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4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15%
사회일반13%
사법5%
정당5%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2%

  • 고환율이 1분기 소비자물가 0.47%P 끌어올렸다

    올 1분기(1∼3월)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물가를 0.4%포인트 넘게 밀어 올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내수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도 물가상승률은 2%대 안팎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의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원-달러 환율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0.47%포인트 끌어올렸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환율 변동이 물가를 0.31%포인트 밀어 올렸는데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심화하며 물가 상승 폭을 키웠다. 보고서는 올해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물가가 최대 0.24%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률 자체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내수 침체로 1분기 물가상승률은 2.1%에 그친 바 있다. 반면 KDI는 환율이 1400원으로 떨어지는 경우엔 물가가 최대 0.4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7.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또 보고서는 현재의 고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환율 변화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원인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동 폭과 지속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한다”며 “달러화 요인으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그 영향이 단기에 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KDI “1분기 환율 상승이 물가 0.47%P 밀어올렸다”

    올 1분기(1~3월) 원-달러 환율 상승이 물가를 0.47%포인트 밀어 올렸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정치적 불안보다는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주된 원인이었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의 ‘최근의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달러화 강세로 인한 환율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다고 분석했다.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오르면 물가 상승은 단기에 그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요인에 따른 환율 변화는 교역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수입품 가격에 점진적이고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 KDI가 분석해 보니 미 달러화 강세로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약 0.0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내 요인으로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물가는 0.13%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2배 가까이로 뛰었다.보고서는 올 1분기 원-달러 환율 변동이 소비자 물가를 0.47%포인트 올린 것으로도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는 국내 요인이 유지되는 가운데 달러화의 영향이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르면 올해 물가가 1분기 대비 최대 0.24%포인트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환율이 1400원으로 떨어지면 물가상승률은 0.4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 중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을 풀어 성장률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아니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불확실성과 대외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규모보다 내용,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2조 원대 추경을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대규모 증액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국가 재정에서 12조 원이라는 게 크다, 작다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이 과연 재정을 풀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는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채 발행을 늘리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상목, 추경 증액 요구에 “유연하게 임할것”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심의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규모를 당초 12조 원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6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된다면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가 편성한 12조2000억 원보다 증액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앞서 2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추경에 대해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예산 등이 추경에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처리를 잠정 합의한 5월 1일을 넘기면 조기 대선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가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만원치 팔면 9만원 남아” 음식점 영업이익률 역대 최저

    카페를 운영하던 20대 김모 씨는 가게를 연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7월 장사를 접었다. 카페를 찾는 손님의 발걸음이 끊기며 매출은 주는데, 우유와 달걀 가격 등이 계속 오르면서 다달이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김 씨는 “한창 장사가 잘될 때조차 내 손안에 남는 건 매출의 절반도 안 됐다. 혼자 가게를 운영해 인건비 나갈 일이 없었는데도 이 정도”라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음식점 사장이 100만 원어치를 팔았을 때 수중에 남는 돈이 평균 9만 원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소비는 가라앉는데 재료비와 인건비는 고공 행진을 하며 외식 자영업자에게 역대 가장 낮은 이익률을 안긴 것이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의 이용에 따른 비용도 매달 30만 원씩 부담하고 있었다.2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낸 평균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8.9%로 집계됐다. 1년 전(11.6%)보다 3%포인트가량 뒷걸음질한 것으로, 음식 장사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그중 8만9000원만 남는다는 의미다. 이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8년(17.8%)과 비교해 보면 6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음식점 사장님들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11.4%까지 떨어졌다가 2020년에는 다시 15.0%로 올라섰다. 