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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경제일반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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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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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7시간 운전 그대론데 월급 줄어…” 핸들 놓는 버스기사들

    경북도는 15일 구미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관할 시군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도내 시외·시내버스회사 34곳의 노사 임금협상이 모두 결렬됐기 때문이다. 개별노조의 상급단체인 경북지역자동차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연 4% 인상 요구를 내걸었는데 올해는 15% 인상을 요구했다. 새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임금이 주는 것에 미리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와 국회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며 도입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버스업계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은 고속버스, 시외·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 업체 중 버스 준공영제나 하루 2교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국 약 500개 사업장(마을버스 포함)이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주 68시간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전국 특별·광역시(울산 제외)와 제주 시내버스,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며 충북 청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의 일부 업체는 1일 2교대 제도를 실시 중이다. 노선버스 운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근로제로 인해 되레 삶의 질이 망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임금의 경우 탄력근로제로 첫 달 근무시간이 늘고 둘째 달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둘째 달 월급을 깎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고양시 명성운수 소속 운전사는 “현재 290만 원 수준인 월급이 최대 21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고 내년 7월 주 52시간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월급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강원지역 운수업체 관계자는 “배차를 펑크 내 지자체에 밉보이면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든다. 차라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게 낫다”고 했다. 전체 근로시간과 임금만 줄어들 뿐 하루 17시간 이상 한 번에 몰아서 운전하는 고된 노동여건이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명분으로 내세운 일자리 나눔도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원여객 관계자는 “기존 운전사들도 퇴직금이 줄까 봐 그만두는 판국에 신규 채용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회사는 최근 한 달 동안 운전사 300여 명 중 약 30명이 그만뒀다. 강원의 또 다른 노선버스 업체 관계자는 “KTX(고속철도)가 뚫리면서 매출이 반 토막 난 데다 기존 인력 이탈도 심해 추가 고용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노선 감축 및 운행 횟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성병찬 경북자동차노조 사무국장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7월 1일 이후 전국적인 버스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노동시간이 같으면 임금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금제도를 활용해 신규 채용 1인당 10만∼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자적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 △최저임금의 110% 이상 보장 △신청 시점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전보다 순증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부분 버스업체가 영세해 손으로 적어가며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수도 늘리기 힘든 상황이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음 발표된 2월 이후 미리 채용을 늘린 업체들은 ‘신청 시점 3개월 전’ 규정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생긴다며 불만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버스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만 바라보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노사 협의가 잘 이뤄지기만 바랄 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했다.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전자근로관리 시스템이 없거나 최저임금의 110%를 주지 못해도 일자리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3개월 근로자 순증 요건은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조 부장은 “정부가 월급을 보전해주는 것보다 기본급 인상 등 임금체계 개편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한 노선버스회사 대표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운전사 1인당 40만∼50만 원 정도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도 이달 중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yolo@donga.com·유성열·주애진 기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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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다랑어 맛보며 첨단양식 체험… ‘수산업 미래’ 낚은 2만명

    능숙한 칼질에 25kg짜리 참다랑어가 순식간에 부위별로 해체됐다. “참다랑어는 머리 부위가 가장 영양가 높고 맛있다”라며 홍윤택 아라참치 대표가 참다랑어 머리를 들어올리자 관람객들 사이에서 “우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즉석에서 시식에 나선 사람들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지금까지 먹어본 참다랑어 중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얼리지 않은 양식 참다랑어를 제공한 홍진영어조합법인에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구입 문의가 이어졌다. 15∼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사흘간 총 2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해양수산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부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관람객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이들은 양식업이나 귀어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얻거나 참다랑어 해체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다. ○ 해양수산 관련 정보 얻고 귀어 상담도 받고 인천에서 온 최병용 씨(54)는 은퇴 후 친환경 새우 양식장을 차리고 싶어 관련 정보를 얻으러 왔다. 그는 “직접 와서 보니 유용한 정보가 많다. 특히 수산물이력제를 소개하는 부스가 인상적”이라고 했다. 이남형 한국수산회 대리는 “소비자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생산자는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가 편하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덕분에 많은 분이 수산물이력제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서울에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유승빈 씨(74·세종클럽 회장)는 양식 참다랑어에 관심이 많아 박람회장을 찾았다. 그는 “식당에서 참다랑어를 취급하고 싶어도 일정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기 어려워 포기했다. 국내 양식 참다랑어는 품질도 균등하고 선도도 좋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귀어귀촌종합센터에는 귀어 상담을 받으려는 50, 60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홍식 씨(59)는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관련 자료를 챙겨갔다. 그는 “귀어나 귀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서 행사가 열려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 참다랑어·전복 맛보고, 각종 선물도 듬뿍 17일 오후에 열린 참다랑어 해체쇼는 사흘간 진행된 이벤트 중 가장 인기를 끌었다. 2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무대 앞에 마련된 객석에 빈자리가 없어 일부 관람객은 서서 봤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많았다. 쇼가 끝난 뒤 이어진 참다랑어 시식 행사 때는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16일 열린 신효섭 셰프의 요리쇼에서는 완두콩과 명란젓을 이용한 퓨전 전복요리를 선보였다. 요리를 맛본 관람객들은 “유명 셰프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을 보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사흘간 진행된 물고기 잡기, 퀴즈쇼, 수산물 경매도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금붕어를 뜰채로 잡는 물고기 잡기 행사장은 어린이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6일 퀴즈쇼에서 1등을 해 마른멸치 세트를 받은 조애자 씨(65·여)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 행사가 열린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읽고 같이 왔다. 이렇게 선물까지 받으니 뜻밖의 횡재 같아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경남 진주에서 아내, 두 딸과 함께 박람회를 보러 온 송주현 씨(39)는 “귀어에 관심이 많아 일부러 찾아왔는데 정보도 얻고 온 가족이 즐길 이벤트도 많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다. 고양=주애진 jaj@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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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숙한 칼질에 25㎏ 참다랑어 순식간에 해체… “우와” 탄성

