐 별다른 움직임 없이 조용히 ‘트럼프 2.0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임원은 “섣불리 움직였다가 미국으로부터 투자 요구만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도 있을 수 있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민관 원팀 대응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다양한 이슈를 한꺼번에 묶어 미국과 큰 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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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트럼프 관세땐 올 4%대 성장 전망… 한국 수출, 산 넘어 산

    중국이 지난해 정부 목표치였던 5% 경제성장률을 턱걸이로 달성했지만 5% 미만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내수 침체는 한국 수출의 타격을 의미한다. 여기에 중국의 ‘재고 떨이’ 저가 밀어내기 등은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난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24년 국내총생산(GDP)이 한 해 전보다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이 지난해 초 제시한 ‘5% 안팎’을 충족한 수치다. 최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조사해 전망한 4.9%도 근소하게 웃돌았다. 당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내수가 부진하며 4%대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연말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일단 목표치는 이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해 지난해 12월 수출 선적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강경한 美 “中이 경기 침체 수출”… 올해 4%대 성장 전망일각에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실제는 더 낮을 것이란 의구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무역정책 교수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전 중국 국장은 로이터에 “미온적인 내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 불안정한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속에 있는 중국이 2024년 성장 목표를 정확히 달성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중국은 심각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외부 환경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외부 환경’은 다음 주 20일(현지 시간) 예정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차례 취임 첫날부터 중국에 보편관세 60%를 부과한다고 밝혀 왔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도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적인 경제”라고 혹평하며 “중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값싼 물건을 퍼붓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한 제재를 선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설문을 통해 올해와 내년 중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각각 4.5%, 4.2%로 제시했다.● 韓 G2 수출 모두 ‘내리막길’ 공포중국의 저성장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 수출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대중국 수출은 미중 갈등 속에 2021년 1629억 달러에서 지난해 1330억 달러로 쪼그라든 상태다. 반면 대미 수출은 7년 연속 늘어나 지난해 1278억 달러였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대미 수출 격차가 52억 달러로 2003년 이후 차이가 가장 좁혀졌다. 중국의 저성장과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으로 올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대미 수출 증대가 한국 경제에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관세를 우방국과의 무역 흑자를 조정하는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노골화하고 있다. 대중 수출 부진 속에 대미 수출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부진한 내수 탓에 자국에서 수요처를 찾지 못한 중국 저가 제품들이 한국 등 해외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하면 중국산 저가 공세 탓에 한국의 영세 제조·유통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분석실장은 “중국의 경기 침체는 이미 다양한 경로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석유산업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중국산 원자재 공급이 멈추는 등 공급망 이슈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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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대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지원단 내주 가동”

    정부가 20일부터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을 가동하기로 했다. 참사 현장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유가족에게 단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장을 단장으로 해 32명 규모로 구성되는 지원단은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심리상담, 돌봄,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정부는 진행 중인 사고 원인 현장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수집된 자료를 본격 분석하고,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가족에게 단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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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개조해 상가로 팔아도 ‘양도세 1주택자 혜택’ 준다

    올 2월 말부터 1주택자가 살던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등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자·배당 수익을 모두 자동 재투자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앞으로 이용할 수 없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을 상가로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주택 개조식 상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이 같은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는 경우 그간에는 1주택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양도 시점에서 1주택자 여부를 판정하다 보니 상가를 팔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월 말부터는 1주택 판정 시점이 매매계약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팔고, 사는 사람은 상가를 산 것으로 간주된다. 해외 ETF 이자·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내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TR(Total Return) ETF 상품의 경우 이자·배당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전액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이에 대한 세금도 환매 때 한꺼번에 내면 됐다. 투자금이 커지는 만큼 주가 상승 시 최종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7월부터 발생하는 해외 ETF 이자·배당 수익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수익만 재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해외 TR ETF가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 ETF에 대해선 TR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처럼 여행지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도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을 해줬다. 이 경우 여행지에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일부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10년간은 근로장려금에서 먼저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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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금정산 60일 원칙’ 어긴 쿠팡… 공정위 제재 착수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60일로 비교적 길어 영세 업체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단 지적이 많았는데 ‘60일’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번 공정위의 쿠팡 제재 착수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형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이에 따라 공정위가 연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제가 된 건 쿠팡이 직매입 납품대금을 밀려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쿠팡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매입하면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정산해 줘야 한다. 