하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졌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에 내수가 침체하고 소비가 뒷걸음질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공 행진하는 식품 가격과 인건비도 외식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웠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쓰는 비용은 2023년 월평균 345만5000원에서 지난해 385만9000원으로 11.7% 급등했다. 이상기후에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뛴 데다 원재료값 하락기에도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올려 자영업자들의 식재료비 지출을 끌어올렸다. 이에 외식 자영업자가 올린 매출에서 식재료 및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69.8%)도 지난해 70%에 육박해 역대 가장 높았다. 외식업계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매달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들이는 돈도 평균 30만 원이 넘었다. 올 들어서도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역성장(―0.2%)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는 점도 변수다. 퇴직한 2차 베이비부머가 속속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당분간은 자영업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23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경영상 애로사항을 묻는 농경연의 설문 조사(중복 응답 가능)에서도 86.5%는 ‘경쟁 심화’를 꼽아 ‘식재료비 상승’(92.3%)에 이어 응답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2023년 기준 98만6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이 수가 더 불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공과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사용액 일부를 돌려주는 등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월 혼인 건수’ 8년만에 최다…출생아 증가율은 주춤

    넉 달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던 출생아 증가 폭이 올 2월에는 3%대로 꺾였다. 다만 같은 달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 수가 1년 전보다 늘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에 태어난 아이 수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 늘었다. 증가율로는 3.2%로 지난해 6월(―1.7%)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전년보다 7.8% 급등한 뒤 10월부터 올 1월까지 11% 넘는 증가율을 이어왔다.출생아 수 증가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출산율 반등에 적신호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아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출산 적령기에 들어선 인구 효과와 코로나19로 감소했던 혼인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이끌었는데, 이들 효과가 지속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이에 통계청 관계자는 “통상 2월에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출생아 수 증가율도 다소 둔화했다. 출생아 증가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역대 2월만 놓고 보면 출생아가 1년 전보단 늘어난 건 2014년 2월(0.3%) 이후 처음이다.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2월 0.82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지만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은커녕 1명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성비가 같은 인구 200명을 가정했을 때 합계출산율이 0.82명이면 다음 세대 인구는 82명으로 쪼그라들게 된다.2월 이뤄진 혼인은 1만9370건으로 1년 전보다 2422건(14.3%) 늘었다. 2월 기준으로는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혼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대 은행 주담대 담합 의혹’ 제재 재착수… 공정위 과징금, 혐의 인정땐 더 불어날듯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이르면 상반기(1∼6월)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 가치에 따라 나오는 대출금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과 혐의를 다퉜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 2월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다시 나서는 등 재조사를 진행했다. 재조사 결과를 담아 이번에 새로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이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존 심사보고서에 들어갔던 검찰 고발 의견은 빠졌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중 은행들이 금융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LTV 자료 등 정보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역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제재 착수…과징금 불어날 듯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 고발 의견은 빼는 대신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는 늘리기로 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다. 4대 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자료를 주고받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담보 가치에 따라 나오는 대출금 비율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짬짜미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했을 뿐 담합은 아니며 이로 인한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지난해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시중은행들과 혐의를 다퉜지만 공정위 위원회는 결론을 보류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 조사관들은 올 2월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다시 나서는 등 재조사한 바 있다.재조사 결과를 담아 이번에 새로 보낸 심사보고서에는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미친 영향이 보강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존 심사보고서에 들어갔던 검찰 고발 의견은 빠졌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에 대출 신규취급액뿐만 아니라 기한 연장 대출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수천억 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도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이르면 상반기(1~6월) 내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 관련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새 28% 늘었다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0년 새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이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인구 1인당 실질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09년보다 28.0% 상승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과 환자가 낸 돈(본인 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나타났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를 제외하기 위해 2019년까지로 분석 기간을 한정했다.