    능숙한 칼질에 25㎏짜리 참다랑어가 순식간에 부위별로 해체됐다. “참다랑어는 머리 부위가 가장 영양가 높고 맛있다”며 홍윤택 아라참치 대표가 참다랑어 머리를 들어올리자 관람객들 사이에서 “우와!”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즉석에서 시식에 나선 사람들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게 지금까지 먹어본 참다랑어 중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얼리지 않은 양식 참다랑어를 제공한 홍진영어조합법인에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구입 문의가 이어졌다. 15~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사흘간 총 2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해양수산업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부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관람객까지 연령층도 다양했다. 이들은 양식업이나 귀어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얻거나 참다랑어 해체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다. ● 해양수산 관련 정보 얻고, 귀어상담도 받고 인천에서 온 최병용 씨(54)는 은퇴 후 친환경 새우 양식장을 차리고 싶어 관련 정보를 얻으러 왔다. 그는 “직접 와서 보니 유용한 정보가 많다. 특히 수산물이력제를 소개하는 부스가 인상적”이라고 했다. 이남형 한국수산회 대리는 “소비자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고, 생산자도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가 편하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수산물이력제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서울에서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유승빈 씨(74·세종클럽 회장)는 양식 참다랑어에 관심이 많아 박람회장을 찾았다. 그는 “식당에서 참다랑어를 취급하고 싶어도 일정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서 포기했다. 국내 양식 참다랑어는 품질도 균등하고 선도도 좋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의 귀어귀촌종합센터에는 귀어 상담을 받으려는 50, 60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홍식 씨(59)는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관련 자료를 챙겨갔다. 그는 “귀어나 귀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가까운 곳에서 행사가 열려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 참다랑어·전복 맛보고, 각종 선물도 듬뿍 17일 오후에 열린 참다랑어 해체쇼는 사흘간 진행된 이벤트 중 가장 인기를 끌었다. 2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무대 앞에 마련된 객석에 빈 자리가 없어 일부 관람객은 서서 봤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많았다. 쇼가 끝난 뒤 이어진 참다랑어 시식행사 때는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16일 열린 신효섭 셰프의 요리쇼에서는 완두콩과 명란젓을 이용한 퓨전 전복요리를 선보였다. 요리를 맛본 관람객들은 “유명 셰프가 요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니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사흘간 진행된 물고기 잡기, 퀴즈쇼, 수산물 경매도 가족 단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금붕어를 뜰채로 잡는 물고기 잡기 행사장은 어린이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6일 퀴즈쇼에서 1등을 해 마른멸치세트를 받은 조애자 씨(65·여)는 “남편이 낚시를 좋아해서 동아일보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기사를 읽고 같이 왔다. 이렇게 선물까지 받으니 뜻밖의 횡재 같아 기분이 좋다”며 웃었다. 경남 진주에서 아내, 두 딸과 함께 박람회를 보러 온 송주현 씨(39)는 “귀어에 관심이 많아서 일부러 찾아왔는데 정보도 얻고 온 가족이 즐길 이벤트도 많아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다. 고양=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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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양식-수중드론 ‘눈이 번쩍’… 시식-요리쇼 ‘입도 즐거워’