이보다 늦어질 땐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부분은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여(직매입) 자사 물류센터에 쌓아둔 뒤 직접 배송하는 상품으로,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쿠팡이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공정위 심의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간 영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법에 규정된 60일의 정산 기한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드러나지 않은 정산지연 피해가 더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중 대금 지연 지급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였다. 이 비율은 2022년 3.7%, 2023년 2.6%였는데 지난해 급증했다. 제때 대금을 받더라도 긴 정산 기한 탓에 유동성 위기를 호소하는 판매자들도 적지 않다. 쿠팡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박모 씨(36)는 “쿠팡에 주는 광고비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두 달 만에 들어오니 ‘돈맥경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건 사입(仕入·물건을 사들임)이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유통업체로부터 정산받기 전까지 은행 대출로 유동성 위기를 메우는 영세 업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한 선정산 대출액은 누적 4조5758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취급액은 2019년 252억 원에서 해마다 불어나 2024년 1∼7월 1조2757억 원까지 불었다. 선정산 대출은 중소 상공인이 납품·판매대금을 정산 받기 전까지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업체별로 보면 쿠팡 납품업체들이 빌린 돈이 1조908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피해가 있었던 티몬, 위메프가 뒤를 이었다. 쿠팡 납품업체들은 2023년 한 해에만 평균 연 5.41% 이자를 내고 565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또 다른 쿠팡 판매자 A 씨(42)는 “내 돈 받는데 내가 이자를 내는 꼴”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티몬, 위메프 등 오픈마켓에 대해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티메프 방지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쿠팡, 마켓컬리 등 직매입 업체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규모유통업법을 고쳐 60일의 정산 기한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마친 뒤 정산 기한을 줄일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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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설 차례상 비용 20만3349원”…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14% 저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약 2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3.9% 뛴 수치로 설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평균 20만3349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간소한 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지난해(19만5739원)와 비교하면 3.9% 올랐다. 14일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마트에서 성수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18만8239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21만8446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각각 2.6%, 5.0% 올랐다.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13.8% 저렴했다. 품목별로는 무 가격이 작년 설 성수기와 비교해 98.0% 뛰었고, 배추와 배 역시 1년여 만에 각각 56.1%, 21.5% 올랐다. 소고기 설도와 돼지고기 앞다리 가격도 모두 지난해보다 16%가량 올랐다. 반면 전과 나물로 쓰는 애호박, 시금치는 작년보다 각각 18.6%, 6.2% 내렸다. 곶감과 밤 가격 역시 하락했다. aT는 “축산물의 경우 정부와 한우한돈 단체 및 유통업체들이 협업해 18일부터 각 유통업체에서 20∼50% 할인 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더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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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0세이상 근로자 30만명 늘었는데 노하우 못 살리고 단순 노무

    한국의 일하는 노인 수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편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고용시장 성장세를 견인했고 그 결과 한국은 모든 연령대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영 올드’가 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활동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고령층 대부분은 평생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년 전보다 29만8000명 불어난 67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2만3000명 늘었는데, 2.4배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올라섰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일하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9월까지 60세 이상은 10대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20대 취업자를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2020년 9월 30대, 2023년 5월 40대를 차례로 제쳤고 지난해 9월에는 50대보다도 많아졌다. 지금은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23.5%·지난해 11월 기준)이 60세 이상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2003년엔 65세 이상 10명 중 3명(28.6%)만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는 등 경제활동을 했는데, 2023년엔 38.3%로 껑충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에도 1등, 2023년에도 1등이다.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2003년(일본 20.2%) 8.4%포인트였다가 2023년(일본 25.7%) 12.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46.7%로 절반에 달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는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고령 근로자 절반이 일하는 이유로 ‘생계 유지’를 꼽고 있는 점 역시 일해도 가난한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중년기 이후 취업자들은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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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를) 관두라고 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프랑크 괴틀 씨(67)는 유럽 전역 30여 곳에 지점을 둔 화물 운송 업체의 중역이다. 10년 전에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끝냈는데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괴틀 씨는 “작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역으로 계속 뛸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만난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왕성한 경제 활동을 자부하고 있었다. 영국 런던 현지 은행의 위험관리 업무 총괄자인 맵 카트리 씨(64)는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75세가 넘어도 은행에서 활약하는 사례도 있다. 나 역시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다. 선진국 ‘영 올드’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층은 현역 시절 숙련된 기술을 살리지 못한 채 단순 임시직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국내 임금근로자 중 34.4%는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고용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2위 일본(22.5%)과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났다. 