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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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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3~2026-04-12
국방53%
정치일반17%
남북한 관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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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1%

  • 합참 “北, 호도반도 일대서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동해로 발사”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미국의 실무협상 요구를 묵살하면서 한국의 쌀 제공에 거부 의사를 밝힌 북한이 신형 잠수함 공개에 이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보인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이 발사됐다. 이 발사체는 약 430km를 날아간 뒤 해상에 떨어졌다. 발사체의 비행 궤적은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 등에 즉각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발사체로 도발한 것은 지난 5월 9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체의 구체적 기종에 대해선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며 “현재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비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사체의 사거리로 보면 지난 5월 초 호도반도와 평북 구성일대에서 쏜 KN-23 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유사하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추정되고,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에도 같은 미사일 또는 그 개량형을 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주말부터 원산 일대에서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장비를 배치한 정황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된 점에서 다른 기종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을 시찰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미사일 시험발사도 참관했을 가능성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동맹 19-2)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5만t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김 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 공개에 이어 지대공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무력시위’를 주도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공세도 날로 강화하고 있다. 한미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저강도 무력시위 등 구체적인 행동 조치로 한국을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자신의 비핵화 조건을 한미 양국이 수용해서 협상테이블에 나오라는 압박인 동시에 외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내결속용 ’무력 이벤트‘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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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잠수함 이어 미사일 위협… 한미훈련 겨냥 잇단 무력시위

    북한이 함경남도 모처 해안지역에서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이 포착되자 한미 정보당국은 실제 발사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을 계기로 조성된 유화 무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 달도 안 돼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답하지 않고, 한국의 대북 쌀 지원을 거부하며 강경 모드로 전환한 상황이다. 실제로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미국의 거듭된 비핵화 실무협상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면서 대미 비난 수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동맹 19-2)이 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이 훈련 강행 의지를 고수하자 이에 맞서 올 5월의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같은 무력시위를 재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15년과 2017년에도 지대공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반항공(대공) 능력 강화를 각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군사 행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을 직접 공개한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등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시찰과 같은 군사 행보를 이어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대공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다. 방어용 무기여서 9·19 군사합의에도 크게 반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다. 이런 까닭에 북한이 대미·대남 협상의 기선을 잡고, 내부 결속 차원에서 ‘저강도 무력시위’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한미훈련을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동반되는 것에 정부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을 통해 한미 훈련 재개와 실무협상을 연계시킨 북한은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추진하는 5만 t 규모의 대북 쌀 지원에 돌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최근 평양에 있는 WFP 관계자와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돌연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입장(대북 쌀 수령 거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WFP로부터 이런 내용을 지난 주말 전달받았으며 북한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판문점 회동 이후 한 달도 안 돼 돌연 강경 태세로 전환한 이유를 앞선 16일 외무성 담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담화는 한미 훈련 중단에 대해 “(지난달 30일) 판문점 조미(북-미) 수뇌 상봉 때에도 우리(북한) 외무상과 미 국무장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듭 확약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 훈련 관련 발언을 김 위원장이 확대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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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지원 거부한 北, 미사일 발사 움직임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 이후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파악된 것은 5월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시험발사 이후 처음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남도 모처의 해안 지역에서 여러 대의 지대공미사일 발사 장비가 전개된 정황이 미 정찰위성 등에 포착됐다. 북한은 일부 미사일 장비와 레이더, 차량과 인력 등의 철수와 배치를 반복하면서 발사 준비 정황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전개한 미사일은 항공기 격추용 SA 계열로 추정된다.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미사일이거나 그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5년 3월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A-2와 SA-3, SA-5 등 SA 계열의 지대공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2017년 5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KN-06 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두 차례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대북 쌀 지원까지 거부한 상황이어서 신형 잠수함 공개에 이어 미사일 도발로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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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유감 표명” 섣부른 발표… 혼선만 키운 靑소통수석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통제기·A-50)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어설픈 대응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사진)은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영공 침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러시아 무관은 ‘(A-50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로이터 등 외신도 윤 수석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러시아 국방부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면서 한국 군용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우리 국방부에 공식 항의했다. 윤 수석의 발언과 달리 모든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에 나선 것. 국방부는 “러시아 측 주장은 사실 왜곡일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명백한 근거자료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 내에선 윤 수석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러시아 무관의 사견(私見)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고 덜컥 공개해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윤 수석은 사전예고도 없이 춘추관을 찾아 브리핑을 했다. 국방부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파장이 커지자 윤 수석은 이날 저녁 브리핑을 자청해 “(전날 국방부가 보고한) 러시아 무관의 발언을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판단했다”며 “러시아 측 공식 입장이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가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국방부와 외교부가 짐작하는 게 있지만 외교관례상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얼버무렸다. 윤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왜 윤 수석이 직접 나서 사태를 꼬이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수석이 괜한 브리핑으로 청와대가 앞장서 섣부른 봉합에 나서다 일을 그르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한상준·박효목 기자}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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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경고사격이 현실적인 최고수준 조치”