    “참다랑어 양식은 세계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양식업입니다. 특히 한국산 양식 참다랑어는 저온에서 길러 일본보다 1.7배 비싼 값을 받고 있습니다.” 1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전시장. 홍석남 홍진영어조합법인(홍진실업) 대표는 행사장 내 부스를 찾은 내빈과 관람객에게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상업 출하에 성공한 양식 참다랑어를 소개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그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외해양식장에서 참다랑어를 키우고 있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은 부스 내 TV 화면을 통해 양식장을 살펴보며 홍 대표의 설명을 들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선진 기술을 선보였다. 부가가치를 높인 첨단 양식기술과 수중 드론 등은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다양한 체험 행사와 먹을거리도 관람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선진 기술로 앞서가는 해양수산업계 미래양식기술관에서는 기존 양식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진영어조합법인은 국내 양식업의 부가가치를 높인 대표적인 사례다. 참다랑어 양식은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참다랑어는 일반적인 연안 양식과 달리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뤄진다.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 kg당 1만 원대인 다른 어종과 달리 국내 양식 참다랑어는 kg당 5만 원대다. 홍 대표는 “외해양식을 통해 고급어종을 많이 기르는 일본은 양식업 종사자가 대부분 자국인이다. 한국도 외해양식을 통한 고급화를 진행하면 젊고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엔지니어링 회사인 지오시스템리서치는 수중 드론을 선보였다. 풀장에서 물속 촬영이 가능한 소형 수중 드론을 관람객이 조종해보는 체험 행사도 진행했다. 관람객 전현지 씨(32)는 자신이 조종한 드론이 물속에서 방향을 바꿀 때마다 연신 감탄했다. 그는 “직접 조종해보니 더 재미있었다. 바다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고 했다. 전찬웅 지오시스템리서치 차장은 “수중 드론은 양식장 관리나 해저시설 점검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최근에는 일반 드론처럼 레저용으로 찾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통한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 방안도 소개됐다. 전남대 해썹컨설팅사업단은 양식장 해썹 인증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해줬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수산물을 생산했다는 의미의 해썹 인증을 받은 양식장은 현재 전국 155곳. 이인수 전남대 연구위원은 “지난해에만 새로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42곳에 이를 만큼 양식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부스를 찾은 허한행 씨(66)는 “바다낚시를 좋아해서 나중에 양식장을 차릴 생각인데 이런 인증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국내 양식업의 미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산경제 등을 주제로 한 강연도 이어졌다. ○ 먹을거리, 즐길 거리도 풍성 싱싱한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을 구입하거나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 체험관은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파래김과 돌김 등 다양한 종류의 김과 젓갈, 멸치 등을 파는 부스에는 중년 여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온 김명순 씨(50)는 “지난해 이 박람회에서 산 새우젓이 맛있어서 올해 또 왔다”며 멸치 한 박스를 사 갔다. 돌미역을 산 한 남성은 “물에 푼 미역을 직접 만져봤는데 아주 싱싱했다. 아내와 미역국을 끓여먹겠다”며 웃었다. 먹을거리관에서 이날 가장 인기를 끈 건 제주어류양식수협의 광어초밥, 광어어묵과 고래사어묵의 어묵면 시식 행사였다. 관람객들이 수십 명씩 한꺼번에 몰려 긴 줄이 이어졌다. 권민 씨(63)는 “쫀득하고 맛있다”며 초밥 두 접시를 비웠다. 어묵으로 만든 고래사어묵의 어묵면도 색다른 식감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방자치단체 부스에서는 각지의 대표 특산품을 무료로 나눠줬다. 전남 무안군은 관람객에게 천일염 한 병씩을 증정했고 충남 보령시는 머드화장품 샘플을 나눠줬다. 한국관상어협회는 관상어인 ‘레드드래곤 구피’와 ‘하프 블랙 레드 레오파드 구피’를 한정 수량으로 제공했다. 한 관람객은 “구피를 키우고 싶었는데 마침 잘됐다”며 구피가 든 봉투를 받아들었다. 박선영 관상어협회 과장은 “수조에 여과기를 설치해야 오래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16, 17일에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16일에는 신효섭 셰프가 전복을 재료로 한 요리쇼를 선보인 뒤 즉석에서 맛보는 행사가 열린다.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도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대형 참다랑어를 전문 요리사가 해체하고 시식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틀 내내 바다를 주제로 한 퀴즈쇼, 바다공예체험, 어묵 시식회 등이 이어진다. 관람객이 뜰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잡기 행사도 매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다.고양=최지선 aurink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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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소사~안산 원시… 16일 복선전철 개통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16일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부천시 소사동과 안산시 원시동을 잇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16일부터 전철 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011년 4월 착공한 지 7년 2개월 만이다. 총사업비는 1조7883억 원이 들었다. 이 노선은 부천에서 출발해 시흥시를 거쳐 안산까지 이어지는 23.3km 구간으로 정거장 12곳에 정차한다. 이번 전철 개통으로 부천, 안산, 시흥에 사는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천 소사동에서 안산 원시동까지 이동하는 데 자동차를 이용하면 약 1시간 반 걸린다. 이제 전철을 통해 33분이면 오갈 수 있어 이동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소사역, 초지역에서 수도권 지하철 1, 4호선과 환승할 수 있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기도 수월해진다. 이 노선은 향후 북쪽으로 경의선, 남쪽으로 서해선·장항선과 연결돼 서해선축을 형성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하루 전날인 1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는 개통식을 연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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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 배우고 바닷속 체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 바다쇼’