올해부터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소득 절벽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구조개혁이 없을 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독일 68세 금융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2〉 ‘영 올드 현역’이 뛴다네덜란드-영국, 정년제도 없애고… 독일은 정년 67세로 단계적 상향민관 플랫폼으로 경제활동 지원한국 고령층 일자리, 복지성 대부분… “직무설계 등으로 질적 성장 유도를”“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여전히 재밌어요.”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벨리 아부다크 씨(68)는 2년 전 정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현지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아부다크 씨는 “난방비, 관리비 등 웬만한 물가가 다 올랐는데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니 생활비에도 물론 제법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인터뷰한 건축 설계 엔지니어 얀 브륀덜 씨(73)는 네이메헌 지역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브륀델 씨는 “네덜란드 스히폴 국제공항과 네이메헌을 오가는 열차가 1시간에 세 번 정도 오는데, 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도 업무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며 전기 분야 엔지니어로서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내비쳤다.● 유럽에서는 70대도 엔지니어로 활약본보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만난 ‘영 올드’들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자로서 활발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다. 정부, 지역사회 등이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영 올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숙련 노동자가 갈수록 귀해지는 데다 ‘영 올드’ 소비자의 부상에 발맞춰 고령 근로자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다.아부다크 씨는 “숙련된 인력이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오랜 기간 기여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요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이 부족해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륀덜 씨도 “제법 많은 기업들이 나 같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며 “대기업들 역시 고령층의 근속 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실제로 독일 기업 보쉬(Bosch)는 기술력 유지를 위해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영국의 보험사 아비바 역시 고용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50대로 구성하고 있다.각 정부도 ‘영 올드’들이 일터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정년 제도를 사실상 없앴으며, 독일은 현재의 정년 연령인 만 65세를 2029년까지 만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독일 노동사회부 관계자는 “퇴직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경력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며 “2023년 1월부터는 조기 퇴직한 고령자도 연금 삭감 없이 추가 소득을 무제한으로 받게 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을 다방면으로 장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정부 차원에서 ‘생애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영국 노동연금부는 중장년층들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Mid-life MOT’를 출시했다. MOT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장년층이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자는 취지를 담았다.영국 런던에서 파트타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김기정(가명·58) 씨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학교·기업 등도 시니어 일자리 지원교육기관, 지역사회 등도 ‘영 올드’들이 고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5개 대학이 합심해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만들었다.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HOVO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카롤린 판베르헌 디렉터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번역일을 하는 60대 학생이 건축 수업을 들은 다음 관련된 책을 번역해 출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네덜란드에는 은퇴자들을 매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으로 파견시키는 ‘PUM’이란 비영리단체도 있다. 베테랑 근로자들의 수십 년간 숙련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전수해주는 역할이다. PUM은 197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 왔으며,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900여 개의 ‘시민대학’이 영 올드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지원하에 양질의 강사진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시니어사무소’도 독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돕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 현지 지역 기업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연결해준다.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장기간 근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고령자 일자리는 질적인 수준과 지속 가능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직무 설계, 취업 개선 능력 등을 지원해 시니어 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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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얼마 썼냐 묻던 남편, 은퇴후 연금 받자 돈 걱정 안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1〉 초고령사회, 갈길 먼 韓 실버시프트호주, 월급 12% 붓는 퇴직연금 기본… 없을땐 月최대 209만원 노령연금英은 기초-퇴직-개인 3중 연금… 노년층 ‘영올드’ 소비-생산 주체 부상韓, 준비없이 초고령사회 진입… 취업제도 개선-연금개혁 서둘러야‘부파(BUPA) 은퇴자 마을’의 여유로운 노인들 뒤에는 호주의 퇴직연금 ‘슈퍼애뉴에이션(슈퍼)’이 자리한다. 1992년 도입된 슈퍼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월 450호주달러(약 41만 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국민 퇴직연금’이다. 의무납입액(월 급여의 11.5%)은 전액 고용주가 내지만 높은 수익률 덕에 근로자들이 여윳돈을 추가로 붓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편의 슈퍼로 생활하는 닷 비숍 씨(81)는 “남편이 일할 때는 항상 내게 ‘생활비를 얼마나 썼냐’고 묻곤 했지만 은퇴 후에는 돈 걱정이 사라졌다. 2년에 한 번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을 오래 쉬어 슈퍼에 미처 많은 돈을 붓지 못한 호주인들에게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노후 버팀목이 되어 준다. 67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데 1인 기준으로 한 달에 2300호주달러(약 20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금-일자리에 선진국은 여유로운데… ‘노후 버팀목’ 없는 한국지난해 말 영국 헨리온템스의 개인 회원제 클럽 필리스 코트에서 만난 캐런 그리브 씨(70)도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영국 국민 누구나 가입하는 기초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은퇴 생활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66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은 한 달에 평균 815파운드(약 14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연금 수익률도 10년 평균 연 7% 정도다. 이렇듯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선 탄탄한 다층 연금, 재취업 시장 등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로서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부상 중이다. 반면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한국의 상황은 딴판이다.