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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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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정치일반40%
사회일반28%
국제일반11%
경제일반7%
문화 일반5%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기업1%
국회0%

  •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처분 유지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김 전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같은날 윤 대통령은 해임안을 재가했다.이사회는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등 6가지를 들었다.해임 결정 이후 김 전 사장은 해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데 이어 해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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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오피스텔 150여 채 소유’ 임대인 전세사기 혐의 수사

    경찰이 서울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한 50대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김모 씨를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수도권 일대에 오피스텔 150여 채를 소유한 김 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구체적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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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알고도 제출 인정…태세 바꾼 것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20일 입장을 밝혔다.조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올린 입장문에서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져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검찰 조사 당시 경력증빙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면서도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 활동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당시 법에 무지했기에 당시 관행으로서 용인되는 부분인 줄 알고 제출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 반성했다고도 밝혔다”고 했다.조 씨는 “검찰은 1번(자료 생성 과정)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고 2번(불일치 알고도 제출)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제가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내용마저 왜곡 보도돼 안타깝다”며 “공개재판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테니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 모두 삼가해 달라”고 덧붙였다.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는 오는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부모가 모두 기소된 점을 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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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에 등장한 ‘이재명 청담동 샴푸’…“공무원에 심부름”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언급했다.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손에 든 윤 의원은 “두 개 합쳐서 8만 3000원쯤 된다. 어제 실명을 공개한 조명현 씨께서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며 “불법이니까 한 번에 이것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 떨어지면 또 청담동 가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사님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대검찰청에)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꺼내들었다.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 3개월간 일본계 기업의 자문을 맡아 자문료로 총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정당한 권원(權原·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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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할 계획 없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설’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발언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왜곡 게재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신 장관은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병사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국방을 허무는 길이다’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신 장관이 자연인 신분으로서 개인 소셜미디어(SNS) 방송에서 병 휴대폰 사용과 군대문화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다”면서도 “우리 군이 보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군의 본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9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성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휴대전화 정책을 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전 대변인은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가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현재 시범운용 중에 있다”며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는 장병 소통, 복무 여건을 개선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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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사우나 이어 대학교 기숙사서도…빈대 출몰해 ‘발칵’

    내년 7월 파리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가 늘어난 빈대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인천 사우나에 이어 대구 계명대에서 빈대가 출몰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럽에서 유행하는 빈대가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계명대는 19일 “최근 신축 기숙사 남자 동에서 빈대가 발견돼 전체 기숙사를 대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계명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신축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대학생 A씨가 빈대에 물려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빈대에 물려 피해를 봤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계명대 관계자는 “기숙사를 전수조사해 보니 빈대가 신고 학생 방에서 발견됐다. 피해 학생이 거주하기 전에 영국 학생이 머물렀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기숙사 측은 사과 공지문을 올리고 피해 학생에게 치료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달 13일 인천 서구의 한 사우나 업체에서도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됐다. 당시 한 유튜버는 해당 사우나를 방문해 빈대를 발견했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보건당국은 영상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업체 점검에 나섰다. 서구청은 “찜질방 매트 밑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방역업체와 전문가들은 보도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이미 곳곳에서 빈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빈대는 가방이나 옷 등에 딸려 오기 때문에 유럽에서 유행했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통해 이미 국내 곳곳에 상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기후 온난화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관광객, 살충제에 내성이 강해진 빈대 등이 결합하면서 국내에서도 빈대가 크게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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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공개 회견…“李 부부, 명백한 범죄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8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이날 제보 이후 처음으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조 씨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뒤늦게 그의 증인 채택을 취소시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 대표님이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다”며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이 대표를 향해 “‘언제나 옳지 않을 일에 맞닥뜨릴 때마다 스스로 겁 없이 저항했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조건 없는 편들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이 이제는 내 편이어도 잘못된 부분은 꾸짖어 바로잡고, 상대편이어도 잘한 부분에서는 박수 치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조 씨는 “저는 여전히 두렵다”면서도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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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적 찬성…숫자 아닌 내용이 중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 등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의대 정원 확대가 잘못된 보건정책의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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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압수수색…피해금 190억 원대

    경기 수원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정모씨 일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후 정씨 명의의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씨 부부를 포함한 임대인 3명과 공인중개사 4명, 중개보조원 2명을 입건했다.경기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816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정 씨 부부는 만기가 돌아온 전셋집에 대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 전날까지 정 씨 부부와 관련해 접수된 사기 혐의 고소장은 134건이며 피해 보증금 규모는 190억 원대에 달한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씨 부부와 이들의 아들 등 3명은 출국금지된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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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개정 집시법 시행령 오늘 시행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서 열리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령에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가 추가됐다.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포함됐으며,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판단하고 집회를 금지해 왔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반복됐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악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의 장소를 결정할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우회적 방법을 통해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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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직원 구속영장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배 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엔터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특사경은 “피의자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하이브 측은 SM엔터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 하려 했으나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서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와 함께 주당 15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SM엔터 주식을 각각 20.76%, 19.11% 확보하면서 SM엔터의 최대 주주로 올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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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신임사장 후보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KBS 이사회가 13일 박민 전(前)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신임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KBS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박 전 의원을 KBS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정했다.KBS 이사회는 당초 지난 4일 최종 사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표결 과정에서 여권 이사와 후보자가 사퇴하며 이사회 의결이 늦춰졌다.야권 추천 이사들은 공모 절차가 무효라며 후보자를 재공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 추천 이사 6명이 후보 임명 제청을 강행했고, 야권 이사들은 이에 반발해 이사회에서 퇴장했다.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2019~2022년 제 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했다.박 후보자는 KBS이사회가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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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불출석…27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판이 한차례 연기됐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인해 공판이 이날로 미뤄졌다.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대표는 지난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 중이다.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측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이번 재판도 공전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기일 역시 국정감사 기간 중으로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바라며 가급적이면 주 1회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재판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약속한대로 격주 금요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다음 공판은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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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서 프로포폴 빼돌려 지하철역서 투약한 간호조무사 긴급 체포