    바다와 관련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가 15∼17일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올해 3회를 맞았다. 올해는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해양수산, 양식, 수산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한다. 미래양식기술관, 지자체관, 먹거리체험관, 해양레저스포츠관으로 구성된 전시장에 공공기관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70곳이 124개 부스를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바다낚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질 좋은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 바다낚시 배우고, 유명 셰프 요리 맛보고 4649m² 규모의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양레저스포츠관이다. 채널A의 예능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의 영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바다낚시에 대한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세계프로낚시리그(FLW) 부스에선 바다낚시에 이용되는 실제 보트를 전시하고 다양한 낚시 방법을 소개한다. 해당 부스 옆에는 해양레저를 즐길 때 많이 이용하는 캠핑카 전시장이 있다. ‘도시어부’ 출연진이 이동할 때 타는 포드코리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전시된다. 전시장 내에 관람객들이 ‘도시어부’ 출연진과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포토존도 있다. 먹거리체험관에서는 신선한 수산물과 각종 수산가공식품을 맛볼 수 있다. 부산의 유명 어묵회사인 ‘고래사어묵’ 부스에선 어묵을 시식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삼진어묵’은 행사 기간 매일 한 차례 시식회를 진행한다. 전남 보성군의 ‘벌교꼬막비빔밥’과 영광군의 천일염 등 각지를 대표하는 특산품도 선보인다. 신효섭 셰프가 만든 전복 요리를 시식하는 시간도 있다.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요리쇼가 끝나면 현장에서 요리를 먹어볼 수 있다. 16일엔 수산물 경매, 17일에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해 질 좋은 수산물을 현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풍성 미래양식기술관에서는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국내 양식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양식이나 우수종자 개발 기술 등이 소개된다. 국립해양박물관 부스에선 독도와 제주도의 해저를 360도 가상현실(VR)로 체험해볼 수 있다. 해양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지오시스템리서치는 수중드론이 활약하는 모습을 시연한다. 지자체별 부스에서는 다가올 여름휴가에 국내 어촌여행을 가려는 관람객들이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귀어나 귀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박람회 기간 내내 오후 3시부터 30분간 물고기를 뜰채로 잡는 ‘물고기 잡기’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잡은 물고기는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17일 오후 2시에는 전문요리사가 대형 참다랑어를 직접 해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해체쇼가 끝나면 참치회 시식이 이어진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다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도 열린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입장은 무료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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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경제]낚시 배우고, 셰프 요리 맛보고…온 가족 즐기는 ‘2018 씨팜쇼’