    23일 러시아 군용기(조기경보통제기 A-50)의 독도 영공 침범에 맞서 우리 군은 전투기 경고사격이라는 ‘초강수’로 대응했다. 외국 군용기의 사상 초유의 영공 침범인 만큼 중대한 ‘공중 도발’로 보고, 관련 절차에 따라 강력 조치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날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 외곽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각종 레이더로 항적을 포착해 초 단위로 추적 감시하는 한편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에 나섰다. 여러 대의 전투기가 러시아 군용기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경고방송과 차단 비행을 실시했고, 러시아 군용기가 이를 무시하고 독도 영공을 연이어 침범하자 기총 경고사격으로 퇴각시킨 것이다. 군 관계자는 “만일에 대비해 경고사격도 러시아 군용기 전방 1km에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최대한 지켜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의 도발에 엄중 대응하되 양측 간 무력 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나름 상황을 관리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더 강력히 대응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고성능 무기를 장착하고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군용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고사격 이상의 무력 대응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자칫 과잉 대응하다가 격추 등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간 심각한 외교 분쟁이나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며 “조준사격 바로 전 단계인 경고사격은 현실적으로 최고 수준의 군사적 조치인 만큼 추후 사태는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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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대형 새 잠수함 시찰… 美 압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찰을 통해 신형 잠수함을 직접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에서 약속한 실무회담 재개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능력을 확충한 새 잠수함 카드로 대미 압박에 나선 것.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면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SLBM 최대 3기 탑재가 가능한 최소 2000t 이상의 신형 잠수함이 건조된 것으로 추정했다.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에 맞춰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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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BM 3기까지 탑재… 美감시 피해 알래스카도 타격 가능

    북한이 23일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외형을 보면 배수량이 최소 2000t 이상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실전 배치된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로미오급(1800t)을 능가하는 규모다. 북한 매체들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만으론 정확한 성능과 기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수직발사관이나 추진기관(프로펠러) 등 잠수함의 핵심 장비와 선체 전체를 찍은 장면이 없는 것도 성능 노출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그간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사를 되짚어보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2016년 8월 SLBM(북극성-1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신포급 잠수함(2000t)의 개량 기종으로 추정된다. 신포급에 장착된 수직발사관 1개를 2, 3개로 늘리고 덩치도 키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한 걸로 보인다는 것이다. 수직발사관 개수가 늘면 더 많은 SLBM을 실을 수 있어서 공격력이 배가된다. 군 관계자는 “신포급은 SLBM 1기만 실을 수 있고, 잠항능력도 떨어진다”며 “북한은 지난 몇 년간 3기 정도의 SLBM을 탑재하는 대형 잠수함 건조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도 신포조선소에서 신포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이 건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수직발사관 3개를 갖춘 최소 3000t 이상의 신형 잠수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에서 도입한 골프급 잠수함(2820t)을 전면 개보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잠수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선체 노후도로 볼 때 신규 건조보다는 3개의 수직발사관을 갖춘 골프급을 ‘리모델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직방향타의 외형이 골프급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콜드론치(cold launch·냉발사체계)’ 기술 완성 여부도 주시할 대목이다. 신형 잠수함이 동해 작전수역에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SLBM의 수중 발사에 적용되는 콜드론치 기술도 완벽하게 갖췄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2016년 신포급 잠수함은 북극성-1형을 콜드론치 방식으로 수면에서 약 2m 아래 물속에서 발사했다. 수면과 가까울수록 위성이나 대잠초계기에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 완벽한 콜드론치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후 북극성-2형의 개발 및 시험발사 등을 통해 10m가 넘는 물속에서도 SLBM을 발사하는 콜드론치 기술을 확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북한의 최종 목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러 발의 핵탑재 SLBM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을 거쳐 대규모 전략핵잠수함(SSBN)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F-35스텔스기 배치 등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려는 ‘압박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거부한 채 시간을 끌수록 대미 핵능력은 더 강력해진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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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전투기 탑재 가능한 경항공모함 도입하기로