진료비 지출 증가분의 76.7%는 가격 요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비싸진 의료서비스 단가가 10년 동안 늘어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70% 이상을 끌어올렸다는 뜻이다. 특히 동네 병원(의원급), 외래서비스 위주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진료 빈도가 잦아지는 등 수량 요인은 전체 진료비 지출 증가분의 14.6%,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다.가격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최근 들어 더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분의 59%만을 설명했지만, 2015년 70%대로 올라선 뒤 2019년에는 77%까지 뛰었다.보고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과잉 진료를 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쌀값 폭등’ 일본, 35년만에 한국쌀 첫 수입

    ‘쌀값 폭등’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이 최근 한국 쌀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쌀값이 1년 새 두 배로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한국 쌀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쌀이 일반 소비자 판매용으로 일본에 수출된 건 1990년 한국 쌀의 대(對)일 수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20일 농협인터내셔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한국 쌀 2t이 8일 통관 절차를 마치고 일본에 정식 수입됐다. 이어 10일부터 일본 내 ‘농협 온라인 쇼핑몰’과 도쿄 신오쿠보의 한국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일본에 수입된 쌀은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에서 생산한 ‘땅끝 햇살’ 브랜드다. 지난해 생산된 것을 올해 3월 도정을 거쳐 들여왔다. 한국 쌀의 일본 수출은 이례적인 일이다. 1990년부터 한국 쌀의 대일 수출 통계를 집계해 온 aT의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동일본 대지진 때 구호용으로 한국 쌀이 일본에 건너간 적은 있지만 판매용 수출은 여태까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 쌀에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일본 쌀 가격이 뛰면서 이런 관세를 부담해도 한국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日수입 첫 한국쌀 2t, 열흘만에 ‘품절’… 농협 “내달 10t 추가 수출”日, 한국쌀 35년만에 첫 수입해남 쌀 ‘땅끝 햇살’ 대일수출 물꼬… 10㎏ 9000엔, 일본쌀보다 10% 저렴日, 흉작-지진 등 여파로 쌀 대란당분간 지속 가능성… 수입 늘릴듯18일 오후 일본 도쿄에 한인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신오쿠보의 한 한국 슈퍼마켓을 찾았다. 입구 쪽 상품대에 전시된 일본산 쌀들 사이로 ‘땅끝 햇살’이라고 한글로 선명하게 적힌 쌀이 보였다. 전남 해남군에서 지난해 생산됐고 8일 일본에 정식 수입된 쌀이다.한국 쌀이 일본에 소비자 판매용으로 수입된 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장을 보던 40대 여성 고객은 “한국 쌀이 판매되는 것을 처음 봤다. 맛이 궁금하다”며 관심을 보였다.일본에서는 지난해 여름부터 쌀 공급 부족이 심해져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당국은 쌀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산보다 저렴한 미국 캘리포니아산 쌀과 대만산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수입쌀 시장의 규모가 부쩍 커졌고, 이 기류를 타고 한국 쌀 또한 대(對)일본 수출의 물꼬를 튼 것이다.● 2t 열흘 만에 다 팔려, 10t 추가 수입이번에 수입된 한국 쌀은 10일부터 농협금융지주가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개설한 일본어 쇼핑몰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10kg 기준으로 세금, 배송료를 포함해 9000엔(약 9만 원).한국에서 쌀 10kg이 보통 4만 원 전후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다소 비싸다. 관세와 운송비 등이 더해져 오른 것이다. 다만 이 가격은 최근 일본 쌀값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총무성이 18일 발표한 일본 전국 쌀값의 평균은 5kg이 4214엔(약 4만2000원). 14주 연속 가격이 뛰었다.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은 92.1%에 달한다. 이미 도쿄의 일부 상점은 kg당 1000엔(약 1만 원)이 넘는 상품도 많다. 이번에 들어온 한국 쌀은 이보다 약 10% 저렴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 쌀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시범 수입된 한국 쌀 2t은 판매 개시 열흘 만에 거의 소진됐고, 오프라인 매장에도 일부 수량만 남았다. 농협 온라인 쇼핑몰에도 ‘품절’ 문구가 떴다.한국 쌀에 대한 초기 반응이 좋아 농협 측은 이달 중 추가 선적을 거쳐 다음 달 한국 쌀 10t을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처음 선적분보다 5배로 늘었다.일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쌀에 대해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를 관세율로 환산하면 400% 안팎이다. 그간 높은 관세 탓에 일본으로의 쌀 수출 계약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일본 내 쌀값 급등이 관세 장벽마저 없애준 셈이다.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농협의 일본 쌀 수출은 올해가 첫 사례”라며 “일본 쌀 가격이 급등하자 관세 부과 후에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판단 아래 수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日 쌀 대란 장기화 가능성… 수입 늘 듯일본의 쌀 부족 원인은 재작년 흉작, 잦은 지진 발생에 따른 각 가정의 쌀 사재기 수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쌀 소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거론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은 지난달 정부 비축미 21만 t을 풀었고, 이달 말 10만 t의 추가 방출 계획을 밝혔지만 쌀값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 내 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쌀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몇 대형 유통업자가 경매에서 비싼 값으로 쌀을 매점하고, 중소 유통업자의 접근을 막아 쌀값이 더 뛴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의 감소를 우려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진단했다.