    바다와 관련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2018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가 15~17일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 박람회는 올해 3회를 맞았다. 올해는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해양수산, 양식, 수산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한다. 미래양식기술관, 지자체관, 먹거리체험관, 해양레저스포츠관으로 구성된 전시장에 공공기관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70곳이 124개 부스를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바다낚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질 좋은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 바다낚시 배우고, 유명 셰프 요리 맛보고4649㎡ 규모의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양레저스포츠관이다. 채널A의 예능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의 영향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바다낚시에 대한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세계프로낚시리그(FLW)의 부스에선 바다낚시에 이용되는 실제 보트를 전시하고 다양한 낚시방법을 소개한다. 인기 프로낚시 선수들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사인회도 열린다.해당 부스 옆에는 해양레저를 즐길 때 많이 이용하는 캠핑카 전시장이 있다. ‘도시어부’ 출연진들이 이동할 때 타는 포드코리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전시된다. 전시장 내에 관람객들이 ‘도시어부’ 출연진과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포토존도 있다.먹거리체험관에서는 신선한 수산물과 각종 수산가공식품을 맛볼 수 있다. 부산의 유명 어묵회사인 ‘고래사어묵’ 부스에선 어묵을 시식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삼진어묵’은 행사기간 매일 한 차례 시식회를 진행한다. 전남 보성군의 ‘벌교꼬막비빔밤’과 영광군의 천일염 등 각지를 대표하는 특산품도 선보인다. 신효섭 셰프가 만든 전복 요리를 시식하는 시간도 있다. 16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요리쇼가 끝나면 현장에서 직접 요리를 먹어볼 수 있다. 16일엔 수산물 경매, 17일에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해 질 좋은 수산물을 현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풍성 미래양식기술관에서는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국내 양식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양식이나 우수종자개발 기술 등이 소개된다. 국립해양박물관 부스에선 독도와 제주도의 해저를 360도 가상현실(VR)로 체험해볼 수 있다. 해양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지오시스템리서치는 수중 드론이 활약하는 모습을 시연한다. 지자체별 부스에서는 다가올 여름휴가에 국내 어촌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람객들이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귀어나 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박람회 기간 내내 오후 3시부터 30분간 풀장의 물고기를 뜰채로 잡는 ‘물고기잡기’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뜰채로 잡은 물고기는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17일 2시에는 전문요리사가 대형 참다랑어를 직접 해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해체쇼가 끝나면 참치회 시식이 이어진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다 사랑 그리기대회’도 열린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입장은 무료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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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시장가액 비율 늘리면 보유세 최대 13% 증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가 임박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에 맞춰 세액을 추산한 결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10% 이상 세금이 늘어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율까지 인상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경 열리는 보유세 관련 토론회에서 특위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처음 공개된다. 특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개편 권고안을 내놓는다. 권고안은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개편 방안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80%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이 비율을 90%나 100%로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8m², 1주택자 기준)의 보유세는 808만9978원에서 919만8432원으로 13.7%(110만8454원) 늘어난다. 종부세의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3.0%로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종부세율만 인상하면 세금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6개 아파트의 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곳은 공시가격 20억3200만 원인 아크로리버파크와 17억400만 원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114.14m²) 등 두 곳뿐이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선 세율(0.5%)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만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확대와 세율 인상을 적절하게 조합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당시로 복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참여정부 때는 과표 최저구간이 3억 원 이하로 지금보다 낮았고 세율도 1∼3%였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로 상승+종부세율 인상’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1047만5232원으로 지금보다 29% 늘어난다. 여기에 다주택자일 경우 세금이 더 많이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종부세 과표 구간이 너무 넓어 어지간한 고가 아파트의 1주택자는 대부분 제외되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바로 적용되겠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인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 선으로 알려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도 가장 크다. 아파트 6곳에 대한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에서도 공시가격을 10% 올렸을 때 다른 보유세 개편안보다 세금 상승 폭이 더 컸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공시가격 모두 손을 보는 방향이 맞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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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 임박…서울 주요 아파트 시뮬레이션 해보니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공개가 임박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에 맞춰 세액을 추산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10% 이상 세금이 늘어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율까지 인상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보유세 관련 토론회에서 특위의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처음 공개된다. 특위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개편 권고안을 내놓는다. 권고안은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개편 방안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80%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이 비율을 90%나 100%로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8㎡, 1주택자 기준)의 보유세는 808만9978원에서 919만8432원으로 13.7%(110만8454원) 늘어난다. 종부세의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세율을 현행 0.5~2.0%에서 0.5~3.0%로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종부세율만 인상하면 세금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부세 대상인 서울 6개 아파트의 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율 인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곳은 시가격 20억3200만 원인 아크로리버파크와 17억400만 원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114.14㎡) 두 곳 뿐이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선 세율(0.5%)을 올리지 않아 사실상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에만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확대와 세율 인상을 적절하게 조합한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당시로 복원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참여정부 때는 과표 최저구간이 3억 원 이하로 지금보다 낮았고 세율도 1~3%였다.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상승+종부세율 인상’을 적용하면 보유세가 1047만 원으로 지금보다 240만 원(29%) 늘어난다. 여기에 다주택자일 경우 세금이 더 많이 오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현재 종부세 과표 구간이 너무 넓어 어지간한 고가 아파트의 1주택자는 대부분 제외되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이 부분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단,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바로 적용되겠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세율 인상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공동주택) 70%, 단독주택 50%선으로 알려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외 각종 세금과 부담금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했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도 가장 크다. 아파트 6곳에 대한 보유세 변동 시뮬레이션에서도 공시가격을 10% 올렸을 때 다른 보유세 개편안보다 세금 상승폭이 더 컸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세제 개편과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시가격 모두 손을 보는 방향이 맞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점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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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 대우건설 새 사장 “회사 명성 회복”