    군 당국이 경(輕)항모급 대형수송함(LPX-Ⅱ)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관련 회의에서 ‘대형수송함-Ⅱ’ 건조 사업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다. 기존의 독도함급 상륙함(1만4500t)보다 더 크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송함 1척을 2030년경까지 전력화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단거리 또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 10여 대를 탑재하는 경항모로 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 교통로 확보를 위한 해군력 강화 차원에서 항모 도입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자는 “중국은 기존 랴오닝함에 더해 올해 첫 국산 항모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고, 일본도 2020년대 초까지 헬기탑재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해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를 실을 예정”이라며 “우리도 항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항모 보유국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등 10여 개국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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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호르무즈 파병 방안 검토 착수… 靑은 긍정도 부정도 안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백악관을 설득할 카드로 평가받는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두고 국방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에 대해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軍, 파병 가용 자원 검토 착수 국방부가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볼턴 보좌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해군 함정과 병력 파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용 병력의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고 나섰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미국이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의 호송 임무에 최적화된 전투함정의 파견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파병을 보낼 함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군은 호르무즈해협까지 원거리 파병을 하려면 4400t급의 한국형구축함(KDX-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함정은 해군이 6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척은 번갈아가며 아덴만 해역에서 청해부대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5척도 북방한계선(NLL) 등 영해 감시와 각종 훈련 등 작전계획과 정비 일정 등이 빡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구축함보다 체급이 낮은 호위함(2300t급)의 파병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자는 “열악한 중동 해상에서 장기간 임무를 하기엔 호위함은 전투력이나 군수지원 측면에서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호위함의 해외 파병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온다. 다만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지 이동하는 데 3∼4일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든 함정 파병으로 결정되면 어느 정도의 전력 공백이나 부담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지티브 카드” vs “서두를 일 아냐” 청와대는 파병 가능성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카드를 아직 수면 위로 꺼내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가용한 병력은 물론이고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선제 파병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카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포지티브(긍정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앞서 우리 정부가 백악관을 움직이기 위해 꺼내 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의 경우 ‘협정이 깨지면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압박을 담은 네거티브(부정적) 성격이었지만, 파병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 등을 둘러싸고 백악관 일각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더 나아가 중동 지역의 작전 활동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두고 홍역을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전(反戰) 성향이 강한 진보 진영의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파병을 계기로 한일 갈등 국면에서 확실한 미국의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란과의 관계 설정을 포함해 복잡한 국제 갈등 국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요인이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명분 없는 전쟁’ 논란 속에 극심한 찬반 갈등을 빚었던 이라크 파병 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만약 파병을 한다면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가량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는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형준·한상준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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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軍기강 우려에 책임 느껴”… 정경두 경질요구엔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잇따라 발생한 군 기강 해이 사건와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과 허위자수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배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거론하며 엄중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일”이라며 “당시 정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군은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되찾기 위해서 총성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던졌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한국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남북미 대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 운영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군 출신들은 ‘핵은 핵으로 막아야 한다’는 핵 보유 전략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상 현실화되긴 어려울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도 했다. 비공개 오찬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도가니탕으로 식사를 하며 허심탄회하게 안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시기가 아닌 조건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시기를 갖고 하지 않는다. 조건에 의해서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전직 장성은 “지금 북한 핵위협이 증가한 상황인 만큼 비핵화될 때까지 당분간 전작권 체제와 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갖고 가자”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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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 깨지면 한미일 안보공조 구멍… 美의 ‘적극적 관여’ 끌어내는 지렛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던 청와대가 19일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더 나아갔다.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조사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효용성을 따져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교환한 정보를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선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안보 사안 그 자체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재검토를 넘어 구체적으로 폐기 여부를 거론한 것은 워싱턴에 보다 강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 것. 이 협정이 흔들리면 한미일 대북 군사 공조의 균열이 불가피할 뿐더러 2014년 말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1.5초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협정이 깨지면 이 약정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이 협정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협정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예상 시행 일자(8월 22일 전후)와 이 협정의 재연장 통보 시한(8월 24일)은 거의 붙어 있어 실제 협정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상응 조치의 성격을 띨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을 폐기해 안보 군사 갈등으로 확전되면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협정 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이 먼저 협정을 폐기하면 미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경시하는 걸로 볼 것이고 일본은 그 틈을 노려 자국 논리를 미국에 최대한 설파하면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핵심 축)을 독점하려는 일본으로선 내심 한국이 먼저 폐기하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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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펜실베이니아 ‘한미동맹 평화의 공원’ 기공