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국민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연금, 산업 구조를 변화된 사회 구조에 맞게 전환하는 ‘실버 시프트’엔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준비 없는 초고령화 탓에 한국의 고령층은 지갑을 닫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연금과 부족한 일자리에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10년(2013∼2022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은 7.79%, 호주가 6.72%, 일본은 4.10%인 반면 한국(2014∼2023년 기준)은 2.07%에 불과하다. 전체 적립금의 87.2%가 여전히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린 결과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한국의 약점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자산의 83.66%는 부동산이었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전모 씨(65)도 대출을 끌어다 ‘집 한 채’에 자산을 몰아뒀다가 은퇴 후 자금난에 처했다. 전 씨는 “집을 팔고 싶지만 가격을 1억 원 내려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100만 원대로 줄어 대출 이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고령층 일자리 시장도 열악하다. 한국의 일하는 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7.3%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운 노인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활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도 조로화 기로초고령화는 한국 경제에도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2025년부터 70%를 밑돌기 시작해 2050년에는 51.9%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2050년 40.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은퇴할 경우 2024∼2034년 11년에 걸쳐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발맞춰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 및 디지털 친화력이 높은 만큼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은에서는 강력한 제도 변화로 이들의 고용률이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최대 0.2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연금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노년 일자리 확보와 같은 정책 지원이 급선무라는 진단도 나온다. 로허르 플라녜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연금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금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 실제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기까진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조언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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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의료-소득 노후버팀목이 없다”… 초고령사회, 경제도 늙어가는 한국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용 거실에 들어서자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사교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쉴 새 없이 열렸다. 매달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는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이라며 웃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36년), 프랑스(39년)와는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 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 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든 노인 절반은 100만 원 아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초고령화가 전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터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영올드(Young Old)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춰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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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돈 덜 내면 서비스도 나빠진다는 것부터 이해시켜야”

    “연금 개혁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 서비스(수급액 등)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국민에게 이 시스템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부터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 노동경제학자 세이케 아쓰시(清家篤) 일본적십사자 총재 겸 일본 고령화대책위원장(전 게이오대 총장·사진)은 지난해 말 일본적십자사 본사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의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도 우리 국민연금과 유사한 진통을 겪었다. 1990년대 장기침체 여파로 2002년 후생연금은 적자로 돌아섰다. 당시 2100년까지 연금 지급액 740조 엔이 필요한데, 480조 엔이 부족하다는 추정치가 나와 연금 고갈 우려가 커졌다. 우리와 다른 점이라면 이를 계기로 2004년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고, 공적연금 수급 개시 나이 역시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인상했다. 또 이에 발맞춰 노사 합의로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실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획일적 정년 연장 추진이 아니라 기업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정년 폐지, 정년 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세이케 총재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한 명확한 모델 제시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 연금 지급 개시 나이 인상에 대응한 고용 연장 합의 등이 연금 개혁 성공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노인 고용 확대 정책을 둘러싼 청년층의 반발이 없었냐고 묻자 “일본은 전반적으로 일손이 부족해 젊은이들 취직이 어렵지 않아 저항이 크지 않았다”라면서도 “노인 일자리 확대로 국민연금 납부자가 늘면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비인기 정책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뚝심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는 어떻게라도 막아야 한다는 대명제에 합의가 이뤄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비인기 주제”라면서 “한국에서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처럼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여론의 반발이 거셌으나, 10여 년이 지난 현재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당 정책 추진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라고 귀띔했다.특별취재팀▽팀장 장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응형 신아형 기자}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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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경찰청-경호처에 “국가기관 충돌 발생 막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경찰청과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 기관에 각각 보낸 전자문서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앞서 나간 메시지와 달리 이번 메시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식 지시사항이다. 만약 불상사가 생긴다면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5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2차 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충돌 우려가 커지자 최 권한대행이 충돌 방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는 만큼 법 집행 자체가 잘못됐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안정”이라며 “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정 안정에, 실질적 국정 안정에 도움 되는 방향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집행되고 있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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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국내 소비, 21년만에 최악… 정국 혼란-고환율에 올해도 암울