    ‘낙하산 논란’으로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김형 대우건설 신임 사장(62·사진)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영 활동에 나섰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내외 건설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임직원들과 함께 대우건설의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무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김 사장 취임을 계기로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되던 북방사업지원팀은 상설팀으로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건설팀도 신설했다. 김 사장은 “재무안전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준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장 선임에 반대했던 노동조합을 의식한 듯 “선배로서 임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밀실 야합으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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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은 집값에… 희망임대리츠, 재매입 갈등

    정부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으로 내놨던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의 최초 만기가 다가오면서 재매입 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희망임대리츠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을 올린 A 씨는 2013년 본인 소유의 99m²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희망임대 리츠에 3억8500만 원에 팔았다. 당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이 계속 떨어져 대출금을 갚기도 어려워지자 구입한 금액보다 5400만 원 싸게 집을 넘겼다는 것이다. 희망임대 리츠는 2013년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 부담에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집을 사들인 뒤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다가 5년 뒤 원래 집주인에게 해당 주택을 감정가에 되살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2013, 2014년 전국에서 1070채를 사들였다. 문제는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 9월 처음으로 임대 만기가 돌아오는 508채의 재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A 씨는 “LH가 6억3600만 원에 집을 다시 사라고 한다. 5년간 월 91만 원씩 5460만 원을 임대료로 냈는데 임대가 끝나니 엄청나게 오른 시세로 집을 사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A 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은 현 매입 가격이 너무 높아 집을 살 수 없으니 임차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최초 계약서에 시세로 감정평가를 하기로 돼 있었고 9월 만기 당시의 시세를 추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 대신 LH는 재매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에 한해 2년 정도 임차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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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에서의 하룻밤’ 관광업으로 年 10억원 매출, 흰다리새우 친환경 양식… 한해 140만마리 키워

    선착장에 세워진 요트에서 바비큐 파티를 즐기고 하룻밤을 보내는 ‘요트 글램핑’. 이름도 낯선 해양레저산업에 뛰어든 신성현 보트앤 대표(33)는 요트를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연매출 10억 원(2017년)을 이룬 청년 사업가다. 2007년 중고 요트 수입회사를 차린 그는 요트를 이용한 관광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지인들에게 알음알음 요트를 빌려주는 것이 전부였다. 2015년 정부가 마리나업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을 법제화하면서 그의 꿈에 날개를 달아줬다. 지난해 말 전국의 마리나업 등록 사업체는 117곳에 이른다. 신 대표는 현재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요트 임대, 요트 투어 등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부산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요트 투어가 인기다. 주말엔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보트앤을 이용하는 손님만 5월 주말 기준 하루 평균 300∼400명이다. 신 대표는 “요트 한 척으로 시작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했다. 기존 양식업에서 미래를 찾은 청년들도 있다. 천재민 새우궁전 대표(30)는 친환경 방식으로 새우를 키워 지난해 연매출 2억5000만 원을 올린 ‘청년 어부’다. 전남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의 9917m²(약 3000평) 규모 양식장(실내 포함)에서 흰다리새우를 연간 140만 마리씩 키워낸다. 그가 키운 새우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도 받았다. 천 대표는 제주에서 광어 양식을 하던 삼촌의 조언을 듣고 경상대 해양생명학과에 진학한 뒤 양식업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2013년부터 양식 관련 회사들을 돌며 기술을 배운 끝에 2015년 12월 지금의 양식장을 차렸다. 그는 “요즘 양식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이 많은데 기반만 잘 닦으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국내 수산물 소비량이 증가 추세여서 전망도 밝다”고 했다. 이들처럼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같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을 첨단화해 2022년까지 일자리 1만5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수산모태펀드에 올해 150억 원을 추가하고, 내년까지 260억 원 규모의 해양모태펀드도 새로 만든다. 전국 5곳의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로 확대해 2021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신 대표와 천 대표는 해양수산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신 대표는 “올해 해수부 지원 사업 공모에 당선돼 요트에서 버스킹(거리공연)을 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양레저 분야는 해수부 말고도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사업도 많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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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철도상 “한반도에 새 변화의 물결”… 남북 철도연결도 청신호