    국가보훈처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타운십의 메모리얼 그로브 파크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평화의 공원’ 기공식에 이성춘 보훈선양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대표단과 박효성 주뉴욕총영사, 브랜던 보일 미 민주당 하원의원, 6·25 참전용사와 유족, 한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한다. 평화공원에는 한반도 지도와 6·25전쟁 현황 등을 새긴 대리석 기념탑이 세워진다. 이 공원은 몽고메리 타운십이 10만9265m²의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한국 정부가 지원한 3억 원과 펜실베이니아주 정부 및 한인동포의 성금 7억 원을 합쳐 모두 10억을 들여 조성된다. 공원이 조성되면 몽고메리 타운십의 시립공원으로 관리·운영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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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허용 확대 시행 후…“외부 소통 여건 크게 개선돼”

    병사들은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문자 주고받기에 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외부와의 단절감이 많이 해소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도박·음란 등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디지털 일탈행위’도 적발돼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분석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올해 3~4월 병사 4671명, 간부 22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앞서 군은 4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전 부대로 확대해 현재 약 36만 명(훈련병 제외)이 적용받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SNS(38.4%)와 문자(23,2%)를 비롯해 정보검색 및 학습(16.2%), 동영상 시청(12.9%)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응답자 대부분(96.3%)은 휴대전화 사용이 외부 소통 여건을 크게 개선했고, 군 생활 적응과 자기계발, 병-간부간 소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병사들의 우울·불안·소외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1~3시간(79.1%), 휴일은 4시간 이상(69.3%)이 가장 많았다. 기밀유출 등 보안사고는 없었고, 규정·지침 위반 비율도 0.2% 수준이었다. 하지만 도박·음란 유해사이트의 접속 사례가 일부 파악됐고, 휴대전화 사용이 부대원의 단합과 점호 준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민간 위원 등은 15일 관련 회의에서 이같은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유해사이트 차단과 보안앱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 최종 점검 후 전면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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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함대 거동수상자는 부대병사… ‘기강해이’ 軍문책 이어질듯

    4일 밤 경기 평택시의 해군 2함대사령부 내 탄약고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거동수상자는 인근 초소의 경계병으로 밝혀졌다. 뒤늦게나마 대공 용의점은 털어냈지만 사건 초기 부실 조사를 한 부대장과 허위 자백, 은폐 조작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해군 지휘부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2함대사 A 상병은 당시 경계초소 근무 중 음료수를 사려고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내 자판기에 다녀오다가 탄약고 경계병에게 발각되자 수하에 불응하고 달아났다. 소총을 초소에 두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후 사태가 커지자 A 상병과 동반 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도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내부 소행으로 보고 사건 당시 근무한 경계병 20여 명을 용의자로 압축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반 근무자의 관련 진술을 토대로 A 상병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 13일 새벽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와 오리발 등도 적 침투 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총체적 군 내 기강 해이와 무사안일주의가 낱낱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2함대는 사건 다음 날(5일) 부대 간부의 제의로 허위 자백을 한 병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자체 종결했다.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서둘러 덮은 것이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12일 급파된 군 수사단은 현장 조사 하루 만에 진범을 붙잡았다. 군 수사단 측은 “부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허위 자백을 한 B 병장이 사건 발생 시간에 생활관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 2함대가 CCTV 조사 같은 기초적 수사도 하지 않은 것. 해군 지휘부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대장)은 9일 2함대사령관으로부터 허위 자백 및 은폐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군 수사단 측은 “해군은 이번 사건이 작전 상황이 아니고, 국방부 훈령의 지휘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심 총장은 5일 서해 덕적도 기지를 방문해 만반의 경계태세를 강조하면서 “사소한 것도 반드시 확인하고 적시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예하 부대의 중대한 군기문란 사건을 파악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수사 결과 합참의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 등은 9일 해군에서 허위 자백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작전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안팎에선 말단 병사부터 지휘부까지 ‘면피’와 눈치 보기에 길들여진 게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의 한 사단장은 “언제부터인가 군 내에서 사건이 터지면 책임감을 갖고 소신껏 대처하기보다는 위아래 할 것 없이 ‘상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부터 걱정하는 기류가 뚜렷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도 무슨 수를 쓰든지 상부의 책임 추궁을 피해야 부대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는 군 내 분위기가 민낯을 드러낸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훈련의 축소, 중단 등 대북 유화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군이 내부적으로 허물어지는 징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의 우유부단함과 결기가 사라진 지휘 방침이 군을 물렁하게 만들고 진급에 목매는 ‘예스맨’ 지휘관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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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령부 “유사시 日과 전력 협력”… 자위대 한반도 개입 논란 재점화