당분간 쌀값 하락세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일본에선 수입 쌀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매업자들도 한국 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쌀 수입을 확대할 여러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 ‘관세 폭격’에도 1분기 대미흑자 소폭 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본 무역흑자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측이 ‘불공정’이라고 꼬집은 대(對)미 무역흑자액이 줄지 않은 셈이라 이번 주로 예정된 한미 재무·통상 사령탑의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분기(1∼3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낸 무역수지 흑자는 133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1년 전(132억2000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다. 작년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바 있는데, 일단 1분기까지는 작년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관세 전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미 수출은 소폭(2.0%) 줄었다. 한국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수출이 1년 새 11.2% 감소했고, 기타 기계류(―50.9%), 건설기계(―29.4%), 철강판(―26.5%) 등 품목의 대미 수출도 뒷걸음질했다. 수출 감소세에도 흑자를 본 건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보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액의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고율 관세 부과를 예상한 미국 수입상들이 상품 주문을 사전에 늘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 정부가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면 협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 무역흑자액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2분기(4∼6월)에는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 등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3일부터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만 초특가”라던 명품, 상시 할인 상품이었다

    상시 할인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초특가 타임세일’이라고 광고하거나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한 명품 쇼핑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위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200만 원의 과태료,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같은 상품을 계속 할인해 판매하면서도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등으로 홍보했다. 머스트잇은 자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인기도순’ 정렬 상단에 노출하기도 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글씨를 굵게 쓰거나 안내문을 추가했지만 구별이 쉽지 않았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을 방해한 행위도 적발됐다. 트렌비는 ‘파이널 세일’, ‘시즌오프’ 등 행사에서 판매된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또 자사에서 구매한 중고 상품을 교환 또는 반품하려면 상품 수령 후 1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머스트잇 역시 배송이나 제품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거나,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트렌비와 머스트잇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교환·환불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빠뜨려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철강 관세폭탄에 ‘휘청’… 대미 수출 17% 줄었다

    지난달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 수출량도 5% 가까이 줄었다.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들 품목의 구체적인 수출 감소 폭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지난달 12일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수출에 미친 충격이 3주가 채 안 되는데도 국내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올 1분기(1∼3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였을 수도 있다고 봤다.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153개 철강 제품의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3억4134만 달러, 물량은 8만2886t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16.6%, 10.3% 줄어든 규모다. 철강과 함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 145개(4개 품목은 철강과 중복) 역시 수출 물량이 9만6844t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했다.미국은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따져 관세를 부과한다. 3주도 안 돼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가 확인된 셈이다.미국이 예고하고 있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까지 더해지면 세계 교역 전체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16일(현지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지난해보다 0.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에는 3.0%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을 반영해 크게 낮췄다. 실제로 상품 교역이 뒷걸음질치면 2023년 이후 2년 만의 역성장이다.이미 한국 경제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올해 1분기 및 향후 성장 흐름 평가’ 보고서에서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경기 부진에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 조치까지 가세한 점을 감안할 때 2월 전망 당시에 비해 국내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상당 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까지 상호관세, 대(對)중국 관세, 품목별 관세, 10% 기본관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보면 2월 성장 전망 시나리오(연간 1.5% 성장)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내 최대’ ‘1위’ 과장광고 웨딩업체들 경고 처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이라고 광고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들이 여럿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평가 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가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업체, 관세 붙자 계약 끊고 가격 후려쳐… 철강-알루미늄 ‘직격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에어컨 업체와 수출 계약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관련 논의는 전면 중단됐다. A사의 임원 김모 씨는 “최근에는 다른 미국 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에 계약할 수 없겠느냐는 ‘가격 후려치기’ 연락까지 왔다”며 “국내에서 활로를 찾으려 해도 중국산 저가 물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 생산 물량은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제동’ 걸린 철강 수출 증가세17일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품목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153개 철강 제품은 지난달 대미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줄었다. 