    “남북 간 수뇌(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간 반대했지만 이제 한반도에 새 변화의 물결이 시작된 만큼 남조선의 가입에 찬성한다.” 7일(현지 시간) 오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이날 1번 안건으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안이 상정되자 장혁 북한 철도상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신청한 뒤 이렇게 말했다. 회의장 내 다른 회원국 대표단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부터 추진했으나 매년 북한의 반대로 고배를 마셨던 한국의 정회원 가입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OSJD는 폴란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지나는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기구다. 정회원이 되면 이들 기존 정회원인 28개국과 화물이나 여객 운송에 관한 협정을 일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우리 화물의 물동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유라시아 철도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新)북방정책’의 하나로 TSR 등 대륙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OSJD 가입을 추진해 왔다. 한국 기업들의 TSR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운임이 불안정한 점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철도,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9개의 다리’를 구체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2021년까지 OSJD 가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당초 OSJD의 만장일치제 정관을 다수결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유도해 북한 반대를 우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예상보다 일찍 정회원의 꿈을 이뤘다. 이달 1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OSJD 가입 문제는 정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한국 측의 협조 요청에 북한 대표단은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장관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표인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등 회원국 대표단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이때 북한 대표단은 “잘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번 OSJD 가입으로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를 H자 형태로 개발하는 이 구상은 남북 철도를 대륙철도까지 연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장은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철도 협력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국제철도시대로 가는 첫 문턱을 넘은 만큼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승현 기자}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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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 철도 단체… 4수 끝 정회원 됐다

    한국이 4수 끝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이 됐다. 2015년 첫 가입 시도 때부터 번번이 반대했던 북한이 남북협력 기류를 타고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유라시아 철도 연결’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OSJD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OSJD는 폴란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돼 1956년 창설한 국제기구다. 회원국을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국제철도의 여객과 화물 운송에 관한 협정과 국제운송표준 원칙 등을 수립한다. 정회원 외에 각국 철도 운영회사인 제휴회사 44곳과 옵서버 회사 7곳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4년 제휴회사로 가입했다. 이 기구에서 유라시아 철도 이용과 운영에 관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은 2015년부터 매년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이 매번 반대표를 행사해 좌절됐다. 신규 회원국이 되려면 28개국 모두가 찬성해야 한다. 2015∼2017년 장관회의에서 북한은 반대, 중국은 기권했다. 올해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하기로 명시한 만큼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은 OSJD가 관장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 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관한 협약들을 28개 회원국과 일괄 체결한 효과를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유라시아 철도로 화물을 운송할 때 통관 절차나 운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향후 남북 간 경제협력이 진행돼 한반도종단철도가 현실화하면 이를 유라시아 철도망에 연결해 한국 철도망을 대륙 철도의 일부로 포함시켜 운용하는 방안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향후 남북 철도가 연결돼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이어진다면 이번 정회원 가입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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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특사경 400명 뜬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400명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부동산 특사경 약 4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부동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뒤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이 대부분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교육 차원이다.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1월 특사경을 부동산시장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혐의자 체포나 압수수색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 아래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이 가능하다. 1월 17, 18일엔 강남구 등 서울 4곳에서 국토부 소속 특사경 6명이 포함된 단속반이 중개업소 현장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특사경 컨트롤타워를 맡아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하반기(7∼12월)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특사경 전문교육과정(1주)을 시범개설하고 내년부터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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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만 요란했던 ‘로또 청약 불법엄단’

    국토교통부가 서울,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5곳의 당첨자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의심사례 68건을 적발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지금 같은 분양제도에선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5일 올해 3, 4월 청약을 접수한 5개 단지의 일반분양 당첨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지별로는 3만여 명이 몰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절반가량인 35건이 적발됐다.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 26건,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2건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선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단지들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50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본인이나 가족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58건)이 대부분이었다. 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다. A 씨는 따로 사는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세대합가 신고를 했다. B 씨와 그의 여동생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아파트 모집공고가 나기 이틀 전 각각 세대분리 신고를 하고 나란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해외에 거주해 1순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첨됐거나(3건) 통장매매 거래가 의심된 사례(2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토부는 올 3월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시작으로 위장전입 등 청약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적발 사례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5곳 2121채)의 3.2%로 투기세력이 대거 가세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다. 청약통장 매매처럼 ‘떴다방’이 낀 조직적 불법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는 현상이 청약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분양가를 제한하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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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4대강 문서 파기 관련 水公사장 수사의뢰

    올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5일 국토부는 수공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국가기록물 원본 302건을 등록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공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총괄책임을 물어 이 사장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제가 된 302건 중 40건이 4대강 관련 문서였다. 4대강 관련 기록물은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일부가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조차 안 된 상태로 폐기됐다. 국토부는 4대강 관련 기록물을 담당하는 수공 직원 5명에 대해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일반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3.8t 규모의 4대강 관련 문서가 파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현장 점검과 감사를 벌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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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아파트’ 당첨 욕심에…위장전입에 통장매매까지?