    《작년 소비, 카드대란 이후 최악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옷, 자동차, 먹거리 등 전 영역에서 소비절벽이 나타난 탓이다. 누적된 고물가에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팍팍해진 가계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내리막길로 치닫던 내수 경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까지 맞물려 올해 소비는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 청주에서 치킨집을 하는 박모 씨(58)는 이주일에 하루씩이던 휴무일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꿀지 고민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작년 여름 한창 더울 때도 이렇게 사람이 없진 않았다. 계엄부터 시작해 흉흉한 뉴스만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다”며 “사람도 오질 않는데 난방비만 아까운 지경”이라고 했다. 지난해 내수 침체가 이어지며 소비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까지 국내 소비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에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가계가 옷, 차, 먹을거리 등 전방위 품목에 대해 지갑을 열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번 지표에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가시화되면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이 체감하는 바닥 경제는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 21년 만에 최악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1% 줄었다.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2023년 1∼11월(―1.6%)보다도 감소 폭이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3년(―3.1%) 이후 가장 큰 내림세다. 2003년 당시에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부담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불거져 소비가 뚝 떨어졌다. 작년 소비 절벽은 상품군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옷이나 신발과 같은 준내구재 소비는 가장 큰 폭(3.7%)으로 하락했고,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소비 역시 2.8%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1.3% 뒷걸음질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2년 연속 줄어든 건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후 내수가 1∼11월보다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자 심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올 초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1.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망치(2.3%)보다 큰 폭 내려 잡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가 특별히 좋아질 기미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이달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경기가 풀리려면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한다. 그중 첫째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계엄 여파에 물가까지 흔들… 자영업자들 울상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내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올라 전월(1.5%)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린 것이다.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오름세가 가팔랐다. 자영업자 박모 씨는 “닭강정에 쓰이는 냉동 고기는 작년 여름 kg당 200원 오른 걸 빼곤 한 번도 안 올랐는데, 최근에 1000원 가까이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1.8L 업소용 식용유도 최근에 6000원 올랐고 무와 배추 가격은 2배로 뛰었다”고 우려했다.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올해 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고환율 등으로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재료비 상승분을 음식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예상보다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내수를 살리려면 재정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 투입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제언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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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대형 전기승용차 최대 530만원 세금 혜택

    앞으로 국산 대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도 세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배터리 화재 등으로 둔화된 전기차 수요를 살리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전기승용차 ‘중대형’ 분류를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차에 대해 친환경차로 인정하는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우선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인 축간거리가 3050mm 이상이면 대형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이 kWh당 3.4km만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간에는 전기승용차는 중대형 관계없이 에너지소비효율이 kWh당 3.7km 이상 돼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해왔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최대 90만 원 교육세 감면과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축간거리가 3050mm 미만인 중형 차량은 앞으로 kWh당 4.2km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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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소비 21년 만에 최악…계엄 여파에 올해 더 악화 전망

    지난해 1~11월 소비 지표가 ‘신용카드 대란’ 당시인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내리막길이던 내수에 비상계엄 사태가 찬물을 끼얹으며 올해 서민 경제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대란 여파로 소비가 급감한 2003년(―3.1%) 이후 가장 큰 감소세다. 이 기간 소비 절벽은 상품군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의복과 같은 준내구재 소비는 가장 큰 폭(3.7%)으로 하락했고 자동차·가전 등 내구재 소비 역시 2.8%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1.3% 뒷걸음질했다. 2023년에 이어 2년째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으로,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2년 연속 줄어든 건 199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상세 품목별로 보면 2023년 7.6% 늘었던 승용차 소비는 지난해 6.5% 줄며 마이너스 전환했다. 의복 소비도 3.2% 줄었다.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고물가 직격탄을 맞은 음식료품의 경우 2023년(―1.8%)에 이어 지난해 2.5% 줄며 낙폭이 커졌다. 음식료품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 연속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3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 최근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올해 역시 내수 회복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소비자 심리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올 초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민간 소비가 1.8%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며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망치(2.3%)보다 큰 폭 내려 잡았다. 전문가들은 소비 절벽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빠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은 소비가 특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혼란도 언제 끝날지 모르니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을 기준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라며 “금액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2월 내로 재정이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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