    유엔사령부(UNC)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전력제공국(force provide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이 나와 군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11일 발행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책자였다. 주한미군이 매년 영문·한글판으로 펴내는 이 책자는 한미동맹의 역사와 한반도 안보 환경,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의 역할 의미 등을 미군 장병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책자의 한글판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를 놓고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제공국’ 포함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불거졌고,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 이에 대해 군은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닌 만큼 자위대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출병(出兵)할 수는 없다며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2015년 한일 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협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동의나 요청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없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 차원이든, 집단적 자위권 차원이든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유엔사의 전력제공국은 미국과 한국 등 18개국으로 모두 6·25 참전국이고, 일본은 빠져 있다. 실제로 이날 발행된 다이제스트의 영문판에는 ‘유엔사는 위기 시 일본을 통한(through Japan) 전력 투입과 지원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내 후방기지(7곳)를 통해 전력을 투입하는 유엔사의 기존 임무를 재확인했을 뿐 일본의 전력제공국 포함 방침은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군 당국자는 “영어 원문을 한글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며 “(일본의 유엔사 전력제공국 포함 관련) 미국 측에서 어떤 요청을 받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관련 국제법상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일본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지위를 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유엔사도 이날 입장 자료에서 “일본을 전력제공국으로 제안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엔사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미일 군사밀월’이 깊어질수록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유엔사는 수년 전부터 회원국의 전투훈련 참가 및 연락장교 파견 확대, 지휘부 다변화(미군 외 임명) 등을 통해 조직과 임무 확대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유엔사가 대북 억지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역내 균형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다국적군 사령부’로 변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안보 부담’을 덜기 위해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적잖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이뤄지는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일본 자위대가 군수 지원 차원을 넘어 사실상 공동 연합작전을 펼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군사 전략 차원에서 일본 자위대의 임무 비중을 점차 높여갈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근거로 한국에 그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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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대장, 군용기로 담배 심부름” 靑 청원…공군 감찰 착수

    공군의 영관급 지휘관이 군용기(헬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부하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청와대 청원이 접수돼 공군이 감찰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대대장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해 외지에서 비상대기 중인 조종사에게 지시해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 주라는 등 사적 업무를 상습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병사들에게 자신의 택배 거래를 시키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오라는 지시도 했다는 것이다. 또 외부인사들이 대대를 방문했을 때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들만 남았다”,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는 폭언을 일삼았고, 과중한 업무로 점심을 놓쳐 시리얼을 먹는 부하에게 “니가 개냐, 사료 쳐 먹게”라는 비하 발언도 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비행 감독을 해야 할 시간에 테니스를 치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태만을 지적한 내용도 청원글에 포함됐다. 청원인은 당초 부대 명칭을 공개했다가 이후 익명으로 수정했다. 공군 관계자는 “8일부터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A 대대장과 부대원들을 상대로 청원글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 지휘관을 고발하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엔 현역 군단장이 장병들에게 과도한 체력훈련을 시키고, 휴가를 제한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장병 인권 차원의 내부고발은 필요하지만 군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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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목선 귀순’ 여파… 중대형 함정-무인기 NLL 추가 배치