수출액은 16.6%나 급감했고 수출량도 8만2886t으로 1년 전보다 10.3% 감소했다. 정부는 “3월 철강 수출 실적은 대부분 2, 3개월 전 계약 물량이 반영된다”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관세를 부과한 지 3주도 안 돼 수출 타격이 현실화된 모습이다. 대미 철강 제품 수출 감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공약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올해 1, 2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4억3656만7180달러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3월에는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졌고, 결국 올 1분기(1∼3월) 대미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8% 쪼그라든 7억7791만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들 153개 철강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22억3107만 달러로 3년 전인 2021년보다 36.8% 급등했었다. 2023년(―0.9%)을 제외하면 2022년(29.1%)과 2024년(6.9%)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알루미늄 수출도 타격을 입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145개 알루미늄 제품(4개 품목 철강과 중복)의 대미 수출량은 4.7% 줄었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총액은 제품 단가가 올라 상쇄됐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알루미늄 국제 원자재 가격은 3월 중순 t당 2737달러로 전년보다 23.7% 올랐다.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34억762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4% 상승했다.● 반도체 관세까지 더해지면 수출 타격↑ 대미 수출 감소는 관세가 일찍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시작으로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미 이달 2일부터 기본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다. 더 큰 우려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무역 장벽을 높여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이 나타나는 것이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 수도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글로벌 무역 시장이 폐쇄적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입장에서는 피해가 큰 만큼 협상을 통해 압박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의 피해는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되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상을 이끄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22일경 동반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근거도 없이 “업계 1위”…공정위, 웨딩업체 3곳 거짓-과장광고 제재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이라고 광고한 결혼 준비 대행업체(웨딩플래너)들이 여럿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은 소속 웨딩플래너를 통해 예비부부에게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곳이다.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며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이들은 또한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이라고도 광고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공정위는 이 같은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업체들이 문제가 된 표현들을 자진해 고치거나 지운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예비부부를 울리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들의 ‘갑질’이 꾸준히 문제 되면서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비용 정보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아 ‘추가금 폭탄’을 유발하는 결혼 준비 대행업체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해 시정했고 올해는 이 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만들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더 거세진 ‘中 저가 공습’… 비과세 직구 또 역대 최대

    올해 1분기(1∼3월) 중국에서 직구(직접구매)로 들어온 저가 상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유해 상품, 개인정보 유출 등 끊이지 않는 논란에도 중국 상품이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며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관세’가 5월 2일부터 본격화하면 한국을 향한 중국발(發) 저가 공습은 더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부진한 내수에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받은 중국 상품이 더욱 쏟아져 들어오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 상품은 총 6억1000만 달러 규모였다. 한국 소비자가 ‘알테쉬’에서 사는 저가 상품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데, 중국 이커머스가 급부상한 1년 전(5억4200만 달러)보다도 12.5% 늘어나며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어섰다. 건수로는 2632만 건에서 2942만 건으로 11.8% 증가했다. 한국은 150달러 이하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관(목록통관)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세 기준이 200달러로 조금 더 높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직구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액 직구가 감소하는데도 중국발 직구만 늘었다. 미국의 경우 1분기 소액 직구 액수(6400만 달러)가 1년 전(9900만 달러)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다. 직구 건수로 비교해 봐도 153만 건에서 102만 건으로 감소했다. 고공행진하는 환율에다 중국 저가 상품이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흡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짝퉁, 유해성,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 이커머스를 둘러싼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중국 직구가 오히려 늘어난 건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의 반사이익이 큰 영향을 미쳤다.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중국의 저가 전략이 국내 소비자에게 여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겠다고 2월 공언한 데 이어 최근에는 5월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1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관세 폭탄으로 알테쉬 상품의 미국 진입이 사실상 막히면 갈 곳을 잃은 많은 중국 초저가 상품들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 내수가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소액 직구 상품은 관세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격에 더해지는 부가세까지 면제받아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보다 더 유리하다. 