    병원에서 폐기된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빼돌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긴급 체포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전날 밤 9시쯤 지하철 9호선의 한 역내 공용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잠원동 소재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폐기된 프로포폴을 지퍼백에 모아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화장실에서 A씨가 오랜 시간 나오지 않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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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12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환은 당시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전주환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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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겨냥 “김경수, 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중형 받고 수감”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장관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세웠다.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을 향해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또 권 의원이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하자 “의원님이야 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거다”고 맞받아쳤다.민주당은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 김의겸 의원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구속영장은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장관은 “그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수사 과정이고 중간 과정일 뿐, 본 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한 장관이 발언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자신감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변했다.국회법 취지를 넘어선 자세한 설명이었다는 지적에는 “국회의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 하나. 구체적 증거, 혐의 내용, 검찰 입장을 잘 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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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인사검증 책임론에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길 뿐 의견을 내거나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송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증여세 문제, 이해충돌 문제, 과거 발언 등이 문제가 된다”며 “이런 자료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한 장관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자료들을 프로토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집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비토 기능을 하게 되면 권한남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라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을 언급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정보를 확인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법무부가 확인을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법무부 잘못이고, 법무부가 확인했다면 책임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져야 한다.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며 답을 피했다.또 “최근 인사 관련 문제 항목이 거의 유형적으로 나오지 않느냐”는 송 의원의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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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수장 공백에 여야 충돌…“민주당 입맛대로” VS “독재에 순응”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0일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게 책임을 돌린 반면 민주당은 기준 미달인 후보자를 낸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 낙마 책임은) 대법원이나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단을 가졌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사법부의 장기 부실 운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걸 비난하면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하고 지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대법원장 후보자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송 의원은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에 우려를 표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말에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독재에 순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임명동의안 부결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부결시킨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전 후보자 낙마의 이유가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 정도였다. 이걸 다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사유였느냐”며 “재판 지연 문제, 코드인사 문제, 사법부의 정치화, 그로 인한 재판의 공정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그것이 다 가로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과 국무총리 해임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향후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제4의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할 수 있도록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유 의원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그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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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중2 치르는 수능부터 선택과목 없어진다…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로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내용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돼 내신과 수업 형태가 바뀌는 것을 반영했다.현행 자연계열 학과 지원 수험생은 수학영역에서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 탐구영역에서는 과학탐구 8과목 중 2개를 택하고 있다. 인문계열 학과 지원 수험생은 각각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9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한다. 국어영역도 현재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출제하고 있다.교육부는 수능 선택과목 체제가 유지되면 선택에 따른 점수 유불리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지 않을 것을 우려해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는 과목만 출제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어 영역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합쳐지며 수학영역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합쳐진다. 다만 교육부는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수학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사회탐구는 통합사회1과 통합사회2, 과학탐구는 통합과학1과 통합과학2에서 출제된다. 응시자들은 사회·과학탐구 영역 2개를 모두 응시해야 하는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된다.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나머지 영역은 표준점수와 9등급제 상대평가가 적용된다.내신, 2025년부터 5등급 상대평가로내신 체제는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내용을 수정해 고등학교 1~3학년 모두에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절대평가(성취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발표된 방식에서는 상대평가인 고1 내신(고 2, 3은 절대평가)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데 이때 성적이 불만족스러우면 자퇴를 택하는 학생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 학년에서 A~E로 절대평가를 하며 5등급 체제의 상대평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상과 현실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상위권 학생의 수학·과학 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2, 3학년에 배우는 물리·화학 등의 과탐 과목이 수능에 출제되지만 개편 후에는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2만 출제되기 때문이다. 수학 역시 수능 공통과목에 현재는 선택과목으로 있는 기하가 빠진다.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수능의 변별력이 약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수능이 더 중요해졌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내신에서 상대평가를 병기한다고 해도 5등급제로 전환시 1등급을 받는 학생의 비중이 현재 4%에서 10%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수능 반영 과목이 지금보다 고1에 집중돼 학생들의 자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시 비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해 학원에서 상위권 대학(정시 40% 이상)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다음달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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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뤄…한전 32조, 가스공사 8조 손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조정을 미뤄 한국전력 등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부처 3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공공요금’ ‘주요 사업’ ‘조직 관리’ ‘도덕적 해이’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후 석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 제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1~2022년 8개 분기 중 4번에 걸쳐 ‘연료비 조정제’ 적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6번에 걸쳐 ‘원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 결정했다.이에 한전은 2022년 32조 7000억 여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는 2022년 8조 6000억 원의 미수금을 기록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2023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판단이다.감사원은 보다 합리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부 장관에 “연료비 연동제 유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운영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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