    북한 소형 목선이 자주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군 당국이 중대형 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작전 헬기의 초계 횟수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관련 경계감시 보완책에 따르면 군은 헬기 형태의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캠콥터)와 군단급 UAV(송골매) 등을 NLL 인근 전방기지로 전개해 해상 경계 작전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해군은 신형 해상레이더(GPS200K) 10여 대를 9월부터 2025년까지 전국 레이더 기지에 순차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 해안경계 감시 시스템의 개선 작업도 진행된다. 군은 대대급 UAV와 신형 열상감시장비(TOD)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감시 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의 전력화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북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놓친 군부대를 비롯해 다수의 해안경계부대에 배치된 구형 TOD를 이른 시기에 신형으로 교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 목선을 ‘해면 반사파’나 낚싯배로 오인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레이더 운용 인력 보강 및 전문화 교육체계 구축, 훈련용 신형 모의장비 설치, 해안 영상감시장비의 감시구역 및 운용 시간 재조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 당국자는 “군과 해경의 지휘협조체계 강화와 유관기관 간 다중전파체계 등 해상 상황 발생 시 최단 시간 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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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北목선 첫 보고 21분 후에야 인지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는 없었지만 군의 경계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 소형 목선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군이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것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당시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합참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기로 한 내부 협의에 따른 것이지 은폐 정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레이더 운용 요원의 북한 목선의 해안 반사파 오인, 육군 23사단의 초기 상황전파 과실 및 늑장 출동, 합참의 상황전파 지연, 열상감시장비(TOD)의 감시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의 첫 상황보고 후 21분이 지나서야 처음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 의장 등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으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셀프 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브리핑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일선 지휘관을 문책하기로 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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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항 인근 표현, 유관기관 협의해 결정”… 靑개입설 차단 주력

    정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인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은폐 및 축소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련 기관의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의 핵심은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청와대와 군 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을 반복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척항 방파제’라 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할 때 얻을 수 있는 대북 군사보안상의 이익은 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목선 발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우리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이 일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해명을 이어갔다. “애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제시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도 나왔다. ‘윗선’이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경계가 느슨해졌다는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것.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삼척항 인근’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해경과 군이 순수하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큰 틀에서는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을 논의했지만 세세한 표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폐·축소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사인 두 사람을 제외했다는 건 ‘반의 반쪽’짜리 조사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은폐·축소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논란이 있어 합동참모본부가 6월 18일 기자들에게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합참은 당시 문자 공지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 기자단 간사를 통해 6월 18일 늦은 오후 구두로 전달했다. 이마저도 언론에서 목격자 증언으로 ‘목선이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삼척항까지 입항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정부 결론은 결국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지만 군이 군사보안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입항했는데도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도 이 점을 질책하셨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이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 장관과 박 의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국무조정실 1차장이 하다니 정말 웃기는 브리핑”이라며 “정작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련 부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합참 등 군 당국의 ‘거짓 브리핑’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키웠는데도 정작 박 의장에 대해선 경계작전 감독 소홀의 책임만 물어 엄중 경고에 그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허술한 첫 브리핑으로 군을 당나라군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직접적인 계기와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오늘 발표에서 정부가 함구한 일체의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동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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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노크 귀순’ 사건 발생 당일, 군인 3300명 골프”

    북한 선박이 강원 삼척항에 제지 없이 정박한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장군부터 부사관까지 3300명이 넘는 군인이 골프를 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골프를 친 군인 중 절반이 영관급 이상 고위 장교였다. 해상 안보가 뚫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다음 날에도 3200명 넘는 군인이 군 골프장을 찾았다. 주말이었지만 국경이 뚫린 위기에서 군인 6500여 명이 골프를 쳤던 걸 두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2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군 골프장 이용 현황에 따르면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정박한 지난달 15일 장성급 83명을 포함해 군인 3308명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장을 찾은 군인은 영관급이 15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745명) 군무원(442명) 준사관(316명) 위관급(149명) 순이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에도 장성급 49명을 포함해 군인 3250명이 군 골프장을 찾았다. 이와 함께 동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8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남영신 사령관(대장)과 대령급 참모 10여 명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18일 저녁 부대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곁들여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언론을 통해 해상 노크 귀순의 실태가 처음 폭로된 날이다. 부대 관계자는 “사령관이 예하 참모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며 “기존에 계획된 행사라 고민 끝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안 경계 작전의 책임이 있는 육군 23사단에 파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지원부대도 군의 첫 목선 관련 브리핑이 있었던 17일 술을 곁들여 회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사단 상급부대인 8군단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지원사 예하 23사단 지원부대 영관급 부대장 등 간부들은 영내 회관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북한 어선에 탄 북한 주민들의 귀순 경로 및 경위 등을 조사한 합동신문조사팀에도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합동조사단은 3일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의 처리·보고 과정에서 축소 은폐는 없었지만 경계 감시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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