정부는 중국 상품의 내수 시장 장악,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해 소액 직구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직구 인기가 높아지며 일각에서 ‘서민 과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해졌다. 다만 정부는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중국 등이 한국 시장에 저가 상품을 덤핑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베선트 장관이 우선 협상시 얻게 될 이점을 언급한 건 협상 대상국에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재촉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USTR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교섭 및 무역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USTR 수장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된다.美, 한국 콕찍어 관세협상 속도전…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트럼프 통상전쟁]정부, 최종 협상안 마련 본격 착수… LNG투자 등 ‘패키지 딜’ 나올수도崔 “준비중인 의제에 방위비 없어”조기대선 국정공백이 협상 변수… “성급한 협상땐 되레 불리” 지적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미 고위급 방한도 앞두고 있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하되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쇄 방미, 방한 예고… 정부 ‘패키지딜’ 준비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비관세 장벽 해소에 더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조선 분야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패키지딜에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도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까지 국정 공백도 변수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대선까지 40여 일간의 국정 공백 역시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최종적인 대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성이 없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시간을 끌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올드 위한 UBRC, 美 100개 넘어… 초고령사회 일본도 적극 도입 추세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부유하며 학력 수준이 높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사회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위한 대안적인 주거 모델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폐쇄적인 실버타운 대신 청년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BRC)가 대표적이다. UBRC는 대학 캠퍼스 안에 지어지는 은퇴자 주거단지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고령층의 여가생활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돌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실버타운과 달리, 영올드의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주거 모델인 셈이다. 캠퍼스 내 청년층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점도 UBRC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학생 수가 줄며 만성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대학 입장에서도 학교 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UBRC가 은퇴 후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영올드를 끌어들이고 있다. 1980년대 미국 인디애나에 생긴 ‘메도드 은퇴자 커뮤니티’를 시초로 현재는 100개 이상의 UBRC가 미국 전역에 조성돼 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은퇴자협회는 2032년 미국 내 UBRC는 4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 플로리다주 ‘오크 해먹’은 UBRC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오크 해먹은 플로리다주립대 안에 조성돼 있어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도서관 등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캠퍼스 행사와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스탠퍼드대의 ‘클래식 레지던스’, 다트머스대의 ‘켄들 앳 하노버’ 등도 대표적인 UBRC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 또한 간사이대의 ‘앙크라주 미카게’ 등 교육과 주거를 결합한 시니어 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 등이 UBR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명대의 경우 대학 정문 주변에 약 1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UBRC 건립을 목표로 기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명대에는 반려동물학과, 언어청각재활학과, 간호학과 등 은퇴자의 관심도가 높은 전공 역시 운영되고 있어 학교 측에서는 ‘인생 2막’을 꿈꾸는 신노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대 역시 캠퍼스 내에 700채 규모의 UBRC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올해 성장률 1.6%”… 국제기구 또 1%대 전망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또 나왔다.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의 눈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이 설립한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025년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지난달 전망치와 같은 수치로, 미얀마(1.0%), 일본(1.3%)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AMRO는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 여건 위축, 주요 국가의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급등 역시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 역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어 일각에서는 올해 ‘0%대 성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2.5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언론 기사 중 ‘정치’와 ‘불확실’이 포함된 콘텐츠 수를 집계해 산출한 지표로, 숫자가 클수록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됐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역대 최고(12.8)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2월 말 1.4로 안정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다시 올라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4-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