    국토교통부가 서울, 경기 과천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5곳의 당첨자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의심사례 68건을 적발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지금 같은 분양제도에선 청약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5일 올 3, 4월 청약을 접수한 5개 단지의 일반분양 당첨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단지별로는 3만 여명이 몰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절반가량인 35건이 적발됐다.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 26건,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 2건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에선 의심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들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50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본인이나 가족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위장전입(58건)이 대부분이었다. 가족 수를 늘려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다. A 씨는 따로 사는 장인 장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세대합가 신고를 했다. B 씨와 그의 여동생은 부모와 함께 살다가 아파트 모집공고가 나기 이틀 전 각각 세대분리 신고를 하고 나란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해외에 거주해 1순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첨됐거나(3건) 통장매매 거래가 의심된 사례(2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이 확인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정작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토부는 올 3월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시작으로 위장전입 등 청약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위장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적발 사례가 전체 일반분양 물량(5곳 2121채)의 3.2%로 투기세력이 대거 가세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다. 청약통장 매매처럼 ‘떴다방’이 낀 조직적 불법사례는 2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되는 현상이 청약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분양가를 제한하자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점수를 올리려는 사람들이 위장전입 등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돼있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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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값 치솟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

    주변보다 시세가 저렴한 공공택지지구 내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공택지 로또 아파트’로 불린 경기 하남시의 한 단지에는 청약자가 8만 명 이상 몰렸다. 올여름(6∼8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아파트 1만1955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월 3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809채 모집에 8만4875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05 대 1. 전날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 신청에도 1500여 명이 몰려 특별공급으로는 이례적으로 두 자릿수 경쟁률(평균 13 대 1)을 보였다. 지난달 초 청약을 접수한 하남시 감일지구의 ‘하남 포웰시티’도 2096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11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6 대 1이었다. 두 아파트의 공통점은 공공택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 덕분에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미사역 파라곤의 평균 분양가(3.3m²당)는 1450만 원, 하남 포웰시티는 1680만 원에 책정됐다. 당첨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2억∼4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어 ‘공공택지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이에 청약통장이 대거 몰린 것이다. 두 단지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불법청약 단속까지 나섰다.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 덕분에 인기가 많지만 공급은 점점 줄어들어 몸값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공택지 아파트는 싼 분양가 외에도 계획적으로 조성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다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가 귀해진 만큼 남아 있는 분양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는 1만1955채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은 구로구 항동지구, 중랑구 양원지구에서 1222채, 경기 지역은 오산시 세교1지구, 성남시 도촌지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5551채, 인천은 검단신도시 5182채 규모다. 포스코건설은 이달 중 오산시 세교1지구에서 ‘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67∼84m² 규모의 596채다. 수도권 지하철 오산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초중고교도 가까이에 있다. 세교1지구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민간 아파트다.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필봉산, 아래뜰공원 등이 근처에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7월 중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3블록에서 732채 규모의 아파트(전용면적 59∼84m²)를 선보인다. 한신공영이 시공을 맡았다. 단지 근처에 유치원과 초·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 교육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8월 중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647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같은 달 대우건설과 금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각각 ‘검단신도시 푸르지오’(가칭·1551채), ‘검단신도시 금호어울림’(가칭·1443채) 아파트를 분양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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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

    롯데건설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상생 협력을 위해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30, 31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식과 2018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건설의 하석주 대표이사와 임직원, 55개 우수 파트너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롯데건설과 파트너사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서로 간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동반성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하 대표이사는 “올해는 글로벌 롯데건설의 기반을 닦는 해로 이를 위해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와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파트너’인 원영건업 등 3개 회사를 포함해 총 51개 회사가 우수 파트너로 선정됐다. 안전한 시공과 건설에 기여한 남광전기 등 7개 회사도 ‘우수안전 파트너사’상을 수상했다. 금강가구 등 3개 회사는 품질하자 평가 우수실적으로 상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 홈페이지()와 우수 파트너사 협의체(Lotte Partners) 등이다. 이를 통해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출원을 돕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우수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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